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2017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2017. 1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_ 1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3

2. 긴급지원의 종류	6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6

4. 긴급지원체계	8

5. 긴급지원의 절차	13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_ 19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1

가. 발굴조사	21

나. 활용자원	21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22

라. 발굴체계도	23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3

가. 위기상황의 정의	23

나. 현장확인	29

다. 지원단위	32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_ 35

1. 생계지원	37

2. 의료지원	39

3. 주거지원	44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5

5. 교육지원	46

6. 그 밖의 지원	48

6-1 연료비	48

6-2 해산비	50

6-3 장제비	51

6-4 전기요금	52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54

8. 급여지급 계좌	55

제4편 사후조사 _ 59

1. 개요	61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62

3. 소득조사	64

4. 재산조사	73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_ 93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95

2. 지원연장 결정	98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00

4. 결손처분	103

5. 이의신청	104

6. 사후 연계	105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08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_ 111

1. 개요	113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114

3. 절차별 세부내용	115

제7편 서식 _ 127

부록 _ 165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167

□ 고시 개정사항	188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188

□ 금융재산기준	190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91

□ 행복e음시스템 “긴급복지지원 사용자 매뉴얼”	193

<참고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232

<참고2> 노숙인 시설 현황	240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주요 개정사항

	2017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p.4)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표 삭제〉

라.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단, 임시거소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음

(삭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p.5)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지원：113.1만원(4인기준)

□ 주거지원：62.2만원 이내(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140.2만원 이내(4인기준)

□ 교육지원

∙ 초：21.4만원

∙ 중：34.1만원

∙ 고：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9.3만원/월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지원：115.7만원(4인기준)

□ 주거지원：63.6만원 이내(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143.4만원 이내(4인기준)

□ 교육지원

∙ 초：21.9만원

∙ 중：34.8만원

∙ 고：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9.5만원/월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p.7)

다.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긴급지원

체계

(p.9)

나.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지원기관

□ 거주지가 ~

(나) 역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나.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지원기관(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 거주지가 ~

※ 관할 긴급지원 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함. 다만, 현장확인을 타 시･도에서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거주지에서 반드시 협조

(각주 3번 삭제)

(나) 역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최소2년)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p.10)

⑵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기 능

① 지원연장 결정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행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

③ 지원비용 환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를 결정하여야 함

⑵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위원회심의･의결 사항

① 긴급지원연장 결정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삭제)

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삭제)

㈏ 구성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구성

③ (삭제)

④ 위원회 개최 및 운영

라. 민간자원

라. 민간자원(중복삭제)

긴급지원

절차

(p.15)

나. 현장확인

(3) 현장확인시기

나. 현장확인

(3) 현장확인시기

각주

5) ※ 행복e음 중단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콜센터에서 긴급지원을 이관한 날짜와 행복e음으로 전송된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이관한 날짜를 긴급지원 요청일로 본다.

ex. 콜센터 이관일(2016.12.17) → 행복e음 전송(2016.12.19) = 긴급지원 요청일(2016.12.17)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긴급지원

대상자발굴

(p.22)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긴급지원

대상자선정

(p.25)

가. 위기상황의 정의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가. 위기상황의 정의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p.32)

다. 지원단위

(1) 기본윈칙

③ 주급여 복합지원

□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짧은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다. 지원단위

(1) 기본윈칙

③ 주급여 복합지원

□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p.33)

(2) 가구의 범위

③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2) 가구의 범위

③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각주포함)

21)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생계지원

(p.38)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p.40~43)

2. 의료지원

다. 지원방법

◦ 원칙：입원전 신청

◦ 지원절차

2. 의료지원

다. 지원방법

◦ 원칙：퇴원전 신청

◦ 지원절차

(각주포함)

28)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각주

30)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선택진료료, 비급여선택진료료 이외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p.121)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음영 표시된 부분

각주

29)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선택진료료,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신규)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으로 긴급지원 전액 가능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1년간 153만원

･ 의료급여 1종：매 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매 6개월간 60만원

※ 요양급여중 전액(100/100)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산정하여 지원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과의 관계

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과의 관계

◦ <긴급복지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표> (신규)

주거지원

(p.44)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74,200	621,700	820,100
중소도시	245,300	408,700	538,800
농어촌	141,100	235,100	309,6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2,800	635,900	838,900
중소도시	250,900	418,100	551,100
농어촌	144,300	240,500	316,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p.46)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517,900	883,500	1,143,200	1,401,700	1,661,300	1,920,9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529,8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4,900원 추가 지급

교육지원

(p.47)

5. 교육지원

다.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금액	214,200	340,900	417,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5. 교육지원

다.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연료비

(p.49)

6-1：연료비

나.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다. 지원기준

◦ 월 92,800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신규)

6-1：연료비

나.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를 받는 가구

다. 지원기준

◦ 월 94,900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에너지 바우처 및 긴급복지 중복 처리 방법

제4편 사후조사

금융재산

차감

(p.86)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0) 금융재산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월 생활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공제 금액 (기준 중위 소득 60% 수준)	1,050,000	1,700,000	2,150,000	2,650,000	3,100,000	3,550,000	4,000,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0,000원씩 증가(8인 가구 4,450,000원)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0) 금융재산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월 생활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공제 금액 (기준 중위 소득 65% 수준)	1,074,000	1,829,000	2,366,000	2,903,000	3,440,000	3,978,000	4,515,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37,000원씩 증가(8인 가구 5,052,000원)

기타 일시금 처리

(p.88)

(바) 기타 일시금 처리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 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공제 금액 (기준 중위 소득 50% 수준)	800,000	1,300,000	1,700,000	2,100,000	2,600,000	3,000,000	3,400,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0,000원씩 증가(8인 가구 4,450,000원)

(바) 기타 일시금 처리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5%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공제 금액 (기준 중위 소득 55% 수준)	909,000	1,547,000	2,002,000	2,457,000	2,911,000	3,366,000	3,820,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4,000원씩 증가(8인 가구 4,274,000원)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거주지 변경

업무처리

(p.108)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긴급지원의 개요

제1편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3

2. 긴급지원의 종류	6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6

4. 긴급지원체계	8

5. 긴급지원의 절차	13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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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추가 1일 이내 □ 총 48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단기 지원 원칙

○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지원：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추가 2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등은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생계지원이 종료된 때, 의료지원은 퇴원한 때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며,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 가능

라.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5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2

긴급지원의 종류

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나.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가. 지원금품에 대한 압류 등 금지 (법 제18조)

○ 압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음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긴급지원수급계좌(법제9조의2)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의 보호 (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긴급지원의 조사과정에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긴급지원체계

가. 체계별 역할

○ (긴급지원기관)：시･군･구청장 ⇒ 신고접수･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사후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군･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담당기구 설치)：보건복지콜센터(129) ⇒ 상담(접수)･정보제공 및 기관･단체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긴급지원체계별 역할

나.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가) 긴급지원기관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 긴급지원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긴급지원 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함. 다만, 현장확인을 타 시･도에서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거주지에서 반드시 협조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 긴급지원담당공무원：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포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최소2년)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② 지원요청 또는 신고의 접수：읍･면･동에서 협조

③ 현장확인 및 긴급지원 실시：읍･면･동에서 협조

* 읍면동 담당공무원 권한 확대(행복e음：지원대상자선정관리→현장조사내역등록)

④ 사후조사 실시

⑤ 지원연장 결정(의료지원, 교육지원 제외)

□ 계속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연장 가능

(다) 기 타

① 이의신청서 시･도 송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②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요청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긴급지원연장 결정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④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구 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임명 또는 위촉 주체：위원장(시장･군수･구청장)

□ 위원 정수：위원장(시장･군수･구청장) 1인 포함 15인 이내

□ 위원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 또는 ㉯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3항)

② 시･군･구의 기존 위원회 활용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단,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 종료 가능),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수시

□ 적극행정 유인을 위해 2개월에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회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시･도

(1) 긴급지원기관 조정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2)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예산확보 현황,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새로이 긴급지원기관이 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긴급지원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 지원결정, 지원중단 또는 비용반환명령에 불복하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담당기구

(1)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가) 기능

□ 긴급지원의 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나) 긴급지원의 처리과정

① 콜센터를 통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 → ② 콜센터(상담사)는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③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절차 처리과정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콜센터에 통보

(다) 시･군･구(긴급지원담당공무원)와의 관계

□ 콜센터에서 연계된 건은 지원현황 정보를 콜센터에 통보

5

긴급지원의 절차

			지 원 절 차 도

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 접수

□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관련기관에 연계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긴급상담(1366), 119, 경찰관서(폭력, 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로 연계) 등

∙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나. 현장확인

(1) 목적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2) 현장확인 주체

□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 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등 포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 부녀회장,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민관협의체(’16.12월 현재 229개 시･군･구 15만명 시행 중)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굴 및 현장확인 지원

(3) 현장확인 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야간(18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연계 받은 경우에는 우선 긴급지원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 및 현장확인 등 실시

※ 행복e음 중단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콜센터에서 긴급지원을 이관한 날짜와 행복e음으로 전송된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이관한 날짜를 긴급지원 요청일로 본다.

ex. 콜센터 이관일(2016.12.17) → 행복e음 전송(2016.12.19) = 긴급지원 요청일(2016.12.17)

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

라. 사후조사

(1)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지원 중지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 (시행령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사후조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 결정시 부적정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지원연장 필요시 지원종료 3일전까지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적정성 심사

(1) 목적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2) 적정성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3) 적정성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 1회) 지원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 확인시의 긴급지원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4)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다만,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부적정 및 부적정 시 환수/징수제외 결정 노력

바. 지원연장결정

(1)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2)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가)  1차(지원연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의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나)  2차(추가연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지원은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은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1회(주거지원3회 범위) 추가 연장

(3) 지원연장결정 시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가) 1차(지원연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연장이 결정된 경우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나) 2차(추가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 ② 위원회는 지원기간 종료 3일전까지(의료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연장여부를 결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사.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음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제2편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1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3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가. 발굴조사

(1) 정기 발굴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활용자원

(1)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유치원 원장, 원감 및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19조의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14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2인 이상 위촉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체국 직원 포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기존 응급지원관련 종사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찰관서, 119 응급구조대 등

(3)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학교사회복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복지도우미, 가스 검침원, 종교단체 등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 적극적인 홍보

□ 공무수행차량에 스티커 부착, 유선방송(자막), 시정뉴스, 지역소식지, 전광판,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 활용

□ 지방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직능단체, 협회, 자원봉사조직,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인(시･군･구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초청, 고궁 등 문화유적지 무료입장 등) 마련

라. 발굴체계도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별정우체국 직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이웃주민 등)

읍･면･동(주민센터)

응급상황 지원관련

종사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경찰관서

119 구급대원 등

보건복지콜센터

(129)

긴급지원기관

(시･군･구청장)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가. 위기상황의 정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① 주소득자(主所得者)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사망

③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④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③ 장애인 괴롭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0호)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① 가구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로 들어갔으나,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울 때 주거지원 가능, 퇴소 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지원 복합 가능

예시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세입자가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 → 임차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현금 포함) 여부 등 확인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긴급지원 할 수 없음)

□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기 위기사유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하여야 함

※ (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 되지 않도록 할 것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 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최저임금 x 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초기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와 연계하여 기존 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 선지원 가능

∙ 기초수급심사 자료를 통한 가족과의 관계단절 여부 참고
(부양의무자와의 현실적인 관계단절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가능)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서식 13호 긴급지원 의뢰서)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신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서식 13호 긴급지원 의뢰서)

위기상황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요 건	참고자료
* 선지원 시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곤란 상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필수 증빙으로 활용하며, 추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참고자료로 운영
휴폐업	∙ 휴폐업확인, 휴폐업한지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휴폐업증명원
	∙ 1년 이상 영업 실질적 지속여부 ∙ 간이사업자 여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중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본
실직	∙ 고용보험 가입여부 ∙ 실직여부 ∙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신청가능한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 ∙ 실직 전 3개월 이상,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여부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x60시간이면 인정) ※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 경력증명서 ∙ 급여통장사본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출근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출소	∙ 출소여부	∙ 출소증명서
	∙ 기초수급심사자료 참고하여 가족관계 확인
노숙	∙ 종합지원센터 등 상담여부 확인 ∙ 의뢰서 바탕으로 상담 ∙ 지원결정 ∙ 지원 결정 후 사후관리(주거지원 후 문제발생시 퇴거)	∙ 긴급지원 의뢰서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시점에 따른 구분

(가)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다만, 위기사유 발생시점에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선 긴급지원 가능

나.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1) 현장확인시 점검사항

긴급지원사업안내 서식 제10호 현장확인서 참조

(가)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여부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여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하여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다) 소득 및 재산 확인

□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개략적으로 파악

※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희귀난치성질환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기 조회되었던 소득･재산 내역을 참고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징구(서식 4호)

∙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후에 제출받을 수 있음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현장확인 방법 및 절차

지원요청접수(보건복지콜센터 연계포함) 후 지체없이(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함.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요청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검사 등 부득이한 사유시에만 5일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긴박한 상황일 경우 지체 없이 현장확인 실시

(가) 방법

①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 된 자 방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 의료지원의 경우 지원을 요청한 사람 및 의료지원대상자로 신고를 받거나 발견된 사람이 의료기관에 기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소견 청취

지원요청인의 거주지와 입원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달라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의사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확보

②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되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③ 유선확인,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확인, 관련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확인 생략 가능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 부녀회장,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민관협의체(’16.12월 현재 229개 시･군･구 15만명 시행 중)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굴 및 현장확인 지원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절차

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서식14〕

②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현장확인서 작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포괄적으로 판단한 현장확인서 만으로도 지원결정 가능. 추가 증빙을 위한 참고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사후조사 시 까지 보완 가능한 만큼 보완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이유로 신속한 선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③ 보건복지콜센터로부터 연계받은 건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현황 정보를 보건복지콜센터로 통보

(3) 지원 결정 및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확인 후 만 1일(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이내 결정 및 지원 완료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음

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전결로 지원결정 및 지원 가능

다. 지원단위

(1) 기본원칙：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①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 가구단위 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연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 개인단위 지원：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

② 가구단위로 주급여, 부가급여 지원 병행

∙ 가구단위 또는 개인단위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따라 주(主)급여를 지원하고, 주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附加)급여 지원

□ 주급여：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 부가급여：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③ 주급여 복합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급여 지원 가능

□ (예시) 4인가구의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으로 소득 상실하고 주거상황 또한 퇴거위기인 경우, 주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 남은 가구원 3인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동절기인 경우 연료비 추가) 가능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등 가구분리를 통하여 수급자로 보호해주는 특례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예외

□ 직장등의 사유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구성원에 포함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형 집행정지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사후조사 내지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가출 등의 추이를 추가로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현장확인서 첨부

□ 재외국민

③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체류자：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긴급지원의 실시

제3편

1. 생계지원	37

2. 의료지원	39

3. 주거지원	44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5

5. 교육지원	46

6. 그 밖의 지원	48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54

8. 급여지급 계좌	55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가.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나.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금전 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지원 완료

□ 지원대상자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다만, 긴박한 상황인 경우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지체 없이 지원을 완료하여 대상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 생계지원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원

마.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1개월････････････････････････････････････････････････････････････････････････････ ①

□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 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 내역 상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③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 동일 상병의 기준：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단, 상이한 상병일 경우 다시 의료지원 가능하며, 동일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퇴원전 신청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료,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예：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지원가능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으로 긴급지원 전액 가능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1년간 153만원 ･ 의료급여 1종：매 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매 6개월간 60만원 ※ 요양급여중 전액(100/100)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산정하여 지원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마. 지원기간(횟수)

○ 원칙：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바.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

○ 적용대상：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 대상자

○ 심사요청：시･군･구청장이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제6편 ‘별첨1’ 서식 참조)

□ 의료지원 결정시 의료지원 대상자로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행에 따른 위임장 징구(제6편 ‘별첨2’ 서식 참조)

□ 확인요청 시기는 심사요청대상 발생시 마다 요청하되, 심사요청 건수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 가능

* 인터넷(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우편, 방문, fax)으로 요청

○ 환불금 처리：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 심사결과 보고：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결과 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 세부내용은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참조

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과의 관계

○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상병코드 참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양 제도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담당자(지자체/건보공단) 간 대상자 명단 및 지원 사항 등 유선 확인 철저 등 상호 적극 협조

긴급복지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 보건의료기본법
예산	∙ 일반회계(’17) 352억	∙ 복권기금 등(’17) 525.02억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횟수	∙ 동일상병에 1회 지원 * 위기사유 미해소시 1회 연장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최대 100%이하) □ 의료급여, 차상위 당연적용
재산기준	∙ 재산：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재산：27,000만원 이하가구 □ 자동차：사용연수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 보유 시 지원 제외 * 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인 경우 가능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지원범위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외	∙ 본인부담금(의료비, 약제비)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포함
지원신청	∙ 시군구(긴급복지담당) ∙ 퇴원 전	∙ 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담당) ∙ 퇴원 후 60일 이내

아. 분기별 자료 제출 의무

○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의료비 부당 환급 방지 및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 환불금 내역 관리

□ 의료지원 내역 및 비급여 진료비 심사 청구 내역을 분기별로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3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군･구청장이 임시 거처로 인정(확인)되는 각종 주거형태를 의미

□ 다만,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고 이 경우 지원기준 금액을 지급한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다. 지원기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2,800	635,900	838,900
중소도시	250,900	418,100	551,100
농어촌	144,300	240,500	316,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라.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1개월⋅⋅⋅⋅⋅⋅⋅⋅⋅⋅⋅⋅⋅⋅⋅⋅⋅⋅⋅⋅⋅⋅⋅⋅⋅⋅⋅⋅⋅⋅⋅⋅⋅⋅⋅⋅⋅⋅⋅⋅⋅⋅⋅⋅⋅⋅⋅  ①

□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29,8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4,9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라.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1개월	①

□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지원 가능

5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2)

가.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연5.41만원), 청소년한부모 고교교육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금전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

□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지원

∙ 학부모의 학생 관리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

예시

∙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물로 지급 가능

다.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라. 지원기간

○ 원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분기 구분

□ 제1분기：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긴급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지원 가능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 추가지원 횟수：

①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1회

②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최대 3회

∙  주거지원의 경우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시킬 것

6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가. 지원개요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또는 사람)

6-1

연료비

가. 지원의 내용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긴급복지 주급여(생계, 주거) 기간이 9월17일~10월16일인 경우 지원기간이 동절기에 속하므로 연료비 추가지급

나.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를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

○ 월 94,900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월 94,900원 정액급)하는 것이 원칙

○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현물제공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1개월	①

□ 추가지원：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매월단위로 지급(3개월분 일시 지급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연장지원 심의 시 연료비 추가 연장지원도 안건에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에너지 바우처 및 긴급복지 중복 처리방법
	□ (신청단계)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주거)를 받는 기초의료수급자가 긴급연료비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수급여부 사전확인 및 중복 수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안내 ※ 2이상 가구인 경우 긴급연료비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이 많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단 시･군･구청장이 3개월 우선지원을 결정한 경우 긴급연료비신청토록 안내. □ (지급단계) 행복 □ e음 통합상담내 one-screen 확인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1회차 미지급, 2회차부터 긴급연료비 지급

6-2

해산비

가. 지원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나.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다. 지원기준

○ 1인당 6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긴급 해산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6-3

장제비

가. 지원의 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사망한 주소득자(主所得者)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

나.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신청일：’17.1.1. / 사망일：’17.1.2. / 선지원 결정일：’17.1.3.

다. 지원기준

○ 1인당 750천원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②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③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6-4

전기요금

가. 지원의 내용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나. 지원대상

○ 단전이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대상 가구에 지원

※ 전기요금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전기요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전기요금지원신청서(전기요금 고지서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  6-1~4 공통사항

□ 현금지급 원칙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급여 계좌지급 예외 기준 참조(p.55)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직권신청 처리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신청자(또는 잔여가족)가 ① 의식불명인인 경우,②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신청 처리 및 지급 가능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1회 지원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가. 관련 민간기관･단체

(1) 지방차원

□ 로타리 클럽, 각종 직능단체, 복지후원회 조직, 개인 후원자, 병･의원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복지자원 확보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각종 복지재단 등 연계할 기관, 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2) 중앙차원

□ 연계할 기관, 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나. 지원유형

(1) 상담･정보제공 등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

(2)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다. 연계방법 및 절차

(1) 상담･정보제공 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과정 중 정보제공

(2) 정부지원 후 연계하는 경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의뢰 → ② 민간기관･단체의 심의･결정 → ③ 민간기관･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정 통지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결정내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연계

8

급여지급 계좌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2, 제18조)

가. 급여 계좌 원칙

○ 긴급지원금은 반드시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에 복지제도 급여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계좌로 지급

□ 다만,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은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 등)에 지급가능

나. 급여 계좌 예외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① 다음 해당 사유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법정후견인이 지정되기 전까지 형제자매, 친척, 이･통장, 복지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급여관리자로 지정 및 현금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급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필요

②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자의 민법상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혈족,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③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다. 대상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 시･군･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적정성 확인

○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 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 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대상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결과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반납결의 한 후, 해당 건에 대해 계좌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재 확인하여 지급

○ 위기가구 지원이 긴급한 경우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군･구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즉시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 가능

□ 다만, 수급계좌 적정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징구

라. 급여계좌 수：1인 1계좌

○ 지원결정 가구를 구성 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마. 긴급지원수급계좌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긴급지원수급계좌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지원대상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서식 12호)*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또는 공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서식 1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긴급지원 수급계좌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에 주의요망

제4편 사후조사

사후조사

제4편

1. 개요	61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62

3. 소득조사	64

4. 재산조사	73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가. 사후조사의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으로 연계 보호하기 위함

나. 사후조사의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소득･재산 참고 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5,210,08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19,849원씩 증가(8인 가구 5,829,931원)

②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 “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③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다. 사후조사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가. 전산자료 조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수시 제공

□ 주의사항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 변동으로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보장중지 또는 급여변동 등 처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적용

*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금융재산 조회

○ 일괄조회 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적정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함

○ 반드시 제4호 서식에 따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 실시

① 긴급지원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시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서의 유의사항 하단에 지원요청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②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시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한 후 각각 한글전자서명 또는 무인, 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가능 한 수준으로 하고,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일부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사후조사 보고서에 첨부, 보관함.

∙ 가구원 확인：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제5호 서식

∙ 사업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휴･폐업확인서 등

∙ 재산확인：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기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월세지출(임대차 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출근부, 출소증명서 등

제6호 서식

라. 조사수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시･군･구 소속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실태조사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마.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 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적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시 제출함

바.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제7항 및 제19조)

□ 사후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의 의미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 시 “소득”은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가구특성별 지출을 차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밖의 소득*	□	차감 지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2) 소득산정 기준 시점

□ 긴급지원 요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3)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

①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제12조제3호 서목)

②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③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사업별 서식6호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활용

※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어 반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호(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 정의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소득정보：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에서 ｢농업경영｣‑  (농산물소득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② 임업소득

㉮ 정의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③ 어업소득

㉮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④ 기타 사업소득

㉮ 정의：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 정의：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파악

② 이자소득

㉮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③ 연금소득

㉮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④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정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라) 기타소득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양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추정소득은 부과하지 않음
③ 무료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① 공적이전소득 정의：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②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 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③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4)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금융재산(기타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처리

②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③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5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41.6만원/월

(5) 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 (법시행규칙제7조제3항관련)

○ 요청 당시의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차감

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의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②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의 월평균 지출액

③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 이 경우 차감되는 주거비는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없음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제외

4

재산조사

가. 개 관

(1) 재산의 의미 및 산정방식

	재산의 합계액	=		재산 재산가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	부채
※ 재산의 합계액이 “□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호 가목 부터 자목)	+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다만, 나목의 ‘① 보험, ② 청약저축, ③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사후 조사일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에 의한 가액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해양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가) 일반재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해외체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이를 재산 가액에 산정하지 않음 → 이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 철저

①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제1호에서 3호)

논･밭･임야 등

건물, 시설물 등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관련서류 확인 및 입증자료 시스템에 등록)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②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③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④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⑤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및 ｢지방세법｣에 따른 입목(제6조제11호)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⑥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부터 17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⑦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⑧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⑨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지방세법제6조제13호)

(나)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다만,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4) 부채

(가) 정의：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된 금액 중 미상환액

(나) 원칙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부채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

□ 공적자료 외 부채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거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전액 공제

○ 사채의 경우에는 공증인 증서, 매월 이자지급 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 가능

(다) 부채의 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① 공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회생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

④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대출금

⑤ 개인 간 부채(사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라)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외)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임대보증금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금융재산 공제로 처리하지 않음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구입 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부채로 처리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중 2,800만원을 주택구입 자금 부채로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2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예시 1

□ 재산의합계액：5천4백만원

∙ 일반재산：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2백만원

* 금융재산 조회 결과 통보된 금액(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금융재산 적용)

∙ 부채：5천8백만원(주거부채 2,800만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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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시 2

□ 재산의 합계액：11천만원

∙ 일반재산：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3천만원

* 금융재산 조회 결과 통보된 금액(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적용)

∙ 부채：3천만원(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상환액으로 처리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예시 3

□ 재산의 합계액：8천만원

∙ 일반재산：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없음(금융기관 통보금액 없음)

※ 다만, 현금, 사인간에 빌려준 금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재산 적용

∙ 부채：3천만원(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 임대보증금 전액을 잔금으로 상환한 경우 부채 처리

8천만원 주택 구입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잔금으로 모두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예금하지 않은 경우

예시 4

□ 재산의 합계액：5천만원

∙ 일반재산：11천만원(주택 8천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부채：6천만원(주거부채 3천만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천만원)

(라)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 설정액(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

(가) 정의：지방세법(제104조1호에서 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 및 부수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예시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 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 (전지역)
부산광역시	0.9 (전지역)
대전광역시	0.9 (전지역)
인천광역시	0.9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 (區지역) / 0.8 (달성군)
광주광역시	0.9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 (남구)
울산광역시	0.9 (區지역) / 0.8 (울주군)
경 기 도	0.9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 (용인시의 처인구) / 0.6 (용인시의 기흥･수지구)
강 원 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충청북도	0.9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전라북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전라남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경상북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경상남도	0.9 (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 (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 (市 지역) / 0.8 (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긴급지원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2) 선박･항공기

(가) 정의：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선박：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보정계수：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3) 자동차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4)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적용률(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5) 동산 및 입목재산

(가) 동산

1)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2) 조사방법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나) 입목재산

1)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2)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지방세법 제6조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10) 금융재산

(가)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일반재산이 아니라 금융재산(기타 일시금)으로 봄에 유의

□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①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③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나)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다)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①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 평균잔액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市勢價額)

□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⑥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⑦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금융재산 중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의 조회범위는 신청월 기준 6개월 이전∼3개월이전까지

예시：12월에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조회기준일이 9.30일이 되면 9･8･7월의 평균잔액이 조회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회결과 적정성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긴급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금융재산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지원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함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월 생활준비금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당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공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공제 금액 (기준 중위소득 65% 수준)	1,074,000	1,829,000	2,366,000	2,903,000	3,440,000	3,978,000	4,515,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37,000원씩 증가(8인 가구 5,052,000원)

②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지출 범위

□ 지출항목：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매월 일정하게 지출한 항목등

예시：전･월세 등 주거임차료,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아파트 관리비, 동절기 연료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채상환액(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금융기관(외)에서 대출받아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는 불인정) 등

□ 적용방법：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

③ 농･축･수협･신협 출자금 또는 희망키움통장

○ 조회결과 농･축･수협 출자금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금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차감 가능

□ 출자금：단위농협(또는 수협)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시 출자한도액 범위내 출자액

□ 희망키움통장 등：가입기간 중의 본인 저축액

디딤씨앗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5%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909,000	1,547,000	2,002,000	2,457,000	2,911,000	3,366,000	3,820,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4,000원씩 증가(8인 가구 4,274,000원)

용 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주거임차료(전･월세 등),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아파트 관리비, 동절기 연료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채상환액(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금융기관(외)에서 대출받아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는 불인정)) 등

			일시금 처리 예시
	○ A씨(4인 가구)가 ’17.1.4.에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사후조사 결과 ’16.8.17.에 일시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 사용처를 제시한 의료비 1,400만원 확인(차감) ∙ 1,600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예시) 1,400만원을 자동차 구입에 사용한 경우 일반재산(자동차)으로 변경 □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1,600만원에 대한 일시금 처리? ∙ 1,474.2만원 = 6개월((발생월)’16.8월~(신청월)’17.1월) X 245.7만원(4인가구 공제금액)) □ 일시금 적용금액：125.8만원(1,600만원 –1,472.2만원)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 조사시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연 2회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 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고정 : 1월 • 변동 : 4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2회
재산	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시가표준액 •취득세：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연 2회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등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양도성 예금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등 ：액면가액 (3) 예수금 ：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시 환급금(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ʻ*ʼ 표시된 항목은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가능

※ 농업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구분	1사분기 자료	2사분기 자료	3사분기 자료	4사분기 자료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복지부 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제5편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95

2. 지원연장 결정	98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00

4. 결손처분	103

5. 이의신청	104

6. 사후 연계	105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08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가. 적정성 심사 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두어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행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판단

나. 적정성 심사 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활용 가능 (소위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다. 적정성 심사 대상 등

○ 심사시기：시장, 구청장의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

금융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적정성 심사는 가능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확인 시 본인의 진술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 비용환수 결정

○ 심사대상

□ 최초 실시한 선지원 1개월(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 1회) 지원 건

적정성 심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 결정을 한 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연장결정한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함

□ 그 외 금전 및 현물지원을 한 모든 건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

적정성 심사 완료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연장 결정까지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됨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장 확인시의 긴급지원대상자의 진술과 사후에 금융조사 등이 결과와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건

○ 심사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특히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기준은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필요

○ 심사 절차 간소화(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등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종료가 가능함

∙ 이 건의 경우 사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 처리가 가능하나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적정성 심사 예시〉
신청자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A 건	위기사유 요건에 충족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사후조사결과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하고, 지원이 명백히 적정하여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의･의결	생략 (사후 보고)	의결
B 건
C 건
D 건
E 건	심의･의결 하지 않음	심의	의결
F 건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의 적정성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시의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곤란 개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① (중략)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초기 판단(선지원)에 대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하도록 함

			고의 또는 중과실, 거짓 및 부당 사례
	□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① 지원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②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경우 ③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원한 경우 등 □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①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②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경우 ③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④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마. 적정성 심사 절차

①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실시
②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신속한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 적극 활용)
③ 사후조사･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④ 적정성 심사			④□1. 긴급지원적정 → 지원종료, 지원연장
			④□2. 긴급지원부적정 → 비용전부환수, 비용일부환수, 비용환수면제

바.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사. 적극행정 면책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항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지원연장 결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가. 목적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나. 지원연장 사유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의료지원

□ 의료지원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지원연장 결정 기한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라. 지원연장 결정주체 및 연장기간 / 횟수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이내(주거지원은 9개월 이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 의료지원, 교육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지원은 3회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원종류		기 본(A) (시･군･구청장)	1차 지원연장(B) (시･군･구청장)	2차 추가연장(C)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최대 지원기간 (D=A+B+C)
주급여	(가) 생계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나) 의료	1회(선지원)		1회	2회
	(다) 주거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9개월 범위	12개월
	(라) 사회복지 시설이용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부가급여	(마) 교육	1회(선지원)		1회 (주거지원 3회 범위)	2회 (주거지원 4회)
	(바) 연료비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바) 해산비	1회			1회
	(바) 장제비	1회			1회
	(바) 전기요금	1회			1회

* (법제9조제1항제1호) 가목=(가), 나목=(나), 다목=(다), 라목=(라), 마목=(마), 바목=(바),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 간소화

○ 대상：시･군･구청장의 연장지원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연장 지원대상자

○ 내용：위기상황 해소 가능여부를 판단 4개월에서 최장 6개월(주거지원은 최장 12개월)까지 한 번의 심의를 통한 연장결정

○ 연장지원 절차

㉠ 시･군･구청장 연장결정：3개월까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연장결정

∙ 1개월 단위 연장：소득, 재산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개월(주거지원은 9개월) 전체 연장：소득, 재산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사후조사：매월 종료 3일전까지 사후조사를 완료하여 연장지원 중단 및 지속여부 판단

바. 지원연장 결정 안내

○ 시･군･구청장은 자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가. 지원중단 및 비용 환수대상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가) 의미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나) 판정 및 환수결정기관：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 환수금액

긴급지원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원비용 환수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할 수 있음

□ 원칙：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지급된 지원비용 등을 이미 소비하여 환수할 가용자산이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가) 의미

□ 사후조사 결과 현장확인 시 소명한 바와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은 없는 경우를 의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유산의 존재 등

(나) 환수결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다) 환수금액

□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가) 의미

□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원받은 경우

(나) 환수결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다) 환수금액

□ 초과 지원 상당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나. 징수대상자 관리

○ 긴급지원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1)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

○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함

□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환수 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에는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분할납부

○ 긴급지원기관은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긴급지원기관이 징수한 긴급 지원비용은 이를 징수 당해년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분으로 구분하되,

□ 징수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하고, 과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사 후 조 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
적 정 성 심 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여부 심사
지원비용 환수결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납 부 통 지	○ 납부기한：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납 부 독 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체 납 처 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4

결손처분

			관 련 조 문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법 제16조)

⑴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결정내용(연장결정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2) 이의신청인

○ 긴급지원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3) 이의신청 기한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지원요청결과 통보일, 연장결정 통보일 및 비용반환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나.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 담당부서)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은 제8호 서식으로 작성

(2)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긴급지원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3)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서 작성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조사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 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통지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절차도>

6

사후 연계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가. 의의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에 대해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는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 보호 가능성을 검토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연계(국민기초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 가능)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 긴급지원 중복 수혜 여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시행(’15.7.1.) 됨에 따라 양 제도 간 중복 여부는 기초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을 받은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기초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긴급지원 수급 여부

일반 긴급지원 신청 가능
	ⓖ		ⓗ		ⓘ		ⓙ
									□	기준 중위소득 50%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신청 가능							기초 교육급여
	ⓓ		ⓔ		ⓕ
									□	기준 중위소득 43%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신청 가능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
									□	기준 중위소득 40%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지원’ 별도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	기준 중위소득 30%
긴급지원 신청 대상 아님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 의료지원’ 별도	기초 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이 ‘ⓐ부터 ⓙ까지’ 범위이고 위기사유 발생시 긴급지원 신청가능

○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 지원 방안

□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신청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복지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사후적으로 긴급복지지원과 기초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긴급지원금 일할분과 기초급여 월급여를 비교

(긴급 생계지원 □ 기초 생계급여 비교, 긴급 주거지원 □ 기초 주거급여 비교)

□ 해당 월의 긴급지원금이 기초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 긴급지원금이 기초급여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급여를 추가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업무 처리방법

○ 신청 및 보장결정일

□ 긴급복지 생계지원 : 7.10일 신청, 7.16일 보장결정(1개월 지원 및 1개월 연장 결정), 8.17일 기초 보장결정에 따른 지원중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7.17일 신청, 8.17일 보장결정

○ 급여액 비교 및 기초급여 추가 지급 방법

긴급 ʻʻ생계ˮ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예시 1

□  긴급복지 생계지원 : 1,157천원(4인 긴급생계지원)

* 7~8월은 31일로 1일 급여액은 37,323원

□  기초 생계급여：300천원(4인 생계급여)

□  급여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월	7.16일 1,157천원 (7.16~8.15일분) 7월분: 597천원	전액 지급	8.20일 300천원 (7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소급없음
8월	8.16일 1,157천원 (8.16~9.15일분) 8월분: 1,157천원 <8.17일 지원중지>	전액 지급	8.20일 300천원 (8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 560천원	전액 지급	9.20일 300천원 (9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10월	‑	‑	10.20일 300천원 (10월분)	전액 지급

* 9월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8월 지급분이 8.16~ 9.15일 분으로 일할 계산 시 8월분은 597천원(1,157천원/31일*16일)에 해당 하므로 8월 지급액 1,157천원에서 8월분 597천원을 차감한 560천원이 9월분에 해당

‑  9월분 긴급복지 생계지원 560천원은 9월분 기초생계급여 300천원보다 많기에 9월 기초 생계급여 미지급

긴급 ʻʻ생계ˮ급여액이 더 적은 경우

예시 2

□  긴급복지 생계지원：1,157천원(4인 긴급생계지원)

□  기초 생계급여：1,100원(4인 생계급여)

□  급여지급 방법

해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월	7.16일 1,157천원 (7.16~8.15일분) 7월분: 597천원	전액 지급	8.20일 1,100천원 (7월분)	차액분 503천원 추가지급
8월	8.16일 1,157천원 (8.16~9.15일분) 8월분: 1,157천원 <8.17일 지원중지>	전액 지급	8.20일 1,100천원 (8월분)	긴급 급여가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 560천원	전액 지급	9.20일 1,100천원 (9월분)	540천원 추가지급
10월	‑	‑	10.20일 1,100천원 (10월분)	전액 지급

*기초생계급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보다 많은 경우 8월에 7~8월분
기초생계급여를 소급 지급 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해당 월의 일할 지급분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원

‑  이에 8월 기초생계급여는 미지급하고 7월, 9월분 기초생계급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차액 분을 지급

○ 운영 예시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때에 지원 중단 한 것을 전제로 예시 1,2 모두에서 급여 환수 등의 추가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안내 및 연계 노력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으로의 연계

(1)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 재단 등 민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지원협의회를 통해 긴급지원 후 연계방안에 대한 기본체계 마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민간기관의 지원사업(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아름다운재단의 긴급/특별나눔사업 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민간과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가. 전출

(1)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서류 이송

현장조사확인서 및 사후조사보고서 필수

(2)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당 가구구성원이 다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긴급지원기관

□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긴급지원기관은 지원요청을 한 자 또는 발견되어 신고된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나. 전입

(1)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또는 실시하려던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신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필요시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제6편

1. 개요	113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114

3. 절차별 세부내용	115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

개요

가. 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긴급의료지원을 실시한 보장기관(시･군･구청장)에 환불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고의 재정누수 방지

나. 적용시기

○ 개별 진료비확인요청(요양기관 현지조사 포함)：2012. 6. 1. 이후

○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2013. 2. 1. 이후

□ ’13. 2. 1. 이후 의료기관에 긴급의료지원비가 지급된 건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진료비확인요청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

□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

○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라.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2

업무처리 절차 개관

① 진 료 비 확 인 요 청	○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② 요 양 기 관 에 자 료 요 청	○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병원)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요청
③ 진 료 비 확 인 심 사	○ 심사평가원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심사
④ 확 인 심 사 결 과 통 보	○ 심사평가원은 확인심사결과를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요양기관에 통보
⑤ 이 의 신 청 , 심 판 청 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 요양기관은 환불금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처리) 선택
⑥ 환 불 금 지 급 (개 인 및 시･군･구청장)	○ 공단 또는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환불금 배분내역에 따라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시･군･구청장에게 지급
⑦ 환 불 금 처 리	○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의 처리의 예에 준함

3

절차별 세부내용

□ 진료비 확인요청

가. 요청 주체

○ 보장기관

□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치료받은 병･의원에 긴급의료지원비를 지급한 시･군･구청장

○ 국민(긴급의료지원대상자 등)

□ 긴급의료지원대상자(환자) 본인 및 배우자

□ 긴급의료지원대상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진료비확인 요청 가능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확인요청자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 요청

* 비급여진료비 심사를 시･군･구에 위임하지 않고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안내 등 이후의 행정사항은 심사평가원으로 연계
(대상자용 서식은 별첨 양식(보장기관용)과 상이함)

나. 요청 시 필요서류

○ 보장기관(시･군･구)

□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서【별첨1】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중간계산서 제외)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무인날인,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별첨2】

∙ 무인날인 또는 자필서명 시 인감증명서는 제출 제외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다른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통보(환불)받는 경우：가족관계 확인서류

다. 요청 방법

○ 인터넷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진료비확인/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확인 요청

○ 서면

□ 우편 또는 방문, Fax

□ 요양기관 자료 요청

○ 진료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 선택진료신청서, 비급여내역서 등 관련자료 요청

□ 1차：10일, 2차：7일(공휴일 포함)

○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

□ 1차：10일,  2차：7일 (공휴일 포함)

□ 진료비 확인심사

가. 확인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 및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및 기타 행정지시 사항

○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의료급여법령 및 관계 법령

※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건은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나. 심사결과 유형

○ (정당)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진료비용을 산정한 건

○ (환불)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여 과다하게 지불한 건

○ (취하) 접수 또는 검토과정에서 확인심사 처리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건

○ (내부종결) 영수증 미제출, 동일 건 중복접수, 자료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검토불가, 비급여비용이 없는 경우 등

다. 환불금 배분방법

○ 확인결과 발생한 환불금(과다본인부담금) 배분

□ 지원제외 항목에 대한 금액을 뺀 나머지 비급여진료비를 긴급지원액과 환자 실제부담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시･군･구청장과 환자의 환불금 배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선택진료료 항목 등

* 지원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환불액은 환자 환불액에 포함

▸비급여총액 500만원,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환자 실제부담액(비급여) 총 300만원

예시 1

∙ 지원제외 항목의 금액(선택진료료 등)

… 비급여금액 100만원

∙ 지원대상금액

… 비급여금액 400만원

∙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 환자부담액(비급여) 200만원

과다본인부담금 20만원 발생(환자 환불액에 포함)

과다본인부담금 80만원 발생

(긴급지원액 vs 환자부담액 비율로 배분 )

□ 보장기관환불액：과다본인부담금 80만원×50%(긴급지원 200만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400만원×100)=40만원

□ 환자환불액：20만원(지원제외항목에서 발생한 환불액)+과다본인부담금 80만원×50%(환자실제부담액 200만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400만원×100) = 60만원

▸비급여총액 200만원,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환자 실제부담액(비급여) 없음

예시 2

∙ 지원제외 항목의 금액(선택진료료 등)

… 비급여금액 0원

∙ 지원대상금액

… 비급여금액 200만원

∙ 긴급지원액(비급여) 200만원

∙ 환자부담액(비급여) 0원

과다본인부담금 없음

과다본인부담금 100만원 발생

(긴급지원액 vs 환자부담액 비율로 배분 )

□ 보장기관환불액：과다본인부담금 100만원×100%(긴급지원 200만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200만원×100)=100만원

□ 환자 환불액：0원 +과다본인부담금 100만원×0%(환자실제부담액 0원/지원대상 비급여금액 200만원×100) = 0원

□ 확인심사결과 통보

○ 통보대상

□ 확인심사 후 결정된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요양기관에 문서로 통보

○ 통보방법

□ 우편(등기) 발송

□ 이메일 수신을 원한 경우 이메일로만 통보

○ 통보내용

□ 확인결과：환불금액, 결정사유(진료비정산내역서) 등

□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요양기관에는 환불금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처리, 이의신청 예정) 선택 안내

□ 이의신청, 심판청구 처리

가. 이의신청

○ 진료비확인요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의료급여법 제30조

∙ 신청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신청【별첨3】

* 단, 요양기관은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여야 함

∙ 처리기간：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 기간 연장)

나. 심판청구(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법 제88조 및 행정심판법 제23조

∙ 제기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기처：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환불금 지급

○ 요양기관이 공제처리를 선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불금을 요양기관 청구지급액과 상계처리한 후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보장기관(시･구･구청장)에게 확인심사결과 배분내역에 따라 지급

○ 자체환불을 선택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진료비 확인심사결과 배분내역에 따라 긴급의료지원대상자 및 보장기관(시･구･구청장)에 지급

□ 환불금 처리

○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환불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과년도 지원에 대한 환불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처리

[별첨 1] 진료비[비급여]확인 요청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진료비[비급여]확인 요청서(보장기관용)
확인요청하는 보장기관	보장기관명칭：		보장기관기호：
	주소 및 담당부서：( )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불결정시 입금가능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개인 계좌는 제외함
	문자 수신여부	□ 수신원함 □ 수신원치 않음
		※ 문자 수신을 원하실 경우,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림.
	이메일 수신여부	□ 수신원함 □ 수신원치 않음
		이메일： @
		※ 이메일 수신을 원하실 경우, 진료비확인 관련 문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음.
긴급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진료비 확인결과 통보받을 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동일 (긴급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같은 경우 □안에 √체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주 소：( )
	긴급지원대상자와의 관계:
환불결정시 입금가능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 예금주는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통보받을 자에 한함
진료받은 병･의원
보험자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확인요청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
구비서류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중간계산서 제외) 2.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무인날인,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 □ 무인날인 또는 자필서명 시 인감증명서는 제출 제외 3.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다른 경우 □ 통보받을 자가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3조제1호에 의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수진자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
20 년 월 일 확인요청자 :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제공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제공에 관한 동의	○ 영수증 정보를 제공받는 자 진료받은 기관(병‧의원 등)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진료비확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공받아 진료비세부내역 자료를 우리원으로 보낼 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영수증을 참고하며, 본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 [필수항목]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제외항목] 수진자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영수증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확인요청 결정사항 통보일까지 영수증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 진행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2] 위임장(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위     임     장

위임

하는

사람

(긴급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ㅇ자    택：

ㅇ휴대전화：

주소

(       )

환불금
입금

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진료비확인 결과 환불금 발생시 입금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번호 기재

위임

받는

사람

보장기관의

장

전화

번호

ㅇ사 무 실：

ㅇ휴대전화：

주소

(       )

위임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의한 진료비 확인요청[요양(의료)급여대상여부 확인 등] 위임내용

구분	위 임 내 용	위임함
1	진료비확인요청 접수에 관한 사항	□
2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
3	심판청구(행정심판) 접수에 관한 사항	□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

※ 상기 항목에 위임하시는 경우 위임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3조제1호에 의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인감인)

※ 첨부서류：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이 경우 “인감인”에 본인서명 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첨3] 진료비(비급여)확인 이의신청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진료비[비급여]확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성     명

(요양기관/

보장기관)

연락처

주     소

신  청   자

❏ 국민    ❏요양기관    ❏보장기관  (해당✓표시해주세요)

진료비확인

결과통보서

내         용

성   명

생년월일

요양기관명칭

(병･의원 등)

문서번호

환불금 총액

이의신청 금액

이의

신청

내용

번호	금액	항목	이의신청 사유 및 근거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국민 / ❏요양기관 / ❏보장기관)   ：                     (자필서명 또는 날인/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비고：수진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위임장)상 수진자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수진자연령이 14세 미만이고 이의신청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첨4] 취하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취    하    서

[❏ 요양기관 / ❏ 보장기관용 ]

요양(보장)기관 명칭

요양기호 (보장기호)

연      락      처

신   청    일   자

수  진  자  성  명

❏ 취하사유 (확인란 “ ☑ ” 해 주세요)

연번	취하사유	확인
1	중복 청구	□
2	사후조사 결과부정적으로 결정	□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
4	위 사유 이외의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 합니다.

201   년     월      일

취하요청자 (요양기관/보장기관)  ：                         (서명날인 및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첨 5] 보완서류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보장기관용) <개정 2016.8.1.>

보완서류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
확 인 요청자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수진자 (긴급지원대상자)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요양기관 (병･의원 등)	명 칭
보완 서류 요청 내용	○ 보완 요청 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의서(진료비확인 요청 및 긴급의료지원 용) □ 위임장(진료비확인 요청 및 긴급의료지원 용) □ 위임장(환불금 수령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 ) ※ 진료비확인 보완요청을 받은 위 상기 서류 □에 □√□로 표시를 해주기 바라며,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완 서류명을 직접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일자： 201 . . .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최종 제출일자는 우리 원 보완서류 요청 문서내용에 있는 최종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원에서 진료비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보완서류에 대하여 제출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201 년 일 일 환자본인(또는 확인요청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제7편 서 식

서식

제7편

[서식 1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129

[서식 2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130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31

[별지 제10호서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32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133

[서식 4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34

[서식 5호] 고용･임금확인서	136

[서식 6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137

[서식 6호의 2] 소득･재산 신고서	138

[서식 7호] 긴급지원 반환비용 납부통지	139

[서식 8호] 이의신청서	140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141

[서식 10호] 현장확인서	143

[서식 11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146

[서식 12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47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	149

[서식 14호] 현장조사서	151

[서식 15호] 긴급복지 보고통계서식	152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서식 1호]

□ 지원요청결과 긴급지원대상자 [ ] 통보서 □ 지원변경결정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지원결정내용	□ 긴급지원 요청자
	□ 지원적합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위 지원기간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선지원 기간을 의미하며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며 긴급지원대상 선정기준 적합시 2개월 범위 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구분이 최초인경우 구현
		지 원 안 내	∙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결과 소득･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지 및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지원 결정통보서 발급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까지(입원일 기준)입니다. ∙ 의료지원 결정 대상자가 동 통보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비용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 원 부적합	부적합사유
		지원부적합 안 내	∙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긴급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변경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 지원중지	중지일자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 긴급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요청,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서식 2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긴급지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의료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주소		(전화：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주소		(전화： )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거지원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소 주 소		(전화： )
	거 주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료비 지원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소 주 소		(전화： )
	제공연료 및 수량		□ 연탄 (장) □ 등유 ( ℓ) □ 경유 ( ℓ) □ 기타 ( ℓ)
청 구 금 액			금 원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복지법시행령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긴급지원대상자 성 명 (서명) 긴급지원비용청구자 기관(상호) 명 대 표 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통사항：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 (긴급지원종류에 따라) 의료비산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시설이용내역서 등

* 참고：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30.>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 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 항목	진 찰 료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입 원 료
	식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 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⑪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⑩□ 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교정료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 초과금			⑥	□							선택진료 신청						[ ] 유[ ] 무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50%(의료급여는 20%) CT･MRI･PET：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30% 2. 전액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주(註)：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29.>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 일련번호)
환자 성명	조제일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 ] 야간 [ ] 공휴일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합계	①	②				③				④
⑤ 약제비 총액 (①+②+③+④)				납부한 금액		카드
						현금영수증
⑥ 환자부담 총액 (⑤□ ②)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처방한 요양기관	[ ] 의원급･보건기관[ ] 병원급 [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30% ~ 50% (의료급여 500원)이나,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일부 본인부담 항목(선별급여)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에서 고시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2. 전액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1. 야간(공휴일)조제 등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 2000, 홈페이지：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백상지 80/㎡)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해산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장제비
													4일 이내
				□전기요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긴급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해 산 (예 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전기요금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지 서 발급기관명							신청금액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나 직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해산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장제비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전기요금 신청자 □ 전기요금고지서 1부

[서식 4]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1.1>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호]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가 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월 분		월 분	월 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가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서명 또는 날인)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서식 6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긴급지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서식 6호의 2] 공통서식 별지 2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 (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7호]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긴급지원 반환비용 납부통지

1.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긴급지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원비용 납 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긴 급 지 원 대상자 와의 관 계	□ 본 인 □ 기 타 ( )
납 부 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시장･군수･구청장(인)

담당자 ○ ○ ○과장 ○ ○ ○

협조자 ○ ○ ○

시행 ○ ○ ○ 과□ ○ ○

우 ○ ○ ○□ ○ ○ ○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 e□ mail 주소  /공개･비공개여부

[서식 8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1.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호]

(앞면)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위기발생사유	□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	제4호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		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휴폐업)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실직)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노숙)
	지원종류											지원내용
	긴급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긴급지원 대 상 자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재산사항	일반재산	□		건축물		(			원)		□				주택			(			원)
		□		토지		(			원)		□				임차보증금			(			원)
		□		선박/항공권		(			원)		□				동산			(			원)
		□		어업권		(			원)		□				입목재산			(			원)
		□		조합입주권		(			원)		□				분양권			(			원)
		□		회원권		(			원)		□				기타(증여)			(			원)
	자동차	□		평가액		(			원)		□				차종･연식			(			)
		□		차량번호		(			)		□				소유자			(			)
		□		배기량		(			cc)		□				용도			(			)
	금융재산	□		기타(증여)		(			원)		□				금융재산			(			원)
		□		기타일시금		(			원)
	공제	□		농어민가구		(			원)		□				자연감소분(일반)			(			원)
		□		장기저축		(			원)		□				생활준비금			(			원)
		□		자연감소분(금융)		(			원)
	부채	□		대출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개인간사채		(			원)
	총합계								원

(뒷면)

긴급지원 적 정 성 판단자료	소득	※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	※ 판단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사후조사 결 과	지원연장, 변경 및 중지		□ 지원연장				□ 지원중지				□ 지원변경
	담당자 의 견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에 따라 위와같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직 위							성명					(서명)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귀하

[서식 10호]

(1/3)

현 장 확 인 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위기발생사유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제5호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휴페업)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제4호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실직) 제7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노숙)
긴급지원 대 상 자	대상자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건축물		(				원)		주택				(			원)
	토 지			논		(				원)		밭				(			원)
				임야		(				원)		기타				(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				원)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				cc)		용도				(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				원)
				상가보증금		(				원)		기타				(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				원)		저축성･보장성보험				(			원)
				주식		(				원)		현금･수표･어음등				(			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원)
	동산			소		(				원)		돼지				(			원)
				기타가축		(				원)		회원권				(			원)
				종묘･임목		(				원)		기계･기구류				(			원)
				기타		(				원)
	부채			임대보증금		(				원)		일반부채				(			원)

(2/3)

유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또는 위 사항을 고지한 긴급지원담당 :		(서명 또는 인)
현장확인 내용

(3/3)

현장확인 내용		지원필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의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
		타지원연계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지자체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기타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지원불필요		위기상황비해당											소득기준초과
				총재산기준초과											동일사유의 기지원
				금융재산기준초과											기타
				타지원연계
지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위와 같이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 현장확인자 :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1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6.2.>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긴급지원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계좌번호 등록
	신청인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2호]

■ 서면 서식 〈신설：2015.7.1.〉

제  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긴급지원 종류 구분:

[  ] 생계지원 대상자 [  ] 의료지원 대상자 [  ] 주거지원 대상자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 교육지원 대상자   [  ] 그 밖의 지원(   )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목적외 사용 금지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긴 급 지 원 의 뢰 서												신청구분				□ 신규 □ 연장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거주형태
	주 소								휴대전화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지원이력	* 최근 2년 □기초생활보장(기간： ) □시설입소(시설종류： , 시설명： ) □기타(일시보호시설 이용 등)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건축물( 원) □주택(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원) □차량번호(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장성보험(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부 채			□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
본인진술	<현재 생활실태：가구이탈사유, 소득활동, 재산사항, 지원요청내용, 구직활동 노력 등 포함>
유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상담자의견	<상담내용：필요지원내용(생계･주거지원 등), 향후 관리방안, 연장지원 필요성 등> 상담자： (서명 또는 인)
위의 상담내용에 따라 본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신규지원/연장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시장(군수/구청장)님 귀하 시 설 장 (인)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서식 13호]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6.6.30.)

현 장 조 사 서

조사 대상

(성  명)                                    (생년.  월.  일. )

(주  소)

(연락처)

조사 목적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조사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시·군)  ○○과   직급：사회복지 ○급    성명：○○○

조사의 범위

○ 위기상황 발생 사유

○ 소득･재산 사항 등 지원기준 판단 자료

○ 그 외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 일체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출자료

○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기타 위기상황 확인 및 지원결정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

기    타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5호]

□ 긴급복지 보고통계서식

1.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의 주체별 건수

<신고주체현황>

구분	계	긴급 지원 대상자	친족	의료 기관 종사자	교원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경찰 관서	119 응급 구조대	응급 지원 관련 종사자	복지 도우미	종교 단체	지역 주민	기타
1월
2월
: :

◦ 위기사유별 신청건수

<위기사유별 신청현황>

구분	계	주소득자 (主所得者)의 소득상실, 다른 소득원부재	중한 부상 또는 질병	가구구성원 으로 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업	출소	노숙
당월
누계

2. 긴급지원결정

◦ 위기사유별 결정건수

<위기사유별 결정현황>

구분	계	주소득자 (主所得者)의 소득상실, 다른 소득원부재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이혼	단전	휴업 ･ 폐업	실직	출소	노숙
당월
누계

◦ 지원탈락사유

<지원탈락사유현황>

구분	계	위기상황 비 해 당	소득 초과	총재산 초과	금융재산 초과	동일사유로 기지원	타지원 연계	기 타
계
1개월
2개월
: :

◦ 타지원연계사유(지원 전)

<타지원연계 사유현황>

구분	계	국민 기초 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경 감 대상자	보건소 (암, 희귀난 치성질환 등)	지자체 (시도) 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 적십 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기 타
계
1개월
2개월
: 6개월

◦ 소요일수

<소요일수현황>

지원종류	구분	평균소요 일수	총건수	1일미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상
계	당월
	누계
생계지원	당월
	누계
의료지원	당월
	누계
주거지원	당월
	누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당월
	누계
교육지원	당월
	누계
연료비	당월
	누계
해산비	당월
	누계
장제비	당월
	누계
전기요금	당월
	누계

3. 긴급지원실시

◦ 총지원횟수

<기간별지원현황>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건수	가구 원수	건수	가구 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 원수	건수	가구 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계
1개월
2개월
: 6개월

◦ 지원내용별 총액

<내용별 지원금액 현황>

(단위：원)

구 분	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계
1개월
2개월
: 6개월

<긴급지원 가구수>

* 연장지원 및 복합지원 건수는 1건으로 처리

구분	총괄			생계지원			의료지원
	지원가구수	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당월
누계
구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당월
누계
구분	그 밖의 지원
	소계			연료비			해산비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당월
누계
구분	그 밖의 지원
	소계			연료비			* 복합지원은 한 가구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비를 받은 경우에 한 가구로만 산출함 * 순수하게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수만 산출함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가구수	가구원수	금액
당월
누계

<생계지원(가구인원별) 지원현황>

(단위：가구, 만원)

구 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가구
	건수	지원 금액	건수	지원 금액	건수	지원 금액	건수	지원 금액	건수	지원 금액	건수	지원 금액	건수	지원 금액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 료 비
전기요금
장 제 비
해 산 비

◦ 연장지원건수(누계)

<연장지원현황(지원내용)>

구 분	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계
연장 1개월
연장 2개월
연장 3개월
연장 4개월
연장 5개월

4. 적정성 심사

◦ 적정지원 건수

<적정지원심사결과현황>

구분	계	주소득자 (主所得者)의 소득상실, 다른 소득원부재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 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의 성폭력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이혼	단전	휴업, 폐업	실직	출소	노숙
당월
누계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결정 건수 중 비용반환완료 건수

<지원중단현황>

구 분	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계
1개월
2개월
: :

<지원환수현황>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결정	완료
계
1개월
2개월
: :

5. 이의신청

<이의신청 긴급지원 실시>

* 이의신청 지원종류별 지원건수 현황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당월
누계
구분	소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건수	가구원수
당월
누계

* 이의신청 지원종류별 지원금액 현황

구분	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시설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소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당월
누계

6. 타지원연계(긴급지원 후)

<타지원연계 사유현황>

구분	계	국민 기초 수 급 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지자체 (시도) 자체 지원사업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 적십 자사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지원	기 타
계
1개월
2개월
: :

7. 긴급지원 종류별 지원 횟수

<긴급지원 종류별 지원횟수>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지원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1회	2회	1회	2회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계
1개월
2개월
: :

그 밖의 지원
연 료 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회	1회	1회

<교육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건수 및 금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지원 건수	가구원수 (학생수)	지원 금액	지원 건수	가구원수 (학생수)	지원 금액	지원 건수	가구원수 (학생수)	지원 금액	지원 건수	가구원수 (학생수)	지원 금액
계	당월
	누계
신규지원	당월
	누계
1회 연장	당월
	누계

<복합지원 현황>

구분		계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5종류	6종류	7종류	8종류	9종류
계	당월
계	누계
신규지원	당월
신규지원	누계
1회연장	당월
1회연장	누계
2회연장	당월
2회연장	누계
3회연장	당월
3회연장	누계
4회연장	당월
4회연장	누계
5회연장	당월
5회연장	누계

* 한 가구에서 “의료지원”를 받은 경우에 1종류으로 처리

* 한 가구에서 “의료지원, 교육지원”을 받은 경우에 2종류으로 처리

* 한 가구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비”를 받은 경우에 3종류으로 처리

8. 긴급지원대상자 유형(결정전)

<긴급지원대상자 유형>

구분	계	국민기초 수 급 자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기 타
계
1월
2월
: :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초수급자 현황>

구분	긴급지원 가구수	신청당시 기초수급자	기준일 현재		신청당시 비 기초수급자	기준일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
			기초수급자	비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비기초수급자
당월

* 긴급지원 대상자의 기초수급자는 해당년도의 1월부터 보고월까지의 건수가 산출됩니다.

<외국인지원 종류별 지원건수 및 금액>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당월
누계
구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당월
누계
구분	그 밖의 지원
	소계						연료비					해산비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당월
누계
구분	그 밖의 지원
	장제비						전기요금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건수		가구원수		지원금액
당월
누계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년   월   보고>

<시군구>	(20    .    .     .)

□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현황 (단위:건)
긴급지원 접수건수						당월									누계										긴급지원 실시건수							당월										누계
현장확인건수						당월									누계										타지원 연계건수							당월										누계
긴급지원 결정건수						당월									누계
□ 긴급지원 지급금액 (단위:건)
지급금액				당월							누계						환수금액 (납부금액)					당월						누계						실지급금액 (지급금액□ 환수금액)						당월							누계
□ 긴급지원결정내용(요구별 복수지원 가능)
구분	계(1+2+3+4+5+6)							생계지원(1)										의료지원(2)									주거지원(3)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								교육지원(5)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당월
누계
그밖의지원
소계(6 = a+b+c+d)									연료비(a)											해산비(b)										장제비(c)											전기료(d)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상기와 같이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20    .    .     .

담당자 직성명       (인)

확인자 직성명       (인)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 록

부록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167

□ 고시 개정사항	188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188

□ 금융재산기준	190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91

□ 행복e음시스템“긴급복지지원 사용자 매뉴얼”	193

<참고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232

<참고2>  노숙인 시설 현황	240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정 2005.12.23, 법률 제 7739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일부개정 2009. 5.28, 법률 제 9751호 타법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타법개정 2010. 4.15, 법률 제10261호 타법개정 2011. 7.14, 법률 제10854호 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12호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34호 일부개정 2015.12.29, 법 률 제13644호 일부개정 2016.12. 2, 법률 제14319호	제 정 2006. 3.23, 대통령령 제19397호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4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9호 일부개정 2009. 5.28, 대통령령 제21508호 타법개정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3. 6.28, 대통령령 제24648호 일부개정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6호 타법개정 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제 정 2006. 3.24,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5.2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일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타법개정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13. 1.31,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타법개정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5. 6. 2,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타법개정 2016.5.25, 보건복지부령제40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 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본조신설 2015.6.2]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5.12.29>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6.5.25>]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15.6.1]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6.2.]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2015.1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臨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의4(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09.5.28.] [제2조의3에서 이동 <2016.5.25.>]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7.1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1.31.>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④ 삭제 <2009.12.31>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8]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9.5.28]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 록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382,800	635,900	838,900
중 소 도 시	250,900	418,100	551,100
농어촌	144,300	240,500	316,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29,8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4,9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4,9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	8,500	7,250

9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재산 기준

1.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2. 0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삭제〉

8.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7.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 록

행복e음 시스템 “ 긴급복지지원 ”

사용자 매뉴얼

Ⅰ. 메뉴구성	195

Ⅱ. 업무처리 방법	196

1. 지원접수등록 □ 1단계	197

2. 현장조사내역등록 □ 2단계	200

3. 지급내역등록 □ 3단계	209

4. 사후조사내역등록 □ 4단계	213

5. 적정성심사등록 □ 5단계	216

6. 변동집계현황(전출입변동처리)	219

7. 접수목록조회	222

8. 긴급복지 요청목록 조회	223

9. 대상자 통보서	224

10. 타지원연계대상자조회	225

11. 관외지역대상자조회	226

12. 대상자접수 및 지원대장	227

13. 보고통계현황조회	228

14. 보고통계현황조회(시도)	230

Ⅲ. 주요 FAQ	231

www.mohw.go.kr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I	메뉴구성

				∙ 청구성급여연계																				<연장>	<환수>
∙ 초기 상담		∙ 접수 등록		∙ 현장조사 내역 등록				적합					∙ 지급내역 등록					∙ 사후 조사			연장			∙적정성 심사
				<부적합>						종 료								<지원종료>					<지원종료>

<참고>	긴급지원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적정

적정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기능 설명
긴 급 복 지	지원대상자 진행상황관리	안내상담건 이관목록조회	□ 안내상담, 콜센터에서 긴급복지로 이관한 목록 요청경로별 조회 □ 상담요청취소 및 ‘긴급복지지원접수’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 제공
		접수목록조회	□ 접수등록 된 목록을 조회 □ 해당 진행상태 관련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 제공 ※진행상태가 사후조사인 경우, 대상 더블클릭 시 사후관리내역 등록화면으로 이동.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접수등록	□ 신청 대상정보 입력하여, 긴급복지 접수등록 처리 □ ‘대상자전국조회’를 통해 타지역 지원내역 확인
		현장조사내역등록	□ 접수등록 된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내역 입력 □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또는 불가 판정처리
		대상자통보서	□ 대상자통보서 목록 조회, 통보서 출력
	지원대상자 지원관리	변동집계현황	□ 변동 유형별(사망, 전출입 등)로 변동대상자 현황 조회 □ 더블클릭 시 변동 유형에 따른 업무 처리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
		지급내역등록	□ 대상자에게 지원 할 지급내역 등록 및 e호조 연계
		사후관리내역등록	□ 선지원 후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한 사후 조사내역 등록 □ 지원연장 내역 입력 □ 지원연장에 대한 적정성심사 결과 입력
	지원대상자 현황관리	타지원연계 대상자조회	□ ‘사후관리내역등록>타지원연계’에 등록 된 타지원연계 대상자 조회
		대상자접수 및 지원대장	□ 대상자별 신청/접수내역, 책정 서비스별 지급금액 등 지원내역 조회 및 출력
		관외지역대상자조회	□ 관외지역 대상자 조회
	보고통계	보고통계현황조회	□ 익월 15일 보고통계 마감 전 통계보정 및 제출

Ⅱ	업무처리 방법

◉ 신청처리절차

1단계	지원접수등록	신고인이 요청한 긴급복지지원관리 지원 건을 접수 등록
2단계	현장조사내역등록	지원접수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내역을 등록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또는 불가 판정
3단계	지급내역등록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한 지급내역을 등록
4단계	사후조사내역등록	긴급복지 선지원 후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한 사후 조사내역 등록
5단계	적정성심사내역등록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사 후 등록, 심사결과에 따라 연장지원 또는 종결, 환수처리

◉ 기타 개별처리

접수목록조회	접수한 목록을 조회하고 해당 진행상태 화면으로 직접 이동
긴급복지 요청목록 조회	안내상담, 콜센터에서 긴급복지로 이관한 목록을 조회하고, 해당접수등록 화면으로 직접 이동
대상자통보서	대상자통보서 목록을 조회하고 통보서 출력
타지원연계대상자조회	‘사후관리내역등록>타지원연계’에 등록 된 타지원연계 대상자 조회
대상자접수 및 지원대장	대상자의 지원종류별 지급금액 등 내역현황을 조회하고 출력
관외지역대상자조회	관외지역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보고통계현황조회	보고통계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1. 지원접수등록 □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원접수 등록		현장조사내역 등록		지급내역 등록		사후조사내역 등록		적정성심사 내역등록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선정관리] ⇨ [접수등록]

◉  신고인이 요청한 긴급복지지원건을 접수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신고인 정보 입력 ⇨ 긴급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 ⇨ 위기사유정보 선택  ⇨ 저장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

신고인정보
	안내상담, 콜센터에서 긴급복지로 이관한 목록 조회 접수미완료 상태의 대상자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등록의 긴급지원 대상자정보에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됨
긴급지원대상자정보
	접수 대상자가 현재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지 조회 (관내)
	접수 대상자의 타지역 긴급복지 급여 지원내역 조회

□ 처리 방법

1) 신고인 정보 입력

버튼을 누르면 신고인정보, 긴급지원대상자정보, 위기사유정보 입력 가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돋보기()를 누르면 주민번호조회 화면이 뜹니다.
(조회 된 정보 있는 경우) 대상을 더블클릭하면 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자동 입력

(조회 된 정보 없는 경우) 성명과 주소 직접 입력

신고일자(접수일자), 신고인구분, 전화번호(집), 휴대폰을 직접 입력합니다.

2) 긴급지원 대상자정보 입력

신고인과 대상자가 동일할 경우 “신고인과대상자동일”에 체크()하면 기본정보 자동 입력동일인이 아닌경우, 내/외국인 등록구분 및 등록번호(주민번호, 외국인번호 등) 필수 입력 정보 직접 입력 합니다.

□ 거주지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하면 주소와 동일에 체크()

3) 위기사유정보 선택

주요위기사유 선택 시 선택할 수 있는 상세위기사유정보가 활성화 되며, 해당하는 상세위기사유에 체크

※ (사용불가) 제7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사항(지자체조례 및 지자체장인정)

제7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사항(기타)

4) 저장

신고인정보, 긴급지원 대상자정보, 위기사유정보를 모두 입력 후  클릭하여 저장
보장구분은 입력사항이 아니며 저장을 하게되면 입력된 대상자가 현재 통합조사표상에 책정확정 되어 있는 보장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보여집니다.

긴급복지접수현황조회 오른쪽 옆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긴급복지지원 접수조회 화면이 열리며, 기존에 저장 된 대상자의 접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신청 이력을 최근 5건까지 조회합니다.

(버튼 홀수번째 클릭)하면, 조회된 신청이력을 그리드로 출력

(버튼 짝수번째 클릭)하면, 그리드가 닫히며 신청이력 건수()표시

※ 화면 하단의 취하 및 취소는 접수등록 후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요청자가 취소를 원하실 경우 입력하는 항목이며, 보고통계 시 자료에 통계건수에 반영됩니다.(위사유별신청현황, 긴급지원사업추진실적의 신청건수, 긴급지원대상자의 유형(결정전) 통계에 반영되고 있음.)

2. 현장조사내역등록 □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원접수 등록		현장조사 내역등록		지급내역 등록		사후조사 내역등록		적정성심사 내역등록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선정관리] ⇨  [현장조사내역등록]

◉  긴급지원 등록 된 대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현장조사내역 등록,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또는 불가 판정합니다.

□  ⇨ 가족사항 입력  ⇨ 재산/소득 입력 ⇨ 확인내용 입력 ⇨ 지원결정내역 입력 ⇨ 제출서류 입력 ⇨ 현장확인서 출력 ⇨ 전자결재 ⇨ 대상자통보서 출력

□ 처리 방법

1) 긴급복지접수현황조회

을 클릭하면 긴급복지접수조회 화면 팝업, 조회 된 대상을 더블클릭하면 선택 된 대상정보가 현장조사내역등록 화면에 전달됩니다.

2) 대상자의 가족사항 입력

클릭하면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입력 항목이 활성화 됨

클릭하면 주민가족조회 화면 팝업, 주민행정센터에 실시간으로 가구원 조회등록할 가구원 선택하여  클릭하면 선택 된 대상정보가 현장조사내역등록 대상자 탭으로 전달됩니다.

※ 관계, 건강상태, 질병종류, 장애유형, 직업, 미동거사유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  클릭하면 추가된 대상자가 저장됩니다.

□ 동거여부에 비동거인 대상자도 공적자료요청은 같이 전송됩니다.

□ 등록번호구분, 성명, 관계, 주소는 필수 입력 사항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

□ 건강상태：건강, 장애, 질병, 허약, 질병+장애

□ 질병종류：정신질환, 신부전증, 결핵, 알콜중독, 치매,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기타

□ 장애급수：1급 ~ 6급 /장애유형 : 지체(전환대상),지체(상지절단), 시각, 청각(전환대상) 등

3) 재산/소득 입력

탭을 클릭하고 현장조사 시 파악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합니다.

□ 클릭하면 원스크린 화면이 열리며,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크린은 기존에 타보장을 조사받았던 대상자의 기 조사된 소득과 재산이 조회되므로 신규신청자의 경우 0원으로 표기됩니다.)

□ 소득과 재산은 표에서 흰색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한 후  클릭하여 저장

4) 확인내용 입력

탭을 클릭하고 현장조사 후 지원적정내역을 입력 합니다.

□ 현장확인일자, 담당자소견, 지원결정 입력 후  클릭

□ 현장확인일자, 지원결정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지원결정(지원적합/지원부적합)을 저장해야 지원결정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읍면동 권한의 현장확인내역 등록에서는 지원결정내역 권한이 없으므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5) 지원적정･부적정 내역 입력

○ 지원결정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내역을 입력합니다.

5-1) 지원적정 내역

①  클릭 ⇨ 지원종류 선택 ⇨ 결정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 ⇨  클릭

□ 지원종류, 결정일자, 시작일자는 공통필수입력사항, 의료지원일 경우 질병명 필수입력사항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 )

③ 클릭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화면에 동의서 이미지 저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할 가구원 선택 후 클릭하여 대상을 오른쪽으로 이동 후 동의서 이미지를 첨부하여 클릭

□ 저장이 완료되면 가구정보에 등록 된 가구원은  표시가 됩니다.

□ 매주 화요일 마감 기준으로 익일 복지부 및 관련 시스템 검토 후 매주 목요일 해당 기관으로 금융자료제공요청하며 수신은 요청 후 7일정도 소요됩니다.

※ 표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파일의 등록 상태를 나타냄

∙ 미등록 ：신규가입, 대상자 누락 등의 사유로 파일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미동의 ：행방불명/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징구하지못하는 대상자

∙ 파일없음：공동의서 등록 대상자 중 파일이 누락되거나 삭제된 대상자

∙ 기간유효：동의서 등록 대상자 중 등록된 파일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않은 대상자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 기간만료 ：동의서 등록대상자 중 등록된 파일의 유효기간이 경과한대상자 (등록일 기준 6개월 경과)

④ 클릭하면 조사결정대상자로 등록되며, 공적자료조사 요청완료가 아닙니다.

□ 「조사･결정 > 조사 > 조사대상자현황」에서 조회되고, 공적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정 > 조사 > 조사대상자현황 ]

□ 조회조건 입력 후  ⇨ 공적자료 요청의 요청 체크() ⇨   공적자료 요청 ⇨  금융재산정보 요청

∙  요청 체크() 된 대상의 긴급복지접수등록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요청 체크() 된 대상의 조사가구구성 화면이 팝업으로 연결됩니다.

∙  요청 체크() 된 대상자 가구의 공적자료를 요청합니다.

∙  요청 체크() 된 대상자 가구의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  요청 체크() 된 대상자 가구의 금융재산정보를 요청 또는 취소합니다.

※ 금융재산은 [긴급복지>긴급복지대상자지원관리>현장조사내역등록>확인내용탭>지원적정내역 입력화면]의  버튼을 클릭하여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선등록 해주어야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후 진행 상태 오류인 경우 오류 확인하여 동의서 재 징구

※소요일수

구분		계산법		확인 메뉴
최초지원		(결정일자-접수일자)+1		현장조사내역등록 >확인내용>지원적정내역
연장 지원	생계비, 주거비, 시설이용권, 연료비	이번차수 결정일자 >= 이전차수 지원종료일자	(이번차수 결정일자□ 이전차수 지원종료일자) + 1	사후관리내역등록 >지원연장
		이번차수 결정일자 < 이전차수 지원종료일자	1일로 계산
	의료비, 교육비	1일로 계산

5-2) 지원부적정 내역 입력

□ 주요지원불가사유를 선택 ⇨ 지원불가사유 입력 ⇨  클릭

※ (지원부적정대상자를 타지원으로 연계) 긴급지원 전 타지원연계에서  ⇨ 대상자, 타지원종류, 연계일자, 타지원연계 내용 입력 후

6) 제출서류 입력

□ 탭을 클릭하고, 제출한 서류에 체크를 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현장확인서 출력

각 탭에서 등록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장확인서가 출력

8) 전자결재

전자결재 기안처리창이 뜹니다. 기안제목, 기안본문, 수신자ID를 입력 후 전송버튼을 누르면 지정하신 수신자에게 현장조사서가 전송됩니다.

9) 대상자 통보서 출력

출력물 관인 선택 팝업에서 출력기관명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하여 대상자통보서 출력

□ (관인출력여부 출력 선택) 대상자통보서를 담당자 PC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 (관인출력여부 미출력 선택) 대상자통보서를 담당자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내역등록 □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원접수 등록		현장조사 내역등록		지급내역 등록		사후조사 내역등록		적정성심사 내역등록

[긴급복지지원관리] ⇨ [대상자지원관리] ⇨ [지급내역등록]

◉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한 지급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 지급내역등록 ⇨ 계좌입금의뢰서출력 ⇨ 전자결재  ⇨ 지방재정시스템연계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

지원금액 상세
	지급내역등록 내용을 전자결재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계좌지급 일 경우 계좌입금의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호조 연계처리상황을 조회하고 오류분 및 변동분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하신 지급일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방법

1) 긴급복지접수현황조회

클릭하여, 긴급복지접수조회 화면에서 대상 정보 조회.

2) 지급내역 등록

클릭 ⇨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급일자, 연장횟수,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명, 금액을 입력 ⇨

지원종류, 결정일자, 시작일자는 공통필수입력사항, 의료지원일 경우 질병명 필수입력사항 지원종류가 교육지원일 경우는 학교 구분을 선택하여 학교 구분별로 지급내역을 입력

※ 계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번호관리 화면에서 계좌를 조회합니다.

∙ 대상자 계좌 리스트에서 선택 후 더블클릭하면 지급내역화면에 계좌정보(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등록합니다.

□ 금액항목의  클릭하면 지급금액상세 팝업창에서 지급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금액란에 보여지고, 직접 입력에 체크하면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하면 자동계산금액 또는 직접입력금액이 지급내역화면의 금액란에 자동 입력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 전자결재 완료 또는 진행중인 건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3) 계좌입금의뢰서 출력

계좌지급인 내역 선택 후  클릭하면 계좌입금의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체크하면 계좌입금의뢰서에 개인정보가 마스킹 되어 출력됩니다.

4) 전자결재

전자결재 기안처리창이 뜹니다. 기안제목, 기안본문, 수신자ID를 입력 후 전송버튼을 누르면 지정하신 수신자에게 계좌입금의뢰서가 전송됩니다

5) 지방재정시스템연계

지방재정시스템 연계확인(e호조)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필수 조회 조건() 선택 ⇨  ⇨ 지급대상자 조회 ⇨ 지급일자 입력 ⇨  ⇨ e-호조 시스템으로 전송

□ (전송현황 탭) 전송대상의 e호조 진행현황이 표시되며, 자세한 상태는 e호조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오류현황 탭) e호조 전송 후 계좌이상 등으로 반납건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이 조회되며, e호조 전송 오류내역을 조회하고 계좌수정 후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4. 사후조사내역등록 –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원접수 등록		현장조사 내역등록		지급내역 등록		사후조사 내역등록		적정성심사 내역등록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지원관리] ⇨ [사후관리내역등록]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 사후조사 입력 ⇨ 제출서류 입력 ⇨ 소득재산공제 입력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

사후조사
	공적자료요청 후 수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사후조사보고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 수신 상세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 수신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사후조사 후 연장지원결정 대상자의 통보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방법

1) 긴급복지접수현황조회

클릭하여, 긴급복지접수조회 화면에서 대상 정보 조회.

2) 사후조사 입력

조회 된 대상의 공적자료 수신이 완료되어 소득재산반영이 완료 되면

□ 에 체크가 되며, 버튼도 활성화 되어 수신된 공적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금융재산 자료가 수신이 완료되면 에 체크가 됩니다.

, 에 모두 체크가 되면,

□ 사후조사차수를 선택하였을 때 버튼이 활성화 되며,

□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신된 공적자료가 일시적으로 표시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합계자동계산 내역 및 결과에 등록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 사후조사차수에 빈칸으로 보이실 경우 담당자소견 밑의  클릭한 뒤 사후조사일자 및 공적자료조사일자 선택 후 [저장]하면, 사후조사차수가 조회됩니다.

□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료 확인하여 선 지원내역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결정여부

3) 제출서류 입력

제출한 서류에 체크를 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재산공제 입력

사후조사차수 선택 ⇨  ⇨ 구분 선택 ⇨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 금액 입력 ⇨

※ 구분 ：소득, 재산, 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공제, 부채

5. 적정성심사등록 □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원접수 등록		현장조사 내역등록		지급내역 등록		사후조사 내역등록		적정성심사 내역등록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지원관리] ⇨ [사후관리내역등록] ⇨ [적정성심사]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연장지원 또는 종결, 환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 적성성심사내역 등록 ⇨ 지원연장 등록 ⇨ 타지원연계 등록 ⇨ 비용환수 등록

□ 처리 방법

1) 긴급복지접수현황조회

클릭하여, 긴급복지접수조회 화면에서 대상 정보 조회.

2) 적정성심사내역 입력

적정성심사결과 선택 ⇨ , 환수대상이면 환수여부체크 후 ⇨

※ 긴급지원 적정(지원종료), 긴급지원 부적정(비용전부환수), 긴급지원부적정(비용일부환수), 긴급지원부적정(비용환수 면제)

∙ 자격상태코드：삭제 (삭제로 처리될 경우 자격 서비스 결정은 중지로 변경됨)

∙ 자격 서비스 결정：중지

∙ 수혜서비스(급여서비스)：중지

※ 긴급지원 적정(지원연장)

∙ 자격상태코드：지원 중

∙ 자격 서비스 결정：책정

∙ 수혜서비스(급여서비스)：지원

∙ 긴급지원 업무진행상태：적정성심사

3) 지원연장 입력

지원연장탭 선택 ⇨ 클릭 ⇨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

4) 타지원연계 입력

긴급복지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하거나, 민간단체로 연계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  클릭 ⇨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

5) 비용환수 입력

위반사항 및 환수내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  클릭 ⇨ 위반사항정보 및 환수내역정보를 각각 입력 ⇨

※ 비용환수는 사후조사 결과가 환수일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집계현황(전출입변동처리)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변동 유형별로 자동변동처리 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미처리 대상에 대한 수동조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조회조건입력 ⇨  ⇨ 좌측 변동처리대상자 목록의 처리할일>전출입변동 미처리, 항목의 숫자 클릭 ⇨ 오른쪽 목록에 해당 변동내역이 표시 ⇨ 처리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한 후 더블 클릭 하여 처리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

변동집계현황
	변동집계현황 화면 왼쪽의 수급자, 부양의무자 목록 탭을 표시하는 버튼
	검색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버튼
	변동집계현황 화면 오른쪽 목록에 주소 컬럼을 표시하는 버튼
	현재 조회되고 있는 변동유형의 상세 팝업을 표시하는 버튼
	목록에서 선택한 건의 변동처리상태를 변경하는 버튼
변동일자	해당 변동대상이 행복e음에 변동알림 된 일자
	사용자별 변동알림설정 팝업화면을 띄우는 버튼
	처리방법안내 팝업화면을 화면에 호출한다.

□ ‘전출입변동’처리 방법

1) 조회

조회조건을 선택, 입력하고  클릭하여 화면 왼쪽의 변동대상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 앞에 표시가 사라질 때까지 ‘처리할일 > 전출입변동’을 클릭한 후

조회하고자하는 내역의 미처리 숫자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 대상자 목록에 미처리 숫자에 해당되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대상자목록에서 처리할 건을 더블클릭하면, 처리화면이 열립니다.

□ ‘가구일부전입’ 선택 시 ‘복지대상자 전입관리’ 화면이 표시되며,

□ ‘가구일부전입’ 선택 시 ‘복지대상자 전출관리’ 화면이 표시 됩니다.

□ 처리 대상 선택하여,

(전출) 를 클릭하여, 전출처리 한다.

전출대상자가 시설수급자일 경우 전출처리가 아닌, 를 클릭하여 처리한다.

(전입) 전입상태가 ‘전출대기’ 인 경우 전출지 처리 이후 전입업무 가능

‘전입완료’ 인 경우 를 통해 합가처리 등의 전입업무 창이 열립니다.

※ 처리할일에 남아있는 대상 ：일반적으로 전출입은 자동처리가 되나, 가구일부전출 또는 통합조사표 미완료에 따라 미처리 되는 건이 발생하므로 해당건에 대해 수동 처리해야 하는 건 입니다.

7. 접수목록조회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진행상황관리] ⇨ [접수목록조회]

◉ 접수 목록을 조회하고 해당 진행상태 화면으로 직접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 접수목록조회  ⇨ 세부화면 이동

□ 처리 방법

1) 접수목록조회

접수일자, 주요위기사유, 내/외국인등록구분, 등록번호, 성명 중 해당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조회 목록이 조회됩니다.

2) 세부화면 이동

대상자조회 목록에서 진행상태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진행상태 관련 화면이 열립니다.

8. 긴급복지 요청목록 조회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진행상황관리] ⇨ [안내상담건 이관목록조회]

◉ 안내상담/콜센터에서 긴급복지로 이관한 목록을 조회하고, 접수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 안내상담건 이관목록조회 ⇨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접수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

사후조사
	처리상태가 접수미처리 인 접수건에 대해서 요청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택하고 긴급복지지원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등록으로 이동됩니다.

□ 처리 방법

1) 안내상담건 이관목록조회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상태, 요청일자, 상담시군구, 요청경로 중 해당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조회 목록이 조회됩니다.

대상자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긴급복지 접수등록으로 이동됩니다.

9. 대상자 통보서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 [대상자통보서]

◉ 긴급복지 지원결정 된 통보서발행 대상목록 조회 및 출력

□ 통보서 출력 대상자 조회 ⇨ 대상자 선택 후 통보서 출력

□ 처리 방법

1) 통보서 출력 대상자 조회

검색조건 입력 후  클릭하면, 대상자통보서 목록이 조회됩니다.

※ 현장조사기간/지원결정일자 두가지 구분으로 조회 가능

2) 대상자 선택 후 통보서 출력

출력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서를 출력합니다.

10. 타지원연계대상자조회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 현황관리] ⇨ [타지원연계대상자조회]

◉ 현장조사(타지원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타지원 후) 시 타지원연계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처리 방법

1) 타지원연계 대상자 조회

타지원 연계일자와 지원구분, 타지원연계완료여부 를 선택한 뒤  클릭합니다.

타지원 전：현장조사 시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타지원 후：사후조사 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타 지원으로 연계를 해야하는 경우

예) 차상위의료급여, 대한적십자사지원등

11. 관외지역대상자조회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 현황관리] ⇨ [관외지역대상자조회]

◉ 관외지역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처리 방법

1) 관외지역대상자조회

검색조건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관외대상자 정보가 조회됩니다.

※ 접수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회조건은 필수 값 아님

12. 대상자접수 및 지원대장

[긴급복지지원관리] ⇨ [지원대상자 현황관리] ⇨ [대상자접수 및 지원대장]

◉ 대상자의 지원종류별 지급금액 등 내역현황을 조회,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 긴급복지대상자 조회  ⇨ 긴급지원 대상자 접수 및 지원대장 출력

□ 처리 방법

1) 긴급복지대상자 조회

검색조건 입력하고 클릭,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조회됩니다.

2) 긴급지원 대상자 접수 및 지원대장 출력

출력할 대상자를 선택

클릭하여 접수 및 지원대장 출력

13. 보고통계현황조회

[긴급복지지원관리] ⇨ [보고통계] ⇨ [보고통계현황조회]

◉ 보고통계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보고통계저장 ⇨ 보고통계현황조회 ⇨ 통계항목별대상자 보기 ⇨ 보고통계재생성 ⇨ 보고통계제출

※ 보고통계는 매 익월 15일자 마감입니다.

□ 처리 방법

1) 보고통계저장

보고년월을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해당월의 통계자료가 생성이 됩니다.

2) 보고통계현황조회

생성이 완료되면 보고통계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실 보고통계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보고통계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통계항목별대상자보기

건수가 상이할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각 보고통계별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해당 시군의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접수일자, 현장조사일자, 결정일자, 지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집계자료와 맞추시면 됩니다

4) 보고통계체크

보고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접수건수, 지급금액, 결정건수는 긴급지원사업추진실적월보고현황의 자료이며, 각 보고통계 별로 건수가 동일하게 생성이 되었는지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검정색) 보고통계의 건수가 같을 경우, (빨간색) 건수가 다른 경우

□ 해당 화면에서 빨간색의 자료가 보일 경우, 보고통계 제출 전 보고통계현황 화면에서 다시 보고통계재생성을 눌러서 건수를 맞추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고통계 제출

건수가 모두 맞으면  클릭하여 상위시도로 보고통계를 전송합니다.

14. 보고통계현황조회(시도)

[긴급복지지원관리] ⇨ [보고통계] ⇨ [보고통계현황조회(시도)]

◉ 보고통계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보고통계현황조회 ⇨ 보고통계 반려 및 제출

□ 처리 방법

1) 보고통계현황조회

□ 해당 보고통계를 선택하고 화면호출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이 조회됩니다.

2) 보고통계 반려 및 제출

□ (반려) 화면하단에 반려하고자 하는 보고 년, 월을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 클릭

□ (제출) 화면하단에 제출하고자 하는 보고 년, 월을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  클릭

※ 제출된 보고통계가 없는 경우 버튼이 비활성화되거나 ‘제출된 보고통계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Ⅲ	주요 FAQ

Q)	보험료공제를 입력해야 하는데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A)	구분□금융공제 , 항목□ 장기저축을 선택하여 금액을 입력하신 뒤 비고란에 보험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Q)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구원정보가 필수라고 나옵니다.
A)	1.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선정관리 □ 현장조사내역등록] 화면을 엽니다. 2. 확인내용 탭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지원적정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적정내역 화면을 엽니다. 3.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지원적정내역 리스트 밑의 저장버튼을 다시한번 클릭하십니다. 4. 그런다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등록하시면 문제없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지급내역 등록시 지원종류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	1. [긴급복지 □ 지원대상자선정관리□현장조사내역등록] 화면을 엽니다. 2. 확인내용 탭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지원적정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적정내역 화면을 엽니다. 3.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적정내역을 등록합니다. 4. 다시 지급내역등록에서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신 뒤 추가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지원종류에 조회가 되실것입니다.
Q)	사후조사에서 사후조사 차수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	1. 사후조사탭의 담당자소견 밑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사후조사일자 공적자료조사일자를 선택하신 뒤 저장버튼을 클릭하십니다. 3. 다시 사후조사차수를 선택해보시면 1차수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실것입니다.
Q)	사후조사에 내역을 입력하였는데 진행상태가 사후조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A)	사후조사탭의 지원결정여부를 선택하신 뒤 지원결정여부 옆의 저장버튼을 클릭하시면 진행상태가 사후조사로 변경이 되실 것입니다.
Q)	보고통계 건수가 실제 건수와 다릅니다.
A)	통계항목별대상자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각 보고통계별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해당 시군의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상이한 자료는 등록화면(접수등록 등)에서 그 대상자의 접수일자, 현장조사일자, 결정일자, 지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집계자료와 맞추시면 됩니다
Q)	결정대상자현황의 소득재산상세조회에서 “조사담당자 결과등록완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A)	조사보장구분이 긴급복지이고 금융재산이 반영되기 이전상태인 조사에 대해 “조사담당자 결과등록완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결정 메뉴의 금융재산현황조회 화면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신 후 상세화면에서 반영처리 하신 후 “조사담당자 결과등록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 록

[표 1]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지원대상 (암, 심장, 뇌, 중증화상질환)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대상	상병	특정기호
1	암질환	C00～C97, D00～D09, D32～D33, D37～D48	V193
2	뇌혈관 질환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해당없음
3	심장질환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해당없음
4	중증화상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 의료급여자도 동일하게 적용

[표 2]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5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거. 무과립구증 (D70)	V108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 파킨슨병 (G20)	V124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로.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모.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보.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소.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7.80)	V168
	오.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조.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V012
	초.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코.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토.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포.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호. 기타 망막장애
	□ 코츠(H35.01)	V260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구.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누.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두. 심근병증 (I42.0～I42.5)	V127
	루. 모야모야병 (I67.5).	V128
	무.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부.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수.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우.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주.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추.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쿠.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투.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푸.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후.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그. 수포성 장애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느.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드.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르.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므.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브.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스. 강직척추염 (M45)	V140
	으.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즈.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크.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트.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프.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흐.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기.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니.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디. 무설증 (Q38.3)	V241
	리. 담관의 폐쇄 (Q44.2)	V181
	미.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비. 방광외반 (Q64.1)	V227
	시.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이.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지.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Q85.8)	V216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267
	치.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의 경우 진단서의 상병코드로 대상질환 확인(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하지 아니함)

[표 2-1]	재난의료비 의료급여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다.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2	혈우병(D66 ~ 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 단, 의료급여수급자의 정신질환 해당상병(F20 ~ F29)의 경우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참고2		노숙인 시설 현황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 록

□ 노숙인 재활시설 (36)

법인시설 (32)

◂◂◂2017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5)	늘푸른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031–953–3491 031–953–3490
	목동의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16 나길 62-1	02–2642–7665
	비전트레이닝센터(시립)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02–2243–9183 02–2243–9188
	아가페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02–942–9193 02–942–9194
	우리집공동체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9 바길 14–1	02–918–3569 02–916–0392
부산 (2)	오순절평화의마을 희망의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055–351–1984
	인성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63	055–375–1797 055–375–7588
대구 (1)	대구광역시립희망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053–632–1229 053–635–3316
인천 (1)	은혜의 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심곡동)	032–562–5101 032–562–5108
광주 (1)	광주희망원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용산동)	062–234–9279 062–234–9277
대전 (1)	자강의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2(대화동)	042–620–8950 042–620–3136
세종 (1)	금이성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293	044–862–7004 044–862–7051
경기 (3)	가평꽃동네 요한의 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53–37	031–589–0109 031–589-0209
	성경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43–22(하봉암동)	031–865–2490 031–867–2923
	성혜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20번길 46–29	031-358-9395 031-358-9397
강원 (2)	원주복지원(시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033–747–1795 033–747–6996
	강릉시립복지원	강원도 강릉시 진재골길 12–14	033–648–7824 033–648–0272
충북 (2)	성덕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호	043–253–4761 043–253–4762
	음성꽃동네 노숙인재활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55	043-879-8552 043-879-8555
전북 (2)	신애원	전북 군산시 새터길 63–21 (구암동 63–21)	063–445–1782 063–445–3782
	이리자선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6길 9–17(신용동 75–2)	063–855–7672 063–854–1598
전남 (5)	진성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101	061–280–6510 061–280–6516
	동명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061–452–5514 061–452–6570
	금강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81	061–686–5580 061–686–5582
	인애원	전남 순천시 매봉길 30	061–721–1565 061–723–4124
	해남희망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061–536–3640 061–535–1385
경북 (1)	들꽃마을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054–956–9800 054–956–0052
경남 (3)	진주복지원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98번길 34–13	055–762–7620 055–762–1923
	창원시립복지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 8길 6	055–256–0079 055–293–0269
	합심원	경남 사천시 삼상로 613(이홀동)	055–835–8557 055–835–8579
제주 (2)	서귀포시사랑원	제주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064–763–5551 064–763–5561
	제주시희망원	제주 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064–721–0711 064–721–0714

개인시설 (4)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3)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모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21길 10	02–999–3932 0505–900–3932
	수선화의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8 마길 5–2	02–2644–0713
	십자가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6 가길 24–1	02–941–2503 02–941–2510
인천 (1)	광명의집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16번길 7–4(석남동)	032–576–3347 032–581–4424

※ 노숙인재활시설 중 국비에서 관리비만 지원(★)하는 시설 3개소, 국비 미지원(☆) 시설 5개소

□ 노숙인 요양시설 (21)

법인시설 (16)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5)	은평의마을(시립)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02–3156–6315 02–354–4205
	영보자애원(시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031–333–7390 031–333–7392
	여성보호센터(시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02–3412–4503 02–3412–4512
	다일작은천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02–2213–8004 02–2242–7004
	마더테레사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길 20	02–3216–2431 02–3216–1566
부산 (2)	마리아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98	051–263–3902 051–263–3925
	오순절평화의마을 사랑의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055–351–1984
대구 (1)	라파엘의집(시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58	053–267-4400 053–267–4402
경기 (1)	가평꽃동네 사랑의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53–37	031–589–0109 031–589-0209
강원 (1)	춘천시립복지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1–6901 033–262–2335
충북 (1)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39–16	043-879-0250 043-879-0209
전북 (1)	전주사랑의집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063–253–8393 063–253–5522
전남 (1)	기쁨원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신평길 79-14	061–382–0626 061–383–0565
경북 (2)	나자렛집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일길 143	054–335–0125 054–335–0122
	포항들꽃마을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293	054–262–9093 054–262–9095
경남 (1)	새삶의집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67–7	055–574–3633 055–574–7533

개인시설 (5)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1)	임마누엘의집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76–14	02–909–2912 02–909–2911
부산 (1)	사랑의선교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5번길 134–9(부곡동)	051–518–8425 051–512–5054
인천 (2)	다사랑의집 ★	인천 남구 인주대로 11번길 34–10(숭의동)	032–886–8780 032–889–8780
	한무리홀리라이프 ☆	인천 남구 장천로 19번길 15(숭의동)	032–881–5777 032–889–3777
전남 (1)	해남겨자씨공동체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서산길 231	061–536–0202 061–536–0203

※ 노숙인요양시설 중 국비에서 관리비만 지원(★)하는 시설 3개소, 국비 미지원(☆) 시설 5개소

□ 노숙인 자활시설 (62)

법인시설 (47)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20)	24시간게스트하우스(시립)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02–2215–9251 02–2215–9254
	강동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23길7	02–2041–7851 02–475–4588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02–312–7225 02–3147–2321
	구세군일죽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 다길 2	02–309–3009 02–6442–2031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58길 20	02–313–1991 02–365–7228
	길가온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02–891–5732 02–891–5731
	대한성공회살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02–875–3474 02–875–3490
	보현의집(시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0 02–2069–1606
	수송보현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1길 22-7	02–737–4894 02–737–4896
	신내노숙인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02–3421–2707 02–3421–0124
	아침을여는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길 19	02–924–1010 02–924–1018
	양평쉼터(시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031–775–4940 031–773–4961
	열린여성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02–704–5395 02–704–551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89길 18	02–916–5064 02–916–5062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5길 92	02–909–0434 02–909–0437
	천애원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02–952–4564 02–6442–4568
	청담광명의집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02–806–1377 02–805–8345
	화엄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7길 75	02–2642–1363 02–2642–7272
	희망나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7–6	02–846–3070 02–2675–0643
	흰돌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7가길 12	02–372–5905 02–372–5915
부산 (4)	금정희망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40(서동)	051–526–1033 051–526–1066
	금정내일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73번길 30-4	051-995-1077 051-995-1080
	삼복의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87	051–324–0175 051–316–0191
	화평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15	051–412–0191 051–412–3945
대구 (5)	성프란치스코의집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7길 40	053–253–1313 053–255–4861
	동대구노숙인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4길 36	053–742–0353 053–742–0354
	새살림공동체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3길 12–1	053–257–0691 053–257–0607
	살림커뮤니티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7	053–425–0696 053–425–0694
	제일평화의집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28길1	053–356–9113 053–358–9118
인천 (2)	인천내일을여는집 남성 노숙인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35(계산동)	032–544–6330 032–549–0229
	인천내일을여는집 여성노숙인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35(계산동)	032–544–6330 032–549–0229
광주 (1)	무등노숙인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3층)	062–268–0093 062–268–0094
대전 (3)	울안공동체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3층)	042–252–5255 042–252–5257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9–8	042–635–3186 042–635–3184
	파랑새둥지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32	042–221–8334 042–221–8330
울산 (1)	울산광역시노숙인자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87 (신정동, 부영빌딩 2층)	052–247–8323 052–223–1366
경기 (4)	성남내일을여는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55–8	031–745–9356 031–745–9560
	안나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	031-602-6033 031-751-9050
	해뜨는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75번길 130(정자동)	031–257–3015 031–257–3153
	희망사랑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71(안양동)	031–446–0990 031–465–0993
강원 (3)	다시서는집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18–12	033–747–4932 033–766–4935
	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50	033–746–1206 033–744–4259
	강릉희망의 집	강원도 강릉시 유산로 25번길 86–3	033–644–8993 033–644–8993
충북 (1)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신봉동)	043–276–9697 043–276–9698
충남 (1)	천안희망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2길5	041–553–9154 041–553–9155
전북 (2)	전주일꾼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휴먼빌 2동 301호(평화동1가 454–6)	063–245–9004 063–245–9005
	전주희망의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27–1 팔복5 301호(팔복동2가 137–4)	063–272–9199 063–273–9199

개인시설 (15)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5)	가나안쉼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3길18	02–964–1558 02–965–4165
	광야홈리스센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100길3	02–2636–3373 02–2068–7254
	내일의집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60길2–1	02–497–6333 02–461–6251
	두레사랑의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14	02–2635–8390 02–2635–8391
	소중한사람들(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02–365–9106 02–365–9104
부산 (1)	가나안사랑의공동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 97번길 216	051–972–4552 051–971–4551
인천 (1)	능력교회사회복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6번길 9–5(간석동)	010–7795–9191
대전 (1)	야곱의 집	대전광역시중구당디로95(산성동)	042–586–9393 042–586–9394
경기 (6)	마중물비전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7번길37(교동)	031–254–2110 031–254–2118
	새희망의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175번길 31-14 (인계동)	031–233–8989 070–7539–9669
	실로암교육문화센터	경기도부천시부일로191번길30(상동),2층	032–329–3164 032–329–3167
	희망의쉼터	경기도수원시권선구평동로77번길38–9(평동)	031–296–4740 031–294–4740
	베다니마을뜨란채쉼터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65번길23(신천동)	070–8818–6964 031–311-6967
	이레자활공동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평장길 69	031-775-1972 031-775-1339
경북 (1)	브니엘의아침	김천시 부곡동 부곡시장길 16-3	054-437-7712 054-437-7713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2)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6	02–777–5217 02–777–5393~4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부산 (2)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동구고관로67(수정동)	051–463–7723 051–463–7707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051–463–1127 051–463–1128
대구 (1)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053–423–6243
대전 (1)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중동)	042–221–8331 042–221–8330
경기 (3)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031–751–1971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고등동)	031–238–8579 031–236–4979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제주 (1)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중앙로 3길 35	064–753–0711 064–753–0712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10)

□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8)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4)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94길 6	02–2068–9113 02–2672–9113
	인정복지관만나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45	02–757–7595 02–757–7597
	햇살보금자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02–2636–8182 02–2636–8183
	디딤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6길 7	02-332-5515
대구 (1)	징검다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0231 053–423–0232
대전 (1)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042–221–8332 042–221–8332
경기 (1)	의정부시희망회복 일시보호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강원 (1)	노숙인일시보호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4–6901 033–262–2335

□ 쪽방상담소 현황 (10)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서울 (5)	동대문 쪽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0라길 31	02–3672–1264 02–3672–1266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길 15	02–778–1290 02–757–4136
	돈의동 사랑의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22길 22	02–747–9074 02–747–9073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37	02–771–6591 02–3789–5991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3	02–2068–4353 02–2068–7254
부산 (2)	동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31(수정동)	051–462–2017 051–462–2018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3(전포동)	051–807–5663 051–807–5664
대구 (1)	대구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47길 13–3	053–356–3494 053–356–3496
인천 (1)	인천내일을여는집 쪽방상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계산동)	032–543–6330 032–544–8348
대전 (1)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2층)	042–252–8394 042–252–8395

제작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Homepage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먼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