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6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목   차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ⅷ

제Ⅰ부  2015년 장애인연금	1

제Ⅱ부  2015년 장애(아동)수당	157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ⅷ

제Ⅰ부	2016년 장애인연금

제1편  제도 개요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9

4. 장애수당과의 관계	17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17

◈ 참고1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도입의의	18

1. 도입 배경	18

2. 도입 의의	19

◈ 참고2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21

1. 특례 적용	21

2. 특례 해당자	21

3.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3

4. 급여액	23

5.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25

6. 종전 업무 처리 절차	25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29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31

Ⅰ. 신청권자	35

1. 수급희망자	35

2. 대리인	36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36

4.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7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40

1. 신청 기간	40

2. 신청 접수 기관	40

3. 신청 시 구비서류	41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43

1. 초기 상담 및 안내	43

2. 신청서 등 작성 및 유의사항	44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45

Ⅳ. 장애인연금 안내 ․ 홍보	47

1. 홍보 시기	47

2. 홍보방법 및 내용	48

3. 홍보대상	48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51

Ⅰ. 자산조사	53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53

2. 소득인정액	54

3. 소득조사	55

4. 재산조사	65

5.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89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90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90

2. 가구의 범위	90

3. 소득인정액	91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91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93

Ⅰ. 목적 및 적용범위	95

1. 근거 및 목적	95

2. 적용 범위	96

3. 심사 기관	96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97

1. 원 칙	97

2. 예 외	97

3. 유의사항	99

4.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100

Ⅲ. 절 차	101

1. 심사 기관	102

2. 절 차	102

Ⅳ. 장애등급 재심사	105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105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105

Ⅴ. 유의사항	106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107

Ⅰ. 수급자 선정	109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109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109

Ⅱ. 장애인연금 지급	111

Ⅲ. 압류방지 전용통장	117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119

Ⅰ. 이의신청	121

1.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21

2.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2

Ⅱ. 행정심판	123

1. 행정심판의 개요	123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23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24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124

5. 재결에 대한 불복	125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127

Ⅰ. 급여 사후관리	129

1. 사후관리 일반	129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30

3. 수급권 소멸	134

4. 지급정지	137

◈ 참고3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141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141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등록된 경우	142

5. 미지급 장애인연금	143

6.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45

Ⅱ. 환수조치	148

1. 개 요	148

2. 환수 결정 기준	149

3. 환수절차	152

4. 환수금액의 처리	152

5. 결손처분	153

Ⅲ. 부정수급자 관리	154

1. 과태료 부과	154

2. 벌 칙	156

제Ⅱ부	2016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16년 장애수당	159

1. 장애수당	161

2. 지급일	163

3. 사후관리	165

제2편  2016년 장애아동수당	167

1. 장애아동수당	169

2. 지급일	171

3. 사후관리	175

<붙임 1> Q&A	177

Ⅰ. 일 반	179

Ⅱ. 대상자	184

Ⅲ. 신청 및 구비서류	193

Ⅳ. 자산 조사	200

Ⅴ. 지급 결정･통지	215

Ⅵ. 연금액	218

Ⅶ. 지급･지급 정지･수급권 소멸	227

Ⅷ. 기 타	233

<붙임 2> 서식	241

<붙임 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295

<붙임 4>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심사 구비서류	307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ʼ16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지침) 주요변경 사항

주요변경 사항

페이지

현행(15년)

개정(16년)

5p

(추가)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자격으로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2016년 상반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5p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추가)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6p

(추가)

참고 직역연금 급여 유형

종 류					지급 요건
퇴 직 급여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때
	퇴직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자가 2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유족급여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수령중 사망시
		유족연금 부가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퇴직연금 수령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
	순직유족 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순직유족 보상금
재해 보상 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시
				장해 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선택 시
	유족급여			유족 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 시
퇴직수당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때
직역연계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 음영의 직역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 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대상 제외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 수급자는 수령 후 5년 경과 시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됨

7p.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2만원)×30%

3.  (중략)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 가구 1,4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 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6만원) ×30%

3. (중략)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 가구 1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 하여 관리하여야 함)

8p

급여액

-  2014. 7월~2015. 3월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추가)

급여액

- 2014. 7월~2015. 3월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9p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추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반드시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9p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5,230원- (200,000×20%) ≒ 160,000원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2,600원- (202,600×20%) ≒ 162,080원

12p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28만원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 ~ 282,600원
(ʼ15.4월~ʼ16.3월)

- 20,000원 ~ 285,230원(잠정)
(ʼ16.4월~ʼ17.3월)

12p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재가)	8만원	28만원1)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 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 급여 28만원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 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010년 7월 1일 당시 ʻʻ만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ˮ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복e음 시스템 상 부가급여 특례 기준 미반영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 DB를 확정 후 별도코드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ʻʻ65세 연령 도래자ˮ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에 도달한 경우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부가 급여 특례자를 입증하는 내용과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 기반과)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 DB를 확정 후 별도 코드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2,600원1)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5.4월~2016.3월 : 202,600원
2016.4월~2017.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 지급 내역, 보장시설 입 ․ 퇴소 내역 등)를 첨부 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 기반과)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 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ʻʻ65세 연령 도래자ˮ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 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 기반과)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 코드 (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20p

2) 부가급여 특례자

(추가)

2) 부가급여 특례자

※ 부가급여 급여특례(보장시설, 차상위계층)와 관련 하여 행복e음 자료보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자립기반과로 공문을 시행하여 별도코드 (Y001, Y002)를 부여 받을 것

21p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별도 신청 필요)

* (추가)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 구 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반드시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28p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일 확정

* (추가)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일 확정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 권자에게 동의(유 ․ 무선 포함)를 받아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32p

(직권 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ʻ기초생활수급자ʼ

- (추가)

(직권 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3p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 (추가)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 장애인연금 신청서와 행복e음 조회결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직역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 연금 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군인 연금 등

37p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39p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추가)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안내

- 추가

소득･재산 등 성실 신고 안내

-  (추가)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 자는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안내

- 장애등급 심사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별지 제18호 서식]

소득･재산 등 성실 신고 안내

-  비상장주식 보유자는 보유 및 처분 등의 여부를 성실히 신고토록 안내

-  행복e음을 통해 각종 공적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재산이 전산 조회됨을 안내하여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될 수 있음을 안내할 것

40p

-  금융정보조회사실 통보 요구 여부 확인

*  신규신청자의 경우 :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

*  (추가)

-  금융정보조회사실 통보 요구 여부 확인

* 신규신청자의 경우 :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

* 신청자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희망 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 (서식 4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41p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보장의 자산 기준에 대한 조사 실시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해당 시 장애인연금 자산기준 자격은 당연 부여(다만, 장애등급 재심사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부가 급여 지급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해당 시,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기준 해당 시 장애인 연금 지급 결정하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즌 해당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부가급여 지급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의 소득 ․ 재산 조사 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자)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산출하여 관리 하여야 함.

나. 장애인연금만 신청하는 경우

42p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후에 중증 장애 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등록일에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장애인 연금의 자격과 부가급여 자격 당연 부여 (소득･ 재산조사는 실시)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수급자)가 후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하는 경우

장애등록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 후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 액은 산출 하여 관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43p

(추가)

IV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1	홍보시기

가. 선정기준액 조정 또는 기타 선정기준이 변경 되어 지원대상에 변동이 있는 때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조정된 때

기타 소득인정액 평가 방식등이 변경된 때

나. 급여액 인상 등 지원내용이 변경된 때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하여 매년 기초 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이 변동 된 때

기타 기초급여액 또는 부가급여액이 변경된 때

다. 그 밖에 홍보 필요성이 있는 때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홍보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때

2	홍보방법 및 내용

가. 홍보방법

안내문 발송, 유·무선을 통한 직접 안내

포스터, 안내전단 등을 관공서 등 주요기관 비치

기타 지역신문·방송 등 언론 활용 등

나. 홍보내용

장애인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또는 급여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홍보·안내가 필요한 사항

3	홍보대상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희망자

선정기준 등 변화에 따라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ʻʻ행복e음 권리구제서비스ˮ대상자

그 외 홍보·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참고

행복e음 권리구제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ʻʻ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ˮ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스템 개시일자) 2015년 9월 1일(화)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장애인복지 급여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순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1	기초생활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4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2급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 7> 8 순으로 중복제거하여 대상자 제공

45p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특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최저생계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연금 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 하여야 함)

47p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추가)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계산

※ 자동차 및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산출시, ʻ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 하여 적용할 것

49p

① 상시근로자 소득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ⅱ)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추가)

ⅲ)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 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ⅳ)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① 상시근로자 소득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 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50p

③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

행복e음시스템의 조회 결과를 반영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됨.

③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

행복e음시스템의 조회 결과를 반영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됨.

51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52p

(2) 이자소득 : 국세청 이자소득 적용(행복e음 조회)

(2) 이자소득 : ｢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금융 기관 이자소득을 반영

①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48만원을 차감한 금액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48만원(이자소득 공제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이자소득공제액 : ʼ14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4% 적용

53p

국민체육진흥공단(장애인올림픽)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4. 7.1부터 280,000원)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 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국민 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유공자의 생활조정 수당,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5.4.1부터 282,600원, ʼ16.4.1부터 285,230원 (잠정))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 수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 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60p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60p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 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등

-  건물물(｢지방세법｣ 제2조제1항) : 토지에 정착 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등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 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 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62p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신청자(수급자)가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지분으로 재산 산정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공시지가 등과의 가액 차이로 해당 ･ 미해당 등의 결정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수급자)의 의견 수렴 후 분양가로 적용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상속 지분 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 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

66p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 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 (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68p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 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 최종시세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 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69p

(5) 조회 결과 적용

(추가)

추가)

(5) 조회 결과 적용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아 고유 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 도명계좌 임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산정 제외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해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산정 제외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 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 피싱 등의 경우 산정 제외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70p

(추가)

(6) 기타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 (연금) 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퇴직) 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 수당 ․ 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 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을 변경(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등

70p

(3) 조회결과 조회

(추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인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 단,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의 차량

*  단,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 류비 지출 여부 등)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추가)

- (추가)

(3) 조회결과 조회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 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여부 확인)

	주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인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 단,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의 차량 * 단,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자동차 분실․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산정 제외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72p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연 5% 소득환산액에 반영

	주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방법
	일반자동차가 공동소유일 경우 연 5%로 적용 후 인원수 만큼 1/n 적용하여 재산으로 산정(n은 공동명의자 인원 수) 예시)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 지분율(장애인 1%, 비장애인 99%)일 경우 재산산정은? 1. 차량가액이 2000만원으로 일반자동차로 재산가액은 연 5%로 적용하여 83,330원으로 인정함. 2. 여기서 공동명의인이 2명이므로 83,330원/2명 = 41,660원(월 41,660원으로 재산산정) * 장애인연금의 일반자동차일 경우 연 5%로 재산으로 산정한 후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n(n=공동명의인 수) 적용하여 재산으로 산정함 ** 자동차 재산가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시 ʻʻ공동명의자 수ˮ 입력란에 대표소유주를 제외한 ʻʻ공동명의자 수ˮ를 입력할 것.(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홍길동 외 1인일 경우 ʻʻ1ˮ을 입력할 것)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가 공동소유일 경우 월 100%로 적용 후 인원수 만큼 1/n 적용하여 재산으로 산정(n은 공동소유자 인원 수) 예시) 차량가액이 5,000만원이고 차령이 10년 미만, 지분율(장애인 1%, 비장애인 99%)일 경우 재산산정은? 1. 차량가액이 5000만원으로 고급자동차로 재산가액은 월 100%로 적용하여 5000만원으로 인정함. 2. 여기서 공동소유자가 2명이므로 5000만원/2명 = 2500만원(월 2500만원으로 재산산정) * 장애인연금의 고급자동차일 경우 월 100%로 재산으로 산정한후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1/n(n=공동명의인 수) 적용하여 재산으로 산정함. ** 자동차 재산가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시 ʻʻ공동명의자 수ˮ 입력란에 대표소유주를 제외한 ʻʻ공동명의자 수ˮ를 입력할 것.(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홍길동 외 1인일 경우 ʻʻ1ˮ을 입력할 것)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연 4% 소득환산액에 반영

- (삭제)

74p

	주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내에서 인정 (중략) ※ 확인서류 :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등

	주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내에서 인정 (중략) ※ 확인서류 :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등

75p

(본인소비분) 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육비, 이혼위자료,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금,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비* 등에 사용된 금액

(본인소비분) 의료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육비, 이혼위자료,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금,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비* 등에 사용된 금액

106p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본인(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76p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최저생계비의 120% 차감

	예시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A씨가 ʼ13.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ʼ14. 8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 10개월(경과 개월수 : ʼ13. 11월~ʼ14. 8월)×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 2개월(ʼ13. 11월, 12월)×2013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8개월(ʼ14. 1월~ʼ14. 8월)×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당해 연도 최저 생계비의 12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기준중위소득 50% 차감

	예시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A씨가 ʼ13.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ʼ14. 8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 10개월(경과 개월수 : ʼ13. 11월~ʼ14. 8월)×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 2개월(ʼ13. 11월, 12월)×2013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8개월(ʼ14. 1월~ʼ14. 8월)×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77p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 분	3인	4인	7인
최저생계비	1,359,688	1,668,329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1,631,626	2,001,995	3,113,10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3인가구	4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579,019	4,391,434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1,789,509	2,195,717	3,414,34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78p

금융기관 대출금(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 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추가)

금융기관 대출금(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 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할부금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산정

78p

-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애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추가)

-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에서 부채 인정

78p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공공기관과 임차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ʻ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ʼ

-  (추가)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공공기관과 임차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ʻ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ʼ

-  (주택 임대보증금)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미 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요청*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79p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부채

-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부채

-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한국 장학재단 대출금,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 등이 증명한 부채, 농지 연금*, 주택연금* 등

*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 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79p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 (추가)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 현금서비스

82p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 분	3인	4인	7인
최저생계비	1,359,688	1,668,329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1,631,626	2,001,995	3,113,10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3인가구	4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579,019	4,391,434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1,789,509	2,195,717	3,414,34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87p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추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은 3급장애와 추가 장애 1개 이상은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103p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 하는 자

* (추가)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 하는 자

* 상기 ①~⑤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105p

(내용

변경)

사. 급여 지급시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참고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B시에 소재 하는 경우
	① 시설 입소 당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A구인 경우 : A구가 지급 ② 시설 입소 당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B시인 경우 : B시가 지급 ③ 시설 입소 당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가 A구 또는 B시가 아닌 C시･군･구인 경우 : C시･군･구가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와 사회복지시설 입소 협약을 체결한 경우

	참고		경상북도 A시와 대전광역시 B구간 시설입소 협약을 체결하여 A시 장애인이 B시 시설에 입소하고 A시 장애인이 주소지를 시설소재지 B로 변경하여도 A시에서 연금 지급하기로 협약(MOU)체결
	⇒ A시 장애인이 B시로 주소지 변경 후 시설 입소한 경우 : A시에서 지급 ※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소지 행정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입소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급여지급 가능

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그간 장애수당 지급 사례

ʼ06년도부터 보장시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개시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

- (지급액)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ʼ06년 이후 동일)

-  (지급 관청) 입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시설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시설 설치･관리 (인허가청, 시설 운영 법인(개인)의 감독청) 행정관청에서 지급

그 외 실비입소자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 입소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0.4.7일 공지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2차 자료정비 계획(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의 자료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획의 자료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의 구분】

구 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  보장시설의 의미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02,600원(2015.4월~2016.3월)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5,230원 (2015.4월~2016.3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70,000원(종전장애수당 수급 특례자에 한함)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

*  보장시설 설치･관리 행정 관청과 소재 지역의 행정관청이 상이한 경우 설치･관리 관청에서 지급

②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 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 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이전한 경우 실비 입소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 시설 관리 관청과 소재 관청이 같거나 달라도 관계없음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 (전출･입 일자) ※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 (주민등록법,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Ⅲ) p.17) *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88)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Ⅲ)(p.17) : 장애인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 하도록 할 것)

127p

4	지급정지(법 제15조)

	(중략) (중략)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반드시 급여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4	지급정지(법 제15조)

	(중략) (중략)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소득･재산 확인 후 재책정하고 ②급여 변경 처리하여, ③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할 것

132p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거주불명 등록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정지*

*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 된 경우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 지급정지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 및 변경신고한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소급 지급하지 않음)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거주불명 등록된 다음 달부터 ①변경신고한 날, ②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날 또는 ③주민등록재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 된 경우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 지급정지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 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 및 변경신고한 달의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소급 지급하지 않음)

139p

다. 환수금액의 산정

(추가)

다. 환수금액의 산정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 등 자료변동(소득 ․ 재산의 증가 등)이 확인된 달부터 환수 실시. (단, 수급권 소멸 등 장애인연금 중지 및 장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달부터 환수 실시).

제 2 부  장애(아동)수당

151p

신설

1	장애수당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으로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2016년 상반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1	장애수당

151p

가. 대상자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

가. 대상자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52p, 158p

2) 소득인정액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2) 소득인정액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152p, 158p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최저 생계비 120%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 소득 50%

152p, 158p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 분	3인	4인	7인
최저생계비	1,359,688	1,668,329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1,631,626	2,001,995	3,113,10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3인가구	4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579,019	4,391,434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1,789,509	2,195,717	3,414,34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152p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다. 지급액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원 지급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예산집행

장애수당(기초) : 만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월 4만원(재가), 월 2만원(시설) 지급

장애수당(차상위 등) : 만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153p

가. 지급 개시일

국민기초수급자(당연적용 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소득 ․ 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 (차상위→기초)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기초→차상위) 차상위 장애수당은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수당(기초수급자) 탈락과 동시에, 복지 담당자가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로 변경 ․ 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변경일 기준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

가. 지급 개시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당연적용 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 결정일

소득 ․ 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자), 차상위→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 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자), 차상위)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별도 신청원칙,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 하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변경 ․ 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변경일 기준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

153p

나. 지급변경일

등급변경	비 고
중증→경증	･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 (경증) 장애 수당 신청 필요 ･ 국민기초수급자는 직권신청 가능

나. 지급변경일

등급변경	비 고
중증→경증	･ 등급변경된 달에 (경증) 장애 수당 신청 필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직권신청 가능

154p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기초)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생계, 의료)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생계 ․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154p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 등록)을 할 경우, 등급결정일 기준으로 장애 수당(기초)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등록)을 할 경우, 등급결정일 기준으로 장애수당(생계,의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

154p

다. (신설)

라. (신설)

다.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으로 인한 장애수당 환수 관련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등으로 당초 장애등급결정일로 소급하여 중증장애(장애인 연금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기 지급한 장애 수당을 환수하지 않음

- 이의신청(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해 장애등급이 조정된 월에 장애수당 중지, 장애인 연금 신청 필요

라. 기타

기타 환수조치 및 거주불명등록자 관련 사항, 사망 등에 따른 미지급장애수당지급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 ․ 재산 변경확인, 사망 ․ 군입대 ․ 해외출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준용

장애수당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 교정시설 입소시,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수당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 교정시설 입소시 장애수당도 중지됨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157p

신설

1	장애아동수당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으로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2016년 상반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1	장애아동수당

159p

다. 지급액

구 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 수당 지급

*(추가)

(추가)

다. 지급액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구 분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159p

가. 지급 개시일

국민기초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소득 ․ 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 (차상위→기초)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기초→차상위)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아동수당(기초수급자) 탈락과 동시에, 복지 담당자가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변경 ․ 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 지급변경일 기준으로 지급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

가. 지급 개시일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임

*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소득 ․ 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자), 차상위→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 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별도 신청원칙,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 신청일 기준 지급

*다만,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변경 ․ 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아래의 지급변경일 기준으로 지급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

160p

나. 지급 변경일

◦소득․재산 등 변경

구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시설 → 기초 또는 차상위	기초 또는 차상위 → 시설
중증	변경된 달까지 기초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기초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기초(20만원) 또는 차상위(15만원)	변경된 달까지 기초(20만원) 또는 차상위(15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변경된 달부터 기초 또는 차상위 (10만원)	변경된 달까지 기초 또는 차상위 (10만원)

나. 지급 변경일

◦소득․재산 등 변경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구분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중증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5만원)
경증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0만원)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5만원)
경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160p

라.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 수당으로 전환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87 참조)

-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자산 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87 참조)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라.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 수당으로 전환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필요*),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증 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만 18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 )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97 참조)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 연금제도의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97 참조)

-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토록 반드시 안내

*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령도래 여부는 행복e음 사후 관리에 있는 "누락서비스-연령도래자 안내" 기능 이용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수급 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 )에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장애수당 지급,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161p

3. 사후관리

장애수당 사후관리 준용

3. 사후관리

장애수당 사후관리 준용 내용 기재

275p

[별지 제27호 서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수급자 구분	주장애등급/유형						부장애등급/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류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류
	□간질						□간질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기초 □차상위 )

[별지 제27호 서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수급자 구분	주장애등급/유형						부장애등급/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체	□시각	□청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류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류
	□간질						□간질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 □차상위초과부가급여)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기초 □차상위 ) * 기초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편  제도 개요    •

•  제Ⅰ부 2016년 장애인연금

제Ⅰ부

2016년 장애인연금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1편  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대상자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으로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2016년 상반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1편

제

도

개

요

제1편		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참고 직역연금 급여 유형

종 류				지급 요건
퇴직급여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때
	퇴직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자가 2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유족급여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수령중 사망시
		유족연금 부가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령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재해 보상 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시
			장해 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선택 시
	유족급여		유족 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 시
퇴직수당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때
직역연계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 음영의 직역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 수급자는 수령 후 5년 경과 시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됨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3｣)+(금융재산- 2,000만원4｣)+(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6만원)×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 초과
선정기준액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신규 대상자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조사 단위		부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 (단독 또는 부부)			개별 가구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가.  장애인연금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4. 7월~2015. 3월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ʻ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ʼ 처리 방법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  (참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특례<부칙(제12620호,2014.5.20.) 제4조>: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자격 요건
	(대상자) ʼ14. 7월 법 시행 당시(2014.7.1. 이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단, ʼ14.7월 이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ʼ14.7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는 포함됨) ʼ14. 7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시) ʼ14. 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ʼ14.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2,600원-(202,600×20%) ≒ 162,08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이하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ʻ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ʼ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 ∼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 ∼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 ∼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90만원 이상 ∼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42만원 미만	142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144만원 이상 ∼146만원 미만	146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50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4만원 미만	154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58만원 미만	158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132만원 미만	132만원 이상 ∼136만원 미만	136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144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8만원 초과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	144만원 이상 ∼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 ∼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 ∼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 ∼16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초과∼8만원 이하		4초과∼6만원 이하		2초과∼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01,3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초과∼12만원 이하		4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162,08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 : 2014. 6. 30 이전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2)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2,600원(2015.4월~2016.3월)

- 20,000원~285,230원(잠정)(2016.4월~2017.3월)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2,600원1)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보장시설 입 ․ 퇴소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ʻʻ65세 연령 도래자ˮ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 함

나.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202,600원		162,080원	X	8만원
			65이상1)	-		-	-	282,600원1)
장애인 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2)		18∼64	202,600원		162,080원	X	-
			65이상	-		-	-	(7만원)2)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차상위 급여특례3)		18∼64	최고 202,600원		최고 162,080원	O	7만원
			65이상	-		-	-	7만원(14만원)3)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02,600원		최고 162,08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자가 해당됨)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자가 해당됨)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보장시설 입 ․ 퇴소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자는 포함되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ʻʻ65세 연령 도래자ˮ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소득재산 변동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여부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대상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계속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 당시(2010.7.1일)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변동분 적용기준】

구 분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탈락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권 상실
	선정기준액 적합	수급권 유지 (단, 부가급여 변동)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유지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권 유지
	선정기준액 적합	수급권 유지

* 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자격변동시 급여액(ʼ16.1월 기준 예시)】

구 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64세 이하	기초급여 : 202,600원 부가급여 : 7만원	기초급여 : 202,600원 부가급여 : 8만원
65세 이상	부가급여 : 7만원	부가급여 : 282,600원

※  급여지급 기준 : 소득계층 변동(기초↔차상위) 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동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하되, 급여가 확정(급여생성 마감일)된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 예시1) 2015년11월10일 기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급여생성 마감일 이전에 소득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2015년11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인 차상위계층으로 부가급여 지급함.

* 예시2) 2015년11월18일 기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급여생성 마감일 이후에 소득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2015년11월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2015년12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인 차상위계층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함.

(일반수급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자는 장애인연금 중지

* 2010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4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 전			개 편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 (월 13, 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

-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

※  예시) 경증장애아동이 보장시설수급자로 월 2만원 지급받던 경우, 월 2만원을 장애아동 수당으로 지급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참고1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도입의의

도입 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경제활동참가율 24.8%(對 국민 62.4%), 고용률 22.7%(對 국민 60.2%)

[참고] 장애인의 경제활동특성(2014)

구분 (단위 : %)	장애인			국민		65세 이상 노인
	전체	중증*	경증
경제활동참가율	39.6	24.8	46.4	62.4		31.9
실업률	6.6	8.5	6.2	3.5		2.0
고용률	37.0	22.7	43.6	60.2		31.3

*  자료 :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 중증 :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4.2만원 추가비용(중증: 1~2급 장애) 발생(*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5,572명에 불과(ʼ15.8월)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해소

	☞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소득보장 : 기초급여(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급여) □추가지출비용 보전 : 부가급여

도입 의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사회부조식 무기여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종 사회안전망)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기준중위소득(40% 이하)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참고]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기초연금과 함께 발전 * ʼ15년4월 20만2,600원,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인상분 반영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추가 지출비용(24.2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토록 점진적 인상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참고2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특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장애등급 재심사, 자산조사 등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특례 대상자 :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특례사항 ①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로 인정 ②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않음 ③ 장애인연금 지급이 결정된 자로 인정함 - 특례제외 사유 : 2010년 7월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례에서 제외됨 - (장애등급 재판정 이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주기적(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은 실시함 특례 해당자 1) ʻ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ʼ 특례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당시(2010.7.1일)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 수급장애인 중 2010. 6. 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자격의 변동(사망, 보장시설 퇴소, 소득인정액 변경 등)이 없는 자

	중증장애인의 범주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2010. 6. 30일까지 자격변동이 없는 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장애수당) 3급의 지적, 자폐성 장애로 중복 장애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3급의 장애로서 중복 장애(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2010년도 6월까지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받던 자도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대상에 포함 * 2010년 7월 1일 자격 전환시에는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하지 않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아동이 2010년 6월 30일까지 만 18세 (199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가 아닌 자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 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고 6월 30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닌 자 2) 부가급여 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010. 6월 30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중증장애인 중 2010. 6. 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자격의 변동이 없는 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부가급여 급여특례(보장시설, 차상위계층)와 관련하여 행복e음 자료보정이 필요한 경우,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장애인자립 기반과로 공문을 시행하여 별도코드(Y001, Y002)를 부여 받을 것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단, 장애등급심사 면제자는 제외 p.87 참조)

2010.6월30일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199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단, 장애등급심사 면제자는 제외 p.87 참조)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만 18세가 되기 전의 1개월 전부터 장애인연금 신청하도록 안내 실시

보장시설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는 만 18세 미만인 중증장애아동 (199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급여액

기초급여액(18~64세) : 최고 202,600원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80%인 162,080원 각각 지급

-  (초과분 감액) 적용하지 않음

-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연금지급 대상자(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2,600원(2015.4월~2016.3월)

- 20,000원~285,230원(잠정)(2016.4월~2017.3월)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2,600원1)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보장시설 입 ․ 퇴소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ʻʻ65세 연령 도래자ˮ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 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1) 특례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함)을 유지하거나 기초↔차상위 계층 변동 시 -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급여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동되는 경우 차상위 부가급여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정기준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지급 :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 급여만 지급 2) 특례자의 장애등급 변동 시 장애등급이 현재 중증의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 급여지급 : 특례인정 장애등급이 현재 중증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수급권 소멸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탈락 종전 업무 처리 절차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장애수당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받을 필요 없으며, 별도의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법에 의해 자격이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기 때문에 자격 전환을 위한 별도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행복e음에서 2010.7.1일을 기점으로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자격을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시군구 사업과)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자격도 동시에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사실, 급여액, 2010년 7월 지급일 변경(7월은 30일)에 대해 사전 안내･통보 필요(시군구 사업과 → 대상자) * 지급일 변경에 대해 민원 발생 없도록 안내 철저(제도 시행 첫 달에는 지급일을 다소 늦추어 7월에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 관련 자료보정 요청 - 기재누락, 행정착오, 시스템오류 등으로 행복e음 자료보정이 필요한 경우 수신처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로 공문 시행 필요(단,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급여특례 관련 사항은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장애인자립 기반과로 공문시행 할 것)

[참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의 자격 변동 처리 절차

*  기준 시점 : 2010년도 6월 30일

단계		내 용		확인･처리 내용
제1단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정		- 사망, 연령 변경 반영 - 소득인정액 변경 반영 - 보장시설 입･퇴소 반영 - 전･출입 변경 반영
제2단계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확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모두 확인하여 확정 필요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추가로 중증장애인이 되는 자 확인하여 반영 * 3급 중복장애인
제3단계		연령 확정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만18∼만20세의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여부 확인
제4단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변경
제5단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급여액 확정 - 부부 모두 대상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65세 이상 차상위인 경우 특례 부가 급여 적용		- 배우자 정보 확인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제6단계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지급액 확인

제2편

장

애

인

연

금

신

청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Ⅰ. 신청권자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확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1단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제출 - (신청서) 신청서[3면]의 ʻ안내 및 유의사항ʼ을 반드시 설명한 후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아 ｢행복e음｣ 조회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항목 중 공적자료 자동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스캐닝 입력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 장애등급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안내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면제자 여부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가 될 수 있는 1급의 뇌병변, 1급의 지체장애인 등 두 팔과 두 다리가 마비된 경우임을 주장할 경우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확인 공문 요청(p.89)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을 설명,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 출력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24호 서식 (의료기관 협조 안내문)을 함께 출력하여 교부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는 자산조사 결과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안내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일 확정 ◦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동의(유무선 포함)를 받아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접수일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접수일로 봄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중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받은 때를 신청 접수일로 봄

		자산 조사 : 공적자료 + 금융재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제 2단계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적합여부 결정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대상자 조회 및 장애등급 심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3단계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재심사 면제자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중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자 조회 - 금융재산과 공적자료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100만원 이하, 부부 160만원 이하인 자 장애등급 심사 실시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 - 안내일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별지 제19호 서식) 안내 - 미제출시, 각각 15일의 기한을 두어 2회 추가 요청, 그 요청 후에도 미제출시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 신청 각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사업과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통지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서식 제20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통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 4단계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 및 급여액 결정 - 자산 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급여액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의 지급결정 여부 확인
		장애인연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 5단계		전자결재 -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지급일 : 매월 20일
		이의 신청
		대상 : 장애인연금 자격 인정, 장애등급 재심사 결정 및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기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결정･통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Ⅰ		신청권자(법 제4조)

1	수급희망자(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가.  만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만18∼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기초연금 신청 필요)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나.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안 됨

-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안 됨

다.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다만, 예컨대 4급의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2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 2급으로 등급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3급의 등록 장애인이 4~6급의 장애등급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정해진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3급 장애와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 종류 모두에 대해 각각 위탁심사 필요

2	대리인

(대리인 자격)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의의)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직권 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ʻ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ʼ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로 장애등급이 중증으로 변경된 자 등

4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 장애인연금 신청서와 행복e음 조회결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직역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군인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예외)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예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됨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예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예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됨

※  2014. 6. 30 이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ʼ14.7월 이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ʼ14.7월 이후 책정된 자도 포함)인 중증장애인에게는 65세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거주불명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해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국적 상실자*(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국적상실 :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자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ʻ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ʼ 발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다만, 집행유예 중 가석방인 자는 신청자격이 있음에 유의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련 제560호)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

1	신청 기간 : 연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접수 가능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2	신청 접수 기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보장기관)가 서로 다를 경우

-  최초 신청 받은 보장기관에서 부부 모두의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여 자격 결정 후, 나머지 1인의 보장기관으로 결정 결과 이관(문서로 통지)

-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보장기관에서 지급

3	신청 시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경우 증빙 서류 징구 필요)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중증장애인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중증장애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중증 장애인이 치매인 경우 ④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⑤ 중증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p.97)｣ 참조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포함된 가구의 주소지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1촌의 주택 조회동의서를 징구할 필요 없음

나.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 확인 :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다.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참조(p.279)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4편의 Ⅳ. 장애등급 재심사편 참조(p.83)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1	초기 상담 및 안내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

-  연령,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 선정기준액 안내

-  배우자 유무(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임) 소유(전･월세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지 여부 확인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안내

- 장애등급 심사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별지 제18호 서식]

-  장애등급 재심사의 필요성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및 제출 시기

*  구비 서류 미비시 장애 등급 재심사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하고,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별지 제24호의 서식(의료기관 협조안내문)을 출력, 교부하여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시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확인 후 안내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을 안내

소득･재산 등 성실 신고 안내

- 비상장주식 보유자는 보유 및 처분 등의 여부를 성실히 신고토록 안내

-  행복e음을 통해 각종 공적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재산이 전산 조회됨을 안내하여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될 수 있음을 안내할 것.

2	신청서 등 작성 및 유의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소득･재산 신고서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항목 작성･입력

- 중증장애인의 특성 감안하여 작성 지원(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토록 조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 스캐닝 입력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자필 서명, 무인(지장), 인감 날인(막도장 불가)

*  인감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말하며,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한글정자) 서명이나 무인(지장)을 찍도록 함

-  금융정보조회사실 통보 요구 여부 확인

*  신규신청자의 경우 :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

*  기존수급자의 경우 : 수급책정 이후에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

*  수급희망권자 및 수급권자가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신청자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희망 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후에 지급 결정됨을 안내

-  처리기한이 30~60일 이상 소요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되,

-  장애등급 재심사 지연으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일로부터 장애인연금이 소급 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가.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을 동시에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 해당 시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의 소득 ․ 재산 조사 시(장애등급 재심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장애인연금만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 장애인□ 신청･접수

초기 상담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과 유사할 경우에 □차상위 장애인□도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위 장애인□도 함께 신청

□차상위 부가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장애인□ 신청이 필요함을 사전에 안내 할 것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가 후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등록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Ⅳ		장애인연금 안내 ․ 홍보

1	홍보 시기

가. 선정기준액 조정 또는 기타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에 변동이 있는 때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조정된 때

기타 소득인정액 평가 방식등이 변경된 때

나. 급여액 인상 등 지원내용이 변경된 때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하여 매년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이 변동 된 때

기타 기초급여액 또는 부가급여액이 변경된 때

다. 그 밖에 홍보 필요성이 있는 때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2	홍보방법 및 내용

가. 홍보방법

안내문 발송, 유·무선을 통한 직접 안내

포스터, 안내전단 등을 관공서 등 주요기관 비치

기타 지역신문·방송 등 언론 활용 등

나. 홍보내용

장애인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또는 급여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홍보·안내가 필요한 사항

3	홍보대상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희망자

선정기준 등 변화에 따라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ʻʻ행복e음 권리구제서비스ˮ대상자

그 외 홍보·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발굴 (의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토록 하여 연금급여 적시 지급으로 이들의 사회보장 도모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또는 변경 시, 신청유도 또는 직권신청 - 거주불명 등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필요 (방법) 해당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실시하되 거주불명 등으로 개별안내가 어려울 경우 기관 홈페이지, 관계 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애인연금 신청관련 적극적 안내 - 특히,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1달 이상)하고 있음이 확인될 때에는 ①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재등록하거나 ②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행복e음 권리구제서비스

참  고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ʻʻ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ˮ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스템 개시일자) 2015년 9월 1일(화)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장애인복지 급여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순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1	기초생활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4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2급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 7> 8 순으로 중복제거하여 대상자 제공

제3편

장

애

인

연

금

대

상

자

의

자

산

조

사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Ⅰ. 자산 조사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Ⅰ		자산조사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배우자의 범위 : 장애인일 필요는 없음

-  연령 무관(만18세 미만, 65세 이상도 포함)

-  국적 무관(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소득･국내 소재 재산 포함)

-  법적혼 무관(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  동거여부 무관(해외체류, 가출･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 포함)

*  외국국적의 배우자인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 기준 적용(고유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  해외체류,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대상

- 단독가구(1人)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부부가구(2人)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통합조사표 구성

- 단독가구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1인으로만 구성하여 관리

- 부부가구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2인으로만 구성하여 관리

*  예시1)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중증장애인 1인만으로 구성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자녀 1인만 구성

위와 같이 통합조사표가 분리되어야 정상적인 급여 생성 가능

* 예시2) 중증장애가 있는 부부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중증장애인가 있는 부부 2인만 구성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자녀 1인만 구성

위와 같이 통합조사표가 분리되어야 정상적인 급여 생성 가능

(참고)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이)혼으로 인정된 경우 : 사실(이)혼으로 적용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이)혼 사실이 없는 경우 :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출장복명결과에 따라 처리(단, 세대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 불인정

* 다세대주택일 경우, 세대는 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함.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ʻʻ소득평가액ˮ과 ʻʻ재산의 소득환산액ˮ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3｣)+(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6만원)×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소득인정액 산출시, ʻ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적용할 것

3	소득조사

가.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소득ʼ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하며, ʻ소득평가액ʼ은 ʻ실제 소득ʼ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ʻ실제소득ʼ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나.  소득 산정기준

1)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전월소득ʼ을 반영

2) 변동자 소명시 처리기준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 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폐업)된 경우 ʻ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ʼ을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다.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1)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 근로 급여는 포함

(2) 유형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56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56만원)×30%

일용근로자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은 자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 :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주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행복e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부채 공제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됨.

(3) 조사방법

① 상시근로자 소득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다만,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보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ʻ금융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ftc.or.kr -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ʼ 확인 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로 확인 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③ 공공일자리 소득

행복e음시스템의 조회 결과를 반영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됨.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한 후 소득에서 제외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①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② 조사방법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기타사업소득

①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② 조사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반영(행복e음 조회)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 축산, 어업, 임업소득은 제외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ʻ공제 적용된 근로소득ʼ과 ʻ사업소득ʼ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

3)  재산소득

※ 재산소득의 범위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1)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 권리의 대여로 받는 소득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우선 적용

공적자료 조회결과 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재산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2) 이자소득 : ｢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을 반영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48만원을 차감한 금액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이자소득 산정

참  고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48만원(이자소득 공제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이자소득공제액 : ʼ14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4% 적용

(3) 연금소득 :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4)  공적이전소득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보훈급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진폐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 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2)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추가)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재한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 성격상 생활안정 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에 가까움

밭농사직접지불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 의료지원금

양육휴직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 경기대회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체육유공자 연금수당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문화재보호법 및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5. 4.1부터 282,600원, ʼ16. 4.1부터 285,230원(잠정))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노동부의 직업훈련수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 보조금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는 각종급여 : 이･통장 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복지･보훈 대상자 추가지원금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3) 적용 방법 : 행복e음 조회 결과 자동 반영

5)  사적이전소득

(1)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2)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

(3) 확인방법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별지 제23호 서식)받아 보관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인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1인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무료 임차소득(추정) 처리방법

(1) 무료 임차소득(추정) 정의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여 얻는 수익을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2) 대상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  제외되는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3) 산정방식

무료임차소득으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소득환산액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재산가액 소득반영 예시

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소득환산액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4) 확인방법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의 주택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와 그 주택의 공시 가격 확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산정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함

*  소유 주택이 공동 지분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율만큼의 가격만 반영

4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의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재산가액 월 100% 반영(단,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연5% 적용함)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 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3,500
중소도시 (도의 ʻ시ʼ)	8,500
농어촌 (도의 ʻ군ʼ)	7,250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금융재산(별도 2,000만원의 공제 금액 적용함)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음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으로 적용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을 기준으로 적용

	남편 갑(甲)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구지역(즉,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6천만원 아파트에 소유 및 거주하고, 부인 을(乙)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순천시(즉, 중소도시)에서 부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 주택에 거주할 경우 사례 ☞ 해당 물건의 재산가액이 높은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상위도시 기준으로 공제 적용(즉, 대도시 거주하는 남편 기준) ☞ 재산가액 = (6천만원+8천만원)-기본재산액 공제(13,500만원)

나.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ʻ합유등기ʼ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해당 시군구에 비법인단체 ʻ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ʼ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 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2항)

*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2)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채권, 출자금, 출자지분,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저축, 적금, 부금,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다.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금융재산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라.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② 조사방법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적용

건물･건축물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주택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ʻ고유번호 계좌ʼ에 이체한 경우에는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해당 시군구에 비법인단체 ʻ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ʼ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ʻ합유등기*ʼ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합유등기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필요)

미등기 재산 등 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산정

-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 내 토지, 가족묘지 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 잠긴 전･답 등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복e음｣ 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ʻ시가표준액ʼ 산출 요청하여 가액 산정

･  무허가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

(2) 항공기･선박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 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지방세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간의 약 20.3%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3) 임차보증금

①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②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을 통해 ʻ전월세거래정보ʼ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적용율(0.95)

*  적용율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

③ 유의사항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변제(양도) 전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변제(양도) 후는 ʻ기타(증여)재산ʼ으로 산정

임대차보증금 산정 시 유의사항

주  의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재산으로 산정

신청자(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이주비지원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이외의 이주비지원 대출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전세계약서 제출 시 처리방법

-  감소분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 입소보증금 처리방안

-  입소보증금은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명의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소 시 반환되는 입소보증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재산 산정

공공기관(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임대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산정 방법

주  의

처리 방향

(임대보증금)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의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예시)  A는 시가표준액 1억5천 아파트를 주택공사에게 전세(7천만원)를 주었을 경우

⇨ A의 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주택공사가 받는 월 임대료는 임대인(A)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을 유의

(임차보증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공공기관과 입주자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징구

※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예시)  주택공사와 계약(1,000만원)한 B가 입주한 경우

⇨ B의 임차보증금은 950만원으로 산정(1,000×0.95)

(4) 조합원입주권

①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지방세법 에서는 토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주  의

사업 완공으로 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청약 당첨 물건지와 등기부등본 상 물건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자료는 삭제하고, 전환된 주택 재산 확인･반영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매매 또는 증여 관련 증빙자료 징구

(5) 분양권

①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6) 입목재산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어업권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권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회원권

①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각종 회원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적용

*  각종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회원권에 대한 산정 예외

주  의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 적용

회원권 재산 산정방법

예  시

대도시 거주하는 단독가구로, 주택 2억원, 골프회원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216,667원
{(주택 2억-기본재산 1억3천500만원)×연 4%÷12개월}+회원권 2천만원
= 216,667원+2천만원 = 20,216,667원

2)  금융재산

(1)  명의인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 받은 경우를 제외한 차명･도명 주장 계좌는 불인정

(2)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 잔액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른 용도로 사용시 기타(증여) 재산과 동일 방식으로 처리 산정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3)  재산 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일상생활 유지 위한 필수 자금 성격의 금융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ʻ가구ʼ 기준으로 2,000만원 공제

(4)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조회기준일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조회기준 금액 : 계좌별 기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5)  조회 결과 적용

※  금융재산도 처분 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처리 : 기타(증여)재산 가액 = {(처분한)재산 가액(금융재산 감소)}-(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산정 제외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를 고발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산정 제외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산정 제외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주택 등 일반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과 일반 재산이 중복 산정된 때에는 금융재산에서 중복분 차감 처리

-  금융재산 감소와 일반재산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통장 입출내역, 주택 구입가액, 등기부등본 일자 및 권리 변동 관계)에만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복 산정된 경우 주택 등 구입으로 금융재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재산 감액 처리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ʻ기타(증여)재산ʼ 산정 방식에 따라 처리

(6) 기타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을 변경(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등

3)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 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순위

① 보험개발원 평가기준(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③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또는 취득가액(×잔가율)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비율

(3) 조회결과 적용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해당 여부 확인)

장애인연금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주  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단,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는 소득･재산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개인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자동차 분실․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산정 제외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의 차량

* 단,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연 4% 소득환산액에 반영

고급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액에 반영.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차량

주  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행복e음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④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⑤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라 표기되어야 함

-  ⅰ) 정기검사 3회이상 미필, ⅱ)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ⅲ) 교통범칙금 50회이상 미납 ⅳ)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4)  기타(증여) 재산

정의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ʻ증여재산ʼ과 ʻ증여로 간주되는 재산ʼ의 차이점

증여재산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타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 :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소비하였으나, 본인 소비분 인정범위 이외에 사용한 금액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1)(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항)을 증여하거나 감소된 경우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2)에서 타재산 증가분(3), 본인 소비분(4),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5)로부터 소진시까지 ʻ기타(증여)재산ʼ으로 산정

(1)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항의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 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

(2)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3)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주  의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내에서 인정

[예외]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타재산증가분으로 차감가능

①  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

※ 확인서류 :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등

② 사망한 배우자 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 등을 통해 부채까지 상속승계 받은 경우

* 한정상속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함

-  행복e음상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및 부채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부채는 삭제되고 재산만 수급자에게 산입된 경우 포함

-  수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등기 완료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한 배우자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채도 상속받았다고 간주하여 기타(증여) 재산에서 차감

※ 확인서류 :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등

(4)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이혼위자료,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금,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교육비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단, 간이세급영수증은 불인정)

본인소비분(동거가족 의료비)에 대한 예외

주  의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만 차감

[예외]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확인서류 : 진단서, 병원비납입영수증 등

- 본인(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및 양육비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액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공증),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5) 증여일(또는 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기타(증여)재산 = (처분한) 재산 가액-(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타(증여)재산은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행복e음 시스템에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처분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기준중위소득의 50% 차감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ʻ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ʼ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음의 값인 경우 ʻ0ʼ원 처리)

-  장애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예  시

단독가구 A씨가 ʼ14.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ʼ16.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  17개월(경과 개월수 : ʼ14. 11월~ʼ16. 3월)×ʼ14~ʼ15년 최저생계비의 120%(ʼ16년 기준중위소득 50%)

- 2개월(ʼ14. 11월, 12월)×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12개월(ʼ15. 1월~ʼ15. 12월)×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3개월(ʼ16. 1월~ʼ16. 3월)×2016년도 기준중위소득의 50%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① ʼ16년 이전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② ʼ16년 이후 :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 가구)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ʻ0ʼ으로 처리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금융재산의 경우 ʻ계좌해지일ʼ을 기준으로 하되, 소명하지 않을 시 금융재산 최근 조사일자의 ʻ조회 기준일ʼ이 속한 달부터 차감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ʼ11.7.1일 이후 처분(증여)된 재산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재산의 가액이 ʻʻ0ˮ원이 될 때까지 재산에 포함

※ ʼ11. 6. 30 이전에 처분(증여)된 재산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종중의 금융재산

주  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ʻ단체명과 고유번호ʼ로 계좌이체한 경우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  고유번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예외] 고유번호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써, 종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하여 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① 고유번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확인

※ 세무서에서 발급된 ʻ고유번호증 발급 불가ʼ 확인서류

예시)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 등 고유번호 불가사유가 명시된 확인서

②  종중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한 경우 지위인계 사실, 재산의 내역･운용 현황 등을 확인

※  확인서류 : 종중 회원명부･정관, 총회 결의서 또는 대표자의 기명이 날인된 총회 회의록, 종중 대표자 확인서, 종중재산 결산내역(규모･내역･운영현황 등을 파악) 등

③ ʻ계좌거래내역서ʼ를 확인하여 인계한 금액만큼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5)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금융기관 대출금(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할부금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산정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산정방법

예  시

대출금 5천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주거나 빌려줄 경우, 미상환액 5천만원은 부채로 처리하고, 2천만원은 증여재산으로 별도 산정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까지,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의 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 부채사항 상담･조사 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만 산정

* 주택, 상가 등을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 전부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부채 인정

임대보증금 처리방법

주  의

주택을 매각하여 신청(변경신고)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인정 범위인 ʻ시가표준액의 50%ʼ는 기타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여러 채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제외 가능

-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정보시스템을 통해 ʻ전월세거래정보ʼ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공공기관과 임차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ʻ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ʼ

- (주택 임대보증금)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 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다가구 주택의 부채 처리방법

주  의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

-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

*  다가구주택 : 건축법상 ʻ단독주택ʼ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임

* 다세대주택 :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채로 간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부채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한국자산관리 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 등이 증명한 부채,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법원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사채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간 사채는 불인정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기업대출,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현금서비스

임대보증금

*  2010년 7월 1일 이후 ʻ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ʼ와 ʻ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4)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 처리방법

주  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 간 금전대차에 대한 변제를 강제･구속하고자 하는 사문서로 부채가 아니며,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5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가.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 결과 값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 시

해당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토록 요청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결과 반영

나.  행복e음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특례 대상자

주  의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특례제외사유 : 2010년 7월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례에서 제외됨.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특례제외사유 : 2010년 7월 1일 이후 차상위계층을 한번이라도 벗어난 경우

2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ʻ가정 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ʼ도 적용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 단, 65세 이상인 부모가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 특례 적용

3	소득인정액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제4편

장

애

등

급

재

심

사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Ⅲ. 절차

Ⅳ. 장애등급 재심사

Ⅴ. 유의사항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목적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 부여로 ʻʻ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 제공ˮ

	▸최근, 복지프로그램의 실효성 향상 위해 전달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 ▪ 특히, 장애인서비스 진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가 제도 확대･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 ▸그간, 중증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위탁 재심사, ʻ허위･부정 장애등록ʼ 언론 보도 등으로, 장애 판정･등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 제기 ▪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의사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한 부정 등록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 ▸장애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장애등록제도의 정립이 장애인복지 확대에 앞서 선행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2	적용 범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 시 적용

3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	원칙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은 3급장애와 추가 장애 1개 이상은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2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가.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201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 2010년 7월 이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로 한정하며, 그 당시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음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ʼ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

☞  (확인 방법)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장애등급 재심사 일자가 장애등급 재판정 일자보다 빠를 경우

예시1)  2015년 6월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 자(국민연금 공단에서 기 심사를 받은 자) 가 2015년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재심사를 면제하고 ʼ15.6월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함.

예시2)  2015년 6월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 자(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자) 가 2015년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재심사를 실시하고 ʼ15. 6월에는 별도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지 아니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은 자(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1급 지체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확인 방법

신청인(대리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할 경우, 위의 3가지 사례에 해당되는지 확인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중증 와상장애 확인(별지 제22호 서식)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지 실사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확인결과 공문 발송

-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신청인(대리인)에게 안내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중증 와상장애 상태 확인 요청 공문 예시

수신자	국민연금공단 ( ) 지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와상상태 확인 요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자로서 장애 상태가 ○○ 1급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와상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귀 기관에 다음사항의 확인을 의뢰하오니 대상자에 대한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를    .   .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성명, 주소, 연락처, 기존장애유형 및 등급

붙임 :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서식 1부.  끝.

3	유의사항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과 달리 장애등급 재심사 유예는 없음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은 실시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주기적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실시한 장애등급 재판정결과,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함

4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구 분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 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②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③ 장애인연금 신청월 당시 만 65세인 자 ④ 1급 뇌병변장애 등(p.98) 국민연금공단 (지사)으로부터 외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 확인방법	-		①∼③ : 별도 서류 제출없이 행복e음으로 연령, 등급, 장애유형 확인 ④ : 신청인 주장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중증와상장애 확인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 안내사항	▪ 장애등급 심사로 장애등급 최종 결정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 자산조사 후 제출		▪ 기존의 장애 등급 적용 ▪ 자산조사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

Ⅲ		절 차

제1단계 (신청시)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확정
	①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②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제2단계 (신청시)	▪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별지 제18호 서식)					▪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 종료 ▪ 기존의 장애등급 확정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설명 후 교부
제3단계	▪ 자산조사로 장애등급 심사 실시 여부 판정
제4단계	▪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제5단계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금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최종 결정

1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2	절 차

가. 제1단계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심사 면제자 확정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증 와상장애 확인 요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회신 공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 장애인연금 신청시에는 장애등급 재심사하지 않고 기존의 장애등급을 적용함

나. 제2단계 :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등

대상자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증 와상장애 확인 공문 후 그 결과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내용

-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별지 제18호 서식)하고, 확인증에 서명을 받아 제출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을 보관토록 함(절취하지 말고,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토록 함)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 설명 후 출력하여 교부

-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 기한은 자산조사 후에 자산조사 결과를 안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  다만, 중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원할 경우 접수받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 동시에 진행가능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유의사항) 장애등급 심사로 지금의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등급 하락시 장애등급과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다. 제3단계 : 자산조사로 장애등급 심사 실시 여부 판정

필요성 : 자산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지 않기 위함

대상자 : 공적자료+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방법

-  행복e음 알림기능으로 자산 기준 적격가능자 명단 제공(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과 읍면동 담당자 모두)

-  읍면동 담당자는 적격가능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하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별지 제19호 서식)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내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 후 결과를 통지함

라. 제4단계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받음

제출받은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맞는지 확인(붙임1 참조)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확인 실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다시 연락하여 추가 제출 요청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 요청 후 미제출시,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각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요청하고,

-  이 경우에도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미제출시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신청 각하

*  별지 제21호 서식 ʻ장애인연금 신청 각하ʼ 교부하여 안내

-  제출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 각하 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마. 제5단계 : 국민연금공단(관할 지사)에 장애등급 심사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바.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 통지, 통지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최종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최종 결정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 통지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Ⅳ		장애등급 재심사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붙임1>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참조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참고】

심사대상확인		▪ 장애인 연금 신청자 중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구비서류 확인 및 심사요청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및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정보 행복e음에 입력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 신청인 정보 :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주(부)장애 유형, 장애등급, 서류이송내역 등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후 해당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별도 송부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 * 자료보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재심사완료 후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 ▪ 읍면동은 장애등급 재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등록

Ⅴ		유의사항

가. 구비 서류 제출 안내 철저

신청･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사전에 문의

나. 장애등급 심사 지연 시 소급 지급됨을 안내

장애등급 심사 지연 시에도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로 소급 지급됨을 안내하여 민원 소지 최대한 완화

제5편

수

급

자

선

정

및

연

금

지

급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Ⅰ. 수급자 선정

Ⅱ. 장애인연금 지급

Ⅲ.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

Ⅰ		수급자 선정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가. 자산 조사 결과 확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금융재산조회결과 미회신시 처리기한 연장

나. 장애등급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통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최종 결정(결재 필요)

※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통지 연장 사유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

Ⅱ		장애인연금 지급

가.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접수일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는 제외한)를 모두 제출한 날

나.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다.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라. 지급 기준(장애인연금법 제13조)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및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 중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장애인연금 정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장애인연금 중지 사유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장애등급 변경일은 장애등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  (참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장애등급 변경 시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사 후 장애수당 지급가능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해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마. 지급 방법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바. 지급 계좌

1)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2)  예외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1) 예외 사유

①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상기 ①~⑤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2)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3) 제출 서류

①  장애인연금 대리 수령 신청서

②  대리수령인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제3자 명의 계좌 신청시 예외사유 확인방법

주  의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건 이상을 제출받음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로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 입원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그간 장애수당 지급 사례

ʼ06년도부터 보장시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개시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

-  (지급액)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ʼ06년 이후 동일)

-  (지급 관청) 입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시설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시설 설치･관리(인허가청, 시설 운영 법인(개인)의 감독청) 행정관청에서 지급

그 외 실비입소자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 입소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0.4.7일 공지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2차 자료정비 계획(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의 자료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획의 자료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구분】

구 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  보장시설의 의미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202,600원(2015.4월~2016.3월,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5,230원(2015.4월~2016.3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70,000원(종전장애수당 수급 특례자에 한함)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

*  보장시설 설치･관리 행정 관청과 소재 지역의 행정관청이 상이한 경우 설치･관리 관청에서 지급

②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이전한 경우 실비 입소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 시설 관리 관청과 소재 관청이 같거나 달라도 관계없음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Ⅲ) p.17) *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88)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Ⅲ)(p.17)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 하도록 할 것)

Ⅲ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 원칙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장애인연금법 제19조)

나.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 행복지킴이 통장)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발급, 계좌변경 등록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안내 참조(107쪽)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 안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 불가)

관련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524(ʼ12.3.9) ʻ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ʼ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절차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ʻ수급자 확인서ʼ(별지 제27호 서식)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

-  (기존발급자) 압류방지 가입대상 복지급여*의 기존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등록(상담･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에 등록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 시 각별히 주의요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 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장애인연금 : 13)을 부여하여 전송)

제6편

이

의

신

청

및

행

정

심

판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Ⅱ. 행정심판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Ⅰ		이의신청(장애인연금법 제18조)

1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13조(이의신청등)

(이의신청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이의신청기한) 장애등급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심사의뢰) 이의신청 접수 직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  이의신청결과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장애등급이 소급하여 상향됨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이의신청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이의신청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이의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60일 이내 연장 가능)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Ⅱ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개요

가.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존재

나. 행정심판기관

재결청

-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도 지사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됨

행정심판기관

-  시･도지사가 재결청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가. 대상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나.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다.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행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

라.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3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8조)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행정심판법 제43조)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제7편

사

후

관

리

(확인조사)

Ⅰ. 급여 사후관리

Ⅱ. 환수조치

Ⅲ. 부정수급자 관리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

Ⅰ		급여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일반

가. 기본 원칙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

나. 확인대상

인적사항 변경(배우자 포함) : 성명, 사망, 혼인, 이혼, 연령 변경, 가구 구성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변경

수급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변경

수급자 장애등급 변경

보장시설 입･퇴소

급여 지급계좌 변경

다. 확인방법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 급여 변경 신청, 장애인연금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

공적자료 조회 : ｢행복e음｣

확인 조사 :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자체 확인조사(주체 : 시군구 통합조사팀)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가.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1)  신고사항

(1) 인적사항

성명(배우자 포함),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 주소지 변경 사항은 별도 변경신고 없이 ｢행복e음｣으로 처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소멸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에 관한 직역연금의 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수급권 정보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발생 및 소멸

(2) 소득･재산 사항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사업자등록, 휴･폐업 등 사업 형태가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지급 계좌 변경

2)  신고절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신고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서

*  배우자의 신고시에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제출받아야 함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소득계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행정행위 필요)

적용시점

-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하되, 급여가 확정(급여생성 마감일)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겨, 의료),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 초과 계층으로 책정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성명(배우자 포함),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지급

처리절차

①  결혼･이혼(사실혼 포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액 변경･중지･상실 처리 후 결정 및 통지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만18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65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초급여 중지, 부가급여액(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변경 지급

-  정정 전 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③  주소지 변경(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계약 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기초급여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처리

전 출	전 입
- 전출처리 - 원본서류는 이송하지 않고 시스템에 보관된 사본을 전자적으로 전송 ･ 원본서류는 최초 서류접수처에서 보관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  전･출입시 급여지급 :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 급여지급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 급여지급

④  연령 도래(만 65세가 되는 경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변경

-  기초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해당자로부터 기초연금 신청 받아 자격 결정 실시

3)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의 처리방법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등급 변경, 장애등급 취소 및 사망, 선정기준액 초과 등 수급권 소멸의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장애등급결정일 또는 등록취소일, 사망일 등)이 속한 달까지 급여 지급

*  사망신고가 늦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 장애인연금은 환수

4)  보장시설 입･퇴소시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재가 ↔ 보장시설 변동 시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하되, 급여가 확정(급여생성 마감일)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5) 지급계좌의 변경

(지급반영시점) 본인신고에 의해 확인된 달부터 변경계좌로 지급(급여 확정일 이후 신고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

다. 처리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3	수급권 소멸

가. 수급권 소멸 사유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등급 변경,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나. 적용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

다. 지급기준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라. 처리절차

1)  사망

구 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가구의 장애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
부부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기초급여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처리 → 소득･재산･ 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 급여 변경신고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소멸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고는 불필요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 적용

※  장사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사망정보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등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중지하고 수급권 소멸, 환수 등 필요조치

2)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구 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장애인 또는 부부장애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수급 중 1인	상동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소멸처리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 말소일	･ 급여 변경신고 → 말소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적용시점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변동자료 제공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변경･정지･소멸 결정 및 통지

4)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 경증장애인으로 등급 하락 또는 장애인등록 취소

적용시점

- (등급변경) 장애등급결정일

-  (등록취소) 등급외 판정, 확인불가, 심사반려(기존장애인이 장애등급 재판정 시) 등의 경우 등록취소일

지급기준 :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절차

-  장애등급 재판정 및 장애등급결정 후 적용시점에 따라 장애인연금 변경･ 정지･소멸 결정 및 통지

5)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사유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적용시점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변동자료 제공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여부 확인 후 지급 중지

4	지급정지(법 제15조)

	재소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중 과다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부부수급자로서 일방의 배우자가 지급 정지 해당자인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은 부부 중 1인 수급액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소득･재산 확인 후 재책정하고 ②급여 변경 처리하여, ③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할 것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 정지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재소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

예  시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급여지급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수급)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로 입소일의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급

② 차상위수급자(주거, 교육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변동없음

③ 차상위초과자 : 변동없음

2) 정지기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 달까지 지급정지

3) 지급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ʻ입소일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ʻ출소일(퇴소일)ʼ의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가능

4) 처리절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수용증명서)

필요시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 에서 발행하는 ʻ법원 판결문ʼ을 발급받아 ʻ선고일 및 형의 종류ʼ 확인

*  수용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상 형의 종류가 ʻ금고 이상ʼ인 경우에만 해당

** 신원조회 결과 ʻ해당없음ʼ인 경우 수용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또는 사면･복권장 징구

ʻ입소일ʼ의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함)

ʻ출소일ʼ의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나. 해외체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경우

1) 정지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정지기간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실종선고 재판확정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실종선고 취소 확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3) 지급기준

변동사항(실종선고 재판확정일,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이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4) 처리절차

①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 (발급) 후 사실 확인(60일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

해외체류 60일 이상자 처리 적용 예시

2014년 7월 1일 출국 후 2014년 10월 29일 입국한 경우

-  기(旣)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해외출국 60일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인 2014년 7월 2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8월 31일이 속한 8월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인 9월부터 연금 지급 일시 정지(9월 및 10월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장애인연금 환수 조치)

※  장애인연금 신청 후 해외체류 중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해외출국 60일 기산일은 해외출국일이 아닌 장애인연금 신청일로 한다.

②  실종 또는 행방불명

실종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실종 신고 또는 관할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  (법원)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실종･부재 선고취소 신고증

* (경찰서) 신고접수증, 실종아동 등 가출인 수배부, 182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 등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index)를 보조적으로 활용

주민등록말소(법원에 의해 실종선고,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신고)는 ｢행복 e음｣을 통해 개인정보 변동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기관에 별도 확인 요청 없이 처리 가능

	참고3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신청 및 지급) -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재등록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 ･ 실제거주여부*,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이중급여 방지) * 관할지역안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 ※ 특히, 거주불명등록자이면서 ʻ실제거주지ʼ에서 ʻ국민기초생활 수급자ʼ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이거나 ʻ건강보험가입자ʼ로 등록되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안내 및 발굴(국민기초생활보장 부서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 ※ 장애수당(기초수급대상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연지급 조치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본인신청(대리신청 포함), 직권신청 (사후관리) -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재등록하여 장애인연금 신청한 경우 ･ 제7편의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한 경우 ･ 실제거주지 시･군･구(읍･면･동)과 유선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관할지역안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 지급 * 기초수급 자격 유지시, 기초생활부서에서 실제거주 여부 확인한 것으로 간주 ･ 수급기간 중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정지 처리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거주불명 등록된 다음 달부터 ①변경신고한 날, ②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날 또는 ③주민등록재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 된 경우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 지급정지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 및 변경신고한 달의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소급 지급하지 않음) * 단,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1개월 이상)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거주불명 등록된 주소지에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 ･ 실제거주지(1달 이상 거주)에 주민등록재등록 및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가능함을 안내

5	미지급 장애인연금

가. 미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

다. 청구권자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 (4순위), 조부모(5순위)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되, 대표자 선임시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

생계를 같이한 자의 범위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정기적 (분기)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계좌로 입금한 경우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무연고 독거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라. 청구권의 행사 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후 소멸

마. 청구절차

청구인 : 청구권자

청구 접수 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수급자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정기적(분기)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바. 결정･통지

통지 방법 : 서면(별지 제4호 서식)

통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사. 지급대상 및 방법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

입금일 :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입금

6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가. 연간조사계획 수립

목적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장애인연금법 제11조)

기본방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의 조사내용･ 방법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의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조사 시기

공적자료 확인조사 시(연 1회 이상)

다. 조사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복e음 자료를 바탕으로 동 사업안내의 연간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실시

장애인연금관련 연간조사는 복지급여수급자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조사내용

1)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동에 따른 확인

(결혼･이혼)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후 수급권 지속여부 및 연금액의 적정성 여부

(주민등록번호정정)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되, 정정전 급여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주소지 변경) 전입시 반드시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연령도래) 기초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의 신청을 받아 확인 처리

2) 수급권 소멸 사유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여부 확인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변경･정지･소멸결정 및 통지

(장애등급 변경)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력한 장애등급변경에 따른 수급권 변경여부

3) 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사실 여부를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정보를 확인 또는 필요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급정지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는 지급정지에 해당

해외체류 60일 이상, 실종 또는 행방불명등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출입국사실에 대한 증명서 열람 및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사실 확인

4) 소득･재산변동 사항 확인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행복e음 조회 확인

(사적이적소득)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서 세대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확인하되, 조회가 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조합분양권등은 개별 징구 확인

5) 기타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제3자 계좌 수급)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계좌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유 확인

(신청권자) 신청대리인의 자격 적정여부 확인

(과오급) 업무착오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처리결과 확인

마.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환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e음에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등록완료하고, 환수완료시까지 변동내역 갱신입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리,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수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Ⅱ		환수조치

1	개 요

가. 환수 범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 된 경우

나. 확인 및 결정기관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다.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사유발생일 확인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정지(일시정지) 또는 급여액 변경

환수 결정처리

2	환수 결정 기준

가. 환수대상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자

잘못 지급받은 자

-  수급권이 없음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자

･ 사망자, 국적상실자, 외국이주자 등

･ 제4조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전출입지에서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자

나. 결정 시점

본인신고 : 변경신고일

공적자료 갱신 : 변동자료 수신일

확인조사 : 확인 조사된 일

다. 환수금액의 산정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 등 자료변동(소득 ․ 재산의 증가 등)이 확인된 달부터 환수 실시. (단, 수급권 소멸 등 장애인연금 중지 및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달부터 환수 실시).

지급한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또는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전부

-  정당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  이자의 계산 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환수금액을 납부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계산방법 :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 계산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2016년도 이자율 1.4%)

* 참고 : 2015년도 이자율 2.0%

*  ʻ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부당이득 환수 시 가산할 이자율ʼ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매년 1월초 행복e음에 반영

-  끝수의 처리(제20조의2) :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버림)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환수금이 등기우편 등의 행정비용(3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 제외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환수금도 징수하여야 함

지급해야 할 장애인연금 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하며, 타 배우자의 급여액에서도 상계 가능

장애인연금 환수금의 산정

예  시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 8월∼10월 사이 장애인연금 20만원/월 수령

이자율 : 2014년도 연 2.7%, 2015년도 연 3.2%, 2016년도 연 4.0%

총 지급액 : 600,000원(200,000원×3개월)

고지일자 : 2016. 4월

→  장애인연금을 부당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8월, 9월, 10월 각각)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ʼ16년 3월)까지의 이자액 가산

	이자 적용 기간	이자 계산식	산출 이자액*
8월지급분 이자 (ʼ14년 8월 ~ʼ16년 3월)	ʼ14년 8-12월	200,000원×0.027×5/12	2,250원
	ʼ15년 1-7월	200,000원×0.032×7/12	3,730원
	ʼ15년 8-12월	205,980원×0.032×5/12	2,740원
	ʼ16년 1-3월	205,980원×0.040×3/12	2,050원
9월지급분 이자 (ʼ14년 9월 ~ʼ16년 3월)	ʼ14년 9-12월	200,000원×0.027×4/12	1,800원
	ʼ15년 1-8월	200,000원×0.032×8/12	4,260원
	ʼ15년 9-12월	206,060원×0.032×4/12	2,190원
	ʼ16년 1-3월	206,060원×0.040×3/12	2,060원
10월지급분 이자 (ʼ14년 10월 ~ʼ16년 3월)	ʼ14년 10-12월	200,000원×0.027×3/12	1,350원
	ʼ15년 1-9월	200,000원×0.032×9/12	4,800원
	ʼ15년 10-12월	206,150원×0.032×3/12	1,640원
	ʼ16년 1-3월	206,150원×0.040×3/12	2,060원
이자액 합계			30,930원

*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환수금액 : 2014년 8월∼10월 지급한 장애인연금액 600,000원+이자액 30,930원
= 환수 결정금액 630,930원

※ 이자의 계산은 행복e음에서 설정 시 자동 계산됨

3	환수절차

환수 결정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한 사전처분 통지서 통보

환수 결정 및 납부 통지

-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설정

-  서면으로 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납부의무자 :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 함으로써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

*  다만,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  분할납부 : 환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조치 가능

독촉

- 납기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체납처분 절차 : 독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 진행

4	환수금액의 처리

당해연도 장애인연금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과년도 장애인연금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5	결손처분

결손처분 대상 : 환수대상 금액

결손처분 기준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결손처분 방법 :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ʻ지방생활보장위원회ʼ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소멸시효 : 5년

-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

Ⅲ		부정수급자 관리

1	과태료 부과

가.  위반행위 확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나.  과태료 부과 결정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12	20
나.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6	12	20
다.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3	6	10

과태료의 가중･감경

-  다음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①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④ 위반행위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⑤ 위반행위자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⑥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단, 가중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과태료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통지서 통보

과태료 부과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정하여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벌 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행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항의 벌금 부과

제1편

2

0

1

5

년

장

애

수

당

제Ⅱ부

2016년 장애(아동)수당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1편  2016년 장애수당

제1편  2016년 장애수당    •

•  제Ⅱ부 2016년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도입 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함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으로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2016년 상반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1	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다.  지급액

장애수당(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원 지급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예산집행 ∙ 장애수당(기초) : 만18세 이상의 경증(3~6급)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4만원(재가), 월 2만원(시설) 지급 ∙ 장애수당(차상위 등) - 만18세 이상의 경증(3~6급)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2~20만원) 지급

2	지급일

가.  지급 개시일 및 지급액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당연적용 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별도 신청 원칙이며,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변경일 기준 지급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격이 탈락한 장애인일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부양의무자 조사제외)에는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누락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연계 조치 요망)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나.  지급 변경일

대상사업	등급변경	지급기준	비 고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경증→중증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달까지 장애수당 지급 후 장애수당 중지처리
	중증→경증	･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 시 익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수당 신청 필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직권신청 가능

대상사업	구분	지급기준	비 고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장시설 입소	변경된 달까지 재가수당 지급	유리한 급여
	보장시설 퇴소	변경된 달부터 재가수당 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다.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3	사후관리

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012. 7. 26일 이후, 차상위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조회 실시

보장기관은 수급자(가구원 포함)가 신청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사전안내 철저)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생계, 의료)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등록)을 할 경우, 등급결정일 기준으로 장애수당(생계, 의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재판정시기 도래자 안내 철저 및 심사결과 통지 철저

*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는 중지 통지 등(장애인등록업무 참고)

- 장애등급 상향(하향) 조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적정 지급

다.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으로 인한 장애수당 환수 관련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등으로 당초 장애등급결정일로 소급하여 중증장애(장애인연금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기 지급한 장애수당을 환수하지 않음(2016년부터 적용)

- 이의신청(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해 장애등급이 조정된 월에 장애수당 중지,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라. 기타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입대․해외출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준용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수당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교정시설 입소시 장애수당도 중지됨

기타 환수조치 및 거주불명등록자 관련 사항, 사망에 따른 미지급장애수당지급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제2편

2

0

1

5

년

장

애

아

동

수

당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제2편 2016년 장애아동수당

제2편  2016년 장애아동수당    •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으로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2016년 상반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1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2007년 4월 ~ 2009년 12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 대상임(2007.4~2009.12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만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았음). 2010년 1월 이후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인 경우 등급심사 대상임)

	*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등급심사 대상 제외 *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이거나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등급심사 대상임(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97 참조)

장애등급 : 1~6급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95원)

다.  지급액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지급일

가.  지급 개시일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임

*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별도 신청 원칙이며,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 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로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 지급변경일 기준으로 지급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격이 탈락한 장애인일 경우,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선정요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누락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연계 조치 요망)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

나.  지급 변경일

소득･재산 등 변경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구분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증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5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5만원)
경증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장애등급 변경

변 경	지급기준
중증 → 경증	변경된 달까지 중증수당 지급
경증 → 중증	변경된 달부터 중증수당 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다.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라.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연금 및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경우(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 만 18∼만20세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필요*),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만 18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 )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97 참조)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97 참조)

-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토록 반드시 안내

*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령도래 여부는 행복e음 사후관리에 있는 "누락서비스-연령도래자 안내" 기능 이용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 )에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장애수당 지급,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만18~만20세의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중지

-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97 참조)

-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

3	사후관리

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012. 7. 26일 이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조회 실시

보장기관은 수급자(가구원 포함)가 신청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사전안내 철저)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등록)을 한 경우, 즉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이 경우 장애 아동수당(생계,의료) 급여는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재판정시기 도래자 안내 철저 및 심사결과 통지 철저

*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는 중지 통지 등(장애인등록업무 참고)

-  장애등급 상향(하향) 조정에 따른 중증장애아동수당 및 경증장애아동수당 적정 지급

붙임1

Q

&

A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붙임1  Q&A

Ⅰ. 일반

Ⅱ. 대상자

Ⅲ. 신청 및 구비서류

Ⅳ. 자산 조사

Ⅴ. 지급 결정･통지

Ⅵ. 연금액

Ⅶ. 지급･지급 정지･수급권 소멸

Ⅷ. 기타

붙임1  Q&A    •

Ⅰ		일 반

	Q 1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Q 2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은?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고용률(2014) : 1∼2급 장애인 22.7% 對 일반 국민 60.2%

* 실업률(2014) : 1∼2급 장애인 8.5% 對 일반국민 3.5%

* 경제활동참가율(2014) : 1∼2급 장애인 24.8% 對 일반국민 62.4%

*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2014) : 월 평균 24.2만원(의료비, 재활치료비 등)

제17대국회 부대결의(ʼ07.6.29, 기초연금법 개정시) 이행 :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조속히 마련함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 대선공약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100대 국정과제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 대선공약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 국정과제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고 부가급여 현실화는 기초연금과 별개 추진

	Q 3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의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 기초연금과 함께 발전 * ʼ15년 202,600원, 이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연동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 추가 지출비용(24.2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토록 점진적 인상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장애수당은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등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혜적 성격 강함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서 사업에 관한 근거만 규정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Q 4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임

*  기초연금(장애포함)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기초연금)

	Q 5
	외국의 장애인연금은 어떠한가요?

제도의 명칭과 성격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음

【주요 외국의 장애급여 수급요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무능력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근로능력 50% 감소	소득능력 66.6% 감소	영구 근로무능력	근로능력 50% 감소	일시적이 거나 영구적 근로능력 감소	실제 소득활동 에서의 무능력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  만18세(일부 국가는 16세)이상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65세 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활 비용(의료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가급여(장애수당)형태로 더 지원하고 있음

	Q 6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임(기여식 연금)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  장애인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여능력이 없거나, 적은 연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함

	Q 7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제도의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인 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기준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소득에 포함됨

	Q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事前)적인 사회보장제도

	Q 9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

외국의 제도 사례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Ⅱ		대상자

	Q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 월 당시, 만18세 이상인 자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장애가 추가로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예시) 4급+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함

①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

② ｢군인연금법｣ 제6조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Q 11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

	Q 12
	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인데, 의료기관에서 2급으로 재진단을 받아 장애 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11년도부터 1~3급으로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결정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Q 13
	3급 장애인은 지급 대상인가요?

중복장애를 가지지 않은 3급 장애인과 4~6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참고로 장애등급이 3급~6급에 해당되는 자는 장애수당 대상임

	Q 14
	3급 중복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3급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장애가 추가로 있는 자를 말함

다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판정을 받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님

* 예시) 4급+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Q 15
	19세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등의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만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므로, 만18~만20세의 자가 해당 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신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반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등록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 요건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Q 17
	종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2010년 7월 1일(장애인연금법 시행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지급 결정의 절차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  다만,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향후 재판정 시기가 도래할 때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Q 18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음

	Q 19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20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자,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함

①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

② ｢군인연금법｣ 제6조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Q 21
	북한이탈주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신청 가능함

	Q 22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계획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60일 미만 체류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Q 23
	행정관청에 국외(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외이주자는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이거나 해외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Q 24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및 지급)

-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재등록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

･ 실제거주여부*,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이중급여 방지)

* 관할지역안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

	Q 25
	집행유예자인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소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Q 26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아동이 만21세가 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21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Q 27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책정되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지급함

	Q 28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등급외판정, 확인 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장애인연금 지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등급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 처리됨으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등록 취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Q 29
	장애인연금 신청하여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외 기타 복지서비스 사업에 한하여 기존 장애유형(등급)은 유지되지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등급재심사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함

	Q 30
	장애인연금 등급재심사 특례대상자의 경우 장애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로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재심사 면제를 받은 자가 장애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장애등급 재심사는 면제됨

-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로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재심사를 면제받은 자라도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에서 벗어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이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야 함

☞  (사례) 종전 장애수당대상자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장애등급 변경시 장애등급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기존 장애등급	장애등급 변동내역	지체장애 3급의 장애등급재심사 실시여부	비 고
정신장애2급 (2001년 등록) 지체장애3급 (2001년 등록)	청각장애4급 (2011년 등록) 정신장애2급 취소 (2012년)	장애등급재심사 특례를 적용하여 면제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로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으므로 등급재심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지체장애3급에 대한 장애등급재심사 면제

Ⅲ		신청 및 구비서류

	Q 31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수시로 가능

만18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인 자)는 만18세(또는 만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다만, 만18세(또는 만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시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  다만, 타 재산 증가(부채상환 포함) 또는 의료비, 증여 등의 원인이 없는 금융재산 감소 시에는 최초 신청(접수)월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할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Q 3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해야 함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는 신청할 수 없음

	Q 33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한 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른 배우자의 장애인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음

-  일방의 접수를 먼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를 마치고 자격 결정을 한 다음 타 일방의 주민등록지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결정 결과를 이송함

- 이 경우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급

	Q 34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거동을 못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나요?

중증장애인 본인, 대리인, 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정신요양 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등이 가능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박약한 자가 홀로 사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동의 필요

대리신청, 관계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서명)가 반드시 필요함

	Q 35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부모임에도 위임을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 부모의 대리 신청 시에도 위임장 필요

	Q 36
	중증장애인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식불명임을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대리신청 및 직권신청이 가능함

- 대리신청 및 직권신청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함

	Q 37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전화를 통한 상담은 가능

* 전화 :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Q 38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Q 39
	장기 입원 중으로 주민등록증 등 모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신분확인증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Q 40
	장애등급 재심사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자산조사 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 가능한자에 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므로 안내받은 후 제출하면 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 동시에 제출 가능

	Q 4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요

일반 도장(막도장)은 안 됨

	Q 42
	배우자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4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한 번 내면 행정관청에서 제한 없이 계속 금융 정보를 조회하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소득･재산을 계속 확인해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 없이 조회함

	Q 44
	반드시 중증장애인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 후견개시는 가정법원의 판결문에서 금전관리 등 범위를 규정한 경우에 한함)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인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Q 45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나요?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어서는 안 됨

Ⅳ		자산 조사

	Q 46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나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

부모와 자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

다만,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경우,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소유정보 및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있음

	Q 47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실혼도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 포함됨

사실상의 이혼자는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서 제외됨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도 포함됨

외국국적 배우자도 중증장애인 본인과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재소 중,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하지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됨

	Q 48
	소득･재산 신고를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하여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보험 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5종에 달하는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음

장애인연금법 제25조(벌칙)제3항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7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소득 재산 및 장애등급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의거 거짓 신고 등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더라도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에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Q 49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하나요?

임시 일용직 근로자(3개월 미만)의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Q 50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소득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소득은 제외함

	Q 51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포함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Q 52
	생계급여, 기초연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Q 543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지자체 추가지원 장애수당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 하나요?

비용보전 성격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됨

	Q 54
	보훈대상자로 받는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 하나요?

비용 보전 성격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제외

	Q 55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은 소득으로 포함하나요?

장애인복지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은 제외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제외

	Q 56
	사적이전소득은 왜 소득으로 포함하나요?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

	Q 57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상 : 주택가격 6억원*이상인 1촌 직계존비속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는 제외됨)

산정방안 : 무료임차료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  소득환산액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재산가액 소득반영 예시

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소득환산액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Q 58
	토지 및 주택 등의 가액산정 기준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Q 59
	당장 활용하지도 못 하는 재산(아파트, 부동산, 보험)을 왜 소득으로 산정 하나요?

부동산, 보험금도 처분･해약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적용하는 비율도 연 5%로 최소화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음

	Q 60
	사망한 부모명의의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재산의 범위에 포함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의 재산(상속등기 전 재산)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Q 61
	친척의 주택구입시 명의를 빌려주어 가등기된 상태인데 가등기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가등기 명의의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

	Q 62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지방관서 등 공적기관에 의해 관리, 조사되는 경우에는 포함

	Q 63
	저수지에 잠긴 논과 같이 사용 불가능한 토지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 산정 시 포함됨

	Q 64
	중증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 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재산에 산정(재산가액 연 4%적용)

자동차 지분율과 상관없이 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봄

	Q 65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경우 재산산정의 기준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정

	Q 66
	채소나 과일 장사용인(생계유지용) 화물차는 재산으로 포함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 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재산에 산정(재산가액 연 4%적용)

채소나 과일 장사용인(생계유지용) 화물차는 일반자동차로 재산가액의 4% 적용

	Q 67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의 재산 산정 여부는?

자동차를 폐차처리 하지 않고 폐차장에 입고만 된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폐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재산에서 제외

	Q 68
	나도 어떤 예금이 있는지 다 모르는데, 행정관청이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설령 모르고 있는 예금이라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조회하면 알 수 있고 이를 재산으로 산정함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ʻʻ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ˮ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든 금융회사를 통하여 본인의 금융재산 등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함

	Q 69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는 재산으로 포함하나요?

장애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는 재산에서 제외

	Q 70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과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며, 다른 재산과 달리 재산가액을 월 100% 소득에 반영됨(단,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연 4% 적용함.)

* 재산압류 : 범칙금 등 세금미납에 의한 재산압류는 제외 됨.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 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Q 71
	3,000cc 이상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 중인 차량에 대해 재산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 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재산에 산정(재산가액 연 4%적용)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가 됨.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Q 72
	고가의 미술품, 금괴, 시계 등은 재산으로 포함하나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산으로 재산에서 제외됨

	Q 73
	은행예금이나 적금 모두를 포함하나요?

금융재산은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등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이 전부 재산으로 산정

	Q 74
	암보험이나 생명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보장성보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의 성격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조회 기준일로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만큼 재산으로 산정

	Q 75
	중증장애인자녀를 위해 피보험자로써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계약자 본인이 수령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재산 산정은 어찌되나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자에게 납입금이 환급되므로 계약자의 금융자산으로 산정

	Q 76
	미성년자인 친척이 계좌개설이 어려워 중증장애인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 예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차명 및 도명계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인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함

다만, 법원에 의해 차명 및 도명계좌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Q 77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양도성 예금증서는 발행 후 언제든지 양도,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제외됨

	Q 78
	계약당시 2천만원 보증금에 월 50만원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세를 2개월간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미납급액을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당초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2천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미납금을 차감할 경우, 개인 간의 사채를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Q 79
	아파트를 갖고는 있지만 아파트를 저당 잡아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린 경우 재산 산정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나머지 재산을 재산으로 포함

다만, 근저당 설정액 및 가압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액만 부채로 인정함

	Q 80
	개인간의 사채인데 공증을 받은 상태이며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될까요?

공증을 받아도, 개인 간의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Q 81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중증장애인인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하고 대출명의는 담보제공자와 다르게 한 경우 부채인정은 어찌되는지?

부채는 담보대출인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아닌 담보대출인의 부채로 인정

	Q 82
	생명보험 납입액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정하는지?

담보대출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Q 83
	현재 시가 2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모기지론)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 동안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산정은?

주택연금 누적지급액은 부채에 해당됨

금융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금(연금액+보증료+수수료+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Q 84
	주택임대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채인정 여부는?

임대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등기를 한 전월세계약서의 경우만 부채로 인정함

	Q 85
	일본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공적연금으로 산정이 되나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 다만, 지급받은 유족연금이 통장의 입금되어 사용･관리한다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됨

	Q 86
	장애인연금 자연적소비금액 산정시 기간산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기준중위소득의 50% 차감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ʻ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ʼ 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음의 값인 경우 ʻ0ʼ원 처리)

-  장애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

<예시>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A씨가 ʼ14.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ʼ16.8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  17개월(경과 개월수 : ʼ14.11월~ʼ16.3월)×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201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  2개월(ʼ14.11월, 12월)×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12개월(ʼ15.1월~ʼ15.12월)×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3개월(ʼ16.1월~ʼ16.3월)×2016년도 기준중위소득의 50%

	Q 87
	부모와 자녀사이에 체결한 전세계약시 발생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채가 인정되나요?

ʻ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ʼ와 ʻ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Q 88
	금융재산에 포함된 부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예시> 갑, 2014.9.23. 장애인연금 신청, 5~7월 평균잔액 조회, 6월중 부채상환

공적자료으로 확인된 것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하고, 상환한 부채는 마이너스로 적용

Ⅴ		지급 결정･통지

	Q 89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연금 지급여부를 언제 알 수 있나요? 또, 언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함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음

	Q 90
	장애인연금 신청 결과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신청한 시군구에서 서면으로 통지함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Q 91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통지를 받았으나, 정기적인 금융재산 조회를 꺼려 연금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수급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포기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가능

	Q 92
	장애인연금을 6월에 신청하였으나, 접수처리지연으로 7월에 접수가 되었 습니다. 직역연금대상자로 제외가 되어 있어 책정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대상자 : 1946. 5. 1생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었다면, 6월부터 소급하여 접수처리 가능함. 다만, 위 대상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책정되더라도 만65세 이상으로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가급여 6월분은 지급되어야 함

-  장애인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부칙(제12620호, 2014.520)제4조>특례규정에 의해 7월부터는 부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나,  추후 제도변경을 감안하여 수급자로 관리할 필요는 있음

	Q 93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재판정 기한 도래된 자로 재판정 유예대상자 입니다. 유예기간동안 장애인연금은 지급되나요?

장애등록이 유효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연금은 계속 지급 하여야 함

	Q 94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현재 형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감 중으로 형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임. 위 대상자는 수감 중에 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아님

-  따라서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연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함

Ⅵ		연금액

	Q 95
	장애인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가. 급여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뉨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나.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4. 7월~2015. 3월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ʻ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ʼ 처리 방법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  (참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특례<부칙(제12620호,2014.5.20.) 제4조>: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자격 요건
	(대상자) ʼ14. 7월 법 시행 당시(2014.6.30. 이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단, ʼ14.7월 이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ʼ14.7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는 포함됨) ʼ14. 7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시) ʼ14. 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ʼ14.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02,600원-(202,600×20%) ≒ 162,08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이하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ʻ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ʼ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다.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2,600원(2015.4월~2016.3월)

-  20,000원~285,230원(잠정)(2016.4월~2017.3월)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2,600원1)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

* 2016. 4월~2017. 3월 : 205,230원(잠정)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보장시설 입 ․ 퇴소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ʻʻ65세 연령 도래자ˮ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 함

	Q 96
	기초급여액은 매년 바뀌나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변동됨

매년 4월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뺌

	Q 97
	장애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중앙정부의) 중증장애 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므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Q 98
	종전 장애수당(2010.7월 이전) 지급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하던 종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에게 12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고 282,600원, 차상위계층에게 최고 272,600원을 지급

- 또한, 장애수당을 지원 못 받던 차상위초과 대상자에게 최고 222,600원 지급

구 분	종전 장애수당 지급액(ʼ10.7월 이전)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13만원	최고 282,600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2만원	최고 272,600원
차상위초과 (일반)	0	최고 222,600원

	Q 99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중단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또는 장애인 재활수당)을 지원하여 왔음

장애인연금의 도입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 재활 수당)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Q 10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약간 적은 사람들은 장애인연금을 받고, 약간 많은 사람들은 못 받게 되어 소득 역전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못 받을 경우의 사람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하여 지급

이는 소득역전과 형평성 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감액적용하지 않음

	Q 101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급여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나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  단독(1인)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각각 16만원을 지급하며,

- 이는 OECD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OECD의 가계균등화지수 : 1인 가구(1) 對 2인 가구(1.6)

즉, 부부 합산하여 324,160원을 수령(2015년 4월~2016년 3월까지)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 부부감액을 실시하지 않음

	Q 102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수급하던 중 부부 중 1인의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1인의 기초급여 지급액은?

1인에게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나머지 1인에게는 부부감액 없이 기초급여를 지급함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2인에게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하되, 부부 감액하여 지급

	Q 103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장애수당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임

다만, 장애인연금제도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세금 공제, 공공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최저소득의 보장과 생활비용 절감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등을 행하여 최저생계는 보장하고 있음

-  각종 세금 공제, 건강보험료 감면(최대 30%),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금 공제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56만원 가능, 종합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최대 50% 요금 감면, 전화요금 최대 50% 할인, 이동통신요금 최대 35% 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최대 50% 할인, 초고속인터넷 최대 40% 할인, 전기요금 최대 20%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Ⅶ		지급･지급 정지･수급권 소멸

	Q 104
	장애인연금은 누가, 언제 지급해 주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

	Q 105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한명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중증장애인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구비 서류는 ① 대리수령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Q 106
	채무불이행(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불가피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예외적으로 입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구비 서류는 ① 대리수령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타인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Q 107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 108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월의 장애인연금은 지급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함

다만, 사망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배우자, 직계 혈족 등)이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 청구에 의해 수령 가능함

	Q 109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Q 110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Q 111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망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액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다만,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함

	Q 112
	장애인연금의 수급권 상실, 변동 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장애인연금법｣은 수급권의 상실, 변동 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  신고를 하지 않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수령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받은 장애인연금도 환수하고, 고의인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함

	Q 113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던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입소하여 장애인연금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출소하여 재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연금법 제 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지급정지에 해당됨. 따라서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이 아니며, 교정시설 출소 후 장애인연금 급여 변경신고 하여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함

- 장애인연금 급여는 출소한 다음달부터 지급함

	Q 114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 하지 않음

- 따라서 만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됨

	Q 115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3급으로 하락결정이 되었다가, 이의신청 후 2급으로 원처분결정일자(2014.5.15.)로 등급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후 장애등급이 재결정되었다면, 소급하여 지급결정 가능함

Ⅷ		기 타

	Q 116
	미지급연금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나요?

균분하여 각각 청구하거나,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연금을 청구 가능

	Q 117
	병원에 입원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되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나,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Q 118
	연금 신청한 달에 사망한 경우 그달 연금은 지급해야 하나요?

연금을 신청한 달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 전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당월 연금액은 지급함

※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Q 119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자가 만18세가 도래하여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 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Q 120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1세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인가요?

만18~만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만18~만20세 연령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해당 연령대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만21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경우에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구 분	만18∼만20세	만21세 이상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졸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Q 121
	실비 입소자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신청, 조사, 지급을 해야 하나요?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ㆍ구청장(시설 소재 관청)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은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에서

-  자산조사는 시설 소재 관청의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  장애등급 재심사는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에서

-  보장 결정 및 지급은 시설 소재 관청의 시군구 사업과에서 담당합니다.

시설 설치・관리(인허가) 관청과 시설 소재 관청이 다른 시설(관외 시설)에 입소한 자의 경우에도 시설 소재 관청에서 장애인연금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와 달리 실비 입소자의 경우에는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장애인연금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는 주민등록법･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Ⅲ)(p.17)에 따라 사전에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88)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Ⅲ)(p.17)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 하도록 할 것)

	Q 122
	실비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공적자료 조회와 금융재산 조회를 모두 실시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내는 실비 입소료는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으로 산정함(보증금 출처는 무관함) 다만, 가액은 퇴소시 반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Q 123
	보장시설 수급자는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보장시설의 종류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급여운영방안) p.194에 열거된 시설입니다.

입소한 시설의 종류는 보장시설이지만, 본인이 돈(실비 입소료)을 내고 입소한 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 입소자 또는 일반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Q 124
	기존 보장시설 수급자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어 특례에 해당하던 자가 보장시설을 퇴소함과 동시에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특례 자격을 중단하나요?

보장시설 부가급여 특례자가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행복e음시스템에서 자격을 중지하여 부가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장시설을 퇴소함과 동시에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특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서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①대상자의 인적사항과 ②증빙자료(개인별급여지급내역, 보장시설 입․퇴소 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문(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Q 125
	보장시설 입소 또는 퇴소 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88)에 따라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 ․ 입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 ․ 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Q 126
	종전장애수당특례자로 장애인연금 등급재심사 제외자로 기초생활보장 중지 후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종전장애수당특례자는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 당시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에 해당 되므로 중도에 장애인연금 소급권이 소멸하여 장애인연금 재신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종전장애수당특례자로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를 받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은 받아야 함

	Q 127
	종전장애수당특례대상자로 계속 지급받다가 소득부적합으로 장애인연금이 소멸된 후 장애인연금을 재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종전장애수당 특례대상자일지라도 수급권 소멸로 이전에 인정 받은 특례도 없어지게 됨.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됨

	Q 128
	만 65세이상의 신청자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방법 등)에 의거, 65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됨

-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장애등급 재판정은 받아야 함

	Q 129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자가 만18세가 도래하여 장애인연금 신규신청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장애등급심사 면제자는 제외(p.87참조)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위탁심사를 받을 필요 없음

	Q 130
	3~6급 등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신청 후 보장책정시, 장애수당(생계,의료) 급여 개시일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수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수당을 신청하는게 원칙이나, 장애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신청하여 책정된 경우, 장애수당 (생계,의료)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신청시 가구원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수당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Q 131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등으로 중증장애(1급, 2급, 3급중복) 판정을 받은 경우, 당초 등급판정이 2016년 이전이더라도 기 지급한 장애수당을 환수하지 않나요?

2016년부터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등으로 당초 장애등급 결정일로 소급하여 중증장애(1급, 2급, 3급중복) 판정을 받은 경우, 기 지급한 장애수당을 환수하지 않기로 함

이때 당초 장애등급판정이 2016년 전이더라도, 2016년에 최종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기 지급한 장애수당을 환수하지 않음

최종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란, 이의신청 결정(또는 행정심판·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를 말함

붙임2

서

식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붙임2  서  식

붙임2  서  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1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3)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4)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 초 생 활 보 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5) □ 자가 □ 기타6)) □ 교육급여 ※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 에 모두 √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급여의 □ 에만 √ 표시
□자활급여		□ 차상위 자활급여
□ 영 유 아 보 육 ･ 유 아 학 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 ･ 중 ･ 고 학 생 교 육 비 지 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 아 동 ･ 청 소 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 부 모 가 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인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 애 인 활 동 지 원		□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 1인가구 ② 취약가구 ③ 출산 ④ 학교생활 ⑤ 직장생활 ⑥ 자립준비 ⑦ 보호자일시부재 ⑧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긴급활동지원
□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바 우 처)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 급여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주거급여법｣ 제24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제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 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ʻʻ소득ㆍ재산 신고서ˮ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 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1.1>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도장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도장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호) [별첨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동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6호서식] <개정 2016.1.1 >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 ․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영유아보육 □ 장애인복지 □ 기타(        )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 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유형 중 단기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가상카드 포함)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5.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 비용은 환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이용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간 연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대표번호(☎1577-2514)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ʻ서비스 이용 준수사항ʼ 위반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귀하가 신청한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면]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8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1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    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제60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1 >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 은 경 우 통 지 를 받 은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30>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위임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 (수임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인(본인)은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 수급권 소멸신고 및 이의신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본인)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본인 확인 연락처 :
첨부서류	1. 위임인(본인)과 수임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30>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월부터	월까지(      개월 간)

대리

수령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 확인서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대리수령기간

월부터	월까지(      개월 간)

대리

수령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보전(補塡) 및 추가비용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신청 결과 통지				결 재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30>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망자와의 관계
같은 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같은 순위자 (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같은 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미지급 장애인 연금 명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	※ 아래의 란은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청구액	천원	미지급 기간	( ) 개월 [ 년 월 ~ 년 월]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요령･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 지급받으려는 금융회사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중 농협의 경우 중앙농협 및 단위농협을 구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서, 그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입니다. 4.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적으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앞쪽 작성요령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액 수령						결 재
업무담당자 확인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지급 순위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그 밖의 사항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30>

제           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  ] 배우자  [  ] 자녀와 그 배우자  [  ] 부모

[  ] 손자녀와 그 배우자             [  ] 조부모

결정 내용

[  ] 지급대상자 해당

귀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

미지급 대상 기간

~

같은 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같은 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 여부

[  ] 선 정   [  ] 미선정

지급결정 금액

입금 예정일

지급 금융회사

지급
계좌번호

[  ] 지급대상자 미해당

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기타(                                   )

1.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위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30>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자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의무자 (수급자 사망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 ] 동거 친족 [ ] 비동거 친족 [ ] 동거자 [ ]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아래 소멸 또는 변동 사유 발생일란은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수급권 소멸 사유 및 그 발생일	소멸 사유	※ 소멸 사유 발생일 (사망일, 국적상실일, 국외이주일, 등급변경일)
[ ] 사 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장애등급 변경 [ ]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사유	[ ] 취직･퇴직･실직･복직 [ ] 재산 취득 [ ] 사업･이자･연금소득 발생 [ ]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취득	[ ] 사업장 등록･휴폐업 [ ] 재산 처분 [ ] 사업･이자･연금소득 소멸 [ ]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소멸
기타 변동사유	[ ] 결 혼 [ ] 이 혼
※ 아래의 난은 수급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리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장애인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급권 소멸, 소득재산 또는 가족관계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수급권 소멸, 소득재산 또는 가족관계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 해당 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는 장애인으로서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등급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잠정적으로 (     )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과 사적이전소득 등이 제외된 것으로 조회된 것 이외에는 귀하의 소득이 없고, 귀하의 금융재산 등이 (        )만원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귀하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조사된 소득인정액은 현재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공적자료변경, 가구구성변화, 미반영소득의 확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장애등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      )월 (      )일까지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인연금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장 애 등 급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심사번호

결정통지일자

시 군 구

신 청 유 형

결과구분

최종결정등급

주장애유형/등급

부장애유형/등급

장 애 등 급 결 정 내 용

장애등급

결정내용

중복합산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귀하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      )년   (    )월   (     )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하셨으나,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제출 서류

이에,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2회 이상 요청
(1회 :     월     일, 2회 :     월     일)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상태 확인
확인항목	수행능력					확인
개인위생	치아(의치)닦기, 머리 빗기, 손 닦기, 세수하기, 면도, 화장하기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한, 두가지만 스스로 수행 가능
목욕	목욕장소로 이동시키고 목욕도구를 준비해주어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
식사하기	스스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하거나 타인이 숟가락에 밥이나 반찬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정도
용변처리	화장실로 이동, 옷 벗고 입기,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의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옷 입기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팔 또는 다리를 옷에 끼울 수는 있는 정도만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의 도움 필요
배변･배뇨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보행	보행을 위해서 1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 필요
환자의 상태(근육 구축 정도 등) 직접 관찰,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한 결과를 종합할 때 위의 확인항목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누운 자세로 지내거나 이동시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 )지사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1. 장애인연금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주택 부과금액 제공 동의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1촌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
		-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유 주택의 지번, 지분율, 공시가액 등의 정보료 부과금액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 무인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장애등급 심사 실시를 위한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장애인연금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거동상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방문한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및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20    년      월      일

HR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해 (     )
월 (      )일까지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직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한번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해 드리니 (      )월 (      )일까지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인연금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 동봉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대상 탈락 안내문(65세 이상)

1.  귀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신청자로 (      )년 (      )월 (     )일,  차상위 부가급여를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2.  귀하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결과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이기에 장애인연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20    년      월      일

HR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 서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수급자 구분			주장애등급/유형							부장애등급/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지체	□ 시각		□ 청각	□ 청각	□ 언어		□ 지체	□ 시각	□ 청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정신	□ 자폐성	□ 신장		□ 지적	□ 뇌병변	□ 정신		□ 자폐성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류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류
			□ 간질							□ 간질
			□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 차상위부가급여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 □ 장애수당( □ 기초 □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차상위 ) *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7.27>

제      호

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   개월간)

법  정

대리인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절 ------- 취 ------- 선 ----

제    호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 확인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개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 서류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 의 사 항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수당등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 청				접 수
					확 인
			신청 결과 통지
					결 재

붙임3

장

애

유

형

별

장

애

등

급

심

사

구

비

서

류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규정상의 구비서류)

※  최초 장애진단 시 이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용하고 무조건 새로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유의

※  의무적(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정, 직권재판정 장애진단 시 뇌병변장애, 척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유형별 필요한 검사 새로이 시행하여야 함

※  단,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재판정시는 아래 완화적용년도를 고려하여 이전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활용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안내

완화적용 년도	장 애 유 형
1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소아청소년)
2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성인)
5년	언어, 지적, 자폐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부위 확인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관절장애) 소견서[장애가 있는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결과지(기 시행한 검사결과지 보유 시 제출)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발생 시기, 건측과(정상부위)와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보유시 제출) ✧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 X-RAY 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인공관절 치환술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및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상지/하지 기능장애	장애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나 CT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질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변형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만곡)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SCANOGRAM 등 영상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뇌출혈, 뇌경 색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 추가발생 이나 악화소견이 없는 경우 기존 촬영된 영상 제출 가능(추가 촬영 불필요)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 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 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 시 진료기록지 제출 (추후 장애상태 확인 위해 자료 보완, 직접진단 등 요청할 수 있음)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 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 척도 등 기재)
	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파킨슨병 진행 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 보유시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

【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기 시행된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요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저하의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선천적 지적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등 추가
	진료기록지	✧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후천적 지적장애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기존 심사이력 있는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제출 (초진기록지 제출 불필요)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 (약물표기)이 필요
진료기록지	✧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 생략이 가능.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 확인 가능 ✧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있을 경우 제출)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필수 제출 (단, 심장질환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좌심실구혈율 확인 위함) ✧ 선천성 심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의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인공호흡기(24시간 사용자)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 요약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칼라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 경과기록지

【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배뇨장애 있는 경우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소견
증빙사진	✧ 장피누공이 있는 경우 환부 일반사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구비

【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뇌전증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 신규등록자 -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재판정의 경우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붙임4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붙임4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심사 구비서류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붙임4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ʼ15. 9. 14(월), 복지정보운영1부>

개 요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관외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관외수급자를 보호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통합조사표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함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인 ʻʻ소재행정동ʼʼ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통합조사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외수급자도 신청을 통해 자격결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최초 자격책정 방법

신청 및 접수

‑ (메뉴)상담신청>신청관리>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

· 주민조회(관외자포함 체크)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접수처리

공적자료요청

‑ (메뉴)조사결정>조사대상자현황

· 조사가구 구성 후 공적자료요청 및 금융재산 요청 처리

결정대상자 조회

‑ (메뉴)조사결정 > 결정대상자현황

· 해당 대상자 더블클릭하여 통합조사표 조회

통합조사표 자격결정

‑ (메뉴)통합조사표 > 조사자결정

· [보장확인]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보장기관으로 변경

‑ [보장등록]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해당 보장기관으로 변경한 후 책정요청 진행

‑ 자격책정 이후에 통합조사표 조회 시 ʻ관리행정동ʼ으로 해당 대상자 검색하여 조사표 조회

자격 재책정 방법

해당 보장기관으로 책정된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자격 재책정

‑ (메뉴)통합조사표 > 조사자결정

· 관외자이므로 반드시 행정동구분 항목을 ʻ관리행정동ʼ으로 하고 성명, 주민번호로 검색

※ 성명과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여야 검색 속도에 유리함에 유의

최종조사표 확인하여 직권등록/직권등록완료 버튼 활성화 여부 확인하여 직권조사 진행

관리행정동 변경 및 자격 책정

‑ (메뉴)통합조사표 > 조사자결정

· [보장확인]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보장기관으로 변경

‑ [보장등록]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해당 보장기관으로 변경한 후 책정요청 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 ’16. 1.22. 수급자관리부 >

개요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ʻʻ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ˮ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스템 오픈일자 : ʼ15. 9. 1(화)

자료 추출 및 제공시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함

유형 및 지자체 제공현황

순위	권리구제 추가 유형
합 계
1	기초생활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4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등급이 1~2급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 7> 8 순으로 대상자 제공

주요내용

(화면)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누락서비스관리 > 누락서비스대상자

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회

‑ 누락서비스대상자 중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조회

※ 장애인복지 관련 권리구제 서비스(8종) 추가

② 대상자 정보 상세 조회

‑ 인적사항, 장애정보 조회(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종합장애등급 등)

‑ 주장애, 부장애 정보 조회(공단심사유무, 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 복지급여 서비스 이력 조회(급여지급액, 지급년월 등)

③ 조회된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

‑ 대상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내용 또는 제외사유 입력

‑ 처리내용 상태 변경 후 저장

․ 신청안내 : 대상자에게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했을 경우

․ 본인포기 : 신청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 처리중 :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를 책정 중인 경우

․ 처리완료 :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가 지원완료 된 경우

․ 제외 : 담당자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경우(제외사유 입력 필수)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발 행 일	2016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