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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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월)

보건복지부

Ⅰ. 아동권리헌장의 제정 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89년 제정)을 준거로 하여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하는 노력 시급

ㅇ 우리나라는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수준도 낮음

ㅇ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모․가족으로부터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을 보여줌

□ 아동권리헌장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할 필요*

*「아동학대 방지대책」아동권리헌장 제정 명시(아동정책조정위원회, ‘16.3.29)

ㅇ 어린이헌장(‘57년 제정, ’88년 개정) 및 청소년헌장(’90년 제정, ‘98년 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성인 중심의 아동양육 시각이 남아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제한적임

* 아동은 UN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으로 규정, 어린이는 국어사전에 초등학생까지로 정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

□ 아동권리헌장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의 비전인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실현에 기반이 될 것임

ㅇ 향후 아동 NGO 및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확대 시 적극 활용

Ⅱ. 아동권리헌장

아동 권리 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