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2018

아동보호서비스 개요 _ 1

제1부

Ⅰ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요 3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자 4

1. 아동의 개념	4

2.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4

3. 보호자의 의미	4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5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5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5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6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6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7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8

1. 개요	8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9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13

4. 운영체계	15

대상자 발굴･접수 및 급여･서비스 연계･지원 _ 17

제2부

Ⅰ	개요 19

1. 개념	19

2. 발굴 대상 아동 범위	19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및 접수 사유별 분류	19

Ⅱ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업무 처리 방향 21

1. 기본 방향	21

2. 보호대상 아동 발굴 주체･방법별 보호 조치 방향	22

3. 보호대상 아동 발굴 원인･접수 사유별 보호 조치	28

Ⅲ	아동위원 제도 운영 44

1. 목적	44

2. 운영 방안	4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_ 49

제3부

Ⅰ	상담･조사･사정 51

1. 개요	51

2. 수행주체	51

3. 시기	51

4. 수행방법	52

5. 가정위탁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의뢰 신청 접수 등	56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 결정 58

1. 개요	58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0

Ⅲ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65

1. 개요	65

2. 아동보호 조치 수행	65

3.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66

4. 아동 보호･관리 계획 확정･시행	69

Ⅳ	종결 72

1. 개요	72

2. 수행주체	72

3. 시기	72

4. 수행방안	73

Ⅴ	사후관리 77

1. 개요	77

2. 수행주체	77

3. 시기	77

4. 수행방안	78

부록 _ 81

제4부

◇ 별표	83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83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84

◇ 서식	85

<서식 1> 초기상담지	85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87

<서식 3> 욕구조사표	88

<서식 4> 위기도 조사지	107

<서식 5> 아동카드	118

<서식 6>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120

<서식 7>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121

<서식 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122

<서식 9> 아동양육 현황 확인서	123

<서식 10>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124

<서식 11> 신상카드[별지 제2호서식]	125

<서식 12> 신상카드[별지 제2호의2서식]	127

<서식 13>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129

<서식 1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30

<서식 15>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31

<서식 16> 친부모 상황 점검표	132

<서식 17> 아동 상황 점검표	134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136

<서식 19>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138

<서식 20>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139

<서식 21>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140

<서식 22>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141

<서식 23> 양육 상황 점검표	142

<서식 24> 피해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143

<서식 25>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차수/년, 월, 일/방법)	144

<서식 2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146

◇ 관련법령	147

◇ 붙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153

<표 목차>

<표 1>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14

<표 2>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기준	21

<표 3> ’16.5.1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8

<표 4>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39

<표 5> 사정 시 고려사항	56

<표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60

<표 7>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74

<그림 목차>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3

<그림 2>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흐름도	34

<그림 3> 업무흐름도(예시)	43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017년도

2018년도

비 고

제2부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자》

1. 아동의 개념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신 설>

제1부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자》

1. 아동의 개념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국적 아동을 포함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제(2-3, 아동복지법 적용 활성화) 반영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3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개통 (’18.3.19) 반영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 ⑤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18. 3.23.시행> ① ∼ ⑩ 개정내용

아동복지법 개정

(’16.3.22..

’18.3.23.

시행)사항 반영

제3부

《Ⅰ. 개요》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및 접수 사유별 분류

●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 의뢰(읍면동, 시군구,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등)

□ 아동위원, 통리반장, 이웃 주민･경찰 등 지역사회 발굴 등

□ 읍･면･동(아동복지 담당, 맞춤형복지팀), 시･군･구(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발굴

<신 설>

제2부

《Ⅰ. 개요》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및 접수 사유별 분류

●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 의뢰(읍면동, 시군구,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등)

□ 아동위원, 통리반장, 이웃 주민･경찰 등 지역사회 발굴 등

□ 읍･면･동(아동복지 담당, 맞춤형복지팀), 시･군･구(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발굴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읍·면·동)을 통한 발굴

참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목적)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사전예측･지원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장기결석, 병원진료 중단, 학교밖청소년 등 ▷(주요 내용)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으로 예측되면 분기별 1회 읍면동으로 배분, 읍면동에서 해당 가구를 직접방문해 양육환경 확인 후 서비스연계 등 추진 ▷(추진현황) 시스템 오픈(’18.3. 19.), 1차수 사업(3.19.∼6.1.), 2차수 사업(6.18∼예정)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개통

(’18.3.19)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발굴 방법 추가

《Ⅱ.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업무 처리 방향》

1. 기본 방향

● 보호대상 아동 발굴 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또는 사회복지 담당(이하 “아동복지 담당 등”으로 함)이 초기 상담 실시
(：초기상담지)

서식 1

<신 설>

《Ⅱ.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업무 처리 방향》

1. 기본 방향

● 보호대상 아동 발굴 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또는 사회복지 담당(이하 “아동복지 담당 등”으로 함)이 초기 상담 실시
(：초기상담지)

서식 1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8. 3.23. 시행)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관련 별표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2)

아동복지법 개정

(’16.3.22, ’18.3.23.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별 보호조치 방향

<신 설>

2.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별 보호조치 방향

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한 경우

(전문 생략)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본격 개통(’18.3월) 반영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원인·접수 사유별 보호조치

마.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시보호센터(64개소, 붙임 참고) 등에 보호조치 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보호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원인·접수 사유별 보호조치

마.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시보호센터(64개소, 붙임 참고) 등에 보호조치 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보호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실종아동법 개정･시행

(’17.9.19)에 따라 벌금액 변경

① 아동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무연고 아동 등 발견 또는 보호 시, 시･도에서 지정한 일시보호센터 등에 우선 보호조치

□ 일시보호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이동이 곤란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로 우선보호조치하고(1일 보호 기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보호시설에서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장에게 각각 제출

서식 11

※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대상자 누락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어린이재단)으로 즉시 제출하도록 지도･감독

① 아동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무연고 아동 등 발견 또는 보호 시, 시･도에서 지정한 일시보호센터 등에 우선 보호조치

□ 일시보호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이동이 곤란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로 우선보호조치하고(1일 보호 기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보호시설에서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

서식 11

※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대상자 누락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으로 즉시 제출하도록 지도･감독

’18년부터 실종아동 전문위탁기관 변경

(어린이재단→중앙입양원)

●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표 4>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어린이재단’에 민간위탁)

●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표 4>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에 민간위탁)

’18년부터 실종아동 전문위탁기관 변경

(어린이재단→중앙입양원)

제4부

《Ⅰ. 상담·조사·사정》

4. 수행 방법

가. 기본원칙

<신설>

제3부

《Ⅰ. 상담·조사·사정》

4. 수행 방법

가. 기본원칙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8.3. 23. 시행)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1·2 : <부록> 참조

아동복지법 개정

(’16.3.22, ’18.3.23.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 결정》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 결정》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8.3.23.)

사항 반영

마. 소위원회 운영

● (운영)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의결에 따라 운영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며,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

마. 소위원회 운영

● (운영)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의결에 따라 운영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8.3.23.)

사항 반영

<신 설>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법 ’17.9.19 개정, ’17.12.20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17.12.20. 시행)

사항 반영

《Ⅲ.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4. 아동 보호·관리 계획 확정·시행

나. 보호계획 이행 점검(양육 상황 점검)

<신 설>

《Ⅲ.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4. 아동 보호·관리 계획 확정·시행

나. 보호계획 이행 점검(양육 상황 점검)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18.3.19 개정, 3.23 시행) ※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개정

(’16.3.22, ’18.3.23.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1부_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요약)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 개요

Ⅰ.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요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자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제1부_아동보호서비스 개요

Ⅰ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요

● 목적

□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적용 범위

□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아동복지(또는 사회복지) 담당

□ 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맞춤형복지팀 등) 및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 담당자, 기타 아동복지 관계자 등

● 적용 방법

□ 동 매뉴얼은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에 대한 원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지자체 및 민간기관 담당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 동 매뉴얼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시･도 또는 시･군･구 등 별도의 지침이나 전달체계(예：서울 아동복지센터 등)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업무 처리 가능(다만 아동복지법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Ⅱ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자

1. 아동의 개념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 보호 필요성, 아동 욕구, 서비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보호대상 연령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2.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예시)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3. 보호자의 의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부모 등 보호자 가운데 가족과 관계가 있는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함.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 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의뢰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 아동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도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아동이 조기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 / ’18.3.23. 시행)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과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3월)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1. 개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원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18.3.23.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17.10.24.>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가	원가정 보호(복귀)

● 보호자가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8.3.23 시행)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나	연고자 대리 양육 및 가정 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하거나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연고자 대리양육：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 특히 2세 미만 아동은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

※ 연고자 대리 양육 및 가정위탁 관련 내용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참고

다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 연고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설 보호를 고려함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우선 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유기 등으로 친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성본의 창설 등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후견인 지정 및 성본의 창설 등 절차는 동시에 진행

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마	입 양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의뢰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조치(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6호)

□ 보호자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도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 보호, 대안 양육 제도 등을 설명하여 보호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를 위해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판결로 입양 결정

◆ 아동보호서비스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가족 기능 회복, 통합서비스 지원 및 보호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의 업무도 포함함

- (가족기능 회복)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법 제37조)

-  (자립지원)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후관리 등(법 제38조)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개요

□ 보호대상아동 발굴･접수-상담･조사･사정-보호조치결정 및 보호조치 실시-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구분

* 친생부모의 동의에 의한 입양 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의 입양허가 전에는 입양동의 철회 가능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참고> 아동보호 조치의 기본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 국내 입양(친권 포기 시) → 가정위탁 → 그룹홈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조치 실시

최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원가정 보호		가정외 보호*		친권포기･부모가 없는 경우 등		국내입양
						⇓
				부모가 있는 경우 등		가정위탁	⇒	그룹홈	⇒	시설 등
				▲ ▲		▲		▲		▲
				원가정 지원

* ’18.3월부터 원가정 분리 전 지자체 사전 상담･심리 검사 등 의무화

4. 운영체계

<표 1>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구분		수행 주체		주요 업무
읍･면･동		아동복지 (사회복지) 담당		∙ 보호자 등 보호 의뢰 시 초기 상담 실시 ∙ 상담결과에 따른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 사례관리 필요시 드림스타트(아동 대상), 맞춤형복지팀(가구 대상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 ∙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맞춤형 복지팀*		∙ 복지 사각지대 발굴(보호대상아동 등)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의뢰에 따라 해당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보호대상아동이 속한 가구에 대한 욕구･위기도 조사 및 통합사례관리 실시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보호중 양육상황 점검, 보호 종결 등 수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희망복지 지원단		∙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통합지원 실시 ∙ 해당 가구에 아동이 있는 경우 사례관리 회의 등에 드림스타트 담당자 참여, 역할 분담
		드림스타트		∙ 아동에 특화된 전문적 서비스 실시 ※ 가족지원서비스를 병행하되, 집중적･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참여)
시･도		아동복지 담당		∙ 전원 등 아동보호 조치, 아동복지 관련 시･군･구 간 총괄･조정 역할 ∙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 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시･군･구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이 해당 역할 수행

제2부

대상자 발굴･접수 및 급여･

서비스 연계･지원

Ⅰ. 개요

Ⅱ.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업무 처리 방향

Ⅲ. 아동위원 제도 운영

제2부_대상자 발굴･접수 및 급여･서비스 연계･지원

Ⅰ	개요

1. 개념

● 양육 어려움 등으로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보호를 요청할 경우에 해당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접수

● 읍･면･동(아동복지 담당, 맞춤형복지팀 등),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아동위원 등) 등을 통하여 발굴된 취약가구에 아동이 있을 경우, 기･미아, 학대 등으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부터 보호 의뢰된 경우 해당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접수

2. 발굴 대상 아동 범위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 사유나 학대 등으로 부모가 보호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을 최우선 대상으로 발굴･보호

● 시･도,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 이외에도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부재, 부모의 질병･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3.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및 접수 사유별 분류

●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 의뢰(읍면동, 시군구,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등)

□ 아동위원, 통리반장, 이웃 주민･경찰 등 지역사회 발굴 등

□ 읍･면･동(아동복지 담당, 맞춤형복지팀), 시･군･구(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발굴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읍･면･동)을 통한 발굴

참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 (목적)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사전예측･지원 *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장기결석, 병원진료 중단, 학교밖청소년 등 ▷ (주요 내용)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으로 예측되면 분기별 1회 읍면동으로 배분, 읍면동에서 해당 가구를 직접방문해 양육환경 확인 후 서비스연계 등 추진 ▷ (추진현황) 시스템 오픈(’18.3.19.), 1차수 사업(3.19.∼6.1.), 2차수 사업(6.18∼ 예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접수 사유)

□ 아동학대

□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빈곤, 실직 등)

□ 부모의 양육 어려움(질병, 장애, 입양 의뢰 등)

□ 부모 등 보호자의 입양 의뢰

□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 등

Ⅱ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업무 처리 방향

1. 기본 방향

● 보호대상 아동 발굴 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또는 사회복지 담당(이하 “아동복지 담당 등”으로 함)이 초기 상담 실시(：초기상담지)

서식 1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8.3.23. 시행)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관련 별표1)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2)

● 초기 상담 결과 해당 가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례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지자체)에 의뢰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욕구 조사표, 위기도 조사지)

서식 3･4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에서 사례관리 수행

<표 2>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기준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 대상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고용, 건강, 안전 등 두가지 이상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있으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소재와 이용 방법을 스스로 찾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고난이도 사례 ※ 초기상담시 주요문제에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사례,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 대상가구의 주 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지원 서비스가 주된 욕구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부모의 양육태도･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 아동위기도점수가 높아 주된 문제가 아동에 집중된 경우 ∙ 원가정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학대의 경우

● 통합적 서비스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아동의 보호를 의뢰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등 수립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보호조치

2. 보호대상아동 발굴 주체･방법별 보호 조치 방향

가	부모 등 보호자 보호 요청 또는 지역사회(아동위원 등)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한 경우

● 부모 등 보호자 또는 아동위원 등이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아동보호를 요청한 경우,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은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지원

서식 1

□ 초기 상담 결과 해당 가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례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서식 3,4

□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대상가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절차를 진행하되, 사례관리 회의 등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욕구 및 위기도 조사 등 결과, 해당 가구가 고위험가구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해당 사례를 의뢰할 수 있음

□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회의, 솔루션 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되, 사례관리 회의 등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문적･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에 반드시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가 필요한 경우(만12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원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 등은 솔루션 회의 등을 통해 주 사례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등에 상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

※ 이 경우 부모 및 아동(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부모 등 보호자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부모 및 아동에 대해 우선 초기상담을 실시()

서식 1

□ 초기 상담 결과와 함께 해당 사례를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으로 부터 사례를 의뢰받은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은 우선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시･군･구 초기상담 결과 참고)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해당 가구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양하여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맞춤형복지팀(또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해야 함

□ 해당 사례가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또는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여 ‘상담 및 욕구･위기도 조사’() 등의 상기 보호조치 절차대로 진행

서식 3･4

나	읍･면･동(아동복지 담당, 맞춤형복지팀) 등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한 경우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한 경우, 즉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지원

서식 1

□ 해당 가구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양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또는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여 ‘상담 및 욕구･위기도 조사’()를 실시

서식 3･4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굴한 경우,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과 공유

● 상담 및 욕구･위기도 등 조사 결과,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에 의뢰)

●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

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한 경우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를 발굴한 경우, 해당 아동 및 가구의 상태 등을 행복e음에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 아동･가족의 욕구가 복합적이고 가족 해체 위험이 높은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해당 사례를 집중 관리(솔루션위원회 개최 등)하도록 하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도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드림스타트에서 발굴된 사례의 경우에도 가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

●  해당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

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한 경우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배분된 모든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가구 방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 및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다시 입력

□ 시스템에서 발굴대상 아동가구를 조회하고, 방문 전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한 뒤 방문

* 자세한 사항은 ‘아동행복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참조

● 가구 방문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체크리스트 지참 없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부재한 경우 재방문하여 상담 시도

□ 최초 방문을 시도하여 만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유선으로 방문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후 재방문을 실시함

□ 최초 발굴대상 아동가구 명단을 내려 받은 후 2주 이내에 1차 방문을 실시함

□ 1차 방문 미완료 및 추가 방문이 필요한 경우 1차 방문 후 1주 이내 2차 방문을 실시함

□ 2차 방문 이후 다시 1주 이내 3차 방문 또는 재방문을 시도하며, 발굴대상 아동가구 명단을 내려 받은 시점으로 부터 조사 종료일 이내에 방문 조사와 분류 결과에 따라 의뢰 및 신고를 완료함

참고
	※ 최초 방문 목적 설명 Tip • 일반적 상황 “우리 동 ○○○(아동명)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서비스 기지원 가정을 방문한 경우 “이용 중인 ○○○○ 서비스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이용 중인 ○○○○ 서비스 관련하여 불편한 점 없으신지, ○○○(아동명)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려고 방문하였습니다”

● 보호자가 방문 및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 확인 후 재분류 대상’으로 분류하고 3차까지 방문을 시도함. 3차 방문까지 시도했으나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기타사항>에 통･반장 등 주변 이웃들의 소견을 필수로 입력

□ 통･반장 및 교사 등의 의견에 근거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할 때에는 <기타사항>에 텍스트를 기입한 뒤, <방문대상 분류 및 조치결과>에서는 ‘현장종결’□“주변인에 의한 아동안전상태 확인”으로 사유를 체크

□ 방문거부로 인해 ‘추가확인 후 재분류 대상’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다음 차수에서 다시 방문대상자로 분류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 욕구가 확인될 때까지 재방문을 시도해야 함

● 아동에 대한 분류 및 조치결과는 가구 방문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 시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자가 참여 및 지원하도록 함

● 가구방문 후 복지 급여 및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양육환경이 양호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2. 현장종결”로 분류하고 종결. 현장종결로 종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가정환경이 양호함 ② 가족과 갈등 없음 ③ 자녀 양육에 어려움 없음 ④ 자녀 건강상태 양호 ⑤ 아동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음 ⑥ 주변인(교사 등)에 의한 아동안전상태 확인 ⑦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중 ⑧ 공적급여 지원 중 ⑨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대상자이며 지원 중 ⑩ 동 주민센터 이용 연계 및 모니터링 중 ⑪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읍･면･동을 통해 드림스타트로 의뢰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가족에 대한 통합적 욕구사정(욕구 및 위기도 조사, )을 거치도록 하며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드림스타트로 의뢰할 것. 드림스타트로 의뢰한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서식 3,4

참고

마	보호자가 직접 아동복지시설에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보호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아동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그 내용을 보고

서식 5

※ 미성년 미혼모(부)의 자녀, 혼인 외의 자녀 등으로 현실적으로 아동 양육이 현저히 곤란하고, 부모 등이 해당 아동의 시설 입소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로서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선 입소 조치 후 지자체를 통해 신원확인 등 절차 진행 가능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최대한 보호자 연락처, 아동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이 중요함을 안내

● 보고받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 대한 유선 또는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실시()

서식 1

□ 미혼모, 혼인 외의 자녀 등의 경우 초기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환경 조성 등을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 가능

※ 해당 아동을 우선 보호조치 된 시설에 보호조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한 시설이나 기관에 보호 조치 의뢰 후 상담 등 절차 진행

□ 부모 등이 연락 두절, 소재 불명 등으로 면담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아동보호 절차 진행

※ 부모 등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와 연락이 불가하고 아동 유기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아동 보호 절차(본 지침 p.35)를 참고하여 후견인 지정이나 성본 창설 등 절차 진행

● 초기상담 결과 보호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문제, 양육환경 등이 해결될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하거나,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례를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이관하여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서식 2

● 해당 보호자(또는 아동)의 주소지가 아동복지시설 소재지와 다른 경우, 보호자(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사･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의뢰

※ 향후 행복 e음을 통해 해당 사례가 이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반영할 예정임

□ 이때 초기 상담을 실시한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 초기 상담지’ 사본을 공문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함께 발송

※‘보호대상아동 초기 상담지’원본은 상담을 실시한 시･군･구에 보관

□ 사례를 의뢰받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해당 사례를 직접 또는 소관 읍･면･동에 이관하여 필요한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읍･면･동의 아동보호절차는 ‘부모 등 보호자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를 의뢰한 경우(p.26)’에 준하여 업무 처리

●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절차를 진행

□ 아동이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희망을 들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해당 사례를 이관하여야 함

※ 이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해당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의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동 지침 ‘제4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참고)

3. 보호대상 아동 발굴 원인･접수 사유별 보호 조치

가	아동학대로 의뢰된 아동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 및 모니터링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예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신체학대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체벌 혹은 학대가 발생한 경우

□ 아동이 성학대를 당한 경우 혹은 성학대행위 의심자와 지속적으로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

□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로서 심각한 정신질환 및 폭력성이 있어 수시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아동들만(0~12세) 방치되는 경우

□ 아동 본인이 학대로 인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여부에 따라 조치하며 원가정 복귀, 일시보호 혹은 장기보호가 필요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위험 감소를 위한 사례관리를 시작

※ 읍･면･동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자(부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에 규정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규정을 숙지하고, 아동보호를 담당할 민간기관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참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에 의한 임시조치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해당 임시조치를 실시함

●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주소지 또는 보호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시설보호를 의뢰하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보호조치 후 아동 주소지 또는 보호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참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응급조치 3호(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실시 후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아동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가 되도록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을 통해 응급조치에 따른 임시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72시간을 경과하여 아동의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를 지원

●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가족) 사례관리 회의 시 읍･면･동(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참여하여 빈곤･실직 등으로 통합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회의 전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에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협의)하여야 함

□ 사례관리 회의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참여하기 어렵거나, 시급한 아동 보호 필요성 등으로 담당 공무원 참여없이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의 복지 급여･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등에게 해당 사례를 의뢰･연계하여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가 종결된 경우, 읍･면･동(아동복지 담당)으로 통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읍･면･동에서는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또는 희망복지지원단)로 이관하여 통합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읍･면･동(아동복지 담당)으로 다시 통보하여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접수하거나 종결

※ 아동학대사례는 종결과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사정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로 접수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결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함

나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실직, 빈곤 등)의 문제로 의뢰된 아동

● 1단계：원가정 보호(아동 비분리)

□ 긴급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경우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하여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 지를 파악

□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조치함.

※ 예시：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2단계：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일시보호조치 고려(아동 분리 → 일시 보호)

□ 긴급복지 지원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단기조치로 경제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일시보호조치 고려

보호자(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제 원인인 지와 함께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도 동시에 면밀히 파악

● 3단계：가정위탁, 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의 보호조치 가능성 고려(아동 분리 → 장기 보호)

□ 긴급복지 지원 또는 단기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 불가하여 아동이 가정 외 보호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아동을 분리하여 장기보호 할 필요성이 있음. 이때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의 보호조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여 최적의 보호조치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신속히 원가정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만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다	부모의 양육 어려움(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의뢰된 아동

● 1단계：원가정 보호(아동 비분리)

□ 부모에게 장기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복지서비스(예시：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치료바우처, 후견인 연계 등)가 제공될 경우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하여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 지를 파악

□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며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조치함

● 2단계：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일시보호조치 고려(아동 분리 → 일시 보호)

□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지는 않으나 단기조치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일시보호 조치 고려

● 3단계：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으로의 보호조치 가능성 고려(아동 분리→ 장기 보호)

□ 장기 보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고려함

□ 부모가 장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상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한 경우, 부모(보호자)의 보호가 적절한지 아니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라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의뢰한 아동

● 1단계：원가정 보호 추진(아동 비분리)

□ 기관별 역할

∙ (입양기관)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13세 이상인 아동에 한한다)에게 아동 양육 지원 등에 대하여 최초 상담을 실시하고, 친생부모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자에 의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상담내용(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 (시･군･구)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게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유선 또는 직접 상담 실시

□ (시기) 친생부모 등이 아동에 대한 입양 의뢰 직후

□ (방법) 친생부모 등이 입양기관에 아동에 대해 입양을 의뢰한 경우 입양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내용 등을 보고(：친부모 상담확인서)

서식 6

□ (상담 내용)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친생부모 등 상담 시 우선 경제적 지원이나 양육 지원, 일시 보호 등을 제공할 경우 원가정 보호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한편 입양절차는 법원 허가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함 등을 안내

※ 입양기관과 시･군･구의 상담내용(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은 동일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력하여 공공･민간의 급여 및 서비스 등 연계･제공함(예시：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친생부모가 미혼모･부인 경우, 미혼모자 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등 미혼모지원정책 안내･연계

※ 아동 거주지와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 해당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뢰

서식 2

☞ 보호자 주소지 시･군･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및 읍･면･동(아동복지 담당 등) 등을 통해 해당 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제공

● 2단계：입양 절차 진행

□ 기관별 역할

∙ (입양기관) 입양의뢰 된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입양절차 진행, 아동의 보호방법･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 입양기관의 입양 절차 진행 과정 및 아동의 보호상태에 대해 모니터링

□ (방법) 입양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의뢰 → 시･군･구에서는 입양기관의 친생부모에 대한 양육상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서식 7

□ 입양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상담과 지원 제공에도 불구하고 양육이 어려워 보호자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 입양 절차 진행

∙ 입양기관은 입양절차 진행 중에 아동의 보호방법 및 보호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에 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고(：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하고, 시･군･구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조치 변경 등 조치

서식 8

∙ 특히, 시･군･구 담당자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의 보호방법･장소 및 양육자(위탁부모 등)에 대한 변경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심리 치료 등)를 취하여야 함

∙ 입양 대상 아동이 위탁가정 보호 등으로 입양기관 소재지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해당 아동 양육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의뢰받은 시･군･구는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위원 등을 통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아동양육 현황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시･군･구에 문서로 통보

※ 통보 내용：방문 일시, 장소, 방문자, 위탁가정 보호자 및 아동 면담 여부･내용, 아동 양육 현황, 조치 필요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아동양육 현황 확인서)

서식 9

□ 아동 거주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 등과 재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호조치 변경의 내용으로는 입양절차 진행 중단 및 아동에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을 포함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 등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입양 대상 아동 가구 대부분이 취약 가정임을 감안해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이 확정된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해당 보호자 가구에 대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 의뢰･실시)

마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시보호센터(64개소, 붙임 참고) 등에 보호조치 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보호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 지자체의 장이 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에는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

서식 10

□ 지자체의 장은 신고접수서를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를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

● 친부모 소재 파악 등이 어려워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해야 하는 경우, 일련의 아동보호절차에 따라 조치

<그림 2>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흐름도

① 아동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무연고 아동 등 발견 또는 보호 시, 시･도에서 지정한 일시보호센터 등에 우선 보호조치

□ 일시보호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이동이 곤란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로 우선보호조치하고(1일 보호 기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일시보호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실종아동 등 발생시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분산･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소재추적이 어려워 장기실종으로 연계될 가능성 증대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지리 변별력, 의사 전달력,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호자로부터 이탈될 경우 장기실종으로 연계되어 수색･수사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유발

■ 기능：실종아동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서 우선 보호조치, 신상카드 작성･제출

□ 보호시설에서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

서식 11

※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대상자 누락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으로 즉시 제출하도록 지도･감독

*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과 연계한 정보시스템과 보호자 미확인 아동 등의 신상카드 및 유전자검사 관련 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지원

※ (신상카드 작성대상) 지자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무연고)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서식 12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무연고 아동)은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실종아동의 복귀) 경찰청장･지자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의 가정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인수 확인을 받음()

서식 13

※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아동 소재지(보호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해당 아동에 대해 즉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성본 창설 여부 등을 확인

□ 해당 아동의 성본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사회복지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③ 아동소재지(보호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보호 후 즉시 성본 미창설 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절차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성본 창설

□ 유기아동 등을 발견한 사람 또는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연월일시, 성별, 출생추정 연원일, 아동 상태 및 보호자 관련 사항 등 그 밖의 상황을 조서(또는 신상카드)에 기록하여야 함(조사는 신고서에 갈음)

□ 시･읍･면의 장은 직접 또는 시(구)･군 아동복지 담당 등을 통해 유기아동 발견 즉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시(구)･군 의뢰 시 조서(신상카드)는 해당 시･구･군 및 보호조치한 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에 각각 송부)

* 보호조치 내용：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병원 입원(질병이 있는 경우), 아동 또는 장애인(장애가 있는 경우) 시설 입소 조치 등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담당자는 보호조치 후 즉시 성 및 본 창설을 위한 법원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원 허가에 따라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아동의 성본 창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후견인 지정･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이전 또는 동 절차와 병행해 추진

※ 아동의 성본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찾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참고
	성본 창설 관련 법령 현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민법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견인 지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성본 미창설 아동으로 부모 확인이 어려운 아동)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됨(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신청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성년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함(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서식 14

※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

□ 보호시설의 장은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고문 2부(：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함(타 시설에서 확인공고를 기 의뢰한 경우는 제외)

서식 15

□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 공고하여야 함

참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유기 등 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아동복지시설은 유기아동의 부 또는 모 등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복지시설 보고 또는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본 창설이나 미혼모(부) 지원, 아동 양육 교육 연계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 아동복지시설 보고 시 아동 소재지 시･군･구,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1차 상담 실시( 등 활용)

서식 1

※ 아동의 성본 창설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6.5.1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적극 설명

<표 3> ’16.5.1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내용	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변경	｢가족관계 등록법｣ 제14조, 제15조	기존 증명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모두 표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등 조치(상담결과 등 송부)

□ 의뢰받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조)의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이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함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은 맞춤형복지팀 담당에 의뢰 또는 협력하여 수행하되, ‘욕구조사표()’, ‘위기도 조사지()’ 등 활용

서식 3

서식 4

● 미아･유기 등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 조치사항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중 무연고자 점검 철저

※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입소･전원･퇴소･신상카드 제출현황 파악 등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

□ 공무원의 관계 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가족등을 동반 가능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

●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표 4>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에 민간위탁)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아동･장애인･정신시설 등)
∙ 정책 수립 및 시행 ∙ 무연고아동등 신상카드 DB 구축 ∙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 기타 필요 사항 ∙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 실종신고 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 관계 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여부 지도･감독 ∙ 관계 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경찰관서에 실종아 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 제출

※ 실종 아동 등 보호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아동분야사업안내(2)’ 참고

참고
	□ 보호조치 사례 예시 □ ●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으로 접수된 사례 1) 한부모 가정으로 보호자(모)의 경제적 어려움 및 아동의 장애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 사례 ∙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던 중 첫째는 일반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둘째는 발육 및 언어 등이 매우 늦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함. ∙ 보호자(모)는 사실혼으로 생활하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집을 나가고 혼자 3년 동안 쌍둥이 자녀를 양육해 옴. ∙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둘째 자녀의 발육부진 등으로 인한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첫째도 둘째의 행동을 따라하는 등 심적 부담이 되었음 ∙ 이에 보호자(모)는 발달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동생을 시설에 맡기길 원함. □ 조치를 위한 근거 ∙ 보호자(모)의 경우 양육의지는 있으나 직장생활과 장애가 의심되는 자녀의 양육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심적으로 무척 지쳐있는 상태였음. 이에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달을 고려하여 위탁가정에서 양육하는 방법을 고려함. □ 추가 고려사항 ∙ 보호자(모)의 양육의지는 이 사례의 강점으로 여겨짐. 반면 둘째 아동의 이상발달 및 경제적 어려움은 모의 양육의지를 꺾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이상적으로 모가 두 아동을 양육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 및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가정 보존 및 아동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예：치료바우처, 긴급지원, 복지관 등과의 연계 등)을 파악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중장기적인 개입방안(예：정확한 장애 진단 및 이에 따른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로의 진학, 장애인복지과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등)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모가 장애아동 양육 및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모지지 모임 등의 참여 및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조치 결과：가정위탁배치 ∙ 둘째 자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진료가 시급하였기에 공동모금회 및 민간후원자원발굴을 통한 진료비 지원을 받아 자폐증을 확인하고 의료급여 등 법적지원을 신청함. ∙ 경계성 장애로 장애등록을 받지 못하였음. ∙ 가정위탁센터에 의뢰하여 위탁부모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2년 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도록 조치함 ∙ 현재 위탁가정과 원가정이 지속적으로 월 1회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위탁아동은 가정위탁센터에서 연계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2) 모의 가출로 인한 한부모 가정으로 보호자(부)의 장애, 경제적 어려움 및 아동의 장애(의심)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 사례 ∙ 8세의 아동(여)을 두고 모는 가출하였고, 부는 지적3급 장애인으로 인근 도축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음.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방학동안 12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하교하는 등 학교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도 돌봐 줄 보호자가 없어 동네를 헤매고 다녀 신변의 안전이 염려되며, 매우 산만하고 대화가 안 되는 등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 ∙ 보호자(부)는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였으나 제대로 자녀 양육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도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마루에 가득 쌓여있는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동의 장애(의심)로 양육이 어려운 상태였음. □ 조치를 위한 근거 ∙ 보호자의 경우 양육의지는 있으나 장애와 직장생활로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자녀의 양육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을 고려하여, - 첫 번째, 원가정 보호(복귀)를 위해 주변환경 정리 및 생활용품지원, - 두 번째, 등록장애로 판정받을 시 관내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방법, - 세 번째, 장애 미등록 시 관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양육하는 방법을 고려함. □ 추가 고려사항 ∙ 보호자인 부의 양육의지는 강점이나 부정기적인 야간근로까지 하고 있어 아동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밤새 홀로 지내야 하는 환경적인 요인은 부의 양육의지를 꺾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가정 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자원봉사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생활용품 지원, 취업상담,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연계 등)을 파악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중장기적인 개입방안(정확한 장애 진단으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 미등록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등)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치 결과：아동복지시설 입소 ∙ 거주지 면사무소로부터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고, 사회복지사･통합사례관리사가 출장하여 욕구조사 및 위기도조사를 거친 후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1차 사례회의 시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냉장고 등 생필품을 지원하여 아동과 보호자(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양육의지가 있어도 직장 문제로 부가 부정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등 자녀를 거의 돌보지 못하여 주말에는 관내 여성보호시설 새움터에 연계하여 일시보호를 하였음. ∙ 2차 사례회의를 통하여 부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치할 경우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여 부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임시 입소를 의뢰함.(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방임 등의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함) ∙ 3차 슈퍼비전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전문가로부터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방향과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고 원가정 복귀는 불가능하므로 아동의 장애등록이 되면 아동의 주거지인 관내 장애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신청을 추진하였고, 미등록장애인일 경우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없으므로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타당함을 검토함. ∙ 지적의심 장애등록을 의뢰하였으나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결정을 받아 관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 ∙ 4차 사례회의를 통하여 위 사례를 종결하고 주거를 이전함. ● 미혼모의 양육포기로 아동 입양이 의뢰된 사례 □ 사례 ∙ 미혼모(17세)는 고등학교 자퇴 상태였으며, 임신 8개월의 상태에서 의뢰되었고 같은 학교 남학생이 태아의 아버지임. ∙ 미혼모의 부모님은 이혼하여 연락단절 상태이며, 남학생의 부모님은 태아를 낙태시키길 원하였음. □ 접수 결과 ∙ 미혼모의 결심으로 아이 출산 후 미혼모시설에서 생활하였음.(2개월) ∙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주거 및 경제적 문제보다 아동에 대한 애착이 없어 보였으며, 결국 양육을 포기함. □ 조치 결과 ∙ 가정위탁 및 입양기관에 연계하여 상담한 결과 미혼모의 요청에 따라 입양을 결정함. ∙ 입양기관에 연계･종결하고, 미혼모의 자활지원을 위해 고용지원을 연계함.

참고

□ 사례에 대한 업무 흐름도 예시 □

구 분		사 례
발굴･접수 (읍면동 아동복지담당)		▪컨테이너에서 보호자(모)와 3명의 자녀(5･3세 여아, 1세 남아)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웃의 제보로 자녀 방임이 의심되어 접수됨. ▪상담 및 조사 결과, 남편의 사업실패로 기존에 살던 곳에서 내쫓겨 컨테이너에서 3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호자(모)는 무기력한 상태이며 3명의 자녀 모두 영양실조 및 5세 여아의 경우 실명위기 등의 위험한 상황임.
욕구･위기도 조사 (맞춤형복지팀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세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건강의 욕구를 보호자(모)가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요청 및 시군구에 보호자 및 3명의 자녀에 대해 보호요청 함.
조사･사정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시군구에서는 보호자 및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조치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보호자(모)와 1세(남아)는 미혼모시설에, 5세･3세(여아)는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시켜 보호조치 함.
사례관리 (맞춤형복지팀 /드림스타트) 고난이도 사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또한 긴급지원을 통한 생계지원 및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임대주택선정을 대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보증금 일부를 마련하였고, 5세(여아)는 민간후원기관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 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보호자(모)의 신체적･정신적 자립을 위해 조건부수급자로 책정하여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 ▪보호자(모)가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감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관심을 갖게 됨.
종결･원가정 복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6개월 후 임대주택 지하방에 거처를 마련하여 엄마와 1세(남아)가 먼저 거주하게 되었고, 1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나머지 자녀(2명) 모두 원가정으로 복귀함.
사후관리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희망복지지원단*은 원가정 복귀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기로 함. * 기존 사례관리 하던 기관이 있었다면 기존 실시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발굴･접수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 초기 상담 후 통합적 지원 여부 필요 판단
							욕구･위기도 조사 (맞춤형복지팀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맞춤형복지팀은 고위험가구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보호 원칙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 필요 시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 아동 보호조치 의뢰
	가정 지원																	아동 보호
	사례관리 (맞춤형복지팀 /드림스타트) 고난이도 사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 사례관리 회의, 솔루션 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 지원 ‣ 사례관리 회의 등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 참여하도록 함 ‣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주 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지원 서비스가 주된 욕구일 경우											아동보호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 친부모상황점검, 아동상황점검 실시 ‣ 아동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실시 ‣ 보호조치여부, 보호 유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임대주택 신청 ② (지역사회자원 연계)보증금 일부 마련 ③ 의료비지원：여아 눈수술 ④ 母：조건부 수급자 책정 미용자격증 취득																						시설 등에 아동 보호 ：3자녀 일시보호 결정 ‣ 아동보호･관리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이행 상황, 양육환경 및 아동의 욕구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
母：자신감 회복 자녀 양육에 관심																						보호 종결 ‣ 보호 목적 달성 시(원가정 복귀 등) ‣ 부모양육상황 점검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① 임대주택 거처 마련 ② 모와 1세 남아 먼저 거주
												원가정 복귀 ：나머지 2자녀도 母가 양육
												사후관리 ‣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이 하되, ‣ 해당 가정에 대하여 기존 사례관리 하던 기관(맞춤형복지팀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었다면 기존 사례관리 실시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그림 3> 업무흐름도(예시)

Ⅲ	아동위원 제도 운영

1. 목적

●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아동 발굴･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 아동위원을 두어야 함(아동복지법 제14조)

참고
	아동복지법 제14조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운영 방안

●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위원은 시･군･구 단위로 위촉･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운영 가능

● (대상)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이 있는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직원, 전･현직 교사 및 경찰관, 시･도 사회복지위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급식이나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단체 소속 인사, 가정위탁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지역사회 내 아동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규모) 지역 여건, 아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업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 관련 업무를 지원

□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 관할 구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추가･변경 가능

□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아동위원을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참고(별도 배포)

● (운영) 아동위원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아동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및 해촉

□ 아동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또는 기타 인권보호관으로서 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아동위원의 임기, 연임 허용 여부, 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아동위원 협의회･위원회 운영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결정하며, 지역 내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 담당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또는 위원회 내규 등을 통해 규정 가능

□ 아동급식관리위원회 등 유사 협의회･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위원회 등 활용 가능

※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시) 참고

참고
	○○○시(･군･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시) ※ 동 조례안은 예시이며,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운영 가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으로 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시(･군･구) 위원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 복지 관련 단체, 아동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년 이상 아동 복지나 아동 인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급식 관련 업무나 아동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 중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고, 인권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위원 위촉,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위원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6. ○○○시(･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관련 활동 7. 기타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궐위나 사고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시) ② 위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 인구나 접근성, 아동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군･구) 아동복지담당 과장 및 ○○○시(･군･구) 읍･면･동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한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은 ○○○시(･군･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Ⅰ. 상담･조사･사정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 결정

Ⅲ.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Ⅳ. 종결

Ⅴ. 사후관리

제3부_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Ⅰ	상담･조사･사정

1. 개요

●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의뢰동기, 근본적인 문제 상황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및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 읍･면･동, 시･군･구의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요청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정을 실시

□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15조(보호조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8.3.23 시행)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18.3.23 시행)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18.3.23 시행)

2. 수행주체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필요 시 읍･면･동에서 부모 상담 시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

3. 시기

● 읍･면･동, 시･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즉시 실시

4. 수행방법

Key point
‣ 아동과 부모(주변환경 포함)에 대하여 각각 사정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및 민간기관 자원을 파악하여 보호계획수립 시 참고 ‣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 의뢰된 아동으로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이 어려운 경우 아동에 대해서만 상담 등 실시

가	기본원칙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8.3.23. 시행)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1･2 : <부록> 참조

● 대상자의 초기상담 내용( ‘초기상담지’ 등)을 통하여 사전정보 숙지

서식 1

● ‘친부모상황점검표’(), ‘아동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 상담･조사 내용을 작성하고 특이사항란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 의견을 적시

서식 16

서식 17

● 보호대상아동의 소재지와 부모(보호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소재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부모(보호자)의 소재지의 시･군･구에 협조 요청

●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아동의 경우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의 초기상담 외에 추가상담 받기를 동의한 경우에 상담 실시. 특히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답변을 강요하기 보다는 특이사항란에 “확인 곤란” 등으로 기재하고 넘어가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실시

□ 지자체 형편에 따라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행

● 상담･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적합한 보호유형 등의 보호계획이 포함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작성

나	아동：‘아동상황점검표’(서식 17)를 활용

● (아동 인지 파악) 아동의 연령, 지적 능력, 정서적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 및 의사를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

□ 아동이 보호조치 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함

●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아동의 장애 및 질병 유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

● (교육적 욕구)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확인함

□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특수교육배치 여부 파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부록 참조)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파악

□ 관할 구역 내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가능성 파악

□ 아동의 보호조치로 인해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함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

● (사회적 욕구) 아동의 또래관계 및 성인과의 관계가 연령 및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에 맞게 적절한지를 확인함

● (취약점) 아동의 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당장애, 학습의욕 등을 파악

● (가정보호 우선조치 대상자)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조치 하도록 함

※ 영유아기는 아동발달과정 중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임을 감안, 가정내 보호가 중요

※ 2세 이상 아동이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보호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하고, 아동양육시설 배치는 마지막으로 고려

다	부모(보호자)：‘친부모상황점검표’(서식 16)를 활용

● (아동학대 여부)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함

● (양육태도･의지) 아동학대 여부 및 양육태도, 아동과의 관계, 자녀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함

양육 태도 점검 리스트

● 부모가 권위적이고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훈육하는가?

● 방임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혼자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 아동이 실수할 경우 엄하게 훈육하는가?

● 체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예시：아동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부모 모두 아동체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 훈육방식에 대하여 부모가 서로 일치 혹은 반대적인 입장인가?

● (보호역량)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부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부채여부, 알코올 등 약물문제, 아동과의 관계, 자녀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함

□ 강점 사정 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현재 및 과거의 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파악

부모역량 사정 시 부모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함.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예시：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특히 부모의 자립이 지체되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장기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음

● (가정환경) 가정의 경제 상황, 결혼 상태 등을 파악

※ 일부 사례에서는 재혼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부부 및 새 가족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보호자(부모)는 주로 다른 사유로 아동을 보호해주길 요청하기 때문에 최근의 가족관계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정할 필요가 있음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을 파악함

※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 복귀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함. 이때 구상권 청구(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함

● (부모의 성장배경) 부모의 성장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계도를 활용하도록 함

□ 부모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 여부(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 등 포함)가 아동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부모가 아동기에 부모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졌는지 파악

● (담당공무원과 지속적 연락 여부) 담당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함을 안내

담당공무원과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추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필요 있음

● 주변환경

□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또는 친인척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사회적 자원) 지자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및 민간기관 자원을 파악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현재 및 과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함

<표 5> 사정 시 고려사항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1) 우선적 고려사항	∙ 장애여부 ∙ 특수욕구 ∙ 가정보호우선조치 대상자 (만2세 미만)	∙ 아동학대 여부 ∙ 양육의지 ∙ 보호역량 ∙ 가정환경(경제상황 포함)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 대리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자원
2) 기타 고려사항	∙ 보호배치에 대한 인지 및 참여 ∙ 교육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문화적 욕구 ∙ 강점 및 취약점	∙ 부모의 성장배경 ∙ 담당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연락 여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

5. 가정위탁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의뢰 신청 접수 등

●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을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또는 제15조(입소의뢰 등)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서식 18

서식 19

□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아동복지 담당은 보호자에 그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아동복지 담당은 보호자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시 아동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있음을 알리고, 보호자의 희망 여부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보호자가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보호 등 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가정위탁보호 신청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의뢰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안내

● 보호자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 담당자나 아동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가정과 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함

□ 이때 조사 담당 공무원이나 아동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은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및 보호대상아동 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식 20

서식 2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8.3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 아동 학대, 기･미아 등으로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자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서 징구가 어려운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 아동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의뢰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의뢰 공문(또는 보호조치 승인 공문), 신청서, 상담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가정위탁 보호) 등 조치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참고

□ 이 경우 보호자 동의 등 필요한 절차는 아동 상태, 보호자 등 해당 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후에 진행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아동보호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 결정

1. 개요

가	개념 및 원칙

●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보호 유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 결정

● 필요한 경우 우선 보호조치 후 사후심의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의 보호조치는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수행주체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또는 시･도 아동복지 담당)

다	시기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으로부터 보호조치 요청받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결정 필요 시

라	수행방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친부모상담･조사 결과와 지자체 가용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안건 상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해당 아동의 원가정 분리의 타당성, 보호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최종 분리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을 결정

< 보호조치 계획(양식 예시) >

※ 동 양식은 업무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대상 아동･ 가구의 욕구, 지자체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계획 수립･보고

Ⅰ. 개요

1. 보호 대상 아동 현황

※ 아동 상담 및 아동상황 점검표 작성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

※ 아동 욕구에 대해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제시

2. 보호자 및 가정환경 현황

※ 보호자 상담 및 친부모 상황 점검표 작성 결과, 기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작성

※ 해당 가구의 위기 상황 분석을 토대로 보호자 욕구에 대해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제시

3.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

※ 아동 및 보호자 욕구를 토대로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이유 등 제시

Ⅱ. 보호 조치 방향

1.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유형, 기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제시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자의 의견과 보호조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제시

2. 보호 조치 후 사후관리

※ 보호 조치 후 아동의 적응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세부 보호조치 계획 수립 방향, 모니티링 계획 등)

3. 원가정에 대한 지원

※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에도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조기에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보호자 상담 결과를 토대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보고

Ⅲ. 기타 특이 사항：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등

<표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주요 항목	실행 여부		비고
1.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만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4. 보호자상황점검표에 따라 보호자의 상황이나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5. 보호자상황점검표 이외에 보호자 상황, 가구 여건 등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 및 보호조치기간 수립시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 었는가?	예	아니오
7.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졌는가? 아닌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	예	아니오
8. 아동이 질병, 장애, 학대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 내용이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9.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후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0.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예	아니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개요

●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아동관련 정책의 전문성 및 충실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동 복지 및 아동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 2

나	주요 기능

●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아동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체 위기에 있는 고위험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기간 연장, 지역내 아동 정책 수립 및 시행･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발굴･심의(또는 보고)할 수 있음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장：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그밖에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 구성에 있어 가정위탁사업관련 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 위원 임기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함

※ 위촉 위원 중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노동관서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 전출, 퇴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다른 위원을 재위촉함

□ 위원 연임 여부, 기간은 지자체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위원의 해촉

□ 주체：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유：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비밀 유지 준수 의무 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해촉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르되, 조례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동 지침을 참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해촉 절차 진행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복지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지침을 참고

● 위원회 회의 개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이 있거나 심의･보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함(가급적 분기 1회 이상은 개최)

※ 아동보호와 관련된 안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긴급한 아동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先 보호 조치, 後 회의 개최’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다만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에 의해 위원회 개최 가능

● 위원장 직무 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필요가 있는 만큼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반드시 민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마	소위원회 운영

● (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7명 이내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

● (운영)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의 의결에 따라 운영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사후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다르게 의결할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가 되며 본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조치하여야 함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법 ’17.9.19 개정, ’17.12.20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사	기타 사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성격：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 위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 위원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13조제2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전까지 위원회에 준하여 ‘아동복지심의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준하여 구성･운영

□ 전문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조례 제정 후에는 전문위원회는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전문위원회는 해산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전문위원회 위원은 해촉･재위촉 등 조치를 취함)

Ⅲ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1. 개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 개입목표(보호기간 등)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및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한 아동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 양육환경 및 아동의 욕구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

2. 아동보호 조치 수행

가	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나	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등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수행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나머지 1부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

서식 5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한 아동카드에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 및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 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보호자의 입소 신청서()와 함께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

서식 5

서식 19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미성년 미혼모(부), 혼인외의 자녀 등으로 아동 양육이 현실적으로 현저히 어려우며, 부모가 시설 보호 등을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우선 입소 조치 후 지자체를 통해 신원 확인 등 절차 진행

긴급 아동양육 실시

☞ 부모의 이혼, 별거, 신용불량, 부부간 불화 등으로 가정내 아동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시설 보호 등 긴급보호를 실시하여 아동보호

※ 미성년 미혼모(부), 혼인 외의 자녀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 부양의무자, 이웃 등의 긴급 보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 급여 실시(1개월)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가정위탁 보호 및 시설 등 입소 조치

※ 급여는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관내 또는 인근 시설로 하여금 일시 또는 단기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 양육 실시 결과를 매분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긴급 아동 양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3.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가	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 현행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개정(’16.3)에 따라 ’18.3월부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년에는 동 규정 개정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해당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15조(보호조치)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18.3.23 시행)

● 보호대상아동의 소재지와 해당아동을 배치할 기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보호대상아동 소재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배치기관 소재지의 시･군･구에 협조 요청

나	시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

□ 단,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위탁가정 발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3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계획 등 수립

다	세부 수행방안

● 보호계획 수립 전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정위탁지원센터 포함),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히 확인

□ 원가정 복귀를 위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친부모)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도 확인

□ 입양의 경우, 관할 구역에 입양기관 소재 여부, 미소재 시 협조 가능 입양기관 사전 파악

● 목표 설정

□ 단기(1개월)와 장기(1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연관되게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다만, 입양대기아동에 대한 단기목표는 입양아동의 보호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장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년 이내의 개입을 통해 아동의 상황 변경 또는 아동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표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단기･장기 목표 달성 시기 결정

참고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초기상담, 욕구사정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종합하여 욕구 영역별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초기상담, 욕구사정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 보호조치의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 목표, 제공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기

☞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하기

※ 목표 설정 예시

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정신건강	- 심리상담	-
신체건강	- 건강검진	-
보호조치 변경	- 적응상태 확인
원가정 복귀	-
후원 발굴
자립 지원		디딤씨앗....

● 세부 보호계획 수립

□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시간 등을 반드시 명시

□ 아동의 보호배치로 인해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함

□ 아동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

□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계획 수립 동의

□ (서비스 제공 동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대상자에게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전화 등을 통해 구함

□ (친부모 등 보호자) 보호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구두로 이용 동의*를 구함

* 유선(구두)으로 이용 동의 시 계획서에 유선(구두) 동의 일시 등 기재

☞ (유의사항) 보호계획 변동 시에도 동의절차 이행 필요

□ (보호대상 아동)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 설명내용 및 일시 등 보호계획에 기재

4. 아동 보호･관리 계획 확정･시행

가	보호계획 확정 및 시행

● 보호계획 수립 동의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

●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의뢰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보호 요청

□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및 의뢰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되거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 보호 계획 시행

□ 확정된 보호계획은 보호대상아동 전달체계(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전달하여 아동보호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

□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 조사, 예비양부모 발굴･조사, 아동과 양부모 결연 및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등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바, 각각의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나	보호계획 이행 점검(양육 상황 점검)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18.3.23 시행)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18.3.23 시행)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8.3.19 개정, 3.23 시행) ※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주요 점검사항

(지자체)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수립된 성과목표 일치성)

□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 양의 충분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

□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 또는 보호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
(아동복지업무 수행기관)

□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의 일치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 보호계획 이행 점검 시기

□ (단기)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집중 점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여부 등

□ (상시)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년 단위 상시 점검

□ 입양의 경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점검 방법

□ (상담) 전화･방문상담･설문지 등을 통해 대상아동의 생활실태 등 파악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보호대상아동의 욕구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

● 점검에 따른 조치

점검결과	조치방안
∙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 발생 ∙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할 경우	욕구 재조사 보호조치 변경 등
∙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대상자가 변경 요청 시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판단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보호계획 재수립
∙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상가구의 이사, 연락 두절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종결을 위한 평가

Ⅳ	종결

1. 개요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예시：원가정 복귀, 입양 등)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 종결 여부 결정

※ 입양은 법원의 입양허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종결

2. 수행주체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친부모 양육 상황 점검)

3. 시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 종결 10일 전부터 절차 진행

□ 연령 초과로 보호조치 종결되는 경우는 5일 전부터 절차 진행

※ 보호 연령을 초과하였으나「아동복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종결 대상에서 제외

● 입양은 법원의 입양허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종결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18.3.23 시행)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18.3.23 시행)

4. 수행방안

● 종결 유형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등으로 보호 종결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22

※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호 종결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을 통해 양육 상황 점검표()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

서식 23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호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아동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보호자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양육상황 점검을 의뢰

∙ 의뢰받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을 통해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동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아동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모와 보호대상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원가정복귀 의견서()’를 요청

서식 24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18.3.23 시행)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18.3.23 시행)

□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정복귀 의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 판단

서식 24

유의
	- 부모의 성품･행실 불량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호 필요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는 아동의 귀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귀여부 등 결정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결)

□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 등 확인

<표 7>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예시
중앙정부	□ 주거지원 ∙ 영구임대, 전세임대, 공동생활가정 입주지원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대학기숙사 우선배정 □ 취업지원 ∙ 고용관련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 알선 등 ∙ 구직자･실업자･재직자 지원(내일배움카드) □ 학업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 대학교육 ∙ 국가장학금 정보제공 및 상담 ∙ 입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기타지원 ∙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예방 ∙ 학교폭력 관련 상담
각 지자체	□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아동자립지원단	□ 아동자립지원단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CDA –아동발달지원계좌)

유의
	- 부모가 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받아 아동 자립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전 요건 부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보호 연령 초과로 종결되는 아동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 장학금 ,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안내

(타 시･군･구로의 전출에 의한 종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 일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

● 종결 절차

□ 양육환경 조사 실시：부모의 양육 환경 등의 변화를 측정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은 부모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양육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에게 제출

서식 23

□ 종결 사례 평가：서비스 제공 과정, 양육 환경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모의 양육 환경 등 변화를 평가

□ 종결심사서 작성：보호 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사후관리 계획 등을 정리한 종결심사서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종결 유형에 따라 일부 절차 생략 가능, 학대피해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아동보호를 종결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원가정 복귀 아동 중 12세 미만 아동은 드림스타트로 이관하여 지속적 사례관리 실시

참고
	종결 시 고려 사항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부모의 양육 환경 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양육환경 등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보호종결 후 사후관리：보호종결 후 아동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에게 종결심사서를 이관*하여 사후관리 시행

* 보호종결 후 사후관리를 담당할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는 종결 후 거주할 시･군･구를 경유하여 종결심사서 이관

종결사례 예시

● 부모가 강력하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원하나 아동은 분리를 원하는 경우

□ (사례) 잘못된 종결로 인해 아동이 보호자(부)의 폭력에 재노출

∙ 보호자(부)가 아동(당시 14세 여아)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에 임시 분리

∙ 수급자였던 친부는 아동과 분리되면서 생계급여가 감소되어 지속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주장

∙ 본인이 직접 양육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었고 아동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동안에는 술도 끊고 성실한 모습을 보임

∙ 아동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으나 친권 양육권제한이 없던 친부의 요청으로 원가정 복귀

∙  이후 친부는 이중적 행동으로 외부인에게는 양육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아동에게는 더 난폭하게 욕설과 폭행 및 감금

□ 학대 등의 문제로 보호조치 되었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해도 담당공무원은 아동의 가정 복귀가 안전한 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

● 아동의 재배치 사례  ※ 보호조치 종결은 아니며, 보호계획 재수립 필요

□ (사례 1) 가정위탁 후 위탁부모에게 자녀가 생겨 위탁아동이 퇴행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재배치 고려

□ 사례관리 요청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등)

□ 다른 위탁부모 및 시설입소를 고려함

□ (사례 2) 아동이 성장하면서 장애소견이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위탁부모가 아동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 다른 위탁부모에게 재배치 전까지 보호하도록 해야 함

□ 아동이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장애인복지과로 의뢰하고, 경계선 장애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장애아동 관련 전문지식과 위탁 경험이 있는 위탁가정으로 배치 고려하도록 함

□ (사례 3) 아동의 폭력성,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집단생활이 곤란한 경우

□ 그룹홈이나 위탁아동 양육에 경험이 많은 위탁부모 고려 필요

Ⅴ	사후관리

1. 개요

● 보호 종결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해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아동의 가정 내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참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16.3.22 개정) ※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8.3.23 시행)

2. 수행주체

●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 다만, 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례관리실시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읍･면･동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기관 종사자

□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이 성립된 후 1년동안 양친과 양자의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3. 시기

● 보호조치 종결 후 원가정 복귀한 지 1개월 이내에 1회 실시하고, 1년 이내에 전체 2번 실시. 단,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상담주기) 수립 가능

※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이 성립된 후 1년동안(4회) 사후관리 실시

4. 수행방안

● 사후관리 대상 가정별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상담 시행

□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서식 16･17

● 원칙적으로 대상가구에 대해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사례관리 내용 관리

□ 아동의 건강･영양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

□ 신규 제도 및 서비스, 이용 가능한 자원 정보 제공 등

□ 특히,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의 재학대 위험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참고

아동	부모(보호자)	양육 환경
∙ 아동의 현재 및 지속적인 욕구 ∙ 아동의 안전	∙ 양육자의 준수 및 개선 여부	∙ 사회적 자원,지지
∙ 사정도구 - 아동 상황 점검표 ()) 활용 가능 서식 17	∙ 사정도구 - 친부모 상황 점검표() 활용 가능 서식 16	∙ 사정도구 - 양육 상황 점검표 () 서식 23

유의
	원가정의 안전 및 위험 여부 모니터링 □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안전한가? □ 아동은 원가정 복귀 후 부모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 보호 종결 후 1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 연장 ☞ 모니터링 시 부모 및 아동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등이 종결된 아동의 경우에도 위기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음

□ 빈곤, 질병 등 위기 사유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보호 조치 실시

●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관리 실시(：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

서식 25

□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은 입양기관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여부 등 모니터링(：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서식 26

※ 특히, 시･군･구 및 입양기관에서는 양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사실이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제4부

부  록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서식 1>  초기상담지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3>  욕구조사표

<서식 4>  위기도 조사지

<서식 5>  아동카드

<서식 6>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서식 7>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서식 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서식 9>  아동양육 현황 확인서

<서식 10>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서식 11> 신상카드[별지 제2호서식]

<서식 12> 신상카드[별지 제2호의2서식]

<서식 13>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서식 1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서식 15>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서식 16>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17>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서식 19>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서식 20>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서식 21>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서식 22>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서식 23> 양육 상황 점검표

<서식 24> 피해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서식 25>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

<서식 2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4부_부록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방  법

1. 상담

가. 최초 상담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심리검사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정환경 조사

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나. 가정환경 조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관련)

구분

방  법

1. 상담

가. 최초 상담은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아동보호 또는 치료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나. 최초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심리검사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정환경 조사

가. 가정환경 조사는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거나, 상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나. 가정환경 조사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다.

다. 가족구성원 내역, 부모 또는 양육자의 연령･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 조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작성 방법 – 초기상담지

항 목

작성방법

①상담번호

○ 기관번호‒ 날짜(형식：YYYYMMDD)‒ 당일 접수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부여

②상담일자

○ 처음 대면이나 전화로 초기상담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③(   차)상담

○ 상담차수 기록

④상담자명, 소속,

연락처

○ 접수 상담을 개시한 상담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

⑤상담경로

○ 초기상담에 이르게 된 경로를 선택

○ (대상자 요청)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 한 경우로 전화, 이메일, 편지, 내방 등 상담 및 서비스 요청 방법 기록

○ (사례관리자의 발굴) 사례관리자가 주민상담과정 혹은 가정･지역사회 방문 중 서비스대상자로 잠정 평가하여 직접 초기상담을 한 경우에 선택

○ (기관 내 의뢰) 의뢰부서 및 의뢰사유를 상세히 기록

○ (타 기관 의뢰) 의뢰기관 및 의뢰자(성명, 직책), 연락처, 의뢰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

○ (통장 및 이웃주민 등) 의뢰인의 인적 사항, 의뢰사유,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록

○ (129콜센터 이관)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해 시･군･구로 접수된 경우 선택

○ (좋은이웃들) 의뢰인의 인적사항, 의뢰사유,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록

○ (범정부의뢰) 범정부포탈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 선택

○ (보건소의뢰) 보건소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 선택

○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의뢰된 경우에 선택

○ (기타) 항목에 없는 기타 접수경로를 기록

⑥상담유형

○ 상담유형(지역사회기관 방문, 가정방문, 내방, 전화)을 선택

⑦대상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초기상담을 한 대상자 이름 및 기타 인적사항(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기록

○ 대상자는 반드시 세대주를 의미하지 않으며, 가구구성원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자 또는 가구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를 기록, 향후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족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및 문제의 해결과 변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됨

⑧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독거노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1인이 홀로 사는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새터민가구) 탈북자 가구

‒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 (노인부부가구) 부부 중 1인이 65세가 넘는 노인인 가구

‒ (청장년1인가구) 65세 미만 성인 단독 가구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⑨주거유형

○ 대상가구의 주거유형을 선택(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임대주택, 무상임대, 기타)

⑩가족사항

○ 초기상담 대상자와 가구원에 대한 기본 정보, 가구원 특성, 가구원별 문제(욕구), 개별 연락처 등 기록

⑪상담내용

○ 대상자 및 가족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문제 및 걱정의 내용을 기록

○ 대상자･가족이 원하는 도움 또는 지원 내용은 상담 중 피면담자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

○ 대상자･가족의 주요문제는 잠재된 욕구로 면담자가 파악한 문제점을 기록

⑫주요문제

<대상자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파악한 욕구의 주요 유형별 구분을 실시함>

○ 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상의 문제)

‒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족 내 폭력 및 학대, 방임이 있는 경우

‒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

○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 자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술 혹은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인터넷･게임 중독,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유지 문제(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문제)

‒ 일상(식사, 용변처리, 옷입기, 세탁, 몸씻기, 시장보기 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변관리나 일상생활유지 기능(전화걸기, 교통수단이용, 복약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도보 등 외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취미 및 여가 활동의 부족 및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

‒ 부부･부모‒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자녀양육 및 보육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문제(친지, 이웃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문제)

‒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문제(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

‒ 기초적 욕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자원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교육 및 학습의 문제：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문제

○ 취(창)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취업･창업상의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문제)

‒ 기술, 경력, 능력부족 등으로 취(창)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 자녀양육, 돌봄, 건강문제 등으로 취(창)업이 어려운 경우

‒ 구직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 비정규성 등의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생활환경 문제(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문제)

‒ 주거 및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누수, 가스누출 등 거주지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문제)

‒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⑬상담결과

판정의견

○ 사례에 대한 잠정적인 서비스진행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

○ 긴급지원대상자는 주요문제별 서비스 수행방법 중에서 긴급지원이 선택된 영역이 있는 경우

○ 주요문제별 서비스 수행방법 중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긴급복지, 기타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표기

○ 서비스연계･사례관리 대상자는 주요문제별 서비스 수행방법 중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단순 정보제공으로 문제 및 욕구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서비스 거절, 상담 거부 등으로 초기 상담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외 대상자로 기록

⑭상담자 종합의견

○ 일차적으로 대상자 유형 분류의 사유를 기술하고, 향후 사례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상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동 서식은 동의서 샘플양식으로 각 시･군･구에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 OOO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이력, 생활상의 문제점,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해당 범위에 따라 사례관리 담당자와 사례회의 참석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시･군･구 단체장 귀하

(1) 작성 방법‒ 욕구조사표

항  목

작성방법

①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욕구조사대상자의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

②신규, 재조사

○ 대상가구에 대해 욕구조사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 ʻ신규ʼ로 체크를 하고, 재조사인 경우 ʻ재조사ʼ를 체크한 후 해당 차수를 숫자로 기입함

③주거사항

○ 대상자의 주거 형태, 가옥구조, 주거구분, 난방방법, 화장실, 주거상태, 주거환경, 이사계획 현황을  기록함

④가족사항

○ 욕구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보(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 등)를 기록함

⑤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독거노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1인이 홀로 사는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새터민가구) 탈북자 가구

‒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 (노인부부가구) 부부 중 1인이 65세가 넘는 노인인 가구

‒ (청장년1인가구) 65세 미만 성인 단독 가구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 및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⑥서비스이력

○ 대상가구가 조사시점 현재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조회, 참조하여 세부적인 욕구 조사를 실시함(※ 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 자동 연계 출력 가능)

⑦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 사례관리 후보자에게 10대 욕구영역 세부 20개 욕구 항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사례관리 후보자 및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문제영역이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여 기입함

‒ 세부욕구 영역별의 각 주요현상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원을 파악하여 욕구조사표의 ʻ대상자 칸ʼ에 기입(※ 시스템에서는 기 입력한 가구구성원이 대상자 리스트로 조회)

‒ 대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각 주요현상별 원인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ʻ주요원인ʼ의 해당항목 번호를 ʻ원인 1, 원인 2, 원인 3ʼ에 기입함

‒ 각각의 원인을 야기 시키는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최대 3개까지 ʻ원인제공자1 ○○○/원인제공자2 ○○○/원인제공자3 ○○○를 기입함(※ 시스템 입력 시에는 원인제공자 리스트 중에서 해당항목을 체크)

※ 현상에 따라 원인제공자 및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 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 욕구조사 후, 욕구 별 우선순위를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으로 1부터 5까지 파악하여 기입함

○ 욕구 영역(10대 욕구영역)

‒ (안전 욕구)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의 욕구

‒ (건강 욕구)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

‒ (일상생활유지 욕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용 및 개선욕구

‒ (가족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욕구

‒ (사회적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주변인물 및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 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

‒ (경제 욕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

‒ (교육 욕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

‒ (고용 욕구)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기능수행상의 문제

‒ (생활환경 욕구)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

‒ (법률 및 권익보장 욕구)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욕구

○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각 욕구영역별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입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대상자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원인

제공자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지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없음(기타)

○ (강점) 문제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예, 취업의지 강함, 신체건강 등)

○ (장애물) 문제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예, 무기력, 신체건강 불량, 자녀와의 갈등 등)

⑧사회적

지지자원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함

⑨가계도

○ 대상자를 중심으로 3대에 걸친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서로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

‒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여 사람유형 및 관계를 작성하고, 가구원의 주요특성을 텍스트로 입력

‒ 자주 사용되는 가계도의 경우, 저장 시 템플릿 여부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저장하면 템플릿 활용 가능

⑩가족력

○ 가구 구성원 및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 등을 통하여 연대기 순으로 대상가구의 생활주기를 부모를 중심으로 결혼전기, 신혼기, 자녀아동기, 자녀청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기술. 각 단계별로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족 구성원 간 미친 영향 그리고 해당 시기에 가구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등을 기록하여 각 발달 단계별 가족사와 위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함

⑪개인력

○ 가구원별 주요정보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누어 기술. 각 단계별로 해당 시기에 가구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등을 기록

⑫요청 서비스

내역

○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⑬검토 의견

○ ʻ주요욕구ʼ는 ʻ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ʼ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10개의 욕구 항목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6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 종합의견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표현된 욕구와 표현되지 않은 욕구를 종합하여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작성함

⑭접수번호,

작성일자,

담당자명 등

○ 접수번호와 상담자의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

서식 4

위기도 조사지

욕구영역별 위기도 평가기준

1. 안전：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상의 위기정도 (12점)

1. 안전

위기도 문항

0

1

2

3

가족 내

안전유지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2. 본인이 가족(비동거 가족포함)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가족

외부로

부터의

안전유지

3. 비동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학교, 직장 등) 등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4.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을 요청할 지원체계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는 있으나,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3)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한다.

2. 건강：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위기정도(18점)

2. 건강

위기도 문항

0

1

2

3

신체적

건강유지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3)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2)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정신적

건강유지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4.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관리가 어렵다.

①질병인식(병식)이 없다 ②증상관리를 도와 줄 자원이 없다 ③증상관리가 안 되고 있다 ④자해나 타해의 시도나 위험이 있다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3점.

5.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약물을 처방대로 복용하고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지원 체계가 있지만,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어렵다.

2) 약물 복용을 도와줄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규칙적인 약물복용이
어렵다.

3) 약물 복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약물 치료를 거부한다.

6.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해당사항 없음.

1)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2) 자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3. 일상생활유지：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위기정도(9점)

3. 일상

생활 유지

위기도 문항

0

1

2

3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1.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식사 ②대소변 등 용변처리 ③옷 입기(세탁포함)

④세수, 목욕 등 몸씻기 ⑤청소 ⑥정리정돈 ⑦수면 ⑧그 외 가사활동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영유아인 경우 1, 2, 7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3점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불편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2) 외부(자원)의 도움이 있으면 외출이 가능하다.

3)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할 수 없다 / 도움이 있어도 외출이 어렵다.

여가생활

활용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자원은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2) 자원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3) 즐겨하는 일이 전혀 없다.

4. 가족관계：가족구성원의 갈등 및 보육, 간병 등의 돌봄보호상의 위기정도(9점)

4. 가족 관계

위기도 문항

0

1

2

3

관계형성

1.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전혀 없다.
(연락하고 사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2.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가족갈등이 있으나 가구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가족 돌봄

3.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0) 돌볼 가구원이 없다 /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돌볼 능력이 부족하나 의지가 있다.

2)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 돌볼 의지가 없다.

5. 사회관계：친지, 이웃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위기정도(12점)

5. 사회적

관계

위기도 문항

0

1

2

3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1.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다(연락하고 사는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2.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이 전혀 없다.

3.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소수의 타인(가족 포함)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3)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6. 경제：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위기정도(9점)

6. 경제

위기도 문항

0

1

2

3

기초

생활해결

1.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② 공교육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⑤ 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쉼터 등).

⑦ 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⑧ 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있다.

⑨ 공과금 연체로 사회보험급여 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 중 하나 이상의 상태에 있다.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3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1, 4, 5, 6, 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자산관리

2.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이 있을 경우 금전관리가 가능하다.

2)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3) 금전관리 자체가 어렵다(개인 역량부족, 건강, 장애, 기타 사유).

3.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빚은 있으나 갚아 나가고 있다.

2)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빚을 내고 있다.

3)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있다.

7. 교육：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위기정도(6점)

7. 교육

위기도 문항

0

1

2

3

기초학습

습득 및

향상

1. 본인이나 자녀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이 부족하다.

①듣기 ②읽기 ③쓰기 ④말하기 ⑤다른 사람의 말 이해하기 ⑥신문, 글 등을 이해하기 ⑦간단한 계산하기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 현재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개선

2.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등교는 하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2) 등교는 하지만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위반(무단이탈, 무단지각, 무단조퇴)하거나 징계(정학, 사회봉사 등)를 받고 있다.

3) 등교는 하지만 다른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거나, 다른 학생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 /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다.

3.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의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거리, 비용 등의 이유).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검정고시포함) 특기를 개발하거나 학업을 유지하려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3)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나 대안이 없다 / 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8. 고용：취업･창업상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위기정도(6점)

8. 고용

위기도 문항

0

1

2

3

취(창)업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근로능력은 부족하나 일할 의지가 있다.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

3) 근로능력도 부족하고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 / 일할 의지가 없다.

고용 유지

2.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개인적인 방해요소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언제든지 정리 해고될 수 있다.

9. 생활환경：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위기정도(12점)

9. 생활

환경

위기도 문항

0

1

2

3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1.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①화장실 ②주방시설 ③도배장판 ④전기시설 ⑤가스시설

⑥상하수도시설 ⑦냉난방시설 ⑧위생상태(곰팡이, 찌든 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 불량, 쓰레기 등) ⑨창호/문짝 ⑩주변 환경 ⑪채광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2. 거주하는 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히터나 전기장판 과열 ②전기선 누출 ③누수 ④가스누출

⑤베란다 안전장치 미비 ⑥방범장치 미비 ⑦침수 ⑧붕괴위험

⑨그 외 기타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이 있으나 임시방편을 마련하였다.

2)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3)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

3.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에 어려움이 있다.

①공간부족(휠체어 이동공간부족) ②문턱 ③안전바 미설치

④싱크, 찬장, 가구 등 높낮이 미조절 ⑤욕실 미개조 ⑥램프미설치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주거

내･외부

환경과

지역사회

4. 주거 내･외부 환경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10. 법률 및 권익보장：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위기정도(6점)

10.

법률  및
권익보장

위기도 문항

0

1

2

3

권익

보장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0)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옹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다.

2)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법률적

지원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이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기준표

번호

욕구영역

총점

사례관리 여부 기준표

해당여부

1

안전

‒ 어느 한 문항이라도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2

건강

‒ 어느 한 문항이라도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 6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3

일상생활유지

‒ 1번 문항이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4

가족관계

‒ 3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5

사회적 관계

‒ 어느 한 문항이라도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6

경제

‒ 1번 문항이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 3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7

교육

‒ 2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 3번 문항이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8

고용

‒ 2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9

생활환경

‒ 1~3번 문항의 총점이 4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 4번 문항이 3점인 경우

□해당

□비해당

10

법률 및 권익보장

‒ 2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해당

□비해당

총점

(잠재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여부

각 욕구 영역별로 어느 하나라도 ʻ해당ʼ에 표시(☑)된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함.

□선정

□미선정

※ 위기도 조사 활용 방법은 ｢통합사례관리 위기도 사정도구 활용 매뉴얼｣참고

(1) 위기도 조사지 작성 원칙

∙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위기도를 작성

∙ 위기도 사정도구는 욕구 사정 이후 욕구사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자가 최종 판단하여 기입

∙ 각 욕구영역의 위기도 점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기입

∙ 각 보기 항목에서 중복체크 될 경우보다 심각한 점수를 선택

∙ 정보가 없는 경우는 ʻ해당사항 없음ʼ에 기입

(2) 위기도 조사지 활용 방법

① 위기도 사정도구 문항에 따라 욕구영역별 위기도 점수에 체크

② 사례관리기준표에 근거해 욕구영역별 위기점수가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인지 판단

③ 욕구영역별 단일 혹은 복수의 위기에 대해 해당에 체크하면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④ 사례회의(내부 또는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가구, 서비스 연계가구, 미선정가구 판정

⑤ 사례관리 대상가구는 욕구영역별 위기도 점수를 기준으로 장단기 목표 설정 및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⑥ 초기 위기도와 현재 시점의 점수 변화 및 위기 해당 여부의 변경에 따라 대상자 변화 상황 모니터링 가능

※ 대상자선정 단계에서는 욕구영역별 위기도 정도에 따라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변화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에서  위기도 총점을 활용함. 단, 위기도 총점의 높낮이로 사례종결의 근거로 삼지는 않음.

※ 상담시스템 상으로는 욕구조사와 위기도조사를 거쳐야 다음 단계(대상자선정‒서비스계획수립 등)으로 넘어가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단계에는 수시로 위기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반영함.

서식 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아 동 카 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구분

[  ] 신원 확인       [  ] 신원 불명

발생 당시

사진

182신고  [  ] 유    [  ] 무

[  ] 미아  [  ] 기아  [  ] 가출아  [  ] 기타(         )

[  ] 남    [  ] 여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나이      세 ([  ]추정 [  ]확실)

주소

학교명

학교           학년

기타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월수입

원

생활 수준

[  ]상 [  ]중 [  ]하 [  ]수급자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신체 및 외적 사항

키

㎝

몸무게

㎏

혈액형

형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야윔    [  ]보통   [  ]비대

머리 모양

[  ]장발    [  ]단발   [  ]삭발  /  [  ]곱슬 [  ]파마 [  ]커트

착의사항

상의

하의

신발

그 밖의

특징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보호조치사항

날짜

년     월     일

조치 내용

보호시설명

주소

가정환경(성장 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판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상담소명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내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상담원

성명

총 상담횟수

회

소속기관

상담일자

1차

상담횟수만큼

2차

기록하며

직급

3차

4회 이상인 경우

4차

복사하여 사용함

시군구 공무원에 의한 추가상담 희망여부

동  의 (      )

부동의 (      )

상담방법 선택

전화상담

희망일시 및 전화번호 등 기재

면담상담

희망일시 및 상담장소 등 기재

본 내담자는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괄호 안에 친생부모가 자필로 밑줄 친 내용을 똑같이 옮겨 적도록 함   )

년    월     일

친생모(부)             서명 (인)

서식 7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 개시일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 연월일

공고 결과

부양의무자 출현

[   ] 있음

(의견)

[   ] 없음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 아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유의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말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분

[  ] 배치결정  [  ] 보호방식변경  [  ] 원가정 복귀

[  ] 입양  [  ] 기타(가정법원허가신청 등)

내 용

･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사 유

･ 상황 변경 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

계 획

･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기록

「입양특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9

아동양육 현황 확인서

방문

일자

방문 장소

대상아동

성명

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 위탁모

▫ 사전위탁가정

▫ 기타 (       )

아동

양육

현황

면담내용

○ (보호자 면담내용)

○ (아동 면담내용)

특이사항

면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면담자：                    (인 또는 서명)

소속：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0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연번

인적사항

신고일시

2014.    .    .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신고자(관계)

연락처

주  소

신체특징

신 장

cm

체 중

kg

옷 색상

신발 종류

및 색상

안경 착용여부

안경색깔 및 유형

지문사전등록

여부

관리주체

조치사항

수색시작시간

수색종료 시간

경찰신고시간

경찰도착 시간

미발견시 사유

발견시 인수자

(서명)

비고

서식 11

신상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번호

(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4㎝)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역 10. 종교시설(교회･성당･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주소：

입소(원)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사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 종

신

체

특

징

치    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    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점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장애 유형

번호

(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신

장

㎝

체

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두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체

중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

1. 채취   2. 미채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옷

차

림

･

소

지

품

･

그

밖

의

정

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전체

옷차림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상

의

번호

(   )

예)1-4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2. 반팔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하

의

번호

(   )

예)1-4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 짧은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발길이

㎜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안경

번호

(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모자

번호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

성

자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관할경찰서명

서식 12

신상카드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아동

인

적

사

항

성명

성별

번호

(   )

1. 남

2. 여

주민등록번호

-

출생신고 당시

사진 부착

(3㎝ × 4㎝)

주소

출생

일자

년      월      일

출생

장소

1.  자택：                시(도)            구(군)             동(읍, 면)

2.  병원(병원명：                 담당의：               전화：                )

3.  기타(                                  )

신

체

특

징

치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징

서술:

눈모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굴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

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점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장애

유무

번호

(   )

1. 유   2. 무

장애

유형

번호

(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

5. 기타(                   )

신장

㎝

체

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두

발

색

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두

발

형

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체중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  모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비고

부

모

신고인

성명

신고일자

년      월      일

아동과의

관계

번호 (    )

1. 부   2. 모   3. 동거친족   4. 기타(                    )

주소

전화번호

출생신고

기간경과

사    유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

작성자

작  성

연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서식 13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인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관련사항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실종 년월일

발견일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월)

후견인 지정

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5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사진

3㎝×4㎝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 여

연령

세

주소

특징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

와의 관계

보호시설

시설명

대표자

보호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후견인

성명

주소

참고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8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재산

부동산

[대지：         ㎡]  [건물：        ㎡]  [기타：               ]

동산

원

거주

[   ] 자가  [   ] 전세  [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희망아동

성별

[  ]남  [  ]여

나이

세

그 밖의 희망사항

지정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시설명(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보호 구분

[ ] 무상 대리양육  [ ] 유상 대리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

[ ] 입양전 가정위탁

보호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주소 약도

신청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 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신청인 작성

▶

접수

▼

검토

▼

• 신청인 가정 조사

• 보호대상아동 조사

▼

통보

◀

결재

서식 19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

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 지

방 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서식 20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재산

부동산

원

동산

원

가족관계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동기

가정환경

특기사항

조사자 의견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21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학교명

학교                학년

입소일

년      월      일

거주형태

[  ] 일반가정    [  ] 친인척동거    [  ] 아동복지시설    [  ] 기타(                 )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특기사항

관계자 의견

시설의 장

보호자

조사자 의견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22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정위탁 또는 입소 연월일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퇴소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 또는 퇴소[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

서식 24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신：◯◯ 시장

피해아동 가정 복귀 의견서

학대

피해

아동

아동명

성별

연령

보호조치일

0000. 00. 00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

예정자

성명

성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

아동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기타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의견

아동의 의사

거주예정 가정환경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4.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작성년월일

0000.00.00

서식 25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차수/년, 월, 일/방법)

아동 이름

성별

아동 생년월일

특수한 욕구 여부

가정 정보

(성명/나이/

특이사항)

부

입양확정일

친양자입양신고일

최초가정방문일

모

실제 양육개시일

양육 방법

직접/조부모/어린이집

동거인

다른 자녀, 조부모 또는 기타 보조 양육자 등

주소

실제 주소와

서류상 주소 확인

연락처

조사방법

가정방문/면담(장소적시)

/전화/이메일

면담대상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부  ○○○

모  ○○○

기타

1-1.

아동

관련 사항

신체발달

키：  몸무게：   예방접종사항：     개월별 근육발달：
치아발육상태：  시 ･ 청각：     건강교육：※ 하단 참조

(담당자 평가)

인지 정서

사회 발달

인지：    언어능력：    사회성： ※ 하단 참조

(담당자 평가)

1-2.

부모 등 양육

환경

관련

사항

아동과의 관계

(부 ･ 모 각각) - 아동에 대한 감정, 아동에 대한 양육 참여, 아동과의 상호작용/

부모 심리적 변화/부부 관계의 변화

친척의 반응/친척과의 관계/보조양육자와의 관계, 상호작용

부모 심리

정서상태

양육에 대한 어려움 유무(구체적으로)/부 ･ 모 각각의 심리 ･ 정서적 변화
(입양 전 ･ 후)

기타 변화사항

신변 변화(직업, 주소, 가족관계 변화 등) 사항

양육환경

주변 병원 ･ 경찰서 접근성/아동 양육에 적합한지(어린이집, 교통편리성, 협오시설 유무, 놀이터 접근 등)여부/화재대비여부/애완동물 동거 여부/주거환경 청결 여부/주변 입양가족 네트워크 활용 가능 여부 등 확인

1-3. 기타

(첨부서류)아동 사진/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 조사자 확인 사항

-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했음을 양부모로부터 확인

-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필요성 확인

※ (아동학대 의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입양부모 학대 신고

3. 조사자 의견

필요서비스 (부모 욕구)              (조사자 판단)

상담 창구 및 상담요원 배치 안내

종합 검토 의견

년    월    일

가정방문조사자： ○○○            (인)

○○○ 입양기관             (인)

서식 2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입양기관보관용

시군구제출용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ㅇㅇㅇ 아동의 부모인 ㅇㅇㅇ, ㅇㅇㅇ는 가정방문/면담(으)로 xx(입양기관), ㅇㅇㅇ(으)로부터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   )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

년    월    일

부： ○○○      (인)

모： ○○○      (인)

[관련법 1] 입양특례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2017년 11월말 현재 총 64개소]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2017년 11월말 현재 총 64개소]

시･도

일시보호

센 터 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서울

(3)

(3/0)

서울시아동

복지센터

아    동

종합시설

이순덕

(2040-

4200)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34길 124

실종아동

50

서울특별시

(기･미아, 가출･부랑아, 피학대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아    동

양육시설

성경자

(351-

2267)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실종아동

1,050

서울특별시

(3세미만 영아, 18세미만 경증장애아동, 정서장애)

시립아동

상담치료센터

아    동

종합시설

김보애

(2248-4567)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실종아동

140

서울특별시

(약물･알콜･도벽･상습･가출부랑 등 치료필요 아동)

부산

(3)

(1/2)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호시설

김문정

(051-583-7314)

금정구 금샘로 41

실종아동

30

부산광역시

아이들의 집

장애아동

양육시설

최영옥

(051-542-5980)

해운대구 운봉길

135

실종장애인

(6세미만)

41

부산광역시

천마재활원

장애아동

양육시설

황소진

(051-247-4084)

서구 천해로 7번길 55-10

실종장애인

(6세이상)

95

부산광역시

대구

(1/0)

SOS아동

보호센터

아동일시

보호시설

손해옥

(053-756-7348)

수성구 무열로 171

실종아동

30

대구광역시

인천

(5)

(1/4)

보라매아동

아동센터

아    동

일시보호

이계윤

(032-747-1102)

중구 백운로 528번길 57

실종아동

50

인천광역시

동 심 원

지적장애

영    아

윤옥선

(032-818-4737)

연수구 봉재산로 68

실종장애인

50

인천광역시

성촌의 집

지체장애

이은주

(032-422-0573)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실종장애인

80

남동, 부평, 연수, 옹진

인정재활원

지적장애

홍인식

(032-574-0250)

서구 서달로 123번안길 24

실종장애인

50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색동원

중증장애

안수일

(032-362-9300)

강화군 길상면 장촌길 31

실종장애인

60

계양, 강화

광주

(1)

(0/1)

어등재활원

장 애 인
시    설

백은희

(062-944-4727)

광산구 본동로 165-65

실종장애인

30

광주광역시

대전

(3)

(1/2)

성우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익자

(042-627-6800)

대덕구 신탄진로 101

실종아동

60

대전광역시

평강의집

장 애 인

시    설

노준호

(042-620-8700)

대덕구 대화동 대화1길 2

실종장애인

(14세미만)

77

대전광역시

동 심 원

장 애 인

시    설

김연환

(042-581-2254)

서구 영골길 159

실종장애인
(14세이상)

80

대전광역시

울산

(3)

(1/2)

울산양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영숙

(052-277-5636)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능골1길 39-24

실종아동

150

울산광역시

행복둥지

공동생활가    정

강정호

(052-276-0740)

남구 봉월로

60번길 23

실종장애인

(여자)

4

울산광역시

울    산

나 눔 터

공동생활가    정

이정민

(052-211-2442)

울산 중구 포교당길 6

실종장애인

(남자)

4

울산광역시

경기

(2)

(2/0)

경기남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남궁 행

(031-445-7188)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실종아동

70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경기북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황민숙

(031-877-2852)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

실종아동

45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

(3)

(1/2)

강원도아동

복지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박병기

(033-762-3462)

원주시 판부면 도매촌길 54

실종아동

35

강원도

남강단기

보호센터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조영국

(033-244-1602)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55

실종장애인

10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꿈꾸는나무

주단기보호

센터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이명숙

(033-766-1722)

원주시 치악로 1534번길

실종장애인

10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9)

(6/3)

충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류경희

(043-216-1391)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번길

실종아동

7

청주시, 증평군

진여원

아    동

양육시설

혜원

(043-851-6013)

충주시 동량면 화암양목길 125

실종아동

29

충주시

제천

영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노봉연

(043-645-1614)

제천시 탑안로 424

실종아동

90

제천시, 단양군

충북

혜능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이정순

(043-260-1590)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2길 68-14

실종아동

105

청원군

영실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경자

043)731-4114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35

실종아동

105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꽃동네

아동복지시설

아    동

양육시설

이경애

043) 877-

7714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340-1

실종아동

10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베다니단기 보호시설

장 애 인

거주시설

안태승

(043-277-7043)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29-2

실종장애인

20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충주시장애인 다사랑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한금희

(043-846-3305)

충주시 사직로 142-5

실종장애인

20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세하단기보호 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배재희

(043-644-5472)

제천시 내토로 40가길

실종장애인

20

제천, 단양

충남

(5)

(4/1)

삼    일

육 아 원

아    동

양육시설

김태년

(041-572-7795)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49

실종아동

100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보령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이정은

(041-931-2335)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05

실종아동

49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계룡학사

아    동

양육시설

유창학

(041-735-0703)

논산시 연산면 화악1길 27

실종아동

95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새감마을

아    동

양육시설

이현희

(041-337-4046)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81-82

실종아동

60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성    모

복 지 원

장 애 인

시    설

안숙영

(041-543-7861)

아산시 영인면 신정리길 189

실종장애인

100

충청남도

전북

(3)

(2/1)

구세군

군산후생원

아    동

양육시설

전명선

(063-445-9331)

군산시 월명로 514

실종아동

7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정읍 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서완종

(063-535-3017)

정읍시 태평7길 74-6

실종아동

80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아름다운
마    을

정신지체인

시설

오순복

(063-563-7332)

고창군 상하면 풍촌길 8

실종장애인

30

전라북도

전남

(4)

(3/1)

목포아동원

아    동

양육시설

김미자

(061-276-0078)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52호

실종아동

120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나주금성원

아    동

양육시설

최성숙

(061-331-7646)

나주시 금천면 벽류길 88-4

실종아동

120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순천성신원

아    동

양육시설

강재구

(061-744-2964)

순천시 저전길 84

실종아동

90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명도복지관 단기보호센터

장 애 인

생활시설

제라딘 라이안

(061-279-4879)

목포시 산정로 199번길  25(산정동)

실종

장애인

10

전라남도

경북

(13)

(12/1)

임마누엘

영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김정숙

(054-434-2821)

김천시 한일길 17

실종아동

(4세미만)

140

경상북도

선린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박세혁

(054-252-4404)

포항시 북구 삼호로 480-33

실종아동

(4세이상)

105

포항시, 울릉군

성애원

아    동

양육시설

권기숙

(054-746-4826)

경주시 시래둑길 65

실종아동

(4세이상)

70

경주시

베다니성화원

아    동

양육시설

김성화

(054-436-4773)

김천시 영남대로 1974번지

실종아동

(4세이상)

88

김천시

경안신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신복

(054-858-6439)

안동시 옹정골 35길

실종아동

(4세이상)

90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삼성원

아    동

양육시설

주옥경

(054-452-8487)

구미시 신시로 105

실종아동

(4세이상)

100

구미시, 칠곡군

영천희망원

아    동

양육시설

이상근

(054-335-3633)

영천시 한방로 195-6

실종아동

(4세이상)

80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상주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한영식

(054-532-4172)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1038-9

실종아동

(4세이상)

105

상주시

신망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황영배

(054-555-2811)

문경시 영신동 422

실종아동

(4세이상)

105

문경시, 예천군

의성자혜원

아    동

양육시설

박미소

(054-834-2900)

의성군 의성읍 북원3길 51-6

실종아동

(4세이상)

124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경북기독

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홍기

(054-732-0426)

영덕군 영해면 원당1길 31번

실종아동

(4세이상)

70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실로암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유금희

(054-932-3551)

성주군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실종아동

(4세이상)

100

성주군, 고령군

안      동 애명복지촌

장 애 인

생활시설

오승택

(054-585-8870)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실종장애인

130

경상북도

경남

(3)

(2/1)

동보원

아    동

양육시설

김영남

(055-282-6434)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4번길 266

실종아동

105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진주기독

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김지수

(055-746-3622)

진주시 진양호로 145번길 11-3

실종아동

79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무궁애학원

장 애 인

생활시설

박민현

(055-382-9896)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69

실종장애인

60

경상남도

제주

(3)

(2/1)

빙세기 그룹홈

공동생활가    정

정희영

(064-712-1391)

제주시 원노형로 59

실종아동

7

제주시

제남아동센터

아    동

양육시설

이상준

(064-739-1020)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83-11

실종아동

80

서귀포시

창암 실종

장애인일시

보호센터

장 애 인

생활시설

정은경

(064-799-1555)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실종장애인

50

제주도

2018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 행 일:

2018년 6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

17년말 업데이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