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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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기간：가급적 5년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설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시･도,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위탁기간을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함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조례 등을 통해 위탁기간을 3년 이하 등 단기로 운영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조례가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법령 위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 의회와 협의하여 위탁기간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 계약의 갱신：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기간：5년으로 함

[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o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o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지체 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2016년 8월4일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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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추가>

o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방법 : ‘붙임2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