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2016. 1.

제1장 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3

2. 사업근거	3

3. 용어정리	4

4. 사업추진체계	5

제2장 서비스 대상자 ▶▶ 17

1. 대상자 선정기준	19

2. 대상자 선정절차	21

3. 대상자 관리	23

4. 종결처리	25

제3장 서비스 내용 ▶▶ 27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흐름도	29

2. 연도별 장비	31

3. 댁내 장비의 기능	31

제4장 서비스 제공인력 ▶▶ 33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관리	35

2. 수행업무	39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39

나. 응급관리요원	40

제5장 지역센터 ▶▶ 45

1. 지역센터의 선정	47

2. 지역센터의 운영	48

3. 평가 및 재위탁	54

제6장 댁내 장비 ▶▶ 59

1. 장비 구축	61

2. 장비 관리	65

3. 재고 관리	69

제7장 행정사항 ▶▶ 71

1. 사업주체별 보고	73

2. 관련 서식	79

부록 참고자료 ▶▶ 117

<참고 1> 통합지역현황	119

<참고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규격서	129

<참고 3> 개인정보 처리지침	148

<참고 4>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51

제1장

사업 개요

추진배경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1.	사업목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용어정리

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구(舊)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거점)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수행하는 요원

4	응급관리요원

●  지지역센터에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요원

5	댁내 장비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로 화재･가스누출･활동량 등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

6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전산시스템)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운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 (업무지원) 지역센터에서 대상자 관리, 사업 실적관리, 응급안전알림 모니터링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

- (정보관리) 중앙수집 서버에서 댁내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 관리

- (119연계) 국민안전처의 U-119시스템과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 연계

4.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도

가

추진주체				역 할
보건 복지부		노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등
광역지자체 (시･도)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대한 운영지원･지도･감독 ･기초지자체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승인에 대한 지도･감독 ･기초지자체의 지역센터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초지자체의 응급관리요원 채용 및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기초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이행여부 등 점검 ･기초지자체의 장비 구매, 준공처리 시 검사･검수에 대한 관리･감독 ･기초지자체의 노후장비 교체, 사업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등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관할 지역의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 ･거점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관할 소방본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등
기초지자체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관련부서		• 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지원, 조사 및 승인 ･지역센터의 선정 및 운영 ･지역센터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관리, 사업실적 등 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댁내 장비의 구매 및 준공처리 시 검사･검수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감독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관할 소방본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예산집행, 사업홍보 등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서)		지역 소방서		• 응급 구조･구급 활동 ･화재･가스유출 감지, 서비스 대상자의 응급호출 시 응급구조･구급활동 수행
사회보장 정보원 (생활안전 지원부)		사업관리 지원기관		• 사업관리 지원 및 시스템 관리 업무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등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업무현황 모니터링 및 홍보지원, 통계 생산･분석 등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자산에 대한 관리 지원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기능개발 ･댁내 장비의 구축･관리 지원 ･댁내 장비 현장점검(현장방문 컨설팅 포함)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관리 지원(복무관리 포함)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 업무 지원(교육, 전산운영 등) ･지역센터의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 지원 ･지역센터 평가(실적관리 등)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운영(모니터링 및 상담 등)
지역센터		사업수행기관		• 사업 수행 ･사업운영관리규정의 수립･운영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서비스 대상자 조사 등 지원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 교육 등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 관리 및 보고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예산집행 등

추진주체별 역할

나

1	보건복지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등

●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서비스과의 업무분장 안내

- (노인정책과) 예산교부, 사업계획･운영･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 (장애인서비스과) 중증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는 업무 주관

- 업무분장의 주요 내용

∙ 예･결산, 법령, 정부관리과제의 경우 소관과가 각각 담당

∙ 대상자 선정, 댁내 장비, 현장방문, 문제상황 대응, 민원관리 등 사업운영에서 장애인과 관련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과가 담당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관리는 노인정책과가 담당

2	지방자치단체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기초지자체에 대한 운영지원･지도･감독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승인에 대한 지도･감독

● 기초지자체의 지역센터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기초지자체의 응급관리요원 채용 및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기초지자체의 장비 구매, 준공처리 시 검사･검수에 대한 관리･감독

● 기초지자체의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이행여부 등 점검

- 특히, 더욱 많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고관리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거점응급관리요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여부 점검

●  기초지자체의 노후장비 교체, 사업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등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관할 지역의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

- 관할 시･군･구 및 지역센터로부터 신속하게 응급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한 사고경위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처방안 강구

● 거점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 시･도 관할 지역센터의 관리 등을 위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을 관리

● 관할 소방본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 사업관리 현황 보고

- 예산집행률, 자체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정기(분기별 1회 이상)･수시 보고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소관과가 상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장을 활용하여 업무 구분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 지역센터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원

● 지역센터의 선정 및 운영

- 지역센터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역센터를 선정하며,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이 없는 경우 시･군･구가 직접 수행

-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기록관리, 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확인 철저

● 서비스 대상자의 발굴･지원

- 지자체의 노인 및 장애인 업무 담당자는 독거노인 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센터의 대상자 발굴을 적극 지원

●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승인

●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관리

- 지역센터로부터 신속하게 응급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한 사고경위 등을 파악하여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지역 소방서,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처방안 강구

●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주･야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 모니터링, 긴급출동의뢰, 댁내 장비 점검요청 결과 등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 관리

- 정기적으로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지역센터로부터 보고 받으며, 이에 대해 시･도에 보고

- 당해 연도 사업실적의 경우 지역센터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내에 실적을 보고 받아 시･도에 보고<서식 11호>

●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및 예산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 댁내 장비의 구매 및 준공처리 시 검사･검수

- 장비 구매, 계약, 검수는 지자체(시･군･구)의 책임 하에 진행

●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감독

- 구매한 댁내 장비는 지자체의 자산이므로 지역센터를 통해 장비 현황 관리 철저

-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센터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완 조치 실시

-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노후장비 교체, 사업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댁내 장비 관리

●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월 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도에 보고

- 특히,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재고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거점응급관리요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여부 점검

● 관할 소방본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 사업홍보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조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안내 및 홍보

● 예산집행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115호(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에 해당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로 교부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를 보조하도록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인력(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관리수당에 대하여 지급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로 하여금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 및 지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동시 수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소관과가 상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장을 활용하여 업무 구분

3	국민안전처

① 중앙 및 지역 소방본부

●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소방서의 상황대응 관리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 U-119시스템 등과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 연계

- 댁내 장비에 대한 수시･정기･전수점검 시 협조

② 지역 소방서

● 응급 구조･구급 활동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화재･가스유출 감지, 서비스 대상자의 응급호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확인 및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구급활동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등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 보건복지부의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의 수립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원

● 업무현황 모니터링 및 홍보지원, 통계 생산･분석 등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 전반(지역센터, 댁내 장비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홍보 등을 지원하고, 통계 생산‧분석 실시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자산에 대한 관리 지원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스토리지, 서버 등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노후장비의 교체와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대전통합전산센터와 협조하여 자산관리를 지원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기능개발

- 지역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의 운영･관리

- 지역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오류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의 시스템 관련 애로･건의사항은 사안별로 신속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기능개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월 1회 보고하고 지자체･지역센터와 공유(단, 응급장비 작동현황은 일일보고)

● 댁내 장비 구축･관리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의 성능 및 기술조건 등을 분석하여 장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규격서(또는 제안요청서)의 작성 등 댁내 장비의 구축 절차를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댁내 장비의 관리를 지원

- 댁내 장비의 관리를 위해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 장비의 관리현황 파악 등 관련 업무의 지원 요청(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 특히,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자체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댁내 장비 현장점검(현장방문 컨설팅 포함)

-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댁내 장비의 관리가 탁월한 지자체(지역센터)의 노하우를 전파하여 장비 관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도록 현장방문 컨설팅을 총괄 진행

- 현장방문 컨설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관리 지원(복무관리 포함)

-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응급관리요원의 복무 및 응급상황 대응 실태 등을 관리하고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 업무 지원(교육, 전산운영 등)

-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등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전산 운영 등 업무지원

● 지역센터의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과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에 동향을 보고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처방안을 강구

● 지역센터 평가(실적관리 등) 지원

-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대응 실적, 장비의 평균 정상가동률, 월말 평균 정상가동률 개선정도, 장비 설치 비율 등 평가를 위한 실적 관리

- 거점응급관리요원으로부터 보고되거나 지역센터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응급상황 및 처리내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정기 보고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운영(장비 모니터링 및 상담)

- 주･야간 신고접수 현황을 시･군･구에 통보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상황전파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한 대상자별 댁내 장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시･도, 시･군･구 담당자 및 지역센터에 전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개선조치 촉구, 개선조치 실적 관리 등 주간 단위로 피드백 진행

- 기타 사용자 상담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5	지역센터

● 사업운영관리규정의 수립･운영

- 사업운영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인사, 사무, 시설,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센터에 비치

-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 중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관리규정에 담아 운영 가능

●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 중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관리규정에 담아 운영 가능

●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도･점검･관리･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 보고 또는 수시 보고 실시

* 지역센터는 운영 등과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검토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주･야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 모니터링, 긴급출동의뢰, 댁내 장비 점검요청 결과 등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정기적으로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지자체에 보고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내용 등을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 통보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만 집계

● 서비스 대상자 조사 등 지원

- 지자체의 노인 및 장애인 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등 지원

- 목표 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에 대해 주 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

- 지자체로부터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의 복무를 관리

-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

* 위반사항이 신고된 경우 해당 지역센터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되며, 시･도가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무관리를 담당

* 거점응급관리요원：시･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지원 담당

- (거점)응급관리요원 퇴사 시 인수인계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및 근무시간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응급관리요원 간 휴가일정 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단기근무인력 활용, 당직체계 운영 등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대응

● 응급관리요원 교육

- 지자체로부터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적극 노력

●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 실시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에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 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적 인력운영, 당직체계 등을 지역센터의 상황에 맞게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대응

● 응급상황 관리 및 보고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과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처

-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지자체에 사고경위 등 동향을 보고하고, 거점응급관리요원, 사회보장정보원에도 통보

*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도 반드시 통보할 것

● 댁내 장비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 지역센터에서 댁내 장비의 자체 전수점검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시･군･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거점응급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 장비의 설치 장소, 조건 등을 숙지하여 업체에서 장비 설치 시 적절히 설치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

●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 지역센터에서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매월 관리사항을 정기 보고

∙ 특히, 지역센터는 기(旣)수립된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도 매월 수정반영하여 관리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

-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재고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거점응급관리요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해당 시･도의 관할 지역센터로부터 댁내 장비의 이전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관할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 이전설치 업무 지원

● 예산집행 등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예산 및 인력은 타 사업의 운영 용도로 전용 불가

* 부득이하게 응급관리요원에게 지역센터의 타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와 협의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인력(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관리수당에 신설하여 지급 가능

- 지자체와 협의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

● 기타 사항

- 혹서기(6∼9월), 혹한기(11월∼3월)에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는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적극 협조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독거노인

가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유의사항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시범사업 지역(’08년∼’12년)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수혜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반드시 확인

● 타 서비스와의 관계：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 가능

중증장애인

나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① 1순위：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1등급：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취약가구：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② 2순위：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③ 3순위：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기타 유의사항

● 선정제외 대상：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2.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현황조사/ 사업 대상자 추천		지자체, 독거노인 업무 수행기관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 (지자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 (수행기관)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 추천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독거･취약가구 우선 추출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한 가구 추천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현황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
신 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서 제출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 한 후 지자체에 승인 요청
승 인		시･군･구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현황조사 및 사업 대상자 추천

가

1	독거노인

● (지자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 (수행기관)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 추천

2	중증장애인

● (지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독거･취약가구 우선 추출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추천

대상자 발굴

나

● 지자체와 지역센터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안내･홍보

● 특히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지자체 노인 및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은 독거노인 현황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센터의 대상자 발굴 작업을 적극 지원

●  지역센터는 기존 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 제공

신청

다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

● 신청서류：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서식 1호>

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 요청

라

● 응급관리요원은 신청자가 작성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보완한 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

● 지역센터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승인요청 후 승인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준비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서식 2호>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스템운영의 보안사항을 준수

● 지역센터는 시스템 등록 이후 추가수요 발굴 시 예비대상자로 관리

- 당초 수요조사에 비해 신청인원 초과 시 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비 대상자로 등록

- 서비스의 필요성･지자체의 여건･댁내장비의 보유현황･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종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비 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 지자체･지역센터는 예비 대상자 명부를 별도 비치･관리

승인

마

●  응급관리요원(지역센터)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승인신청

●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승인조치

3.	대상자 관리

일반 대상자 관리

가

●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취약실태,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가구 방문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댁내 장비 사용법 등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서비스 거부자 관리

나

●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설득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근거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

장기 부재자 관리

다

● 지역센터는 장기 부재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고

●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 응급관리요원은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비스 중지 신청 가능<서식 3호>

- 대상자가 서비스의 중지를 거부하거나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관리요원은 자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종결 여부 결정

기타 유의사항

라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대상자로부터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

● 응급관리요원(지역센터)은 반드시 보안서약서<서식 2호>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

4.	종결 처리

서비스의 종결처리

가

● 사망, 전출, 서비스의 중단 요청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해지･중지 신청서<서식 3호>를 징구하고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종결 처리

*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중지가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신청된 경우, 철거는 서비스 신청서의 사전동의를 근거로 진행

종결처리 후 재고관리

나

❑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를 수거하여 재고관리

● 지역센터는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을 매월 반영하여 관리

* 사망, 장기부재 등으로 서비스가 해지･중지되었으나 댁내 장비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사항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별도 관리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

- 지자체(시･군･구)는 월 1회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도에 보고

* 지역센터는 매월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사회보장정보원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각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사회보장정보원은 파악된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제3장

서비스 내용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흐름도

* 중증장애인 추가 장비：간이 소화기구, 가스차단기 등

댁내 장비

가

❑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활동 미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소방서

나

❑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지역센터

다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라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 (업무지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이 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관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

● (정보관리) 중앙수집 서버에서 댁내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 관리

2.	연도별 장비

장비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08	’09	’10	’11	’12	’13	’14	’15	’13	’14
게이트웨이	○	○	○	○	○	○	○	○	○	○
활동감지센서	○	○	○	○	○	○	○	○	○	○
화재감지센서	○	○	○	○	○	○	○	○	○	○
가스감지센서	○	○	○	○	○	○	○	○	○	○
출입감지센서 또는 무선외출버튼	○	○	○	○	○
응급호출기	○						○	○	○	○
무선전등스위치	○
소화기									○	○
가스차단기									○	선택
네트워크카메라						○			선택	선택
맥박계									선택	선택

3.	댁내 장비의 기능

장비	설명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민원 시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 ∙ 댁내 센서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활동감지센서	∙ 적외선 감지방식의 천장 부착형(전방향 감지)
화재감지센서	∙ 연기감지식으로 연기감지기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가스감지센서	∙ 댁내 환경에 따라, LPG/LNG/CO별로 설치 ∙ 가스누출 시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출입감지센서	∙ 입･출입을 구분하며, 활동센서와 연동하여 작동
무선외출버튼	∙ 외출여부 인식. 외출･재실 여부 시스템에 보고
응급호출기	∙ 목걸이형으로 대상자가 휴대하며 응급상황 시 전화연결
무선전등스위치	∙ 활동감지센서의 역할도 하고, 응급호출기와 연동
소화기	∙ 댁내 화재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한 간이 소화기구
가스차단기	∙ 가스 및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가스밸브 차단
카메라	∙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작동하여 댁내현장 확인
맥박계	∙ 손목 등에 착용하여 맥박 측정을 통한 사용자 상태 확인

제4장

서비스 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관리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자격

가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 장비 및 서비스 대상자(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인력의 채용을 권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나

●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하여 업무 적격자를 선정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시･도에서, 응급관리요원은 시･군･구에서 각각 채용

-  필요시 시･도는 시･군･구 또는 지역센터가, 시･군･구는 지역센터가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문, 지원 서류, 면접기준표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서류 일체가 구비되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

* 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PDF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 근로계약 관계：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함

* 매년 1년 단위로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

- (거점)응급관리요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단, 무기계약 전환 없이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계속 고용이 가능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근무기간

다

● 근무기간：채용일 ~ ’16년 12월까지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라

● 복무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 (예) 07：00~16：00, 13：00~22：00(일부 시간대 중복 허용)

● 지역센터는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 퇴근 후, 주말, 명절,공휴일 등) 동안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 대응조치안 예시：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적 인력운영, 당직체계 등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마

● 보수：월 162만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바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 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 지급을 권장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응급관리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 가능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교육

사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직무교육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교육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으로 실시

* 필요시 지자체별로 추가교육 실시 가능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아

● 지자체와 협의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 손해배상보험료는 운영비에서 지출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관리

자

1)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무관리

❑ 거점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는 시･도에서 담당

● 거점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를 시･군･구 또는 지역센터에 위임 가능

- 거점응급관리요원 1인당 30명 내외의 응급관리요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3명의 거점응급관리요원을 배분

* 경기, 강원, 충남(세종포함),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은 각2명(7곳), 그 외 1명(9곳)

- 거점응급관리요원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거점수행기관에 배치할 것을 권고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담당공무원의 승인 필요

* 거점응급관리요원：시･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지원 담당

●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 시 일급을 감하여 급여 지급

● 거점응급관리요원 퇴사 시 인수인계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지역센터의 규정 등에 따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무를 관리

2) 응급관리요원의 복무관리

❑  응급관리요원의 채용･배치･복무관리는 시･군･구에서 담당

● 지역센터를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인력배분

- 응급관리요원 1인당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150：200：300가구’ 관리

- 시범사업 지역(’08년∼’12년)은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으로만 구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응급관리요원의 채용･배치･복무관리를 지역센터에 위임 가능

● 시･군･구 또는 지역센터에서 응급관리요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되,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서도 응급관리요원의 복무 및 응급상황 대응 실태 등이 관리되며 거점응급관리요원은 관리사항을 주 1회 이상 시･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정기 또는 수시 보고

-  응급관리요원이 당해 복무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기본적으로 응급관리요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서 응급관리요원과 관련하여 복무에 부적합한 사항이 보고된 경우, 시･도의 관리 하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 조치

* 응급관리요원의 복무 부적합 사항의 예 : 방문･점검실적 허위 기재, 개인정보의 유출,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업무 소홀,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지시 불이행, 기타 근태불량 등

●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만을 전담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

●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 시 일급을 감하여 급여 지급

● 응급관리요원 퇴사 시 인수인계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2016년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지역센터의 규정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의 복무를 관리

2.	수행업무

거점응급관리요원

가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센터 사업 모니터링

- 관할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현황,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부터 파악하여 시･도에 보고

● 장비 설치 및 작동 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

● 댁내 장비의 이전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관할 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지원

●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관리 포함

❑ 시･도의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지원

● 응급관리요원의 일일 업무일지 취합･관리

- 시･도에 주 1회 정기 보고 및 특이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 응급관리요원의 성과관리

- 응급관리요원의 응급상황 대응실태, 댁내 장비 정상작동률 등을 주 1회 시･도에 정기 보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관해 의뢰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

* 통계업무,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지역센터 실적관리 등

● 응급상황 발생 시 동향보고 및 처리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

응급관리요원

나

1) 기본 업무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의 발생 시 대응

●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

* 위반사항이 적발 또는 신고되는 경우 지역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타 서비스 연계업무는 지역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행

대상자 관리	댁내 장비의 관리
∙ 안전확인을 위한 전화･방문 상담 ∙ 안전확인 상담정보 입력･관리 ∙ 대상자 안전교육 ∙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또는 가구방문 등 대응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사후관리	∙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 댁내 장비의 관리 - 댁내 장비 119연계 확인, 전원차단, 배터리방전, 댁내 장비 입출고관리, 장비 설치 및 철거 등 ∙ 대상자 교육 - 댁내 장비의 사용률 제고

❑ 응급관리요원 업무일지 작성<서식 4호>

* 업무일지는 거점응급관리요원이 취합･관리하며 시･도에 주 1회 보고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자체 주관의 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주관 교육：직무교육 및 정보시스템교육 연 1회 이상

2) 상황별 업무

1	평시 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댁내 장비의 설치･운영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 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게이트웨이,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

* (공통장비)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가스감지･활동감지･출입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단, 독거노인 시범지역의 경우 구축연도에 따라 공통장비구성에 차이가 존재

* (장애인 추가장비) 간이 소화기구, 가스차단기

● 게이트웨이, 화재･가스센서 등의 작동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각종 센서와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 대상자가 전원을 차단한 경우 교육 등을 통해 전원의 차단 방지

* 민감작동(오작동),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 장비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예비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업체에 전달하여 A/S 진행

* 고장원인, 수리요청일, 수리완료일, 수리요구내역 등 장비 A/S 진행 시 반드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

● 댁내 장비의 입･출고 및 재고 현황 파악<서식 5호, 서식 6호>

❑ 댁내 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댁내 장비로부터 전송된 응급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가구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대상자 안전 확인

* 유선으로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방문 또는 가족, 이웃, 활동보조인 등을 활용하여 안전확인 조치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 대응조치안 예시：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적 인력운영, 당직체계 등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센서, 게이트웨이 작동상태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 지역센터의 장이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업무량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방문 횟수 조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가구의 취약실태 및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각종 센서와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를 점검

●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사용법 등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 이웃주민, 통･반장, 가족, 친인척, 활동보조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망체계 마련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 확인이 곤란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서 또는 지역센터의 대응조치 전에 가장 가까운 자원을 활용

* 반드시 이웃주민 등에게 개인정보동의를 받을 것

● 지역센터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상시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지원 또는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

2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 응급상황의 인지

● 화재･가스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세지 전송 확인

● 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한 활동미감지 상태 확인

● 기타 댁내 긴급상황의 발생 인지

❑ 응급관리요원의 대응절차

● 서비스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 및 안전확인 → 해당 상황에 적합한 업무처리 실시 → 조치결과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 대상자와 유선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소방서, 지자체, 거점응급관리요원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며 방문확인 실시

● 응급상황의 발생현황은 ‘선(先)조치･후(後) 보고’ 원칙을 준수하며 사후보고 시 상황발생보고서<서식 7호>를 활용

-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는 시･군･구 및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사후보고

상황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	비고
119 응급 버튼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반응		소방서는 응급호출사항 유선확인 후 출동
활동 미감지		① 미반응자 목록확인 (시스템 상) ② 유선, 방문 확인 ③ 소방서, 경찰서 신고 ④ 보호자 연락

제5장

지역센터

1.	지역센터의 선정

지역센터 공모

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를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할 지역센터를 선정

● 공모에 응한 기관이 없거나 한 곳인 경우 다시 7일 간 재공고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공모에 응한 기관을 지역센터로 선정하거나 시･군･구가 직접 수행

심사방법

나

❑ 두 기관 이상이 공모에 응한 경우 2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외부인사가 2/3이상 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

❑ 심사위원회는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 시･군･구는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사무공간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

* 지역센터의 선정심사에 시･도의 심사의견도 일정비율 반영 가능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민간기관이 없는 경우 시･군･구가 직접 수행

❑ 시･군･구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자료, 심사결과표 등 지역센터의 선정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PDF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시･군･구의 직영

다

❑ 시･군･구의 지역센터 직영 요건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며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응한 기관이 없거나 한 곳인 경우

-  두 기관 이상이 공모하였으나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시･군･구의 직영 시, 동 사업인력이 공무원의 타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되어 서비스 제공에 소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지역센터의 운영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수행

가

1	사업운영관리규정 및 사업계획 수립･운영

● 사업운영관리규정의 수립･운영

-  사업운영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인사, 사무, 시설,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센터에 비치

-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 중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관리규정에 담아 운영 가능

●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 지역센터는 매년 12월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

2	사업현황 보고

●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도･점검･관리･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 보고 또는 수시 보고 실시

* 지역센터는 운영 등과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검토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주･야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 모니터링, 긴급출동의뢰, 댁내 장비 점검요청 결과 등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정기적으로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지자체에 보고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내용 등을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 통보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만 집계

3	대상자 발굴 지원

● 서비스 대상자 조사 등 지원

-  지자체의 노인 및 장애인 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등 지원

-  목표 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에 대해 주 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

-  지자체로부터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2016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수행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의 복무를 관리

-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담당공무원의 승인 필요

* 거점응급관리요원：시･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지원 담당

- (거점)응급관리요원 퇴사 시 인수인계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및 근무시간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응급관리요원 간 휴가일정 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단기근무인력 활용, 당직체계 운영 등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대응

● 응급관리요원 교육

-  지자체로부터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적극 노력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 실시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에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 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적 인력운영, 당직체계 등을 지역센터의 상황에 맞게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대응

● 응급상황의 관리 및 보고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과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처

-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지자체에 사고경위 등 동향을 보고하고,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도 통보

*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도 반드시 통보할 것

●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 지역센터에서 댁내 장비의 자체 전수점검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시･군･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거점응급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 장비의 설치 장소, 조건 등을 숙지하여 업체에서 장비 설치 시 적절히 설치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

●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  지역센터에서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매월 관리사항을 정기 보고

∙ 특히, 지역센터는 기(旣)수립된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도 매월 수정반영하여 관리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

-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재고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거점응급관리요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해당 시･도의 관할 지역센터로부터 댁내 장비의 이전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관할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 이전설치 업무 지원

● 기타 사항

- 혹서기(6∼9월), 혹한기(11월∼3월)에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는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적극 협조

예산 사항

나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에서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센터에 교부 가능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115호(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에 해당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로 교부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자체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를 보조하도록 보조인력 활용 가능

-  지자체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를 보조하도록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인력(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관리수당에 대하여 지급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로 하여금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 및 지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동시 수행

2	지역센터의 예산집행

● 지자체에서 교부되는 지역센터의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

-  지역센터의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각 지역센터는 배정된 금액을 기관의 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 인건비의 지원기준은 최소한의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준을 준수하거나 지역센터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집행

∙ 운영비는 장비 수리 등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기관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 후 잔여액은 수당 등으로 활용 가능

			지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인건비：월급여,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로 구성 -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월급여는 최소 162만원을 지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 포함) -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인건비로 구성 ∙ 운영비：장비유지보수비와 기관운영비로 구성 - 장비유지보수비：통신료, 장비수리비 등 댁내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 * 설치 연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역센터별로 상황에 맞게 지원 - 기관운영비：유류비, 공공요금, 기본운영비 등 센터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지역센터별 정액지급액(30만원/월)과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액을 합하여 지원

●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자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용도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사전승인 필요

-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타 사업의 운영 용도로 전용 불가

●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와 협의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의 보조인력 활용

-  지자체와 협의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인력(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관리수당에 신설하여 지급 가능

●  사업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또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집행

3.	평가 및 재위탁

지역센터의 평가

가

1	평가대상 기간

●  2016년 1월부터 1회계연도 단위로 지역센터의 사업운영 기간을 한정하고, 동 기간의 도래 1개월 전 사업실적 및 역량 등을 평가

2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가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지자체별 지역센터의 평가는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항목에 대해 지자체별로 세부 평가기준의 마련 가능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지역센터 및 서비스 대상자 (10)	지역센터 선정 절차의 공정성		5
	판단 근거	∙ 지역센터 최초 및 재선정 관련 서류 ∙ 서비스 제공인력의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자의 선정･사후관리 실태		5
	판단 근거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명부, 서비스신청서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입력자료 ∙ 서비스 대상자의 종결(사망, 전출, 동거, 서비스 거부, 장기부재 등) 처리 관련 행정서류
서비스 제공인력 (1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2
	판단 근거	∙ 응급관리요원이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지 여부 ∙ 응급관리요원 1인당 관리가구 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 실시 여부		3
	판단 근거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실적(지침교육, 전산교육, 지역센터 자체 교육 등)서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인력의 복무실태 확인		5
	판단 근거	∙ 서비스 제공인력의 출근부, 업무일지 등 근무상황 확인 가능한 행정서류 ∙ 휴가 시 대체인력의 지정,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 업무외 시간 동안의 응급상황 대응방안 마련여부 ∙ 근무지 이탈이나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여부
댁내 장비 구축 및 운용 (50)	응급안전알림장비 센서 등 설치 실태		5
	판단 근거	∙ 각종 센서(화재･가스･활동감지 센서)의 설치 현황 ∙ 대상자 가구 방문 평가(무작위 표집 5∼15명)
	응급안전알림장비 센서, 게이트웨이의 적정 구동 실태		7
	판단 근거	∙ 댁내 장비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 ∙ 각종 센서 등 댁내 장비의 정상 작동여부 ∙ 게이트웨이와 각종 센서 간 연동여부
	댁내 게이트웨이와 지역센터 업무시스템 구동 실태		5
	판단 근거	∙ 게이트웨이와 지역센터의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횟수 ∙ 대사자 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센서, 활동센서를 동작시켜 게이트웨이와 지역센터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과 연동여부를 평가(무작위 표집 5∼15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현황		5
	판단 근거	∙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 시스템 장비의 입출고 현황 및 재고, 장비 유지보수 발생 및 대응기록
	응급상황 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실태		10
	판단 근거	∙ 유형별 응급상황 발생 및 대처에 관한 행정서류 (응급상황 대응체계도 및 규정, 운영매뉴얼 등)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이 안전확인서비스를 제공한 근거 자료 ∙ 119 긴급출동 및 지역 사회기관 서비스 연계 기록
	댁내 장비의 오작동 관련 장비교체 등 관리실태		10
	판단 근거	∙ 오작동 발생 및 대처에 관한 통계자료 ∙ 대상자 가구 방문 평가(무작위 표집 5∼15명)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자 응급안전알림장비 사용교육 실시 여부		5
	판단 근거	∙ 대상자 이용 교육(고의 전원차단, 외출 시 활동감지센서 해지, 가스센터 사용 유의사항 등) 실시 결과보고 자료 ∙ 대상자 가정방문 또는 전화설문으로 평가(무작위 표집5∼15명)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정산 관리의 적절성		3
	판단 근거	∙ 인건비 및 운영비의 목적에 부합한 사용 ∙ 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부의 기장 ∙ 지출의 원칙과 방법의 적절성과 증빙서류 첨부
서비스 실적 및 만족도 (25)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방문 및 자원발굴 등 서비스연계 실적		15
	판단 근거	∙ 응급상황 시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현장 방문 및 조치실적 자료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과 서비스 연계실적 자료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자가 체감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효과		10
	판단 근거	∙ 대상자 가정방문 또는 전화설문으로 평가(무작위 표집5∼15명)
시･도의 평가(5)	시･도의 지역센터 평가(평가위원회 참석 또는 서면 평가)		5
합계			100
감점：행정지도(처분) 및 민원 등(10점)

● 지역센터의 평가 시 시･도의 평가의견도 일정비율 반영 가능

❑ 시･군･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결과표 등 평가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PDF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지역센터의 재위탁 또는 재선정

나

1	재위탁

●  당해 지역센터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지역센터의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지역센터에 사업의 재위탁 가능

2	재선정

●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사정변경에 따라 지역센터의 선정을 철회

-  지역센터의 선정철회 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련 문서･서류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  재선정의 절차는 지역센터의 선정절차를 준용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

제6장

댁내 장비

1.	장비 구축

계약방식

가

❑ ’08년부터 ’13년까지는 일반용역계약, ’14년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른 수요기관의 변경으로 계약방식이 변화

- 예산과목：연구개발비('08년∼'13년) → 자치단체자본보조('14년∼)

- 연구개발비인 경우：수요기관은 보건복지부, 일반용역계약

- 자치단체자본보조인 경우：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다수공급자계약

<2008년~2013년：일반용역계약>

<2014년 이후：다수공급자계약>

	➍대금지급(공동수행)
										▼
복지부		→		조달청			↔			업체
수요 기관				계약 상대자			➊일반 용역계약			계약 상대자
			▶		지자체		◀
➌설치확인									➋설치

복지부					조달청			↔			다수업체
		→
		규격서 송부			계약 상대자			➊다수 공급자 계약			계약 상대자
															▲
			▶		지자체			◀	➋설치
예산교부					수요 기관				➌설치확인
									➍대금지급

∙ 계약당사자：조달청-업체

∙ 수요기관：보건복지부

∙ 검사･검수의 주체：보건복지부

∙ 계약당사자：조달청-다수업체

∙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

∙ 검사･검수의 주체：지방자치단체

장비구매

나

❑ 댁내 장비의 규격서 작성 및 조달청 송부：보건복지부

❑ 댁내 장비의 구매(계약) 주체：기초지방자치단체

●  댁내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므로 지역센터에서 별도로 장비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  댁내 장비의 구매, 설치 등에 대한 검사･검수의 책임이 시･군･구에 있으며, 일련의 절차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시･도로 귀속

❑ 구매 방법：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 계약

장비설치

다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댁내 장비의 설치는 ‘지역센터에 댁내 장비의 납품 → 지역센터의 선행 작업* →
업체의 댁내 장비 설치’ 순으로 진행

* 지역센터가 업체로부터 장비정보에 대한 엑셀파일 등 관련 자료를 받아 납품된 댁내 장비의 입고처리, 대상자 가구와 장비의 매핑(mapping) 등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

●  댁내 장비의 설치 전부터 MAC 주소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철저한 사전조치 요청

-  업체가 생산･납품 공정에 MAC 주소검사 절차를 추가하고 MAC 주소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요청

-  업체가 댁내 장비를 세트 단위로 납품하고 철저하게 원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요청

* 지자체 및 지역센터는 MAC 주소대장, 원장 등을 업체로부터 받아둘 것

●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에 댁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자 입회 또는 동의 하에 설치를 진행

* 단, 지역센터의 담당자는 설치 시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 가능

● 설치 시 인접가구와 댁내 장비의 센싱 정보가 혼선되지 않도록 업체에 혼선방지 조치 요청

●  주택구조 상 특정 센서의 센싱이 불가능한 경우 무선통신부 등의 추가 장비를 설치해줄 것을 업체에 요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단,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고정용 브라켓과 센서가 분리되도록 하고, 벽면 또는 천정에 부착 시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나사, 못 등을 활용하되 양면테이프는 사용금지

- 독립된 고정용 브라켓은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센서는 해충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

● 댁내 장비의 설치 시 대상자 가구의 환경 변화는 최소화

●  상시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로 전선을 매립하여 센서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단, 게이트웨이에서 나온 전원공급용 전선은 노출하여 설치 가능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는 접착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하여도 천정 또는 벽면에 고정되도록 3개소 이상 나사못으로 견고하게 부착

* 실리콘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합성수지류 보호대 설치는 절대 불가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 커버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못을 돌리지 않고도 간편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치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 커버는 개방해볼 수 있도록 보호대 커버 위에 고정쇄, 고정용철사, 고정장치 또는 고정테이프 등을 이용한 설치는 금지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 간에 이격공간은 없도록 해야 하며, 육안검사로 어떤 방향에서도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전원플러그를 연결하기 위한 콘센트가 없을 경우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스위치 없는 멀티탭’을 제공받아 설치

* 스위치 없는 멀티탭용 전선은 합성수지류 보호대 내부에 매립하여 설치

●  댁내 장비 설치 후 테스트 시 화재감지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기스프레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누설경보기는 시험용 표준 가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현장 테스트를 진행

* 담배연기, 라이터 가스 사용 절대금지

● 댁내 장비 설치 시 댁내 장비 설치기준<서식 8호> 참고

2	장비설치의 완료 조건

●  지역센터는 계약업체와 협조하여 설치 전 납품장비의 시리얼번호(S/N)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

● 반드시 지역센터 담당자(응급관리요원)와 동행하여 설치

* 단,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장비의 설치 위치는 지역센터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 가능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  설치완료 확인서<서식 10호>의 ‘지역센터→지자체의 2단계 확인’을 거쳐야 ‘설치완료’로 최종 확인

∙ (1단계) 댁내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는 당일 설치완료 확인서에 지역센터 담당자로부터 1차 서명을 받은 후 익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 서명 실시

∙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 설치 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수신정보가 정상인지 확인

검사･검수 및 준공처리

라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댁내 장비의 준공처리 시 검사･검수

●  장비 구매, 계약, 검수 등 일련의 절차를 시･군･구의 책임 하에 진행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비 구매, 준공처리 시 검사･검수에 대한 관리･감독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2.	장비 관리

광역지방자치단체

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수점검 계획의 수립, 이행여부 등 점검

●  자체 전수점검 계획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정기(분기별 1회 이상)･수시 보고

●  지역 소방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지자체의 전수점검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후장비 교체, 사업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등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노후장비를 체계적으로 교체

●  중앙모니터링* 요원의 일일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리‧감독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중이며 매일 지자체에 모니터링 결과 전송

●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댁내 장비의 재설치 및 이전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광역 단위에서 이전설치 관리‧감독

●  사회보장정보원이 총괄하는 현장방문 컨설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댁내 장비의 관리가 탁월한 지자체(지역센터)의 노하우를 전파하여 장비 관리 수준의 상향 평준화 유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동시 수행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월 1회 지역센터의 자체 전수점검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도에 보고

●  지역 소방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센터의 자체 전수점검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감독

●  구매한 댁내 장비는 지자체의 자산이므로 지역센터를 통해 장비 현황의 관리 철저

●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센터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완 조치 실시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노후장비 교체, 사업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댁내 장비를 관리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연도별 노후장비를 체계적으로 교체

-  중앙모니터링 요원의 일일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지역센터의 개선조치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를 점검･감독

- 댁내 장비의 재설치 및 이전설치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 사회보장정보원이 총괄하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적극 지원

●  모든 장비의 설치, 수리, 폐기 등 관리이력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를 지도･감독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다

❑ 댁내 장비의 관리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댁내 장비 관리를 지원

●  댁내 장비의 관리를 위해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 장비의 관리현황 파악 등 관련 업무의 지원 요청(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자체 전수점검 등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

❑ 댁내 장비의 현장점검(현장방문 컨설팅 포함)

●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댁내 장비의 관리가 탁월한 지자체(지역센터)의 노하우를 전파하여 장비 관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도록 현장방문 컨설팅을 총괄 진행

- 현장방문 컨설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운영(장비 모니터링 및 상담)

●  신고접수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상황전파

●  댁내 장비 운영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한 후 시･도, 시･군･구 담당자 및 지역센터에 전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개선조치 촉구, 개선조치 실적 관리 등 주간 단위로 피드백 진행

● 기타 사용자 상담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 (교육, 전산운영 등)

●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 등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전산 운영 등 업무지원

❑ 지역센터 평가(실적관리 등)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대응 실적, 장비의 평균 정상가동률, 정상가동률 개선정도, 장비 설치 비율 등 평가를 위한 실적 관리

●  지자체 및 거점응급관리요원으로부터 보고되거나 지역센터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응급상황 및 처리내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정기 보고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

라

❑ 댁내 장비의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 게이트웨이, 화재･가스센서 등의 작동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각종 센서와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 대상자가 전원을 차단한 경우 교육 등을 통해 전원의 차단 방지

* 민감작동(오작동),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  장비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예비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업체에 전달하여 A/S 진행

* 고장원인, 수리요청일, 수리완료일, 수리요구내역 등 장비 A/S 진행 시 반드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

●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 장비의 재설치 및 이전설치 수요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댁내 장비의 설치를 진행

●  사회보장정보원이 총괄하는 현장방문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여 댁내 장비의 관리 수준 제고

❑ 가정방문을 통한 정기적인 장비 점검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센서, 게이트웨이 작동상태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 지역센터의 장이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업무량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방문 횟수 조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가구의 취약실태 및 대상자의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각종 센서와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를 점검

●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사용법 등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

❑ 댁내 장비의 자체 전수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댁내 장비의 자체 전수점검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시･군･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에 대해 전수점검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거점응급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  지역센터는 댁내 장비와 관련된 규격서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무상수리 등을 적극 활용

			< 2015년 댁내 장비 규격서 中 무상수리 관련 일부 내용 >
	∙ 업체는 준공처리 후 2년 간 무상 A/S를 지원 -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A/S가 2회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 (축전지 소모품은 제외) - 수리기간이 7일을 초과 시 8일째 되는 날 신품으로 즉시 대체 발송

3.	재고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가

❑ 광역지자체 담당공무원,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거점응급관리요원,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

●  실무협의체는 재고장비의 수리 및 재활용을 위한 협의기구로 많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광역지자체는 매년 2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나

❑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  재고관리 계획은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폐기, 수리, (재)설치 등을 포함하는 재고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의미

●  실무협의체에서 수립된 재고관리 방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

-  지역센터에서 실무협의체의 재고관리 방침을 검토하고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재고관리 방침과 관할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자체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재고관리 방침과 관할 시･군･구의 재고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광역 단위의 댁내 장비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

●  지역센터는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을 매월 반영하여 관리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로부터 댁내 장비의 재설치 및 이전설치 수요를 제출받아 광역 단위에서 신속하게 댁내 장비의 설치를 진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를 점검

●  사회보장정보원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각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재고관리 현황 보고

다

❑ 각 사업추진주체별 재고현황 보고

●  지역센터는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당월 관리사항을 익월까지 시･군･구에 정기 보고

-  특히, 지역센터는 기(旣)수립된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도 매월 수정반영하여 관리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월 1회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익월까지 시･도에 보고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기(분기별 1회 이상)･수시 보고

●  사회보장정보원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당월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익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익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제7장

행정사항

1.	사업주체별 보고

보고체계 흐름도

가

❑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사업현황을 교차점검

● (1st track)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2nd track)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거점응급관리요원↔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거점응급관리요원

※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교차점검

사업주체별 주요 보고 및 행정사항

나

1)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 연도별 조치사항

● 시･도는 매년 2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

-  시･도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재고관리 방침과 관할 시･군･구의 재고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광역 단위의 댁내 장비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분기별 조치사항

●  예산집행률, 자체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등 사업 관리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기(분기별 1회 이상)･수시 보고

❑ 댁내 장비의 설치완료 보고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취합하여 PDF파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 기타 보건복지부의 관리･행정업무 지원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연도별 조치사항

●  당해 연도 사업실적의 경우 지역센터로부터 다음 연도의 2월 내에 실적을 보고 받아 시･도에 보고<서식 11호>

●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재고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재고관리 방침과 관할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자체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분기별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및 예산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센터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완 조치 실시

❑ 월별 조치사항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월 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도에 보고

●  정기적으로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관할 지역센터로부터 보고 받으며, 이에 대해 시･도에 보고

❑ 주별 조치사항

●  주 1회 이상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주･야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 모니터링, 긴급출동의뢰, 댁내 장비 점검요청 결과 등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 관리

❑ 댁내 장비의 설치완료 보고

●  관할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취합하여 PDF파일로 시･도에 제출

❑ 기타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관리･행정업무 지원

3)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 월별 조치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응급관리요원의 복무 및 응급상황 대응 실태 등을 관리하고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  지역센터에서 보고된 응급상황 및 처리내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정기 보고

●  사회보장정보원은 거점응급관리요원을 통해 파악된 각 지역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매월 보건복지부에 보고

● 현장방문 컨설팅의 진행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의 운영･관리, 기능개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월 1회 보고하고 지자체･지역센터와 공유

❑ 주별 조치사항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한 대상자별 댁내 장비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시･도, 시･군･구 담당자 및 지역센터에 전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개선조치 촉구, 개선조치 실적 관리 등 주간 단위로 피드백 진행

● 댁내 장비의 작동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일일보고

❑ 기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행정업무 지원

4)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

❑ 연도별 조치사항

●  지역센터는 매년 12월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하여 시･군･구에 보고

● 지역센터에서 댁내 장비의 자체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월별 조치사항

●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을 시･군･구에 보고

● 매월 응급상황과 처리내용 등을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 통보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만 집계

●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은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센서, 게이트웨이 작동상태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  지역센터는 장기 부재자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고

●  시･군･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거점응급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시･군･구에 매월 관리사항을 보고

-  특히, 지역센터는 기(旣)수립된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도 매월 수정반영하여 관리

❑ 주별 조치사항

●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주･야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긴급출동의뢰, 댁내 장비의 점검요청 결과 등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하여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목표 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에 대해 주 1회 시･군･구에 보고(거점응급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5) 거점응급관리요원

❑ 연도별 조치사항

●  관할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지역센터로부터 파악하여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에 보고

●  관할 지역센터의 댁내 장비의 자체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하여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월별 조치사항

●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지역센터의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을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지역센터의 장기 부재자에 대한 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주별 조치사항

●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응급관리요원의 업무일지를 취합하여 주 1회 정기 보고 및 특이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  응급관리요원의 응급상황 대응실태, 댁내 장비의 정상작동률 등을 주 1회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정기 보고

●  응급상황 발생 시 동향보고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수시 보고

●  관할 지역센터의 서비스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을 지역센터로부터 파악하여 시･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기타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관리･행정업무 지원

2.	관련 서식

서식목록

[서식 1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본문 22쪽)	80

[서식 2호] 보안서약서(본문 23쪽, 24쪽)	84

[서식 3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해지･중지 신청서(본문 24쪽,25쪽)	85

[서식 4호] 응급관리요원 업무일지(본문 40쪽)	86

[서식 5호] 댁내 장비 입･출고 및 재고 현황(본문 41쪽)	87

[서식 6호] 댁내 장비 손･망실 확인서(본문 41쪽)	88

[서식 7호] 상황발생보고서(본문 42쪽)	89

[서식 8호] 댁내 장비 설치기준(본문 63쪽)	90

[서식 9호]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본문 64쪽)	92

[서식 10호] 설치완료 확인서(본문 64쪽)	97

[서식 11호]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본문 9쪽, 74쪽)	101

[서식 12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공모 안내문	111

[서식 13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신청서	113

[서식 14호] 근로계약 관련 서식	114

<서식 1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본문 22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4쪽 중 1쪽)
구분	□ 독거노인		담당 생활관리사 성명:					연락처:
	□ 중증장애인		담당 활동보조인 성명:					연락처:
대상자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현주소 (실제 거주지)
비상연락자 (보호자 등)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SMS 수신 여부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비동의 □
대상자 선정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증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1등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독거가구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위와 같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댁내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댁내 장비를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가 조사 카드 (4쪽 중 2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주거 환경	건물형태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기타( )
	가스종류	취사용	□ 도시가스(LNG) □ LPG □ 연탄/아궁이 □ 기타( )
		난방용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연탄/아궁이
	애완동물	□ 있음(종류: ) □ 없음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 가사･간병도우미 □ (구)가정봉사원파견 □ 노노케어 □ 방문보건･간호 □ 간병인 □ 경로식당 □ 밑반찬･도시락 배달 □ 장기요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
건강상태		신체불편사항 (질병명)		시 력		검사수치( )또는 □상 □중 □하
				청 력		검사수치( )또는 □상 □중 □하
				거동( )
				□	와상상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도 전혀 움직(이동)일 수 없는 상태
				□	와상상태이나 스스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	대부분 와상상태로 지내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이동)할 수 없는 상태
				□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특이사항 (보유질병 등)
활동상태		기상 및 취침		기상 : 취침 :
		사회활동		ㅇ 활동 사항(주시간대) 및 지인･이웃 관계 -
		여가활동 등		ㅇ 활동 사항(주시간대) 및 지인･이웃 관계 -

서비스 이용 동의서 (4쪽 중 3쪽)

제 1 조(목적)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보건복지부/시･도, 시･군･구(이하 지자체)가 제공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댁내 장비의 설치, 안전교육, 서비스 연계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거점)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응급관리요원’이란 지역센터에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댁내 장비의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④ ‘댁내 장비’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로 화재･가스누출 등을 감지하여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이용)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이 해당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기간은 당해 연도 12월까지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본인 및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환경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신청 승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유보 사항의 해소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즉시 대상자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 등의 장비가 대상자 가정 내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며, 설치된 모든 장비의 소유는 지자체에 있으므로 판매, 임대 등이 불가합니다.

제 4 조(서비스 변경) ① 지자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복지부･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서비스 해제) 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본인 및 대리인은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2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서비스 중지 신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이용제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임의조작, 잦은 손･망실 등)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게재합니다.

제 7 조(장비반납) ①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이사, 사망 등으로 서비스 해지,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4쪽 중 4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 (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2. 수집항목：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비상연락자(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집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응급상황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U-119 서비스(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친구만들기 사업 위탁 수행기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참여기관,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위탁 수행기관 2. 이용 목적：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출동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한 서비스 연계 3. 제공하는 항목：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비상연락자(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및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사업 관련 서비스 연계 2. 항목：주민등록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효율적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2. 항목：신체불편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보유질병 정보), 활동사항 3.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서식 2호> 보안서약서(본문 23쪽, 24쪽)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본인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서비스 대상자 등 당해 사업의 관계자 및 국가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직 위 ：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서명)

<서식 3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해지･중지신청서(본문 24쪽, 25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해지･중지 신청서

1.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대상자

2.

회수 장비	공통장비	□ 게이트웨이 □ 활동감지센서(1) □ 활동감지센서(2) □ 화재감지센서 □ 가스감지센서 □ 출입감지센서(외출감지센서) □ 휴대용 응급버튼(응급호출기)
	추가 장비	□ 간이 소화용구 □ 가스차단기 □카메라 □ 기타( )
가스센서 구분	□ LPG □ LNG
장비등록 번호(S/N)

해지(중지) 시 회수한 장비

3. 해지

(중지)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해지･중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확인자：	(서명)

000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4호> 응급관리요원 업무일지(본문 40쪽)

응급관리요원 업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1. 근무현황

구분	근무상황(정상출근, 연가, 조퇴 등)	비고
근무자 성명

2. 업무 수행 실적

구 분	건 수	주요내용	비 고
상담업무
응급상황
유지보수
모니터링
기 타

3. 댁내 장비의 관리 현황

구 분	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화재센서	가스센서	응급호출기	추가장비	추가장비
합 계
정상운영
고 장
수 리 중
재 고

※ 차수별로 상이한 장비는 자체적 서식변경을 통해 관리

4. 주요수행업무 및 계획

구분	주요업무	비고
금일업무내역
명일업무계획

<서식 5호> 댁내 장비 입･출고 및 재고현황(본문 41쪽)

댁내 장비 입･출고 및 재고현황

(단위：대)

시군구	지역센터명	사업차수	장비 종류	입고	출고 (설치)	수리	폐기	사용가능 재고
								합계	신규 설치 대기 (새 장비)	재설치 대기 (중고 장비)	기타
xx시	xx복지관	X차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X차	스틸카메라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 용어정의

∙ 입  고：댁내 장비를 시스템에 등록한 상태

∙ 출  고：댁내 장비를 사용자 가구에 설치 완료한 상태

∙ 수  리：장비 고장으로 수리가 진행 중인 상태

∙ 폐  기：장비노후화, 수리한계 초과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폐기한 상태

∙ 사용가능 재고：설치 가능한 재고 장비

20    년    월    일

확인자(응급관리요원)：             (서명)

000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6호> 댁내 장비 손･망실 확인서(본문 41쪽)

댁내 장비 손･망실 확인서

1.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2. 손･망실 장비

장비	공통 장비	□ 게이트웨이 □ 활동감지센서(1) □ 활동감지센서(2) □ 화재감지센서 □ 가스감지센서 □ 출입감지센서(외출감지센서) □ 휴대용 응급버튼(응급호출기)
	추가장비	□ 간이 소화기구 □ 가스차단기 □카메라 □ 기타( )
가스센서 구분	□ LPG □ LNG
장비등록 번호(S/N)

3. 손･망실 사유

상기 내용과 같이 댁내 장비의 손망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대리인

확인자：	(서명)

000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7호> 상황발생보고서(본문 42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상황발생 보고서
일 시		시･도			시･군･구
보고기관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제 목
내 용
수신처 (시･군･구 및 거점관리요원)		e-mail
		fax

※ 상황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시･군･구 및 거점응급관리요원에게 구두 보고를 먼저 실시

<서식 8호> 댁내 장비 설치기준(본문 63쪽)

댁내 장비 설치기준(기본)

※ 추가설치 기준은 해당 연도 규격서의 설치 관련 사항을 참고

구 분	설치기준
화재 센서	1. 주방이 아닌 거실 천장(벽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 2. 상기 적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댁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변경 가능(응급관리요원의 확인 서명 필요) 3. 벽면에서 60Cm 이격하여 중앙에 설치하되 비화재보(민감동작)방지를 위해 주방이 아닌 곳(거실, 침실의 천장)에 설치 4. 전등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 설치 5. 상기 적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댁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변경 가능 (응급관리요원의 확인 서명 필요)
가스 센서	1. 가스종류에 따라 LNG(메탄)가스의 경우 천장 또는 벽면 상단(천장에서 30Cm이내), LPG(부탄)가스의 경우 벽면 하단(청소 등을 고려 바닥면에서 30Cm이내 위치 설치) 2. 가스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신부 설치, 또는 위치 변경 3. 가스연소기를 사용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설치 4. LPG, LNG 설치위치 구분 철저
활동 센서	1. 활동1：안방(원룸형은 거실) 2. 특히, TV를 시청하는 곳을 기준으로 활동량을 많이 감지할 수 있는 곳(예：TV와 형광등 사이의 천정)에 설치할 것 3. 활동2(도어)：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출입문 근처 4. 전통가옥 등의 경우 댁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변경 가능(응급관리요원의 확인 서명 필요) 5. 전등에서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 활동센서 표시사항에 감지시야각, 거리를 표시하여 설치 시 이를 준수하여 설치
카메라	1. 화기 및 화재센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엌(주방)이 보이도록 설치 2. 카메라 렌즈의 방향이 댁내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출입감지 센서	1. 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출입문 근처 2. 마그네틱센서 2개 사이는 4Cm 이내로 설치
센서 부착 방법	1. 피스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케이블 정리 정돈	1. 케이블 타이 및 세들로 시공 2. 기존 몰딩을 피스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피스 체결 3. 타카 사용 금지
예외 사항	1. 콘크리트 천장	가. 대상자･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와 합의한 후 설치하며, 피스 사용이 원칙 나. 피스 사용이 곤란하다고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에서 동의한 경우, 고정용 브라켓에만 임시 고정을 위해 글루건을 사용하고, 이어서 영구 고정을 위해 실리콘으로 마감할 것 (응급관리요원의 확인 서명 필요)
	2. 흙벽	가. 흙벽 사이의 나무를 활용하여 설치할 것
	3. 가건물	가. 댁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응급관리요원의 확인 서명 필요)
	4. 아궁이(화목) 사용 시	가. 취사 시 연기 과다 발생(화재센서 부엌 설치할 경우, 화재 센서 민감작동 지속 발생 우려) → 거실 또는 안방에 설치
	5. 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사도구 사용 시	가. 인덕션, 화목 등의 사용으로 주방에 가스 센서가 불필요한 경우 나. 난방 유형 등 누출 가능한 가스 유형 고려하여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확인 후 보일러실 등에 가스 센서 설치 (응급관리요원의 확인 서명 필요)

<서식 9호>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본문 64쪽)

20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구축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대상자별)

사업명	20 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구축
지자체명		지역센터명
설치일자	년 월 일	대상자 명
주 소

□ 설치 당일 확인사항

구 분		체크리스트 (설치 당일 확인용)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설치 인력 관련 사항		1. 음주 상태에서의 설치, 가구 내 흡연, 대상자에 대한 폭언한 사실이 있었는가?(해당시 부적합)
		2. 설치자는 “설치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되어있는가?
		3. 설치자는 공공사업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및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양호 하였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기본 사항		4.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의 설치 시 고정용 브라켓은 나사 또는 못 등을 통해 견고하게 부착하였는가?(양면테이프 사용금지)
		5. 상시전원 사용 시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로 전선을 매립하여 설치하였는가?(게이트웨이 제외)
		6.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는 부착 면을 나사못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였는가? (양면테이프 및 실리콘 등 접착제 사용 금지)
		7. 전원연결을 위한 콘센트가 없을 경우 무상으로 ‘스위치 없는 멀티탭’을 제공하였는가?
		8. 댁내 장비 설치 후 테스트 진행 시 화재센서는 연기스프레이, 가스센서는 시험용 표준가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는가?
		9. 대상자가 치매 등 인지 장애를 겪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보호자 입회하에 진행하였는가?
		10. 무선장비인 경우 음영지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인접 가구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또는 센서들과 혼신･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12. 센서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이 거리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증폭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구조에 따른 통신 불능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댁내장비설치 및 작동상태점검	게이트웨이	13. 게이트웨이 설치 사항
		(무선) 13-1. 음영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었는가?
		(유선) 13-2. 게이트웨이 전화연결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고, ‘뚜~’ 하는 통화대기음이 정상적으로 들리는가?
		14. 전원 연결 사항
		14-1. 게이트웨이에 전원이 들어오는가?
		14-2. 전원연결 후 게이트웨이에 전원연결 신호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가?
		15. 119 통화 연결 확인
		15-1. 119 통화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소요시간 점검 포함)
		15-2. 통화음질이 양호한가? (스피커폰 통화 시 약 1M 거리에서 통화)
		15-3. 대상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가 소방서(U-119)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가?
		16. 응급상황 알림
		16-1. 응급호출 후 담당자에게 응급상황 관련 SMS가 수신되는가? (설치 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지역센터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 등록 후 확인할 것)
		16-2.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빛과 음향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가?
		17. ‘서비스관리>대상자관리>서비스대상자현황’에서 조회되는 게이트웨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게이트웨이에서 전화가 수신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화재감지기	18. 설치위치의 적절성
		18-1. 벽면에서 60cm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있는가?
		18-2. 전등으로부터 30cm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있는가?
		18-3. 민감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방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있는가?
		19. 전지(건전지 및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20. 게이트웨이에 화재센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21. 화재감지기테스트 진행 사항
		21-1. 화재테스트 진행 시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가?
		21-2. 게이트웨이에 화재발생정보를 송신하는가?
		21-3 화재테스트 진행 시 게이트웨이가 정상반응하고 119에 자동 신고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가스누설경보기	22. 설치위치의 적절성
		22-1. (LNG)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 설치되어있는가?
		22-2. (LPG)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설치되어있는가?
		22-3. 외부 기류가 통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환풍기, 창문 근처에 설치되어있을 경우 부적합)
		23.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는가?
		24. 게이트웨이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25. 가스누설경보기테스트 진행 사항
		25-1. 가스감지테스트 진행시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가?
		25-2. 게이트웨이에 가스누출발생정보를 송신하는가?
		25-3. 가스테스트 진행 시 게이트웨이가 정상반응하고 119에 자동신고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활동량감지기 1	26. 설치위치의 적절성
		26-1.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가?
		26-2. 전등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있는가?
		27.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28. 게이트웨이에 활동량감지기1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활동량감지기 2	29. 설치위치의 적절성
		29-1.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가?
		29-2. 전등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있는가?
		30.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31. 게이트웨이에 활동량감지기2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응급호출기	32. 게이트웨이에 응급호출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33. 응급호출버튼을 눌렀을 때 119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
		34.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에서 빛과 신호음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출입감지기	35.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36. 게이트웨이에 출입센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간이 소화기구	37. (장애인 가구) 가구당 2개가 설치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 댁내 장비 설치위치는 지역센터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댁내 장비 점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설치당일：20    년    월    일>

설치자 (업체)	이름	(서명)	확인자 (응급관리요원)	이름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 설치 익일 점검사항

구 분	체크리스트 (설치 익일 확인용)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시스템 최종 확인	38. 게이트웨이 개통 확인
	38-1. ʻ서비스관리>대상자관리>서비스대상자현황ʼ에서 조회되는 대상자의 게이트웨이번호로 ʻ장비관리>장비개통정보ʼ에서 개통정보가 조회되는가?
	38-2.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및 센서정보(장비구분, 시리얼번호 등)와 ʻ장비관리>장비개통정보ʼ에서 조회된 정보가 일치하는가?
	39. 현장설치 후 다음날에 ʻ장비관리>GW수신로그ʼ에서 해당 게이트웨이번호로 수신된 ʻ활동량 주기데이터ʼ가 존재하는가?
	40. ʻ장비관리>설치장비점검표ʼ에서 대상자의 게이트웨이 및 센서정보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가?
	41. ʻ장비관리>이상장비 정보관리ʼ메뉴에서 조회되는가? (조회되면 부적합)
	42. 설치 시 진행한 응급상황 테스트 정보가 ʻ서비스관리>대상자관리>응급발생현황ʼ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는가?
	43. 상시전원을 사용하는 장비의 전원연결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최종 점검	44. 댁내 장비의 설치 시 돌보미대상자 가구의 환경 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는가?(응급관리요원의 주관적 판단 포함)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상기와 같이 댁내 장비 점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설치자(업체)와 확인자(응급관리요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확인자(응급관리요원)는  지자체에 PDF파일로 제출

<설치 익일：20    년    월    일>

설치자 (업체)	이름	(서명)	확인자 (응급관리요원)	이름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서식 10호>  설치완료 확인서(본문 64쪽)

①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지역센터용)

20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구축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지역센터)

사업명	20 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구축
지자체명		지역센터명
확인일자	년 월 일	납품대수
		설치대수
비 고	납품대수와 설치대수가 상이한 경우 사유와 해당대수 기입 (또는 첨부자료로 제출)

구 분	점검사항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댁내 장비 설 치	1.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댁내 장비 작 동	2.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3.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조회 및 확인이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교육 및 사용설명서 제공	4. 교육 및 사용설명서 제공이 설치 점검표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장비납품 관련 사항	5. 각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납품이 되었는가?
	6. 설치 및 게이트웨이 셋팅을 위한 부속품 (케이블, 설치 매뉴얼 등)이 제공되었는가?
	7. 포장상태, 구성품, 제품상태(흠집, 청결상태 등) 등 제조과정상 불성실함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는가?
	8. 댁내 장비 설치매뉴얼 및 댁내 장비에 대한 규격과 사용법이 상세하게 나타난 ʻ사용자 설명서ʼ를 3부 이상 제공하였는가?
	9. 게이트웨이가 아닌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댁내 장비 등록 또는 개통을 진행하였는가? (해당 시 “부적합”)
	10. 바코드리더기를 1개 이상 무상제공 하였는가?
	11. 납품된 댁내장비에 대한 정보(장비유형, 시리얼번호, 게이트웨이번호, 납품일자 등)를 엑셀파일 등을 통해 제공하였는가?
	12. 화재감지기 및 활동량감지기는 고정용 브라켓과 센서가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고객지원 사항	13. 사업자는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댁내 장비 설치 매뉴얼 및 댁내 장비 사용자 설명서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였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최종점검	14. 댁내 장비의 설치 시 돌보미대상자 가구의 환경 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는가?(응급관리요원의 주관적 판단 포함)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상기와 같이 댁내 장비 점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설치자(업체)와 확인자(지역센터)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확인자(지역센터)는 보관할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PDF파일로 만들어 지역센터 내 「대상자별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PDF파일들과 함께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확인날짜：20    년    월    일>

설치자 (업체)	이름	(서명)	확인자 (응급관리요원)	이름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②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지자체용)

20    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구축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지자체)

구 분	점검사항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사전 검토	1.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가?
	2.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규격서에서 제시된 공통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가?
	3. 납품수량은 대상자 가구 수와 예비품을 포함하여 제공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무작위 표본조사	4. 지역센터로부터 설치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업체의 재설치가 이루어졌는가?
	5. 무작위 표본조사(최소 10% 이상)결과 설치 점검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5-1.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5-2.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는가?
	5-3.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가 설치 점검표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조회 및 확인이 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장비납품 관련 사항	7. 각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납품이 되었는가?
	8. 설치 및 게이트웨이 셋팅을 위한 부속품(케이블, 설치 매뉴얼 등)이 제공되었는가?
	9. 포장상태, 구성품, 제품상태(흠집, 청결상태 등) 등 제조과정상 불성실함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는가?
	10. 댁내 장비 설치매뉴얼 및 댁내 장비에 대한 규격과 사용법이 상세하게 나타난 ‘사용자 설명서’를 3부 이상 제공하였는가?
	11. 게이트웨이가 아닌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댁내 장비 등록 또는 개통을 진행하였는가? (해당 시 “부적합”)
	12. 바코드리더기를 1개 이상 무상제공 하였는가?
	13. 납품된 댁내 장비에 대한 정보(장비유형, 시리얼번호, 게이트웨이번호, 납품일자 등)를 엑셀파일 등을 통해 제공하였는가?
	14. 화재감지기 및 활동량감지기는 고정용 브라켓과 센서가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고객지원 사항	15. 사업자는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댁내 장비 설치 매뉴얼 및 댁내장비 사용자 설명서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였는가?
	16. 계약업체는 댁내 장비 A/S 및 사용법 지원을 위한 상담(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17. 댁내 장비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사업명	20 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구축
지자체명		납품대수
확인일자	년 월 일	설치대수
비 고	납품대수와 설치대수가 상이한 경우 사유와 해당대수 기입(또는 첨부자료로 제출)

상기와 같이 댁내 장비 점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설치자(업체)와 확인자(시･군･구)가 각 1부씩 보관하고, 확인자(시･군･구)는 보관할 「댁내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PDF파일로 만들어 지역센터로부터 올라온 PDF파일들과 함께 시･도에 제출

<확인날짜：20    년    월    일>

설치자 (업체)	이름	(서명)	확인자 (시･군･구)	이름	(서명)
	소속	(서명)		소속	(서명)
				직급

<서식 11호>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본문 9쪽, 74쪽)

①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역센터용)

「20  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2017. 2.

지역센터명：

☞ (작성요령) 보고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ㅇ”, “-”은 두줄이 넘지 않도록 함.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함.

	Ⅰ		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운영 실적

○ 사업운영기간 :

○ 지역센터 운영현황

- 기관(단체)명 :

- 응급안전 응급관리요원 인원 및 채용년월일 :

- 자격 또는 면허증 보유여부

- 근무(교대)시간 :

- 야간 응급호출 대응방안 :

○ 응급상황 발생현황

- 화재, 가스누출, 119호출에 따른 소방서 출동실적(실제 응급상황 기준)

- 응급호출, 통신장치 등을 통한 안전확인 등 지역센터 출동실적(실제 응급상황 기준)

○ 지역센터의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현황

○ 댁내 장비 설치현황(매년 1월 말 기준)

- 당초 수요조사 인원 대비 장비 설치실적

- 장비설치 대상자의 분류

지역명	센터명	설치현황
		대상자	유 형		인원(명)
. . .	. . .	독거 노인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비고(대기기구 등)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설치장비	독거
				취약
				기타
				비수급
			비고(대기기구 등)
합 계

- 당초 수요조사 인원 대비 댁내 장비 미설치현황 및 그 사유

지역명	센터명	미설치 사유별 건수	미설치사유 (설치거부, 이사 등)	미설치사유 별 상세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미설치사유) 설치거부, 주민번호 오류, 명단중복, 설치연기 요청, 주소/연락처 오류, 부재중 택일

- (수요조사 인원 미달 지자체) 서비스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2. 사업추진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추진시 발생한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등

3. 향후 사업추진 시 건의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기술

	Ⅱ		국고금 정산결과

1. 정산 총괄내역

○ 사업비 및 집행액

(단위：원)

배정사업비			집행액			미 집행액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 불용액 및 반납이자

(단위：원)

불 용 액			반 납 이 자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2. 세부 지출내역

(단위：원)

구 분		지출금액					비고
		총액	지출 월	일자	지출액	지출내역
총 계		…	-	-	-	-	-
센터명	사업비	소계	-	-		-
		인건비	10	3
				10
		소계	-	-		-
		운영비	10	3
				10

→ (인건비) 비고란에 응급관리요원 별 채용시점 및1인당 지급 인건비 및 지급기준 명시, 실명미기재 할 것

□ 보조금 불용액 내역

(단위：원)

구분	내역명		불용액	불용사유
센터명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 (불용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사업포기, 집행잔액 등 기재

②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자체용)

「20  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국고보조 사업 실적･정산보고서

20  .  .

○○시･도

	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나. 사업내용：00개 시･군･구 000백만원 지원

3. 보조사업 성과

가. 사업효과

나. 문제점 및 후속조치 계획(  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집행포함)

4. 정산 총괄표(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작성)

(단위：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A-B)	이자액 (국비)
계	국고(A)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B)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가. 시･군･구 별 집행내역

(단위：원)

지자체명	집행액						이자 발생액 (G) * 국비기준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내년도 이월액 (E)	집행 잔액1 (불용액) (F=C-D-E)
합계

나. 시･군･구 별 보조금 이월액 내역

시･군･구	이월액	이월 사유

다. 시･군･구 별 불용액 내역

(단위：원)

시･군･구	불용액	불용 사유

* 불용액이 발생된 기관별로 작성하며,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입

	Ⅱ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나. 사업내용：00개 시･군･구 000백만원 지원

3. 보조사업 성과

가. 사업효과

나. 문제점 및 후속조치 계획(     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집행포함)

4. 정산 총괄표(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작성)

(단위：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A-B)	이자액 (국비)
계	국고(A)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B)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가. 시･군･구 별 집행내역

(단위：원)

지자체명	집행액						이자 발생액* (G)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내년도 이월액 (E)	집행 잔액1 (불용액) (F=C-D-E)
합계

나. 시･군･구 별 보조금 이월액 내역

(단위：원)

시･군･구	이월액	이월 사유

다. 시･군･구 별 불용액 내역

(단위：원)

시･군･구	불용액	불용 사유

* 불용액이 발생된 기관별로 작성하며,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입

<서식 12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공모 안내문 예시

○○시 공고 제20  - 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공모

○○시에서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따라

지역센터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지자체장명

□ 사업명：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 사업내용

□ 서비스 대상자 모집, 교육, 복무관리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활동 데이터 모니터링

□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 센서 등 댁내 장비 설치상태, 작동여부 등 점검 및 관리

□ 이상 징후 발견 시 응급 지원 인력 방문

□ 이웃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

□ 선정기관수：1개소

□ 신청자격

□ 노인 또는 장애인 대상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

□ 사업기간：사업수행일 ~ 20  .12월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20  . . 00 ~ 20  . . 00 (7일간)

【접수시간：근무시간 09:00~18:00】

□ 접수장소：○○시청 ○○복지과 업무담당

□ 접수방법：직접 접수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지역센터 운영계획

∙ 기타 선정기준 관련 구비서류 및 계획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법인 등기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만 제출) 1부.

- 회칙, 규약 사본(단체의 경우)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설치되어야 할 공간 확보되어야 함

□ 수행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계약기간 내라도 선정 철회 가능

□ 기관선정

□ 심사방법：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만족도 평가결과 우위인 기관 선정

□ 평가기준

지자체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평가지표

※ 감점：행정지도(처분) 및 민원 등

□ 심의･선정 후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제출서류 작성에 있어 사업계획서 및 서비스내용 요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심사항목 참조 구체적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과 업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0-123-1234)

<서식 13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신청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① 사업기관명
② 기 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④ 법인	법인명	등록일	법인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2.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3. 회칙, 규약 1부(단체의 경우) 4.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서식 14호>   근로계약 관련 서식

① 표준근로계약서(2쪽 중 1쪽)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원

- 상여금：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있음(     ), 없음 (     )

･

- 임금지급일：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추가 계약 사항(평일 근무외 시간, 주말, 공휴일의 비상근무 등)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

주    소：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서명)

② 서약서(2쪽 중 2쪽)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2.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3. 지역센터 및 지자체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5. 거점응급관리요원 등 업무관계자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한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직     위 :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서명)

<참고자료 1> 통합지역현황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합지역 현황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 시군구 현황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 시군구 세부현황

광역지자체체	기초지자체	통합여부	독거노인 사업구분	장애인 사업 구분
서울	강남구			장애1차
	강서구			장애1차
	노원구			장애2차
	도봉구			장애2차
	마포구			장애2차
	성동구			장애2차
	송파구			장애2차
	양천구			장애2차
	영등포구			장애2차
	종로구			장애2차
	강동구
	강북구			장애3차
	관악구
	광진구			장애3차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장애3차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장애3차
	성북구			장애3차
	용산구			장애3차
	은평구
	중구
	중랑구
부산	강서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금정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기장군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남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동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동래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부산진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북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사상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사하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서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수영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연제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영도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중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해운대구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대구	남구		본사업
	달서구	통합	본사업	장애1차
	달성군		본사업
	동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북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서구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수성구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중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인천	강화군
	계양구			장애2차
	남구			장애2차
	남동구			장애2차
	동구		시범사업
	부평구
	서구		시범사업
	연수구			장애2차
	옹진군
	중구
광주	광산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남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동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북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서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대전	대덕구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동구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서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유성구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중구	통합	본사업	장애3차
울산	남구		본사업
	동구		본사업
	북구		본사업
	울주군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중구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시범사업
경기	가평군		본사업
	고양시	통합	본사업	장애3차
	과천시		본사업
	광명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광주시		본사업
	구리시		본사업
	군포시		본사업
	김포시		본사업
	남양주시		본사업
	동두천시		본사업
	부천시		본사업
	성남시	통합	시범사업	장애1차
	수원시	통합	시범사업	장애1차
	시흥시		본사업
	안산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안성시		본사업
	안양시		본사업
	양주시		본사업
	양평군		본사업
	여주시		본사업
	연천군		본사업
	오산시		본사업
	용인시		시범사업
	의왕시		본사업
	의정부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이천시		본사업
	파주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평택시		본사업
	포천시		본사업
	하남시		본사업
	화성시		본사업
강원	강릉시		본사업
	고성군		본사업
	동해시		시범사업
	삼척시		시범사업
	속초시		본사업
	양구군		본사업
	양양군		본사업
	영월군		시범사업
	원주시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인제군		시범사업
	정선군		본사업
	철원군		본사업
	춘천시		본사업
	태백시		본사업
	평창군		본사업
	홍천군		본사업
	화천군		본사업
	횡성군		시범사업
충북	괴산군		본사업
	단양군		본사업
	보은군		본사업
	영동군		본사업
	옥천군		본사업
	음성군		본사업
	제천시	통합	본사업	장애3차
	증평군		본사업
	진천군		본사업
	청주시 서원구		시범사업
	청주시 청원구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충주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충남	계룡시		본사업
	공주시		본사업
	금산군		본사업
	논산시		시범사업
	당진시		본사업
	보령시		본사업
	부여군	통합	시범사업	장애1차
	서산시		시범사업
	서천군		본사업
	아산시		본사업
	예산군		시범사업
	천안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청양군	통합	본사업	장애3차
	태안군		시범사업
	홍성군	통합	시범사업	장애3차
전북	고창군		본사업
	군산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김제시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남원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무주군		시범사업
	부안군		본사업
	순창군		시범사업
	완주군		시범사업
	익산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임실군		본사업
	장수군		시범사업
	전주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정읍시		본사업
	진안군		본사업
전남	강진군		시범사업
	고흥군		시범사업
	곡성군		시범사업
	광양시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구례군		본사업
	나주시		시범사업
	담양군		본사업
	목포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무안군		시범사업
	보성군		본사업
	순천시		본사업
	신안군		본사업
	여수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영광군		본사업
	영암군		본사업
	완도군		본사업
	장성군		본사업
	장흥군		본사업
	진도군		본사업
	함평군		시범사업
	해남군		본사업
	화순군		본사업
경북	경산시		본사업
	경주시		본사업
	고령군		본사업
	구미시	통합	본사업	장애3차
	군위군		본사업
	김천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문경시		시범사업
	봉화군		본사업
	상주시		본사업
	성주군		본사업
	안동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영덕군		본사업
	영양군		본사업
	영주시		본사업
	영천시		본사업
	예천군		본사업
	울릉군		본사업
	울진군		본사업
	의성군		본사업
	청도군		시범사업
	청송군		본사업
	칠곡군		본사업
	포항시		본사업
경남	거제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거창군	통합	본사업	장애2차
	고성군		본사업
	김해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남해군		본사업
	밀양시		본사업
	사천시		본사업
	산청군		본사업
	양산시		시범사업
	의령군		본사업
	진주시		본사업
	창녕군		본사업
	창원시	통합	시범사업	장애2차
	통영시		본사업
	하동군		본사업
	함안군		본사업
	함양군		본사업
	합천군		본사업
제주	서귀포시	통합	본사업	장애2차
	제주시	통합	본사업	장애1차

<참고자료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규격서

목  차

Ⅰ.일반사항(공통)

1. 계약 기본 조건	133

2. 설치 완료 조건	134

3. 고객지원 조건	134

4. 규격서 미준수 시 제재	135

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공통)

1. 성능 검증	135

2. 통신 관련	135

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공통)

1. 설치 인력	136

2. 설치 기본사항	137

Ⅳ. 댁내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1. 게이트웨이	138

2. 화재감지기(센서)	142

3. 가스누설경보기(센서)	143

4. 활동량감지기(센서)	144

5. 응급호출기(센서)	144

6. 출입감지기(센서)	146

7. 간이소화기구	147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015년 댁내 장비 규격서

	Ⅰ		일반사항(공통)

계약 기본 조건

1

o 준공처리 후 2년 간 무상 A/S를 지원해야 한다(댁내 장비에 한함).

- 댁내 장비 A/S를 위한 기술･상담인력을 운영해야 함

-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A/S가 2회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함(축전지 소모품은 제외)

- 댁내 장비의 수리는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함

∙ 수리기간의 기산일은 업체가 A/S 대상이 되는 댁내 장비를 수령한 날로 하며, 수리기간의 완료일은 업체가 장비 A/S 후 댁내 장비를 발송한 날로 함

* 수령일･발송일은 택배 송장번호로 조회되는 운송장으로 판단하거나 업체와 수행기관 간 직접 작성한 확인증으로 판단

∙ 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8일째 되는 날 신품으로 즉시 대체 발송해야 함

∙ A/S 대상이 되는 댁내 장비의 수령 및 장비 A/S 후 댁내 장비의 발송을 위해 발생하는 운송비는 업체가 부담함

o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별도의 웹(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통작업, 유지보수 및 게이트웨이 설정의 변경은 금지한다.

o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후 9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서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단, 납품 및 설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모든 장비는 시리얼번호(S/N)와 바코드로 관리되어야 하며, 바코드 리더기를 지자체별로 1개 이상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o 수요기관과 계약 완료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설치 완료 조건

2

o 업체는 지역센터와 협조하여 설치 전 납품장비의 시리얼번호(S/N)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 및 센서를 포함하여 미등록 댁내장비는 설치 불가

o 반드시 지역센터 담당자(응급관리요원)와 동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단,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장비의 설치 위치는 지역센터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o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붙임 1] 참고)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ʻ설치완료ʼ 장비로 본다.

- 설치완료 확인서([붙임 2] 참고)는 ʻ지역센터→지자체의 2단계 확인ʼ을 거쳐야 ʻ설치완료ʼ로 최종 확인됨

∙ (1단계) 댁내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는 당일 설치완료 확인서에 지역센터 담당자로부터 1차 서명을 받은 후 익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센터 담당자로부터 최종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설치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설치완료 이후에도 설치 당시의 문제임이 원천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재설치를 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o 설치 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수신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고객지원 조건

3

o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댁내 장비 ʻ설치 매뉴얼ʼ을  3부 이상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론교육) 16개 시･도별로 집합교육 1회 실시

- (실습교육) 시･군･구별 설치 기간에 1회, 안정화 기간에 1회 실시

o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담당자, 서비스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에 대한 규격 및 사용법이 상세하게 작성된 ʻ사용자 설명서ʼ를 제공해야 한다.

o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담당자에게 상주인력, 상담센터 운영 등 안정화방안을 제출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안정화 업무는 검수 후 무상A/S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수행

규격서 미준수 시 제재

4

o 업체(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격서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규격서 기재 사항의 이행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체(계약상대자)는 행정상,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공통)

성능 검증

1

o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일체형), 가스누설경보기(일체형),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 댁내에 설치하는 장비 일체)는 KC 인증품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 KC 인증은 KFI 제품검사 전에 받아야 하며, KFI 제품검사 중 KC 인증서 사본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함

- 댁내 장비 단품의 성능, 댁내 장비가 세트(게이트웨이, 화재･가스･활동 센서, 응급호출기 등)를 이루었을 때의 성능,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과의 연결 성능 등 댁내 장비의 성능확인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에 합격하여 합격표시를 받아야 함

* 제품검사기준, 시험방법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내부방침을 따름

통신 관련

2

o 센서↔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신은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한다.

o ʻ프로토콜 정의서ʼ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본부 생활안전부(☎ 02-6360-5485)

o 업체는 돌보미대상자 댁내의 통신환경에 관계없이 게이트웨이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의 연결을 인터넷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신되는 데이터 및 댁내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터넷 기반 연결, 데이터 보호 등의 상기 조치들을 위해 추가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업체가 부담함

* 업체(계약상대자)는 게이트웨이와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간의 전용통신망 장애로 인한 시스템 운영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o 게이트웨이 통신료는 별도 추가비용 없이 2,200*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하며, 통신사가 문서로 보증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 댁내 장비 개통일로부터 통신료를 1년 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o 돌보미대상자 가구의 전화번호를 게이트웨이의 전화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유선장비는 전용회선을 개통해야 함

o 전원상태에 대한 정보의 전송은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 댁내 장비가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로 가동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전지 상태를 정의하며, 해당 상태정보를 데이터 유형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통해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전지 상태 (건전지 또는 축전지)	정의	데이터 유형
95% 이상	양호	주기데이터
90% 이상 ~ 95% 미만	부족
90% 미만	교체	실시간 데이터

* 전지 상태는 정격전압 기준으로 산정

-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연결 여부(전원연결, 전원차단) 및 예비전원용 축전지에 대한 상태정보를 4시간 주기로 게이트웨이를 통해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공통)

설치 인력

1

o 설치인력이 준수하여야 하는 설치매뉴얼(사용설명서 등 포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설치인력에 대한 친절교육 시 대상자에 대한 존칭(ʻ어르신ʼ 등) 사용 및 통일된 본인 소개 스크립트 활용을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함

- 음주 후 설치, 가구내 흡연, 대상자에게 폭언 시 설치인력은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인력이 준수하여야 하는 ʻ설치매뉴얼ʼ에는 설치인력의 복장(명찰, 조끼 등 공공사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복장 착용 등), 방문인사, 댁내 장비의 설치방법, 설치 후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설치 후 돌보미대상자･지역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함

* 설치 후 사용자 교육：게이트웨이 사용법 교육, 장비고장 발생 시 신고방법 교육, A/S 신청 안내서 제공 등

o 설치인력은 본 사업의 ʻ설치매뉴얼 등ʼ에 대해 내부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내부교육 시 친절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설치 기본사항

2

o  댁내 장비의 설치는 ʻ지역센터에 댁내 장비 납품 → 지역센터의 선행 작업 → 업체의 댁내 장비 설치ʼ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o  납품된 댁내 장비의 입고처리, 대상자 가구와 댁내 장비의 매핑(mapping) 등 수행기관이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하는 선행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지역센터에 장비정보에 대한 엑셀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지역센터가 장비수령 후 선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 전 2~3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함

o 댁내 장비의 설치 전부터 MAC 주소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생산･납품 공정에 MAC 주소검사 절차를 추가하고 MAC 주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MAC 중복을 방지해야 함

- 댁내 장비를 세트 단위로 납품하고 철저하게 원장을 작성･관리하여 물류가 뒤섞이는 현상을 방지해야 함

*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요구 시 MAC 주소대장, 원장 등을 제공해야 함

o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에 댁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자 입회 또는 동의 하에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 단, 지역센터의 담당자는 설치 시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o 설치 시 인접가구와 댁내 장비의 센싱 정보가 혼선되지 않도록 혼선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주택구조 상 특정 센서의 센싱이 불가능한 경우 무선통신부 등의 추가 장비를 설치하여 건물구조에 따른 통신불능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단,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고정용 브라켓과 센서가 분리되어야 하며, 벽면 또는 천정 부착 시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함

* 나사, 못 등을 활용하되 양면테이프는 사용금지

- 독립된 고정용 브라켓은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센서는 해충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가 되어야 함

o 댁내 장비의 설치 시 돌보미대상자 가구의 환경 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 상시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로 전선을 매립하여 센서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단, 게이트웨이에서 나온 전원공급용 전선은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의 설치 방법은 접착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하여도 천정 또는 벽면에 고정되도록 3개소 이상 나사못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

* 실리콘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합성수지류 보호대 설치는 절대불가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 커버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못을 돌리지 않고도 간편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 커버는 개방해볼 수 있도록 보호대 커버 위에 고정쇄, 고정용철사, 고정장치 또는 고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 금지

- 합성수지류 전선보호대 간에 이격공간은 없도록 해야 하며, 육안검사로 어떤 방향에서도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o 전원플러그를 연결하기 위한 콘센트가 없을 경우 무상으로 ʻ스위치 없는 멀티탭ʼ을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스위치 없는 멀티탭용 전선은 합성수지류 보호대 내부에 매립하여 설치해야 한다.

o 댁내장비 설치 후 테스트 시 화재감지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기스프레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누설경보기는 시험용 표준 가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현장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 담배연기, 라이터 가스 사용 절대금지

	Ⅳ		댁내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게이트웨이

1

o 게이트웨이의 필수 버튼은 4개로 구성되며, 각각 119(응급호출), 센터(센터호출), 취소(작동취소), 말벗(보호자 또는 담당자 연락처 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119(응급호출)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119상황실로 신고가 되도록 119번호가 게이트웨이 제작 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취소(작동취소)버튼은 기본적으로 다른 버튼의 사용에 대한 취소기능이 있어야 함

* 특히 자동 신고 또는 수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에 따라 취소(작동취소)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 연결이 취소되어야 함

- 노인과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의 119버튼은 붉은색, 취소버튼은 녹색, 기타 버튼은 무색으로 제작되어야 함

-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버튼에는 점자 표시*가 있어야 함

* 점자스티커 사용 가능

o 게이트웨이에는 센서가 화재, 가스누설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때 이를 알리는 특화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특화된 장치는 게이트웨이에 직접 설치되거나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가장치로 제작되어야 함

- 특화된 장치는 기본적으로 빛과 음향을 발생하여 댁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알려야 함

- 음향은 게이트웨이로부터 1m 거리에서 70dB이상, 빛의 색깔은 투명 또는 흰색이며, 광원의 밝기 정도는 1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 단, 비청각장애인 대상 장비는 광원에 덮개를 사용하여 육안으로 확인 시 3m 앞에서 점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하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비는 투명한 덮개를 사용하여 빛으로 응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게이트웨이는 스피커폰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와 1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스피커폰의 음향의 크기는 70dB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내장마이크의 수신감도가 –10dB 이상이어야 함

- 다만, 댁내 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 시 스피커의 출력 및 내장마이크의 수신감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o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노인과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o 게이트웨이의 전원공급은 상용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 만일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게이트웨이는 내장된 예비전원용 축전지로 구동되어야 함

-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게이트웨이는 최소 2일 이상 구동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고, 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도 전송하여야 함

- 게이트웨이의 전원 연결 여부 및 예비전원용 축전지에 대한 상태정보는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함

- 설치사항은 ʻ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게이트웨이는 센서가 화재, 가스누설을 감지할 때 해당 센서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받아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이 작동한 경우에도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되어야 함

o 화재감지, 가스누설감지로 인한 센서 작동 또는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 작동으로 자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게이트웨이에서 119상황실로의 신고발신은 취소안내 멘트* 후 즉시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자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화재, 가스)가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버튼을 눌러주십시오(1~2회 송출, 10초 이내)

- 화재감지, 가스누설감지로 인한 센서 작동 또는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 작동으로 자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발신은 119상황실에서 수신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119상황실에서 수신 시 자동신고 멘트* 1~2회 송출 후 119상황실과 대상자 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함(통화시간 제한 금지)

* 자동신고 멘트：응급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U-119 시스템을 통해 확인바랍니다(1~2회 송출, 10초 이내)

o 게이트웨이에서 수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19상황실으로의 신고발신은 취소안내 멘트* 후 즉시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수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119로 연결합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버튼을 눌러주십시오(1~2회 송출, 10초 이내)

- 119상황실과 대상자 간 통화시간은 제한이 없어야 함

o 화재감지, 가스누설감지,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의 신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119상황실, 그리고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간 신고는 화재감지, 가스누설감지,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 순으로 연속하여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o 외부에서 게이트웨이로 전화할 경우 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만일 외부와의 통화 중 화재감지, 가스누설감지로 인해 센서가 작동한 경우에는 전화수신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며, 119상황실로 관련 응급상황이 자동신고 되어야 함

o 게이트웨이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해야 한다.

o 게이트웨이와 댁내 장비(화재감지기(일체형), 가스누설경보기(일체형),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 댁내에 설치하는 장비 일체) 간 센싱 정보는 Zigbee로 수신･저장･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일 게이트웨이와 댁내 장비 간 무선통신기술로 Zigbee가 아닌 블루투스(Bluetooth), 초광대역통신(UWB),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려면, 각 댁내 장비(응급호출기 제외)의 전원공급을 위해 반드시 상용전원을 사용하고,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용 축전지로 구동되도록 해야 함

* 무선통신기술 사용 시 타 기기들과 혼신･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o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으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는 ʻ수신된 센싱 정보 데이터ʼ를 실시간으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의 수집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함

∙ 센서가 화재 또는 가스누설을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는 센서가 감지하는 데이터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실시간 자동으로 전송해야 함

∙ 단, 화재감지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이외의 센서가 감지 또는 신호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센서의 규격 사항에서 정하는 조건, 주기에 따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함

- 게이트웨이는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ʻ상태정보ʼ를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상태정보：센서의 통신 이상 유무･전원(연결) 상태, 게이트웨이의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상태･전원(연결) 상태

- 119상황실로의 자동 신고 또는 응급호출 수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시작시각, 통화종료시각, 발신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실시간 자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동 신고 또는 수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에 따라 취소(작동취소)버튼을 눌러 119상황실 연결이 취소된 경우 작동취소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o 게이트웨이는 센서를 최소 25개까지 수용･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 인접 가구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또는 센서들과 혼신･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치 예시) 6개 자리 아라비아 숫자/알파벳 문자 혼합 또는 이에 상응하는 2진수 문자코드로 센싱 정보를 구성

o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해 게이트웨이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업그레이드를 중지하고 즉시 119로 응급상황 자동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o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서 역점검 기능 및 (재)개통을 통해 게이트웨이 및 센서의 상태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최신의 상태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o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을 통해서 아래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래의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는 게이트웨이 내의 메모리에 생성된 별도의 1개 디렉토리에 월단위로 저장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주기데이터 송신 주기	주기데이터 송신주기를 4시간으로 함
비상연락처	지역센터번호, 응급관리요원 연락처, 말벗 전화번호

o 게이트웨이는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된 데이터 내역을 최소 4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o 게이트웨이는 자가 점검기능 및 기능 오류 시 자동복구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o 현장점검이 용이하도록 게이트웨이를 조작하여 다음의 정보를 게이트웨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게이트웨이에서 다음의 정보를 문자(MMS)로 업무담당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센서별 상태 정보	전지 상태(양호, 부족, 교체)와 통신상태(양호, 불량, 차단)
게이트웨이 정보	펌웨어 버전, 통신상태, 게이트웨이번호, 매핑되어 있는 센서 정보 (센서별 S/N)
게이트웨이 등록 정보	119번호, 센터번호, 담당자 번호, 말벗 번호

o 게이트웨이는 낙뢰방지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낙뢰방지 기능 실험기준은 4KV로 함

- 단, AC아답터를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AC아답터에 낙뢰방지 기능이 보유되어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외함

* AC아답터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돌보미대상자 댁내에 설치된 타 가전제품(냉장고, TV 등)이 함께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천재지변으로 인정함(이외는 댁내장비 제품 성능 불량으로 간주)

화재감지기(센서)

2

o 화재감지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함

- 화재감지기 작동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화재감지기 작동 시 발생하는 신호음은 센서에서 직접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단, 신호음 중지 시에도 화재감지기는 정상으로 작동해야 하며,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킨 연기가 제거된 경우 자동으로 화재감지 기능이 원상복구 되어야 함

∙ 신호음을 중지시킨 후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연기 등의 매체(원인)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화재감지기의 신호음이 자동적으로 재발신됨과 동시에 화재발생의 신호가 게이트웨이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함

- 화재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 화재감지기는 게이트웨이가 화재감지기의 ʻ상태정보ʼ를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이내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화재감지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통신 이상 유무･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설치 전 형식승인을 획득해야 함

o 화재감지기의 감지부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10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하며, 화재감지기의 무선통신부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감지부와 무선통신부의 건전지를 일체형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는 무선통신과 감지를 위해 10년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 화재감지기의 감지부와 무선통신부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표준 리튬이온계 건전지로 납품되어야 하며, 화재감지기는 건전지가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화재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단, 건전지 상태 정보는 화재감지기의 감지부와 무선통신부로 구분하여 전송해야 함

o 화재감지기의 전원공급을 전지방식이 아닌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상태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만일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에 내장된 예비전원용 축전지로 구동되어야 함

-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화재감지기는 최소 2일 이상 구동되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게이트웨이에 센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설치사항은 ʻ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센서 간의 ID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D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 ID 규격 참조)

가스누설경보기(센서)

3

o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작동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을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 가스누설경보기는 게이트웨이가 가스누설경보기의 ʻ상태정보ʼ를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이내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가스누설경보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가스누설경보기의 통신 이상 유무･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설치 전 형식승인을 획득해야 함

o 가스누설경보기의 전원공급은 반드시 상용전원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상태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설치사항은 ʻ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센서 간의 ID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D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 ID 규격 참조)

o 설치할 대상자 댁내의 취사 및 난방 환경을 고려하여 가스누설경보기의 용도에 적합한 가스센서(LPG, LNG)를 가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활동량감지기(센서)

4

o 활동량감지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활동량감지기는 최소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주택 구조상 센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더 설치하여야 함

- 활동량감지기는 60초 마다 1회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정보를 전송해야 함

∙ 활동량감지기가 1시간 동안 활동이 없음을 게이트웨이에 전송한 경우 게이트웨이는 활동량 감지정보가 없음을 알리는 데이터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함

- 활동량감지기는 게이트웨이가 활동량 감지기의 ʻ상태정보ʼ를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이내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활동량감지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활동량감지기의 통신 이상 유무･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o 활동량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1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하며, 건전지 소모품은 최소 2년 이상 새 건전지로 무상 교체되어야 한다.

* 상온에서 활동량을 센싱하며, 60초 마다 1회 게이트웨이로의 보고를 기준으로 산정

- 활동량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표준 리튬이온계 건전지로 납품되어야 하며, 활동량 감지기는 건전지가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활동량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활동량감지기의 전원공급을 전지방식이 아닌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상태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만일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활동량 감지기에 내장된 예비전원용 축전지로 구동되어야 함

-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활동량 감지기는 최소 2일 이상 구동되어 활동량을 감지하고 게이트웨이에 센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설치사항은 ʻ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센서 간의 ID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D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 ID 규격 참조)

응급호출기(센서) (건전지 또는 축전지 구동으로만 명시)

5

o 응급호출기는 다음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돌보미대상자가 댁내에서 휴대가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 손목밴드형, 목걸이형 등

-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을 누를 경우 게이트웨이에서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를 하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함

* ʻⅣ. 댁내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중 1. 게이트웨이ʼ 부분 참고

- 화재감지, 가스누설감지,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 작동 등 댁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는 게이트웨이로부터 응급신호를 수신하고 빛･신호음을 모두 발생하여 돌보미대상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통보하여야 함

* 빛과 소리의 예시：일상생활 대화 기준인 60dB 이상의 신호음과 사용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붉은 형광색 계열의 빛 발생

- 응급호출기는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이 작동할 때 게이트웨이에 작동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 응급호출기가 응급호출버튼의 작동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전송한 경우 게이트웨이는 관련 작동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함

- 응급호출기는 게이트웨이가 응급호출기의 ʻ상태정보ʼ를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이내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응급호출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응급호출기의 통신 이상 유무･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 대상자의 외출로 응급호출기가 게이트웨이와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귀가하면 즉시 통신이 복구되어 정상 작동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 분실 등을 고려하여 응급호출기는 별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단가를 고려하여 별도 구매 가격을 산정･제출하여야 함

o 응급호출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하며, 5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충전 후 응급호출기의 축전지 상태가 ʻ양호ʼ인 상태에서 48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축전지를 사용해야 한다.

* 상온에서 대기하며, 1일 24회 상태정보 전송을 기준으로 산정

- 응급호출기에 들어가는 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응급호출기에 들어가는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표준 리튬이온계 전지로 납품되어야 하며, 응급호출기는 전지가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응급호출기에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충전기를 제공해야 함

* 별도의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고 게이트웨이에서 응급호출기의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를 제작할 수 있음

o 센서 간의 ID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D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 ID 규격 참조)

출입감지기(센서)

6

o 응급호출기가 출입감지기능을 포함하고 있거나 응급호출기와 활동량 감지기의 기능을 조합하여 출입감지기능을 구현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o 출입감지기를 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출입감지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로 구성되며 일체형 또는 개별형으로 제작될 수 있음

- 출입문을 개방하였을 때 무선통신부가 게이트웨이로 출입문 개방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o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 상온에서 대기하며, 1일 24회 상태정보 전송을 기준으로 산정

-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표준 리튬이온계 건전지로 납품되어야 하며, 출입감지기는 건전지가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출입감지기의 전원공급을 전지방식이 아닌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무선통신부의 전원공급은 상용전원을 사용해야 함

∙ 감지부의 전원공급은 축전지 또는 상용전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용전원을 직접 받는 무선통신부의 내부회로에서 분리한 직류전원을 감지부의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상태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만일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ʻ상용전원을 전원공급방식으로 하는 출입감지기ʼ에 내장된 예비전원용 축전지로 구동되어야 함

∙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ʻ상용전원을 전원공급방식으로 하는 출입감지기ʼ는 최소 2일 이상 구동되어야 함

- 출입감지기의 감지부에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전지는 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함

* 상온에서 대기하며, 1일 24회 상태정보 전송을 기준으로 산정

∙ 축전지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표준 리튬이온계 축전지로 납품되어야 하며, 출입감지기는 축전지가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ʻ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 설치사항은 ʻⅢ. 댁내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ʼ을 따름

o 출입감지기는 출입을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 출입감지기가 출입감지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전송한 경우, 게이트웨이는 활동량감지기와 연동하여 출･입을 구분하고 외출인 경우 관련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함

o 출입감지기는 게이트웨이가 출입감지기의 ʻ상태정보ʼ를 4시간 주기로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이내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출입감지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출입감지기의 통신 이상 유무･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o 센서간 ID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D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 ID 규격 참조)

간이소화기구

7

o 대상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가구당 2개의 에어졸식 소화용구를  제공한다.

o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문을 받고 사업 특성과 가정 내 화재적응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3종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고 KC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소화능력은 휴지통화재, 방석화재, 커튼화재, 튀김냄비화재, 석유난로화재의 5개 유형 중 최소 3종의 유형별 소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되, 튀김냄비화재, 석유난로 화재 중 1종은 반드시 포함할 것

o 용량은 소화약제(내용물) 기주 300ml 이상이어야 하며, 1.5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에 낙하하고도 정상적으로 분사되어야 함.

<참고자료 3> 개인정보 처리 안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사항

1. 개인정보 처리 관련 준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성, 완전성 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보안조치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컴퓨터 사용 관련 준수사항

∙ 업무 종료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윈도우 사용자 계정 및 화면보호기 암호설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열람 및 첨부 파일 실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사용자 개인정보 등은 컴퓨터 내 보관을 금지하며, 컴퓨터 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일 암호화 등 반드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용자계정 관련 준수사항

∙ 1인 1계정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 퇴직 및 전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 없는 계정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임시 계정은 담당 부서에서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익명 계정에 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 식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계정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컴퓨터 등의 패스워드 관련 준수사항

∙ 한글, 영문(대/소문자 혼합), 숫자, 특수문자 등을 혼용하여 10자리 이상으로 조합된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

∙ 간단한 문자나 숫자의 연속으로 조합된 패스워드는 사용을 금지 금지한다.

∙ 개인 신상 등 유추하기 쉬운 패스워드는 사용을 금지한다.

∙ 사용자 계정명과 동일한 패스워드는 사용을 금지한다.

∙ 타인에게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를 메모장, 종이 등에 기록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4>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운영시스템 사용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 1600-9876)

목  차

□ 댁내 장비와 업무시스템과의 관계	155

1. 로그인	156

2. 서비스관리	164

3. 응급상황 발생 내역 조회 및 관리	174

4. 장비관리 및 설치	182

5. 댁내 장비 모니터링	197

6. 댁내 장비 점검	203

7. 댁내 장비 장애유형별 조치 방안	205

(별첨)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 이용안내	208

□ 댁내 장비와 업무시스템과의 관계

활동감지

화재감지

가스감지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유/무선)

1

로그인 - 사용자 등록신청

1. 사용자 등록

① 홈페이지 (http://ucare.mw.go.kr) 접속 후 메인 화면 확인

②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중복여부요청] 버튼 클릭

④ 약관내용을 확인한 후 ʻ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ʼ에 체크

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

2. 사용자 승인신청서 작성 ① 사용자 승인신청 화면에서 *로 표기된 필수항목 입력 ② 승인신청 버튼 클릭

3. 사용자 승인여부 확인

① 승인여부 확인 버튼 클릭

② 사용자 등록 시 신청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를입력 후 승인여부확인 클릭

③ 승인여부 메시지 확인

- 승인 상태일 경우：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등록하세요

- 미승인 상태일 경우：해당 정보는 승인요청 상태입니다

④ 승인이 완료된 사용자는 인증서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어 바로 인증서 등록 가능

4. 인증서 등록 ① 인증서 등록 버튼 클릭 ②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인증서 등록 버튼 클릭 - 아이디, 패스워드체크 ③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④ 등록완료 - 공인인증로그인 가능

5. 공인인증서 로그인 ① 공인인증로그인 버튼 클릭 ②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③ 사용자인증 완료 - 로그인 화면이 닫히고, 메인 화면이 나타남

□ 변동정보 확인 ① 좌측메뉴 상단의 버튼 클릭 ② 변동정보 확인 ③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목록이 삭제됨 - 내용 저장을 원할 경우 [엑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목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사용자 아이디 찾기>

① 아이디찾기 버튼 클릭

② 시스템구분(독거노인지원시스템), 사용자구분 선택 후 이름, 휴대전화 입력

③ 아이디 찾기 버튼 클릭

④ 입력정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메시지 창에 보여줌

- 아이디 뒤에서 두 자리는 *표시로 보여

- 정보가 없을 경우：해당 아이디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패스워드 찾기>

① 패스워드 찾기 버튼 클릭

② 시스템구분(독거노인지원시스템), 사용자구분 선택 후 이름, 휴대전화, 아이디 입력

③ 비밀번호 찾기 버튼 클릭

④ 입력정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메시지 창에 보여줌

- 비밀번호 뒤에서 두 자리는 *표시로 보여줌

- 정보가 없을 경우：해당 비밀번호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관리 - 대상자 관리

1. 서비스 대상자 현황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대상자 현황을 조회함 ② 목록을 더블 클릭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세정보 창이 열림

2. 서비스대상자 기본/상세정보 ① 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정보 ②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 및 등록지 주소 정보 ③ 서비스 대상자의 긴급연락처 및 참고사항 정보 ④ 서비스 대상자의 합산 점수를 보여줌 - 대상자 정보 변경 시 점수도 변경됨 ⑤ 변경된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를 저장함

1. 서비스 이력 현황 조회 ①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조회 ② 대상자 선택 시 대상자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응급상황발생이력 등 조회 가능 2. 서비스제공현황 조회 ① “상세이력정보”에 나타난 내용 중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에 제공된 서비스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사정결과표 관리

① 조회버튼 클릭 시 서비스 대상자가 조회됨.

② 결과등록 버튼클릭 시 종합사정결과표 등록 창이 열림

③ 조정계획등록 버튼 클릭 시 종합사정결과표 수정 가능

④ 종합사정결과표를 출력

2. 종합사정결과표 등록

① 사정일자는 변경가능

②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및 서비스 계획 등의 정보 등록함

③ 서비스 대상자의 비공식 지원체계 정보를 등록함

④ 서비스 대상자의 공식지원 체계 정보를 등록함

⑤ 종합사정의견을 등록함

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종합사정결과를 저장함.

3. 서비스 조정 계획

① 서비스 조정 계획 등록함

② 실패이유의 보기 버튼 클릭 시 등록 창이 열림

③ 대책의 보기 버튼 클릭시 등록창이 열림

④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조정 계획 정보를 저장함.

1. 민원접수 ① 조회 버튼을 클릭 시 등록된 민원접수 정보가 조회됨. ② 대상자명 버튼 클릭 시 대상자의 상세정보 창이 열림 ③ 결과 버튼 클릭 시 민원접수 상세정보 창이 열림 ④ 민원등록 버튼 클릭 시 민원 등록 창이 열림 2. 민원처리 과정 ① 민원접수→ 일반문의 or 장비문의 구분 ② 일반문의일 경우→ 이사/철거/가입문의/복지서비스 문의로 구분	③ 장비문의→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등 장비에 따른 구분 ④ 민원처리 완료 시 대상자 선택후 ʻ민원종료ʼ에 체크하고 저장

3. 민원등록

① 민원접수 내용을 등록함.

② 등록된 민원접수 정보를 저장함

4. 민원상세 조회

① 민원접수 화면에서 결과항목의 버튼(접수/진행중/완료)을 클릭하면 민원 상세조회 화면이 열림

② 민원 처리내역을 등록함

※ 민원종료 체크박스에 체크 시 민원 처리완료로 상태가 변경됨

③ 등록된 민원 처리 정보를 저장함

④ 민원접수정보를 삭제함

1. 대상자의 비상연락망 조회

∙ 서비스대상자의 연락처를 대상자명, G/W번호, 관리사명,  서비스 구분으로 조회 가능

3

응급상황 발생 내역 조회 및 관리

① 대상자 조회

② 조회된 대상자 목록에서 “상세보기” 버튼 클릭

③ 팝업 된 [응급서비스 상세정보] 화면에서 활동량 정보, 장비작동 현황, 응급상황발생현황, 기간별 활동량 정보, 실시간 데이터 조회 가능

1. 주기정보：주기데이터 중 활동량 관련 주기정보 조회

2. 장비작동현황：설치된 댁내 장비 상태정보 조회

3. 응급상황：응급상황 발생이력 조회

4. 실시간 데이터：실시간 수신정보 조회

5. 활동량그래프：최근 24시간 동안의 활동량 정보 도식화(활동량 조회 버튼을 클릭해야 함)

1. 조회기간 등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최근 일주일간 응급상황 발생내역 조회

1. “기간”항목에 조회 기준일자를 입력한 후 ʻ월간/주간/일간ʼ 중 희망하는 조회유형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

□ 조회기간 및 조회하고자 하는 실시간 정보 유형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① 활동감지：활동량이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상태

② 활동미감지：게이트웨이가 4시간 동안 활동량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상태

③ 화재(가스) 감지：화재(가스)센서가 해당 사항을 감지한 경우 발생

④ 화재 (가스) 신고：화재(가스) 감지 후 게이트웨이가 자동신고 진행 완료 후 발생

⑤ 화재 (가스) 미감지：화재(가스)감지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

⑥ 무선외출버튼 “재택”：외출 감지 후 외출센서가 감지되고 활동센서가 활동량을 측정한 경우 발생

⑦ 무선외출버튼 “외출”：외출센서가 감지되고 일정시간(약5분)동안 활동량정보가 없는 상태

⑧ 돌보미태그 “방문”：RFID형식의 돌보미태그를 게이트웨이에 접촉했을 경우 발생되는 신호
(2차, 3차만 적용)

⑨ 전원 꺼짐：게이트웨이의 전원플러그를 뽑았을 경우

⑩ 전원연결：게이트웨이의 전원플러그를 연결했을 경우

1. 응급상황발생현황 처리 ① 검색조건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응급상황 목록을 조회 ②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응급상황 처리” 화면 활성화 ③ 이름을 클릭하면 서비스 대상자의 상세정보 조회 및 수정 가능 ④ “응급상황보고서”를 클릭하여출력 가능

1. 응급상황 처리 내용 등록

① 대상자의 기본사항 확인

② 대상자의 미처리 응급현황 목록을 보여주며,버튼을 이용하여 중복처리목록간 이동

→ 동일 대상자의 동일 건에 대한 응급상황정보가 지속적으로 검색되었을 경우
이를 하나의 응급상황 건으로 간주하기 위한 과정임

③ 실제 응급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등록하는 영역으로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등록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사례는 “처리내용보고”란을 체크)

④ 119 응급환자센터 조치상황(소방에서 입력할 경우 자동표시)

⑤ 처리한 응급상황을 저장

1. 대상자 위치 찾기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대상자 목록을 조회함

② 조회된 대상자 목록을 선택하면대상자 정보 변경 이력 목록이 조회됨

③ 대상자 정보 변경 이력을 선택하면 대상자 상세 주소가 검색됨

④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중 선택하면 지도를 보여줌

⑤ 2D전환, 3D전환 버튼을 클릭할 경우 지도가 2D, 3D로 전환됨

4

장비 관리 및 설치

1. 장비입고/재고관리 절차

1) 신규장비 입고의 경우

①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②의 등록화면 하단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장비정보 입력 후 “입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또는 엑셀 일괄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양식에 맞춰 기입을 하여 엑셀업로드 버튼을 통한 일괄등록 저장

- 이 때 해당 장비는 [입고대기] 상태가 됨

2) 댁내 장비 수거 및 A/S가 완료되어 도착한 경우 ③의 재고상태를 설치완료(출고), A/S완료로 선택한 후 수거하거나, A/S가 완료된 장비를 조회하여 목록 좌측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①의 사용가능(재고)”로 선택

3) 고장 난 장비에 대한 재고관리

- 고장 난 장비를 조회하여 해당장비를 선택한 후 ①의 “고장 (재고)”버튼 클릭

1. 장비출고 절차 1) A/S를 요청하는 경우 ①의 재고상태를 “고장(재고)”로 선택하여 조회 후 ②에서 A/S요청 하고자 하는 장비 선택 후 ③의 “A/S요청” 버튼 클릭 (A/S관리메뉴에서 조회 가능) 2)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①의 재고상태를 “고장(재고)”로 선택하여 조회 후 ②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장비 선택 후 ③의 “폐기” 버튼 클릭 (폐기한 장비는 다시 ʻ사용가능(재고) 등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1. 장비출고 절차 3) 대상자에게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②의 재고상태를 “사용가능(재고)”로 선택하여 조회 후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를 선택 후 ①의 “설치중”버튼클릭 ③의 장비설치정보 메뉴로 이동 후 “설치중” 항목에 체크하고 “조회”버튼을 눌러 해당 장비 조회 ④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⑤ “설치완료” 버튼 클릭

1. 화면기능안내

① 입고항목에서 장비 S/N 항목을 클릭하면 장비 S/N을 변경할 수 있음

② 입고항목에서 G/W번호 항목을 클릭하면 G/W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

1. 장비관리>장비입출고 메뉴 이동 2. 하단의 “장비출고”영역에서, ① 재고상태를 “사용가능(재고)”로 선택 ② “조회”버튼 클릭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 조회 ③ 해당장비의 장비S/N 확인 ④ 게이트웨이 및 센서장비에 모두 G/W번호 입력 ⑤ “설치중” 버튼 클릭하여 장비 상태를 “설치중”으로 변경

1. 장비관리>장비설치정보 메뉴 이동

2. 해당메뉴에서,

① 게이트웨이번호 입력

② “설치중”으로 선택 후

③ “조회” 버튼 클릭

④ 설치중인 장비목록이 올바르게 나타나면 “대상자 맵핑”영역에서 “대상자명”을 조회한 후

⑤ “설치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와 댁내 장비간 매핑절차 완료

1. 가구 방문 후 “개통”작업 우선 진행 후 “장비관리>장비개통정보”매뉴에서 개통정보 확인 2. 장비관리>장비입출고 메뉴 이동 3. 하단의 “장비출고”영역에서, ① 재고상태를 “사용가능(재고)”로 선택 ② “조회”버튼 클릭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 조회 ③ 해당장비의 장비S/N 확인 ④ 게이트웨이에 G/W번호 입력 ⑤ “설치중”:버튼 클릭하여 장비상태를 “설치중”으로 변경

1. 장비관리>장비설치정보 메뉴 이동

2. 해당메뉴에서,

① 게이트웨이번호 입력

② “설치중”으로 선택 후

③ “조회” 버튼 클릭

④ 설치중인 장비목록이 올바르게 나타나면 “대상자 맵핑”영역에서 “대상자명”을 조회한 후

⑤ “설치완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와 댁내 장비간 매핑절차 완료

1. 장비관리>장비입출고 메뉴 이동

2. 하단의 “장비출고”영역에서,

① 재고상태를 “사용가능(재고)”로 선택

② “조회”버튼 클릭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 조회

③ 해당장비의 장비S/N 확인

④ 게이트웨이에 G/W번호 입력

⑤ “설치중” 버튼 클릭하여 장비 상태를 “설치중”으로 변경

3. 현장에서 개통 진행하면 자동으로 대상자와 매핑 완료 됨

1. 역점검 및 원격설정 ① 대상자 조회 ② 항목 중 이력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자료의 역점검 이력 확인가능 ③ 환경보기버튼 클릭 후 사업수행기관/말벗대상/ 생활관리사의 연락처 변경 가능 (6차의 경우 4시간 이후 변경됨)

1. 장비설치확인

1) 조회 조건 입력(지역 및 대상자의 ID, 이름, 설치조건)

2) 조회버튼 클릭

3) 조회된 대상자 선택 → 응급대상자는 모두 조회 됨(장비설치여부 무관)

4) 대상자별 정보 조회
① 설치현황조회  → 대상자와 매핑되어 있는 댁내 장비 목록 조회

② 전송오류조회 → ʻGW수신로그확인ʼ메뉴에서 조회한 결과 ʻ처리상태ʼ가 ʻ실패ʼ인 경우 조회

③ MAC 오류조회  → 가장 최근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된 맥어드레스 정보와
현재  해당 게이트웨이번호와 매핑되어 있는 시스템상 맥어드레스가 상이한 경우 조회

④ GW 상태조회 → 가장 최근 수신된 개통정보(주기데이터 아님) 의 게이트 웨이 상태정보 조회

☞ 개통절차 필요성 ∙ 현장에서 댁내 장비 개통을 진행하면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 ∙ 이를 통해 현재 설치된 장비가 시스템과 원활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 주기데이터로도 확인 가능하나, 이는 보통 4시간 이후 가능 하므로, 현장점검 시 활용이 불편	☞ 장비개통정보 메뉴 설명 ∙ 게이트웨이와 매핑이 되어 있는 센서장비 정보가 함께 조회 됨 ∙ 1차~3차 유선장비는 조회되지 않음 (개통기능 없음) ∙ 조회되는 S/N는 장비내저장되어 있는 고유번호임 ∙ 설치지역이 타 지역으로 조회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문의 최종 장비상태 “설치완료(출고)”로 되어 있어야 함

1. 돌보미 태그 매핑(RFID방식)

① 장비출고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조건에 맞는 출고현황 ⓐ을 확인할 수 있음.

② [관리사태그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장비와 돌보미 대상자를 매핑할 수 있음

③ 매핑완료 후 [매핑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완료함.

5

댁내 장비 모니터링

1. [조회] 버튼을 클릭

2. 주요 현황정보 조회

3. 현황 별 조회 건(활동미감지, 외출 중, 장기부재 등)을 클릭

4. 활동현황 목록 팝업 창에서 해당상태의 시작시간 및 지속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 경우 대상자 상태 확인

1.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 현황정보 조회

2. 댁내 장비 상태 조회 시 검색항목 설정할 경우 OR 조건으로 검색됨

1.“장비관리 → 이상장비 정보관리”메뉴로 이동 2.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이상장비 목록 조회 3. “대상자 정보” 영역의 목록에 나타난 종결여부 항목이 맞는지 확인 4. 게이트웨이 번호 누락, 오등록 여부 확인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번호 인지 여부 확인) 5. 게이트웨이 번호 입력/수정 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번호 수정

<case 1>

종결 대상자에게 장비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 → [철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

<case 2>

승인 대상자에게 잘못된 장비가 1개 매핑되어 있는 경우 → [철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

<case 3>

승인 대상자에게 잘못된 장비가 2개 이상 매핑되어 있는 경우 → 잘못 매핑 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철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

<case 4>

승인 대상자에게 올바른 게이트웨이가 2개 이상 매핑되어 있는 경우 → 1개의 매핑정보만 남겨두고 모두 [철거] 버튼 클릭하여 입고처리

<case 5>

□ 승인 대상자에게 올바른 게이트웨이와 잘못된 게이트웨이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잘못 매핑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철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

➥ 올바른 게이트웨이 번호일 경우 센서의 맥어드레스정보를 확인

➥ 만일 잘못된 맥어드레스 정보일 경우

“장비설치정보”에서 해당 게이트웨이번호 조회 후 “센서교체확인” 클릭(좌측 그림 순서대로 진행)

6

댁내 장비 점검

1. 장비관리>댁내 장비 점검결과 관리 메뉴로 이동 2. 대상자 조회 3. 결과등록 항목의 “미등록”버튼을 클릭 4. 팝업 창에서 댁내 장비 점검결과 등록 (개별등록만 가능)

1.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

2. 하면 해당 기간에 점검한 실적이 조회 됩니다.

3. 통계자료의 이해

- 정상작동：점검결과 항목의 모든 결과가 정상작동일 경우

(점검항목 중 한 건이라도 ʻ조치 후 정상작동 또는 조치불가 건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작동 건으로 카운트 되지 않음)

7

댁내 장비 장애유형별 조치 방안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 이용안내

별첨

회원가입

1

□ 주소 창에 http://edu.ssis.or.kr을 입력하거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로 검색하여 교육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과 관련 된 내용에 동의

③ 실명인증：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④ 회원 기본정보와 상세정보 입력

⑤ 저장

로그인

2

1. 로그인

① ID와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 ID：회원가입 시 아이디는 개인 이메일로 등록하였으므로 로그인 시 “@메일주소”까지 입력

2. 비밀번호 찾기

② 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패스워드찾기”를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로그인 할 수 있음

3. 비밀번호 재설정

③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였을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나의 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 재설정

교육신청(1)

3

1. 교육신청 ① 로그인 후 상단의 “교육신청”또는 바로 가기의 “수강신청”을 클릭 ② 교육신청 목록에서 검색되는 과정 중 신청을 원하는 과정명 클릭 ③ 과정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교육신청(2)

3

2. 교육신청취소 □ 기 신청한 과정을 선택할 경우 ③ “수강신청” 버튼은 “교육신청취소”로 나타남. 단, 교육신청 취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목록” 버튼만 보여짐

수강하기(1)

4

1. 수강하기 ① 로그인 후 상단 또는 바로 가기의 “나의 강의실”을 클릭 ② 수강과정 클릭 ③ 수강과정 목록에서 검색되는 과정 중 수강할 과정 명 클릭

수강하기(2)

4

④ [응시] 항목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가진단, 진도, 설문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 수강완료 확인은 [나의 강의실 > 완료 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접수증 / 수료증 출력하기

5

□ 수료증은 각 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해진 교육기간 안에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료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