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Ⅵ

2019. 1.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목   차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Ⅰ부  2020년 장애인연금	1

제Ⅱ부  2020년 장애(아동)수당	195

제Ⅲ부  서식 및 매뉴얼	243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Ⅰ부	2020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17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28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28

2. 장애인연금 특례	28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30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	31

5. 특례 제외 요건	31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32

7. 특례자 급여액	32

8.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33

4. 장애수당과의 관계	36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36

◈ 참고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37

1. 도입 배경	37

2. 도입 의의	37

3. 장애인연금의 재원	39

4. 타 제도와의 비교	39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41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43

Ⅰ. 신청권자	47

1. 수급희망자	47

2. 대리인	48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49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49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54

1. 신청방법	54

2. 신청 기간	55

3. 신청 접수 기관	55

4. 신청 시 구비서류	56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58

1. 신청 상담 및 안내	58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60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61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63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63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64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65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67

1.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급여액 변경 안내	67

2. 홍보 시기	67

3. 홍보방법 및 내용	68

4. 홍보대상	68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71

Ⅰ. 자산조사	73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73

2. 조사의 원칙	75

3. 소득인정액	75

4. 소득조사	76

5. 재산조사	88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118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19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119

2. 가구의 범위	120

3. 소득인정액	120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20

제4편  장애 정도 재심사	121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23

1. 근거 및 목적	123

2. 적용 범위	124

3. 심사 기관	124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125

1. 원 칙	125

2. 예 외	125

3. 유의사항	128

4.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129

Ⅲ. 절 차	130

1. 심사 기관	131

2. 절 차	131

Ⅳ. 장애 정도 재심사	134

1.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134

2. 장애 정도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134

Ⅴ. 유의사항	135

Ⅵ. 장애 정도 심사결과	135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137

Ⅰ. 수급자 선정	139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139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139

Ⅱ. 장애인연금 지급	140

Ⅲ. 미지급 장애인연금	149

Ⅳ. 압류금지	151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153

Ⅰ. 이의신청	155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55

2.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7

Ⅱ. 행정심판	159

1. 행정심판의 개요	159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59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60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160

5. 재결에 대한 불복	161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163

Ⅰ. 급여 사후관리	165

1. 사후관리 일반	165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66

3. 수급권 소멸	171

4. 지급정지	174

◈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178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178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179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80

Ⅱ. 환수조치	183

1. 개 요	183

2. 환수 결정 기준	183

3. 환수절차	188

4. 환수금액의 처리	188

5. 소멸시효	189

6. 결손처분	189

Ⅲ. 부정수급자 관리	191

1. 과태료 부과	191

2. 벌 칙	193

제Ⅱ부	2020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20년 장애수당	197

1. 장애수당	199

2. 지급일	204

3. 사후관리	206

4. 장애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209

제2편  장애 정도 재심사	213

Ⅰ. 장애 정도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215

1. 근거 및 목적	215

2. 적용 범위	215

3. 심사 기관	215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216

1. 원칙	216

2. 예외	216

3. 유의사항	218

Ⅲ. 장애 정도 재심사	220

1.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220

2. 장애 정도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220

Ⅳ. 유의사항	221

Ⅴ. 장애 정도 심사결과 및 장애 정도 심사연혁	222

Ⅵ. 수급자 선정	224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224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224

제3편  2020년 장애아동수당	227

1. 장애아동수당	229

2. 지급일	232

3. 사후관리	237

4. 장애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239

제Ⅲ부	서식 및 매뉴얼

<붙임 1> 서식	245

<붙임 2>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321

<붙임 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335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337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42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350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355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363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381

7.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출력 기능 매뉴얼	388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현 행(2019.7.1.)

개 정 (2020. 1. 1)

제Ⅰ부. 2020년 장애인연금

5p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만18~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 만 21세 이상부터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삭   제>

5p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추가)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16p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16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7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7만원)×적용률(0.7)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적용률(0.7)

16p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16p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18p

급여액

‑ 2019. 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3,75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급여액

- 2019. 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3,75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0. 1월~2020. 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자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19p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250,000원 ‑ (250,000×20%) = 200,000원(1인 기준)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00,000원 ‑ (300,000×20%) = 240,000원(1인 기준)

19p

~24p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초과분 감액)

- (추가)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초과분 감액)

** ’20.1월 기초급여액이 30만원 및 254,76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19.12월 406,000원(부부2인 수급가구)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1) 단독가구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① 단독가구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②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③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④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

① 단독가구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②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③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④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본문참고

20p,

22p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25p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380,000원(2019.4월~2019.12월)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380,000원(2019.4월~2021.12월))

26p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80,000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X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253,750원		최고 203,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3,750원		최고 203,00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X	‑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27p

【 자격변동시 급여액(ʼ19.1월 기준 예시) 】

구 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64세 이하	기초급여 : 250,000원 부가급여 : 7만원	기초급여 : 250,000원 부가급여 : 8만원
65세 이상	부가급여 : 7만원	부가급여：330,000원

【 자격변동시 급여액(ʼ20.1월 기준 예시)】

구 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64세 이하	기초급여 : 300,000원 부가급여 : 7만원	기초급여 : 300,000원 부가급여 : 8만원
65세 이상	부가급여 : 7만원	부가급여 : 380,000원

32p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단, 장애 정도 심사 면제자는 제외 p.107 참조)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아동이 2010. 7. 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단, 장애 정도 심사 면제자는 제외 p.125 참조)

38p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기초급여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20년부터는 매년 1월 물가변동률 반영)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기초급여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47p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만18∼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 졸업한 월의 다음 달에 신청 가능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삭  제>

48p

다.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와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 유형 모두에 대해 각각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

다.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종전 3급)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종전 4~6급) 장애 정도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급) 장애와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 유형 모두에 대해 각각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

48p

(대리인 자격)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 자격)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사실혼으로 확인된 경우만 가능

53p

행복e음 전산망으로 교정시설 입소여부를 통보함. 해당 교정시설에 형 확정여부 확인 후 신청여부 결정

* 장애인연금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신청권 및 급여정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속수사 및 미결수용자로서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수용되거나, 자격상실 이하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청 제한 또는 급여정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행복e음 전산망으로 교정시설 입소여부를 통보함. 해당 교정시설에 형 선고여부 확인 후 신청여부 결정

* 장애인연금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신청권 및 급여정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속수사 중인 자로서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수용되거나, 자격상실 이하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청 제한 또는 급여정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58p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연령요건(만18~20세까지는 학교 졸업 여부), 기존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등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연령요건, 기존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등

61p

가.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한 경우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을 동시에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미 해당시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가.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한 경우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을 동시*에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미 해당시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장애인연금 신청시 차상위 장애인까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차상위 장애인 재신청 해야 함.

69p

참고:｢행복e음｣장애인복지 권리구제서비스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누락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 된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 장애(아동)수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지 중지 된 대상자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존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추 가>
...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9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4	장애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정도가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19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참고:｢행복e음｣ 장애인복지 권리구제서비스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누락서비스 대상자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 된 대상자
-	<삭 제>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존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미수급 장애인 대상자
...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75p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주)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77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7만원) ×적용률(0.7)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주)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적용률(0.7)

76p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20,000	1,952,000

선정기준액(2020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20,000	1,952,000

76p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77만원)=당해년도 최저임금(8,350원) × 23일×4시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79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79만원)=당해년도 최저임금(8,590원) ×23일×4시간

79p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77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공제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77만원*)×적용률(0.7)

* 공제소득=당해년도 최저임금(8,350원)×23일×4시간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79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공제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79만원*)×적용률(0.7)

* 공제소득=당해년도 최저임금(8,590원)×23일×4시간

80p

* 2017년 국세청고시 단순경비율 42.6%(매년 3월말 고시)

* 2018년 국세청고시 단순경비율 42.6%(매년 3월말 고시)

83p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8.9월∼ʼ19.3월  : 3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ʼ19. 4월∼ʼ19. 12월 : 38만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9.4월∼ʼ21.12월 : 3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84p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8.9월~ʼ19.3월 33만원), ʼ19.4월~ʼ19.12월 38만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 ( ʼ19.4월~ʼ21.12월 38만원)

86p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추 가>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88p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의：[{(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의：[{(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101p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른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108p

4) 기타(증여) 재산

(2)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 (추가)

4) 기타(증여) 재산

(2) 재산의 가액 : 증여(처분) 당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소명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영(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징구)

112p

【자연적 소비금액】

구 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자연적 소비금액】

구 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2020년	1,935,289원	2,374,587원

112p,

120p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 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 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119p

1. 부가급여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복지(생계·의료 부가급여 지급) 책정 가능

※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기준중위소득 40%초과로 장애인복지 중지된 자도 ’19.1월 이후 장애인복지 책정 및 소급지급 가능

기초연금 인상 특례(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적용대상)  ʼ18. 9월(’19.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ʼ18. 10월(’19.5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로서

‑ 가구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하여기존 급여 유지 가능 대상자

1. 부가급여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복지(생계･의료 부가급여 지급)가 책정된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 ’18년 9월, ’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년 10월, ’19년 5월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장애인복지(생계·의료 부가급여 지급)를 유지하는 경우 특례 운영기간(2년) 철저히 관리

기초연금 인상 특례(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적용대상) ʼ18. 9월(’19.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ʼ18. 10월(’19.5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로서

‑ 가구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하여기존 급여 유지 가능 대상자

120p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132p

대상자 : 공적자료+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ʼ19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대상자 : 공적자료+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ʼ20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142p

형벌의 종류에 따른 급여정지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구류 – 과료 –몰수

* 구속수사나 미결수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교정기관에 형 확정여부 조회 요청 및 사후 변동내용 통보 협조요청

* ｢행복e음｣에서는 수용사실만 통보하므로 별도 확인절차 필요

형벌의 종류에 따른 급여정지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구류 – 과료 –몰수

* 구속수사중인 자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교정기관에 형 선고여부 조회 요청 및 사후 변동내용 통보 협조요청

* ｢행복e음｣에서는 수용사실만 통보하므로 별도 확인절차 필요

146p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30만원(2019.4월~2019.12월)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30만원(2019.4월~2021.12월)

147p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제12조,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8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 p.41) *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81)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p.41)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 하도록 할 것)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제12조,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9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 p.41)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91)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p.41)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 하도록 할 것)

157p

(4)  이의신청 결과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4)  이의신청 결과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171p

라. 처리절차

1) 사망

구 분	처리 시점	처리절차
부부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기초급여 지급

라. 처리절차

1) 사망

구 분	처리 시점	처리절차
부부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장애인연금 지급

174p

4. 지급정지(법 제15조)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형확정 이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은 교정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까지는 급여지급

* 생계･의료수급자의 부가급여 전환일(교정시설 입소일), 장애인연금 정지일(형이 확정된 날)

4. 지급정지(법 제15조)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은 교정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까지는 급여지급

* 생계･의료수급자의 부가급여 전환일(교정시설 입소일), 장애인연금 정지일(형이 선고된 날)

178p

~179p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신청 및 지급)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

･ 실제거주여부*,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이중급여 방지)

※  관할지역안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신청 및 지급)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

･ 실제거주여부*,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이중급여 방지)

<삭  제>

(사후관리)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한 경우

･ 실제거주지 시･군･구(읍･면･동)과 유선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사후관리)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한 경우

･ 실제거주지 시･군･구(읍･면･동)과 유선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관할지역안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

<삭  제>

･ 수급기간 중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정지 처리

<삭  제>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달의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소급 지급하지 않음)

* 단,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1개월 이상)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거주불명 등록된 주소지에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

･ 실제거주지(1달 이상 거주)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가능함을 안내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달의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소급 지급하지 않음)

* 단,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거주불명 등록된 주소지에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

･ 실제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가능함을 안내

185p

~186p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9년도 이자율 1.8%)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7%	2.4%	2.0%	1.4%	1.1%	1.6%	1.8%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0년도 이자율 1.2%)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7%	2.4%	2.0%	1.4%	1.1%	1.6%	1.8%	1.2%

제Ⅱ부. 2020년 장애(아동)수당

199p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함

*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은 유치원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장애인이 특수학교(고등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에 취학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취학의무면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송되고, 학교에서 취학의무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줌

<삭  제>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200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 적용사항>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기존대상자 탈락 시 까지 그대로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 적용사항>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201p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기존대상자 탈락 시 까지 그대로 인정)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기존대상자 탈락 시 까지 그대로 인정)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인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기존대상자 탈락 시 까지 그대로 인정)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202p

<추  가>

- (1)-(나), (7)-(가),(다), (8) : 차상위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만 별도가구 적용

(* ’19.7.1일 이전 대상자는 장애수당 탈락 시 까지 인정)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 중위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년 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원)

203p

∙ 장애수당(기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204p

- 재심사 받은 경우 : 기초(생계, 의료)신청일로 소급지급 (기초수급 신청일 = 장애수당(생계, 의료) 서비스 시작일)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만 직권 신청하여 책정한 날 기준 지급

- 재심사 받은 경우 : 기초(생계, 의료)신청일로 소급지급[기초수급 신청일 = 장애수당(생계,의료) 서비스 시작일]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만 직권 신청하여 책정한 날 기준 지급

206p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20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207p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급여변동시점

*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변동시점은 책정일과 급여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자격변동에 따른 책정일이 급여확정일 이전인 경우 금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여 급여 지급하고, 급여확정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지급함.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급여변동시점

* 자격변동에 따른 급여변동시점은 책정일과 급여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일이 급여확정일 이전인 경우 금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지급하고, 급여확정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지급

208p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준용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준용

환수절차 및 환수금액의 산정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소득변동시점을 통보된 날(신고한 날)을 기준 적용하며, 환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발생월을 적용하여 환수하지 않음에 주의

환수절차 및 환수금액의 산정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로 자료변동(소득·재산의 증가)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확인된 달(통보된 달)을 기준적용하며, 환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발생월을 적용하여 환수하지 않음에 주의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9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0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장애수당(생계, 의료, 시설) 책정 가능

*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기준중위소득 40% 초과로 장애수당(생계, 의료, 시설) 중지된 자도 ’19.1월 이후 책정 및 소급지급 가능. 단,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미적용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수당(생계, 의료, 시설)이 책정된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 ’18년 9월, ’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년 10월, ’19년 5월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장애수당(생계,의료,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특례 운영기간(2년) 철저히 관리 단,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211p

2) 조사시기

(매년) 선정 기준액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

(수시) 가구원수 감소 및 취업･실직에 따라 수급여부 확인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 조사시기

장애수당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을 때

<삭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조사방법

* 임대차보종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요

4) 조사방법

*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요

219p

재심사 보정요청

-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가 재심사대상이 되어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제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문발송

재심사 보정요청

-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가 재심사대상이 되어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일, 면제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문발송

224p

나. 장애 정도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나. 장애 정도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229p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추 가)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은 유치원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장애인이 특수학교(고등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에 취학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취학의무면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송되고, 학교에서 취학의무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줌

<삭   제>

230p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231p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 중위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년 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원)

234p

~235p

(추가)

→ 본인통장 개설 및 대리수령계좌 이용 모두 불가능할 경우｢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 지정 후 본인계좌 개설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다만, 만18~만20세(만 18세 도래자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20년.1.1일 부터  중중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선택신청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아동수당 기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전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중복지급 불가)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급여는 21세가 된 달부터 지급),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장애인연금을 미신청한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급여는 21세가 된 달부터 지급),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236p

-  졸업한 다음 달에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차상위계층)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재학 기간 중 언제든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 미신청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졸업한 달에 장애아동수당 중지하고 졸업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해야하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차상위계층)는 졸업한 다음 달에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237p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238p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시설) 책정 가능

*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기준중위소득 40% 초과로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시설) 중지된 자도 ’19.1월 이후 책정 및 소급지급 가능. 단,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미적용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시설)이 책정된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 ’18년 9월, ’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년 10월, ’19년 5월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특례 운영기간(2년) 철저히 관리 단,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학령전환기 장애아동수당 자격관리 철저

매년 초 1,2월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의 졸업으로 자격변동 다수 발생함.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안내할 것

* 2월 졸업시 2월 장애아동수당 자격 중지. 3월에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졸업한 달은 학생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불가

(민원사례) 중증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가 2월에 졸업하였는데도 보장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나 조치없이 10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례 발생

→ 장애아동수당 7개월분 140만원 환수조치.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10월에 급여신청 가능하여 200만원 가량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함.

학령전환기 장애아동수당 자격관리 철저

매년 초 1,2월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의 졸업으로 자격변동 다수 발생함.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안내할 것, 특히 재학중인 중증장애아동 수급자는 만18세 도래 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장애아동수당 선택 시 재학여부 확인 철저

* 만18세~만20세의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선택한 대상자가 1월에 졸업할 경우 장애아동수당 자격이 1월에 중지되며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1월 졸업시 1월 장애아동수당 자격 중지, 2월 장애수당 신청 안내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졸업한 달은 학생으로 간주하여 장애수당 신청불가

(민원사례) 중증장애아동수당(기초)를 선택한 수급자가 1월에 졸업하였는데도 보장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나 조치없이 10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장애아동수당 9개월분 180만원 환수조치.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10월에 급여신청 가능하여 2월~9월까지 300만원 가량의 급여도 소급지급받지 못함.

239p

1) 목적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받아 수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수당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

1) 목적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받아 수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

2) 대상

’19. 7. 1.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자

장애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19. 7. 1.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2) 대상

’19. 7. 1. 이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자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19. 7. 1.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치사항 및 관리방법

- 장애수당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3) 조치사항 및 관리방법

- 장애아동수당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240p

장애수당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장애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장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241p

2) 조사시기

(매년) 선정 기준액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

(수시) 가구원수 감소 및 취업･실직에 따라 수급여부 확인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 조사시기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을 때

<삭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조사방법

* 임대차보종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요

4) 조사방법

*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요

241p

5)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장애수당 선정 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이력관리 신청자

5)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장애아동수당 선정 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이력관리 신청자

242p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수당 수급가능자 추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확정된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아동수당 수급가능자 추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확정된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안내

6) 이력관리 중지

장애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처리 함

- 수급권 취득자 : 장애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날

6) 이력관리 중지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처리 함

- 수급권 취득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날

제Ⅲ부. 서식 및 메뉴얼

248p~

서식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7.1.>

서식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1.>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개정 2019.3.19.>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개정 2019.4.1.>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6.20.>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1.1.>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1.>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1.1.>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1.1.>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4.1.>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342p

붙임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붙임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 개정매뉴얼은 본문 참고

제1편

장

애

인

연

금

제

도

개

요

제Ⅰ부

2020년 장애인연금

제1부 2020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대상자

3. 장애인연금의 급여종류 및 현황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제1편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법 제1조)

2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가-1) 종전 1·2급에 해당

가-2) 종전 3급 중복에 해당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장애

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1)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2018.9.21.시행)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 <예외대상자> 1)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참고] <직역연금 종류별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구 분	직역연금 종류	장애인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장애인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장해유족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주2))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만 해당)	제외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주2))	해당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만 해당)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장해연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상요양급여 (사학연금의 경우 직무상요양급여)	해당

구 분	직역연금 종류	장애인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장애인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年金)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주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해보상급여이며, 그 외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 준용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9.21.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됨

[참고]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

종 류			지급 요건
퇴직급여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퇴직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자가 1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유족 급여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령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
비공무상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재직 중 공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1~7급)로 퇴직 시 * 본인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6%~19.5%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재직 중 공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8급 이하)로 퇴직 시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때
직역연계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 음영의 직역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6.1.1. 시행)：(연금수급요건 조정)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참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종류

종 류			지급 요건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 퇴직한 경우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상태로 된 경우 *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선택 * 5년분의 장해연금액 일시 지급
재해 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해연금액의 60%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주1))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주1))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경우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 공무상 재해로 심리상담을 한 경우(사전승인필요)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재난으로 주택이 소실·유실·파괴된 경우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사망한 경우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한 경우

주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해보상급여이며, 그 외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 준용

* 음영의 표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9.21. 시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분리하여｢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2018.9.21. 시행)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됨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3｣)+(금융재산 ‑ 2,000만원4｣)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적용률(0.7)

3.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 초과
선정기준액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신규 대상자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조사 단위		부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 (단독 또는 부부)			개별 가구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4. 7월~2015. 3월 : 2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6. 4월~2017. 3월 : 204,0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7. 4월~2018. 3월 : 206,0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 4월~2018. 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 9월~2019. 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 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3,75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0. 1월~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자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자격 요건

(대상자) ʼ14. 7월 법 시행 당시(2014.7.1.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단, ʼ14.7월 이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ʼ14.7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는 포함됨)

ʼ14. 7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시) ʼ14. 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ʼ14.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처리 방법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기초급여의 부부감액 및 초과분 감액 적용 부가급여 미지급 * (참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특례<부칙(제12620호,2014.5.20.) 제4조> :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65세 이후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는 미지급되더라도 수급자격은 유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00,000원 ‑ (300,000×20%) = 240,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8.9월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  ’20.1월 기초급여액이 30만원 및 254,760원으로 인상되면서 초과분 감액구간이 추가되어 전월 기초급여액(‘19.12월 406,000원(부부2인 수급가구)보다  줄어드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인정액 구간을 유지 시 기초급여액 유지자(특례자)로 보호

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300,000원	280,000원		260,000원		240,000원		220,000원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44만원 초과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480,000원		440,000원		400,000원 (특례자**)406,000원		360,000원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320,000원 (특례자*)335,92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①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8만원 초과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00,000원	280,000원		260,000원		240,000원		220,000원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12만원 이상 ∼114만원 미만		114만원 이상 ∼116만원 미만		116만원 이상 ∼118만원 미만		118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12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67.2만원 미만	167.2만원 이상 ~169.2만원 미만		169.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171.2만원 이상 ∼173.2만원 미만		173.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8만원 초과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00,000원	280,000원		260,000원		240,000원		220,000원
소득인정액	175.2만원 이상 ∼177.2만원 미만		177.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179.2만원 이상 ∼181.2만원 미만		181.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183.2만원 이상 ∼185.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85.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187.2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189.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191.2만원 이상 ∼193.2만원 미만		193.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151.2만원 미만	151.2만원 이상 155.2만원 미만	155.2만원 이상 ~159.2만원 미만	159.2만원 이상 ∼163.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44만원 초과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480,000원	440,000원	400,000원 (특례자**)406,000원	360,000원
소득인정액	163.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167.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171.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175.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20,000원 (특례자)335,92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	179.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183.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187.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191.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④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4만원 초과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5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특례자)104,98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0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특례자)167,9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 : 2014. 6. 30 이전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4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254,760원		240,000원				220,000원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40만원 초과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407,600원	400,000원 (특례자**)406,000원				360,000원			320,000원 (특례자*)335,920원				280,000원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①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98만 원 미만	98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2만원 미만		102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4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54,760원	240,000원		220,000원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소득인정액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112만원 이상 ∼114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소득인정액	114만원 이상 ∼116만원 미만		116만원 이상 ∼118만원 미만		118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12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②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71.2만원 미만	171.2만원이상∼ 173.2만원미만		173.2만원이상∼ 175.2만원미만		175.2만원이상∼ 177.2만원미만	177.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4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54,760원	240,000원		220,000원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소득인정액	179.2만원 이상 ∼181.2만원 미만		181.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183.2만원 이상 ∼185.2만원 미만		185.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소득인정액	187.2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189.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191.2만원 이상 ∼193.2만원 미만		193.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③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155.2만원 미만		155.2만원 이상 ∼159.2만원 미만		159.2만원 이상 ∼163.2만원 미만		163.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167.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40만원 초과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407,600원		400,000원 (특례자**)406,000원		360,000원		320,000원 (특례자*)335,920원		280,000원
소득인정액	171.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175.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179.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183.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187.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191.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④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10만원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27,380원	120,000원		100,000원 (특례자)104,98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0만원 초과		16만원 초과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203,800원		200,000원		160,000원 (특례자)167,9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 : 2014. 6. 30 이전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6,050원(2017.4월~2018. 3월)

‑ 20,000원~289,960원(2018.4월~2018. 8월)

‑ 20,000원~330,000원(2018.9월~2019. 3월)

‑ 20,000원~380,000원(2019.4월~2021.12월)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80,00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함

나.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80,000원1)
장애인 연금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X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2)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3)		65이상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 의료수급)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65세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  의료수급자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자격이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시설명, 보정요청 사유, 시설 입퇴소일자 등

② 증빙자료(2010. 1 ~ 최근까지 개인별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ʻʻ보장시설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 (급여특례/주거 ·  교육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이나 특례금액이 생성되지 않는 자는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수신처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최초 차상위책정일, 보정요청 사유

② 증빙자료(2010. 1 ~ 최근까지 개인별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ʻʻ차상위 급여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소득재산 변동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여부

(일반수급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자는 장애인연금 중지

* 2010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대상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계속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 당시(2010.7.1일)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 변동분 적용 기준 】

구 분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탈락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권 상실
	선정기준액 적합	수급권 유지 (단, 부가급여 변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유지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권 유지
	선정기준액 적합	수급권 유지

* 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자격변동시 급여지급 기준) 소득계층 변동(기초↔차상위) 사항이 발생한 날(책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동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하되, 급여가 확정(급여생성 마감일)된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 자격변동시 급여액(ʼ20.1월 기준 예시) 】

구 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64세 이하	기초급여 : 300,000원 부가급여 : 7만원	기초급여 : 300,000원 부가급여 : 8만원
65세 이상	부가급여 : 7만원	부가급여 : 380,000원

* 예시1) 2020년 1월 10일 기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급여생성 마감일 이전에 소득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2020년 1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인 차상위계층으로 부가급여 지급함.

* 예시2)  2020년 1월 18일 기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급여생성 마감일 이후에 소득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2020년 1월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2020년2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인 차상위계층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함.

	<참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장애 정도 재심사, 자산조사 등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특례 대상자 :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특례사항 ①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로 인정 ②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받지 않음 ③ 장애인연금 지급이 결정된 자로 인정함 ‑ 특례제외 사유 : 2010년 7월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례에서 제외됨 ‑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주기적(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은 실시함 장애인연금 특례 1) ʻ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ʼ 특례자(Y000) * 장애인연금법 시행당시(2010.7.1일)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 수급장애인 중 2010. 6. 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자격의 변동(사망, 보장시설 퇴소, 소득인정액 변경 등)이 없는 자 * ʼ10. 6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급여액 : 장애수당(기초) 13만원, 장애수당(차상위)12만원 장애수당(보장시설) 7만원

	중증장애인의 범주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는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2010. 6. 30일까지 자격변동이 없는 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3급 중복장애의 경우) : (종전 장애수당) 3급의 지적, 자폐성 장애로서 추가 장애를 가진 경우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3급의 장애로서 추가 장애를 가진 경우(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2010년도 6월까지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받던 자도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대상에 포함 * 2010년 7월 1일 자격 전환시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아동이 2010년 6월 30일까지 만 18세 (199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가 아닌 자 경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 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고 6월 30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닌 자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Y001)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010. 6월 30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중증장애인 중 2010. 6. 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자격의 변동이 없는 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Y002)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 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공문시행)

※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 공문시행, (행복e음)자료보정 요청 병행 필요

□ (행복e음)자료보정 요청：(행복e음)자료정비 tap > 자료보정 > 자료보정 신청관리(사용자 권한：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업무구분(장애인연금특례대상자관리)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보정 신청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음

▪ 특례구분：종전장애수당특례, 차상위급여특례, 시설수급자급여특례 중 보정요청이 필요한 특례 선택

▪ 종전특례여부：대상/비대상 중 ʻ대상ʼ 선택

▪ 급여특례여부：해당/비해당 중 ʻ해당ʼ 선택

* 급여특례 제외 요청시에만 ʻ비해당ʼ 선택

※ <붙임3.> 행복e음시스템 관련 매뉴얼>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참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보정 요청

‑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로서 급여정지 사유에 해당되었다가, 급여지급 재개를 위한 재 책정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를 받고자 할 때

‑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정요청 사유 기재, 증빙자료 (2010년 1월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원본 등)를 첨부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 (보정승인 후 조치방법) 통합조사표 > 대상자 조회 > 가구원 정보 tap > 대상자 더블 클릭 > 심사면제 (Y, N) 중 Y 선택 > 면제사유(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 선택 후 저장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 보정 요청

‑  보장시설 수급특례자가 보장시설 단순 입퇴소(시설장 변경이나 타시설로 이동 등)의 경우에 특례금액이 미생성되므로 보정 요청 필요

‑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정요청 사유, 보장시설명, 입퇴소일자 기재, 증빙자료(2010년 1월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원본 등)를 첨부

* “보장시설 급여특례자ˮ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1)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보정 요청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ʻʻ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ˮ 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 이전 출생자) 보정요청 필요 ‑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정요청 사유, 최초 차상위계층 책정일자 기재, 증빙자료(2010년 1월 ~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원본 등)를 첨부 * “ ʻ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책정일자, 신청일자, 중지일자 등) ‑ 기재누락, 행정착오, 시스템오류 등으로 행복e음 자료보정이 필요한 경우 ‑ (자료보정 내부결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보정요청 사유 등 기재, (행복e음)자료보정 요청 병행 필요 * (행복e음)자료정비 tap > 자료보정 > 자료보정 요청관리 특례 제외 요건 1)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ʼ15.1.1 이후 보장시설 퇴소 후 재가기간 30일을 초과한 후 재입소하는 경우 * 시설장 변경 등 단순 입퇴소의 경우는 특례 유지(다만, 단순입퇴소도 특례코드가 해지되기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보정요청 공문 시행할 것)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장애 정도 하락(중증 → 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시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차상위계층을 한번이라도 벗어난 경우(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안됨)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장애 정도 하락(중증 → 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3)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 2010. 7. 1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장애 정도 하락(중증 → 경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단, 장애 정도 심사 면제자는 제외 p.125 참조)

2010.6월30일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199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만 18세 도래 1개월 전,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토록 안내 실시

보장시설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는 만 18세 미만인 중증 장애아동 (199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특례자 급여액

기초급여액(18~64세) : 최고 300,000원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80%인 240,000원 각각 지급

‑ (초과분 감액) 적용하지 않음

‑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286,050원(2017.4월~2018. 3월)

‑ 20,000원~289,960원(2018.4월~2018. 8월)

‑ 20,000원~330,000원(2018.9월~2019. 3월)

‑ 20,000원~380,000원(2019.4월~2021.12월)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80,000원1)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1) 특례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함)을 유지하거나 기초 ↔ 차상위 계층 변동 시

‑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급여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동되어도 차상위 부가급여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정기준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지급 :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 급여만 지급

2) 특례자의 장애 정도 변동 시

장애 정도가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의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 급여지급 : 특례 인정

장애 정도가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수급권 소멸로 특례 해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자격변동 처리절차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장애수당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받을 필요 없으며, 별도의 자산조사, 장애 정도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법에 의해 자격이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기 때문에 자격 전환을 위한 별도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행복e음에서 2010.7.1일을 기점으로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자격을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시군구 사업과)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자격도 동시에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사실, 급여액, 2010년 7월 지급일 변경(7월은 30일)에 대해 사전 안내･통보 필요(시군구 사업과 → 대상자)

* 지급일 변경에 대해 민원 발생 없도록 안내 철저(제도 시행 첫 달에는 지급일을 다소 늦추어 7월에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참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의 자격 변동 처리 절차

* 기준 시점 : 2010년도 6월 30일

단계		내 용		확인･처리 내용
제1단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정		‑ 사망, 연령 변경 반영 ‑ 소득인정액 변경 반영 ‑ 보장시설 입･퇴소 반영 ‑ 전･출입 변경 반영
제2단계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확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모두 확인하여 확정 필요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추가로 중증장애인이 되는 자 확인하여 반영 * 3급 중복장애인
제3단계		연령 확정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만18∼만20세의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여부 확인
제4단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변경
제5단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급여액 확정 ‑ 부부 모두 대상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65세 이상 차상위인 경우 특례 부가 급여 적용		‑ 배우자 정보 확인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제6단계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지급액 확인

4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 전			개 편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 (월 13, 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장애수당 (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

‑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

※ 예시) 경증장애아동이 보장시설수급자로 월 2만원 지급받던 경우, 월 2만원을 장애아동 수당으로 지급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 정도 재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당연 지급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참고>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도입 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경제활동참가율 24.8%(對 국민 62.4%), 고용률 22.7%(對 국민 60.2%)

[참고] 장애인의 경제활동특성(2014)

구분 (단위 : %)	장애인			국민		65세 이상 노인
	전체	중증*	경증
경제활동참가율	39.6	24.8	46.4	62.4		31.9
실업률	6.6	8.5	6.2	3.5		2.0
고용률	37.0	22.7	43.6	60.2		31.3

* 자료 :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 중증 :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4.2만원 추가비용(중증 : 1~2급 장애) 발생(*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5,688명에 불과(ʼ15.12월)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도입 의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종 사회안전망)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기초연금과 함께 발전 * ʼ18년 1월 206,050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연동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추가 지출비용(24.2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토록 점진적 인상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기초급여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 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장애인연금의 재원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임 * 기초연금(장애포함)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기초연금) 타 제도와의 비교 (1)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중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事前)적인 사회보장제도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 외국의 제도 사례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인연금 신청

Ⅰ. 신청권자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및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확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1단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사용 대차 확인서(서식4호) 작성･제출 ‑ (신청서) 신청서의 ʻ안내 및 유의사항ʼ을 반드시 설명한 후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항목 중 공적자료 자동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스캐닝 입력 ‑ (사용대차 확인서)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 및 무료임차소득 반영을 위해 징구 장애 정도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안내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면제자 여부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종전 1급의 뇌병변 또는 1급의 지체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임을 주장할 경우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와상상태 확인 공문 요청(제4편 장애 정도 재심사 참고)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서식16호)을 설명,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 출력하여 교부하고,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서식22호) 출력하여 교부 ※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는 자산조사 결과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안내 ※ 중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을 원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 가능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일 확정 ◦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함(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를 신청일로 함)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동의(유무선 포함)를 받아 소속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소속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장애 정도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2항)

제 1단계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일로 봄 ‑ 장애 정도 심사 면제자 중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받은 때를 신청일로 봄
		자산 조사 : 공적자료 + 금융재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제 2단계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적합여부 결정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대상자 조회 및 장애 정도 재심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3단계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재심사 면제자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격인 자에게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 금융재산과 공적자료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122만원 이하, 부부 195.2만원 이하인 자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자에게 자산조사 결과 안내,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 ‑ 안내일부터 15일 이내에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토록 함 ※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서식17호) ‑ 미제출시, 각각 15일의 기한을 두어 2회 추가 요청, 그 요청 후에도 미제출시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서식20호) ※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 안내(서식18호) ※ 신청 각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사업과 장애 정도 구비서류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 정도 재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 통지에 따라 장애 정도 결정 ‑ 장애 정도 결정서(서식19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통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 4단계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및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급여액 결정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5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의 지급결정 여부 확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사후관리(행복e음)
		장애인연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 5단계		전자결재 ‑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이의 신청
		대상 : 장애인연금 자격 인정, 장애 정도 재심사 결정 및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기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결정･통지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Ⅰ		신청권자(법 제4조)

1	수급희망자(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가. 만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령도래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행복e음 누락서비스 관리 기능 이용)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누락서비스관리 > 연령도래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18세, 21세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으로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에 제공되도록 ｢행복e음｣ 기능 개선

☞ 장애아동수당수급자가 만 18세, 만 21세 도달시 행복e음에서 확인 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기초연금 신청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나.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안 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안 됨

다.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다만, 예컨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이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으로 정도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종전 3급)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종전 4~6급) 장애 정도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종전 3급) 장애와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 유형 모두에 대해 각각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

2	대리인

(대리인 자격)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사실혼으로 확인된 경우만 가능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2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서식10호)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단,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또는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징구통해 확인)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의의)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직권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ʻ기초생활수급자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변경된 자 등

(직권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관계공무원이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 소득･재산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장애 정도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 수급희망자가 제출해야 함(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는 근거법률 및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상이하기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별도 제출이 필요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018.9.21.시행)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 <예외대상자> 1)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
	(대상자) ʼ14. 7월 법 시행 당시(2014.7.1.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단, ʼ14.7월 이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ʼ14.7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는 포함됨) ʼ14. 7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시) ʼ14. 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ʼ14.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급여액) 기초급여의 50% 지급(만64세까지), 부가급여는 미지급(만65세 미만 및 이상) 기초급여의 부부감액 및 초과분 감액 적용 (수급권) 만65세 이상시 급여는 0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은 유지 ※ 장애인연금의 직역연금 특례자는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도 기초연금 직역연금 특례자가 되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제2항, 2014.7.1. 시행)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거주불명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국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국적 상실자* (국적회복* *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국적상실 :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개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 *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자

	※ <예외대상자> 난민인정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개정(’18.3.20. 시행)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법 제31조에서는 난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행복e음) 난민인정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등록, 소득재산 공적자료 요청도 가능하나 자동으로 전산책정 및 급여생성이 안됨(사회보장정보원에 수동 책정요청하고, 급여지급은 e-호조 계좌입금처리 할것)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ʻ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ʼ 발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다만, 집행유예 중 가석방인 자는 신청자격이 있음에 유의

*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련 제560호)

형의 종류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가능 여부 및 급여정지 판단

형의종류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몰수

* 징역,금고 : 1개월 이상 15년이하 부과 (교도소 내 노역의 부과 여부에 따라 구분) : 신청자격 없음

* 구류 : 1일 이상 30일미만 부과 : 신청자격 있음

행복e음 전산망으로 교정시설 입소여부를 통보함. 해당 교정시설에 형 선고여부 확인 후 신청여부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의 종류가 아닌 교정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신청권 여부 결정

* 장애인연금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신청권 및 급여정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속수사중인 자로서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수용되거나, 자격상실 이하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청 제한 또는 급여정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ʻ16.8.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신청방법 등)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연금법 제8조의 2 신설)

1	신청 방법

가. 방문신청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가능자)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지급계좌)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금융정보제공동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력 후 서명 하여 스캔등록 가능

(차상위부가급여 신청) 온라인신청 시 차상위부가급여도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가구로 추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온라인신청 접수담당자 유의사항) 온라인신청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선 등으로 재심사 관련 사항(재심사가 필요한 장애유형, 재심사 구비서류 등)을 안내할 것

2	신청 기간 : 연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접수 가능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3	신청 접수 기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보장기관)가 서로 다를 경우

‑ 최초 신청 받은 보장기관에서 부부 모두의 자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 실시하여 자격 결정 후, 나머지 1인의 보장기관으로 결정 결과 이관(문서로 통지)

‑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보장기관에서 지급

4	신청 시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서식10호),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3호)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경우 증빙 서류 징구 필요)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중증장애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중증장애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중증 장애인이 치매인 경우 ④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⑤ 중증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⑥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무료임대 확인

‑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무료 임차소득(추정) 반영

나.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 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다.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구비 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참조(p.321)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4편의 Ⅳ. 장애 정도 재심사편 참조(p.119)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1	신청 상담 및 안내

가. 신청 상담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연령요건, 기존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등

‑ 배우자 유무(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및 안내)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대리신청도 가능함을 안내

소득･재산 사항 상담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부채 등의 경우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자가, 전월세, 무료임차 여부) 등 확인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징구

※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4호) 징구 : 1촌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서식27호) 징구

※ 노숙자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국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보고서｣(서식 37호)로 갈음하여 처리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안내

‑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6호)

‑ 장애 정도 재심사의 필요성

‑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및 제출 시기

* 구비 서류 미비시 장애 정도 재심사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하고,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심사 구비서류)

* 장애 정도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서식22호)을 출력, 교부하여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확인 후 안내

연금지급 계좌 안내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나, 제3자 명의계좌 가능한 예외사유 안내

※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안내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을 안내

나. 신청 시 안내사항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재심사 후에 지급 결정됨을 안내

‑ 처리기한이 30~60일 이상 소요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되,

‑ 장애 정도 재심사 지연으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소급 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 결정통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

신고의 의무 안내

‑ 인적사항 변동(결혼, 이혼 등),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입소,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행방불명, 실종 등

‑ 소득･재산 변동 등 : 취업, 실업 등 근로상태 변동,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등 사업 형태 변동,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등

‑ 비상장주식 보유자는 보유 및 처분 등의 여부를 성실히 신고토록 안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혼인･사망 등에 의한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

확인조사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안내

‑ 행복e음을 통해 각종 공적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재산이 전산 조회됨을 안내하여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동이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안내할 것.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가. 신청서류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신청인과 가족사항, 급여의 내용 등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 항목 작성

‑ 중증장애인의 특성 감안하여 작성 지원(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토록 조치)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이 있는 가구원도 포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자필 서명, 무인(지장), 인감 날인(막도장 불가)

* 인감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말하며,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한글정자) 서명이나 무인(지장)을 찍도록 함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조사가구원 전체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 금융정보조회사실 통보 요구 여부 확인

※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법 제12조4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 신청할 때 제출

* 기존수급자의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하다면 신청 때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수급권 상실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

* 수급희망권자 및 수급권자가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나. 신청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가.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을 동시*에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 해당 시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장애인연금 신청시 차상위 장애인까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차상위 장애인 재신청 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의 소득･재산 조사 시(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장애인연금만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 장애인□ 신청･접수

초기 상담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과 유사할 경우에 □차상위 장애인□도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위 장애인□도 함께 신청

□차상위 부가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장애인□ 신청이 필요함을 사전에 안내 할 것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가 후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등록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법 제10조의2)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1) 목적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였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2) 대상

ʼ17. 8. 9.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ʼ17. 8. 9.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이력관리 기간

장애인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중지*때까지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4) 방법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발송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내문 동봉

(2) 이력관리 주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4) 안내사항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에 한함) 등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행복e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 자료를 유지(적용)

(2) 조사시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 하였을 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소득 및 재산 등 적용기준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4) 조사범위

수급자와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5) 조사방법

｢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6)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

처리방법 :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로 예측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지 여부 및 현재 장애 정도 등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

안내방법 :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7) 이력관리 중지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자

중지일자 : 중지사유 발생일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1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급여액 변경 안내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액이 미지급되므로 만65세 한달 전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 36호)을 발송(시군구 사업과)

※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연령도래자) >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참고

※ 연령도래자 제공시점 : 연령도래 2개월 전 및 1개월 전

2	홍보 시기

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2016.8.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연금법 제8조의2 신설)

나. 선정기준액 조정 또는 기타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에 변동이 있는 때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조정된 때

기타 소득인정액 평가 방식 등이 변경된 때

다. 급여액 인상 등 지원내용이 변경된 때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하여 매년 기초급여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변동 할 때

기타 기초급여액 또는 부가급여액이 변경된 때

라. 그 밖에 홍보 필요성이 있는 때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기능으로 장애인연금서비스 누락자가 발견되었을 때

관련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3	홍보방법 및 내용

가. 홍보방법

안내문 발송,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한 직접 안내

포스터, 안내전단 등을 관공서 등 주요기관 비치

기타 지역신문･방송 등 언론 활용 등

나. 홍보내용

장애인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또는 급여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홍보･안내가 필요한 사항

4	홍보대상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희망자

선정기준 등 변화에 따라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ʻʻ행복e음 권리구제서비스ˮ 대상자

그 외 홍보･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행복e음｣ 장애인복지 권리구제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ʻʻ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ˮ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스템 개시일자) 2015. 9. 1.

(권리구제 서비스 유형) 장애인복지 급여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누락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 된 대상자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미수급 장애인 대상자
1	기초생활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를 1> 2> ...> 7> 8 순으로 중복제거하여 대상자 제공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
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됨
2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확인(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3	장애수당 전환대상(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수당 전환대상이 됨
4	장애수당 전환대상 확인(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 예상되는 자 *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5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

※ 연령도래자 제공시점 : 연령도래 2개월 전 및 1개월 전

※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연령도래자)

제3편

장

애

인

연

금

대

상

자

의

자

산

조

사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Ⅰ. 자산 조사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제3편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Ⅰ		자산조사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다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배우자의 범위 : 장애인일 필요는 없음

‑ 연령 무관(만18세 미만, 65세 이상도 포함)

‑ 국적 무관(외국 국적인 배우자* 의 소득･국내 소재 재산 포함)

‑ 법적혼 무관(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 동거여부 무관(국외체류, 가출･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 포함)

* 외국국적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조사 외국국적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 단독가구 기준 적용

(고유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

** 가출, 실종, 행방불명인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조사대상

‑ 단독가구(1人)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부부가구(2人)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통합조사표 구성

‑ 단독가구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1인으로만 구성하여 관리

‑ 부부가구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2인으로만 구성하여 관리

* 예시1)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중증장애인 1인만으로 구성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자녀 1인만 구성

위와 같이 통합조사표가 분리되어야 정상적인 급여 생성 가능

* 예시2) 중증장애가 있는 부부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중증장애가 있는 부부 2인만 구성

㉯ 한 개의 통합조사표에 자녀 1인만 구성

위와 같이 통합조사표가 분리되어야 정상적인 급여 생성 가능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이)혼으로 인정된 경우 : 사실(이)혼으로 적용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이)혼 사실이 없는 경우 : 현지 실태조사 후 사실조사보고서(서식 37호)에 따라 처리

(단, 세대는 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 이혼 불인정)

* (읍면동) 초기상담시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함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현지 실태조사 후 사실조사보고서(서식 37호) 작성

* 실태조사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제2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특성에 대한 조사권한

* 다세대주택일 경우, 세대는 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함

고유식별번호

‑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2	조사의 원칙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에게 확인(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ʻʻ소득평가액ˮ과 ʻʻ재산의 소득환산액ˮ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3｣)+(금융재산 ‑ 2,000만원4｣)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 임차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적용률(0.7)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소득인정액 산출시, ʻ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적용할 것

선정기준액(2020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20,000	1,952,000

4	소득조사

가.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소득ʼ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하며, ʻ소득평가액ʼ은 ʻ실제 소득ʼ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 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79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공제소득(79만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8,590원) x 23일 x 4시간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ʻ실제소득ʼ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나. 소득 산정기준

1)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전월소득ʼ을 반영

2) 변동자 소명시 처리기준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 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 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폐업)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바로 반영하여 사업소득 반영 제외

* 휴업의 경우 휴업종료일 이후에는 기 확인된 사업소득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다.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1) 근로소득

(1) 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상시근로자 소득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2) 상시근로소득 조사방법

행복e음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 조회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시)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다만,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보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ʻ금융결제원 홈페이지 http : //www.kftc.or.kr  ‑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ʼ 확인 후 반영

(3) 상시근로소득 산정방식

적용범위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된 상시근로소득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79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 공제

※ 배우자가 근로활동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79만원* ) × 적용률(0.7)

* 공제소득 = 당해연도 최저임금(8,590원) x 23일 x 4시간

미반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하역종사자가 근로한 날에 원천징수하고, 월말에 일괄 입금받는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임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행복e음｣ 의 조회 결과를 반영,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딤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한 후 소득에서 제외

(주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행복e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부채 공제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됨

2)  사업소득

(1) 임대소득

①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② 조사방법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임대소득 반영 시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상 총 임대수입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주택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18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연 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9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만 비과세임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주택임대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 등으로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산정

* 2018년 국세청고시 단순경비율 42.6%(매년 3월말 고시)

(2) 기타사업소득

① 정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② 조사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반영(행복e음 조회)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 축산, 어업, 임업소득은 제외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③  기타사업소득도 휴･폐업 등 사업상태 변경시 ʻ변경된 상태ʼ로 바로 반영하여 사업소득 반영 제외

* 휴업의 경우 휴업종료일 이후에는 기 확인된 사업소득 반영

사업주의 상시근로소득과 국세청 사업소득 회신 시 반영원칙

고용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

결손 발생 시 사업소득 반영 기준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 시,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 반영(예, 사업장1 : 84백만원, 사업장2 : -19백만원 → 사업소득 65백만원)

* 다만, 사업소득의 총합이 “-”가 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3)  재산소득

(1) 이자소득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조사방법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을 반영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반영)

* 이자소득공제액 : 연48만원(월4만원)

☞ 금융재산 공제액(2,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4% 적용)을 이자소득공제액으로 반영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ISA 계좌의 이자발생시점 : 계좌 해지 시

(매년 4월 이후부터 금융 공적자료 요청시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자료수신이 가능하나, 확인조사 대상의 경우는 원칙 상 확인조사 기간 중 금융조회를 재요청 할 수 없기에 확인조사 종료월 다음 달에 금융조회 요청 가능)

(2)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조사방법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연금소득 산정시 유의사항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4) 공적이전소득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6･25 전몰 군경자녀수당, 국가유공자 고령수당 포함)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제30조제1호에 의한 생활지원금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 ･ 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③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9. 4월∼‘21.12 : 3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ʻ부채･공제ʼ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2) 조사방법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전(前)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추가)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ʼ19.4월~’21.12월：38만원)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 경기대회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

｢문화재보호법｣ 및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재한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 성격상 생활안정 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에 가까움

밭농사직접지불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 의료지원금

양육휴직수당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체육유공자 연금수당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노동부의 직업훈련수당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는 각종급여 : 이･통장 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복지･보훈 대상자 추가지원금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5) 사적이전소득

(1)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2)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추정)

(3) 확인방법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주거형태가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를 제출 받아 그 주택이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소유인지와 공시 가격이 6억원 인상인지 확인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무료 임차소득(추정) 처리방법

(1) 무료 임차소득(추정) 정의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여 얻는 수익을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2) 대상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 제외되는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3) 산정방식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 공동지분(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무료임차소득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반영 예시

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4) 조사방법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의 주택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와 그 주택의 공시 가격 확인 ‑ 중증장애인의 거주 주소지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가능을 알려주는 ʻ알람 또는 유사주소 검색ʼ을 확인(행복e음시스템) ※ 알람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무료임차소득 부과대상 주택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ʻ유사주소 검색ʼ 기능 활용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e ‑ 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 확인하고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산정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함 * 소유 주택이 공동 지분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율만큼의 가격만 반영

5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의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재산가액 월 100% 반영(단,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연4% 적용함)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 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3,500
중소도시 (도의 ʻ시ʼ, 세종특별자치시)	8,500
농어촌 (도의 ʻ군ʼ)	7,250

‑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금융재산(별도 2,000만원의 공제 금액 적용함)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음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으로 적용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을 기준으로 적용

	남편 갑(甲)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구지역(즉,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6천만원 아파트에 소유 및 거주하고, 부인 을(乙)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순천시(즉, 중소도시)에서 부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 주택에 거주할 경우 사례 ☞ 해당 물건의 재산가액이 높은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상위도시 기준으로 공제 적용(즉, 대도시 거주하는 남편 기준) ☞ 재산가액 = (6천만원+8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13,500만원)

나.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ʻ합유등기ʼ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해당 시군구에 비법인단체 ʻ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ʼ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 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2항)

*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2)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채권, 출자금, 출자지분,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저축, 적금, 부금,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다.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금융재산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참고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라.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

② 조사방법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적용

건물･건축물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주택

‑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ʻ고유번호 계좌ʼ에 이체한 경우에는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해당 시군구에 비법인단체 ʻ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ʼ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ʻ합유등기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소유권 이전* ʼ으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합유등기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필요)

미등기 재산 등 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 대로 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산정

‑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 내 토지, 가족묘지 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 잠긴 전･답 등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복e음｣ 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ʻ시가표준액ʼ 산출 요청하여 가액 산정

･ 무허가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

(2) 항공기 ･ 선박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지방세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3%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3) 임차보증금

①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② 조사방법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을 통해 ʻ전월세거래정보ʼ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 (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적용율(0.95)

* 적용율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 반영

③ 유의사항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변제(양도) 전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변제(양도) 후는 ʻ기타(증여)재산ʼ으로 산정

임대차보증금 산정 시 유의사항

주 의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재산으로 산정

신청자(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이주비지원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이외의 이주비지원 대출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전세계약서 제출 시 처리방법

‑ 감소분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 입소보증금 처리방안

‑ 입소보증금은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명의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소 시 반환되는 입소보증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재산 산정

공공기관(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임대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산정 방법

주 의

처리 방향

(임대보증금)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의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예시)A는 시가표준액 1억5천 아파트를 주택공사에게 전세(7천만원)를 주었을 경우

⇨ A의 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주택공사가 받는 월 임대료는 임대인(A)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을 유의

(임차보증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공공기관과 입주자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징구

※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예시)주택공사와 계약(1,000만원)한 B가 입주한 경우

⇨ B의 임차보증금은 950만원으로 산정(1,000×0.95)

(4) 조합원입주권

①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지방세법 에서는 토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주 의

사업 완공으로 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청약 당첨 물건지와 등기부등본 상 물건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자료는 삭제하고, 전환된 주택 재산 확인･반영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매매 또는 증여 관련 증빙자료 징구

(5) 분양권

①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6) 입목재산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어업권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권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회원권

①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각종 회원권* 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적용

* 각종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회원권에 대한 산정 예외

주 의

회원권 중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회원권의 영업장이 폐업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 적용

회원권 재산 산정방법

예 시

대도시 거주하는 단독가구로, 주택 2억원, 골프회원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216,667원
{(주택 2억 ‑ 기본재산 1억3천500만원)×연 4%÷12개월}+회원권 2천만원
= 216,667원+2천만원 = 20,216,667원

(9) 자동차

①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 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②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 또는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비율

③ 조회결과 적용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전수 표기되었으므로 상담 시 자동차 유형 및 소유 여부를 확인(자동차등록원부 징구)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해당 여부 확인)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장애 정도 무관)

* 단,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는 소득･재산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산에 산정(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ʻ자동차말소등록증ʼ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산정 제외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수사 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의 차량은 재산산정 제외

* 단,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다만, ʻ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고급자동차ʼ 및 ʻ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ʼ는 제외

–  (적용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 및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액 산정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ʻ개별차량의 가액ʼ을 기준으로 함

전기자동차에 대한 재산 산정 기준

참 고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길이･넓이･높이로 배기량 기준의 부합여부 판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전기자동차 차량가액은 ｢행복e음｣ 조회되는 차량기준가액 적용(보조금 포함)

승용차예시	구분 기준
1600cc 미만 (소형)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차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중형)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초과한 승용차
2000cc 이상 (대형)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를 모두 초과한 승용차
고급자동차	3000cc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너비･높이가 없으므로,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여부는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차량

주 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행복e음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ʼ99. 5. 1인 경우 ʼ09.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② 압류 등으로 폐차 ･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ʻʻ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ˮ를 발부 받아 실제 차량을 공매차량 보관소에 인도 후 ʻʻ차량 인수․인계서ˮ를 작성한 경우와 ｢국세징수법｣제68조 공매통지에 의거 실제 ʻʻ공매통지공문ˮ을 송달 받은 경우 등

* 다만,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③ 생업용 자동차* 로 소명하는 경우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④ʻ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⑤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라 표기되어야 함

‑ ⅰ) 정기검사 3회이상 미필, ⅱ)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ⅲ) 교통범칙금 50회이상 미납 ⅳ)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2)  금융재산

(1)  명의인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 받은 경우를 제외한 차명･도명 주장 계좌는 불인정

(2)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ISA 계좌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 국세청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

※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고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액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른 용도로 사용시 기타(증여) 재산과 동일 방식으로 처리 산정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금융재산) : 해약환급금

‑ 연금지급 개시 후 (연금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됨

※ 연금상품(보험,저축,신탁)은 개시 후 연금소득으로 조회됨

(3) 금융재산의 공제기준

일상생활 유지 위한 필수 자금 성격의 금융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ʻ가구ʼ 기준으로 2,000만원 공제

(4) 조회절차,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을 통해 금융조회 결과 확인

조회기준일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조회기준 금액 : 계좌별 기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5) 조회 결과 적용

※ 금융재산도 처분 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처리 : 기타(증여)재산 가액 = {(처분한)재산 가액(금융재산 감소)} ‑ (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ʻ고유번호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산정 제외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를 고발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산정 제외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산정 제외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주택 등 일반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과 일반 재산이 중복 산정된 때에는 금융재산에서 중복분 차감 처리

‑ 금융재산 감소와 일반재산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통장 입출내역, 주택 구입가액, 등기부등본 일자 및 권리 변동 관계)에만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복 산정된 경우 주택 등 구입으로 금융재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재산 감액 처리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복 산정 문제 발생 가능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ʻ기타(증여)재산ʼ 산정 방식에 따라 처리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한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됨(장애인연금법 제25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용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제공･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

* 기타(증여)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용 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등

4)  기타(증여) 재산

(1) 정의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

ʻ증여재산ʼ과 ʻ증여로 간주되는 재산ʼ의 차이점

증여재산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타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 :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소비하였으나, 본인 소비분 인정범위 이외에 사용한 금액

(2) 증여재산의 범위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

(3)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주택(건물)신축판매업자의 처분 재산

– 주택(건물)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처분한 재산에 대한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법 : 회신된 주택 시가표준액을 삭제하고 주택(건물)신축판매업 폐업 시 국세청 신고된 소득정산자료 상 과세표준액을 금융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확인 반영

(4) 적용기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1)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2)에서 타재산 증가분(3), 본인 소비분(4), 자연적 소비금액(6)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6)로부터 소진시까지 ʻ기타(증여)재산ʼ으로 산정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타(증여)재산을 ｢행복e음｣에 입력 시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처분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ʼ11.7.1일 이후 처분(증여)된 재산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재산의 가액이 ʻʻ0ˮ원이 될 때까지 재산에 포함

※ ʼ11. 6. 30 이전에 처분(증여)된 재산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

(1) 재산(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항) :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 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

(2) 재산의 가액 : 증여(처분) 당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소명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영(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징구)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고급자동차 포함>)를 증여(처분)한 경우 : 기타 증여 재산에서 제외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종중의 금융재산

주 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 를 부여받아 ʻ단체명과 고유번호ʼ로 계좌이체한 경우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 고유번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예외] 고유번호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써, 종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하여 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① 고유번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확인

※ 세무서에서 발급된 ʻ고유번호증 발급 불가ʼ 확인서류

예시)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 등 고유번호 불가사유가 명시된 확인서

②  종중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한 경우 지위인계 사실, 재산의 내역･운용 현황 등을 확인

※ 확인서류 : 종중 회원명부･정관, 총회 결의서 또는 대표자의 기명이 날인된 총회 회의록, 종중 대표자 확인서, 종중재산 결산내역(규모･내역･운영현황 등을 파악) 등

③ ʻ계좌거래내역서ʼ를 확인하여 인계한 금액만큼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3)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주 의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내에서 인정

[예외]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타재산증가분으로 차감가능

①  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

※ 확인서류 :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대위변제 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 등

② 사망한 배우자 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 등을 통해 부채까지 상속승계 받은 경우

* 한정상속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함

‑ 행복e음상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및 부채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부채는 삭제되고 재산만 수급자에게 산입된 경우 포함

‑ 수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등기 완료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한 배우자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채도 상속받았다고 간주하여 기타(증여) 재산에서 차감

※ 확인서류 :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등

[원칙]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가능

[원칙]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채 인정하지 않음

[예외]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한 내역 기재하여 매매  금에서 차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부채상환으로 인정

(4) 본인 소비분

본인과 배우자의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보조기구,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비 등에 사용된 금액

[예외] 같이 동거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직계 존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질환* 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자

･ 적용기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준하여 적용

･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 질환(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연장가능)

‑ 증빙서류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 (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단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건강보험공단) 등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단,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 :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및 양육비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액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공증),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서 등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임대보증금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법

주 의

임대했던 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시가표준액 50%범위 내)을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처리

* 처분한 주택, 상가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5)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매월 기준중위소득의 50% 차감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

(음의 값의 경우ʻ0ʼ원 처리)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➀  ʼ16년 이전 : 당해연도 최저생계비의 12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 : 4인가구)

➁ ʼ16년 이후 :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ʻ0ʼ으로 처리

‑ 금융재산의 경우ʻ계좌해지일ʼ을 기준으로 하되, 소명하지 않을 시 금융재산 최근 조사일자의 ʻ조회 기준일ʼ이 속한 달부터 차감

장애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예 시

단독가구 A씨가 ʼ14.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ʼ16.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 17개월(경과 개월수 : ʼ14. 11월~ʼ16. 3월)×ʼ14~ʼ15년 최저생계비의 120%(ʼ16년 기준중위소득 50%)

‑ 2개월(ʼ14. 11월, 12월)×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12개월(ʼ15. 1월~ʼ15. 12월)×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 3개월(ʼ16. 1월~ʼ16. 3월)×2016년도 기준중위소득의 50%

【자연적 소비금액】

구 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2020년	1,935,289원	2,374,587원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6) 증여일(또는 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 가액 ‑ (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타(증여)재산을 ｢행복e음｣에 입력 시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산정방법

예 시

대출금 5천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주거나 빌려줄 경우, 미상환액 5천만원은 부채로 처리하고, 2천만원은 증여재산으로 별도 산정

5)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개인 간 부채(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등록된 대부(중개)업의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

*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등록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포함

등록된 대부(중개)업의 대출금 부채 인정방법

참 고

(인정기준)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같이 부채용도와 무관하게 대출금 전액을 부채로 인정(단, 대출이자는 불인정)

(대부업체 확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여부 확인

(증빙서류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원 등)를 통해 대출금 확인

(대출금 인정범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만 인정

(3)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간의 대출내역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 (주택구입 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주택연금의 부채 인정범위

참 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으로, 일명 ʻ역모지기ʼ라고 하며, ʻ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ʼ고령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을 평생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보증에 의한 ʻ종신지급과 종신거주ʼ를 특징으로 함(2007년 7월 12일부터 판매)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예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째 주택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신청한 경우

→ 신청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액 누계(60만원x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산정

※ 주택연금이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있을 시, 소득에서 제외하고 누적연금액을 부채로 산정함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 등이 증명한 부채,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기관 등에서 확인･발급해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신청 당시 지급받은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소득산정 없이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을 부채로 차감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카드대금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할부금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산정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판결문(결정포함),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 확인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보험 대출금 예시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 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ʻ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ʼ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적용 보증금액 이내인 자만 확정일자 요청 가능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적용 보증금액 초과 등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보증금을 부채 인정시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 확인 철저

②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 에 따른 확인서* *

③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공공기관과 임차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ʻ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ʼ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주택 임대보증금)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 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기관(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서 발급

‑ 재 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행복e음｣을 통해 ʻ전월세거래정보ʼ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 주택, 상가 등을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 전부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부채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부채 인정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까지,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의 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 부채사항 상담･조사 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만 산정

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보증금 처리방법

주 의

주택을 매각하여 신청(변경신고)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인정 범위인 ʻ시가표준액의 50%ʼ는 기타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여러 채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제외 가능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방법

주 의

｢행복e음｣ 등록 시 임대보증금을 시가표준액 50%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등록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 산정

‑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별도로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예시)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의 50%)을 부채로 산정
남은 5천만원을 부채로 차감하지 않음을 주의

다가구 주택의 부채 처리방법

주 의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

‑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

* 다가구주택 : 건축법상 ʻ단독주택ʼ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임

* 다세대주택 :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채로 간주

(4)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문(결정포함) 또는 화해･조정조서가 없는 개인간 사채는 불인정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기업대출,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현금서비스

임대보증금

* 2010년 7월 1일 이후 ʻ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ʼ와 ʻ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5)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 처리방법

주 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 간 금전대차에 대한 변제를 강제･구속하고자 하는 사문서로 부채가 아니며,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가.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 결과 값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 시

해당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토록 요청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결과 반영

나. 행복e음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복지(생계·의료 부가급여 지급)가 책정된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 ’18년 9월, ’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년 10월, ’19년 5월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장애인복지(생계·의료 부가급여 지급)를 유지하는 경우 특례 운영기간(2년) 철저히 관리

기초연금 인상 특례(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 고

(적용대상)  ʼ18. 9월(’19.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ʼ18. 10월(’19.5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수급자로서

‑ 가구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하여기존 급여 유지 가능 대상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특례 대상자

참 고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특례제외사유 :

‑ 2010년 7월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시

‑ ʼ15.1.1 이후 보장시설 퇴소 후 재가기간 30일 초과하여 재입소한 경우

* 시설장 변경 등 단순 입퇴소의 경우는 특례 유지(다만, 단순입퇴소도 특례코드가 해지되기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보정요청 공문 시행할 것)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장애 정도 하락(중증→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 특례제외사유 :

‑ 2010년 7월 1일 이후 차상위계층을 한번이라도 벗어난 경우(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안됨)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장애 정도 하락(중증→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2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단,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는 본인과 배우자

차상위계층 조사시 별도가구 보장 중 ʻ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보장ʼ 및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도 적용 가능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3	소득인정액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차상위계층 조사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제4편

장

애

정

도

재

심

사

장애 정도 재심사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Ⅲ. 절차

Ⅳ. 장애 정도 재심사

Ⅴ. 유의사항

Ⅵ. 장애 정도 심사결과

제4편

제4편  장애 정도 재심사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목적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 정도 판정 부여로 ʻʻ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 제공ˮ

	▸최근, 복지프로그램의 실효성 향상 위해 전달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 ▪특히, 장애인서비스 진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장애 정도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가 제도 확대･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 ▸그간, 중증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위탁 재심사, ʻ허위･부정 장애등록ʼ 언론 보도 등으로, 장애 판정･등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 제기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의사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한 부정 등록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 ▸장애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장애등록제도의 정립이 장애인복지 확대에 앞서 선행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2	적용 범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시 적용

3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1	원칙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2	예외(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가.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201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 2010년 7월 이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로 한정하며, 그 당시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음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 대상자)이 수급권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ʼ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  (행복e음 확인방법)

장애인복지(신) ≫ 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의료기록 및 진단이력 ≫  ‘공단심사번호’란에 심사번호가 있어야 공단심사 완료자임

‑ ʼ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자이나 ｢행복e음｣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보정요청

장애 정도 재심사 일자가 장애 정도 재판정 일자보다 빠를 경우

예시1)2018년 6월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 자(국민연금 공단에서 기 심사를 받은 자) 가 2018년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재심사를 면제하고 ʼ18.6월에는 장애 정도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함.

예시2)2018년 6월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 자(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자) 가 2018년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재심사를 실시하고 ʼ18. 6월에는 별도의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지 아니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은 자(장애상태와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 종전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종전 1급 지체장애인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종전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나.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확인 방법

신청인(대리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할 경우, 와상확인이 가능한 위의 3가지 사례에 해당되는지 확인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식21호)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지 실사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확인결과 공문 발송

‑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신청인(대리인)에게 안내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중증와상상태 회신 공문을 행복e음에 첨부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Y)와 면제사유(와상상태 확인)를 입력 후 저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급권 탈락 후 연금을
재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수급권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 읍 ･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와상상태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거에 와상상태 확인결과 적격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다시 와상상태임을 확인하지 않고, 기 와상상태 확인일 및 적격여부를 표기하여 공문으로 회신할 것.

* 만약 전에 와상상태 확인결과 부적격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출장으로 와상상태임을 확인한 후 공문으로 회신할 것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중증 와상장애 상태 확인 요청 공문 예시

수신자	국민연금공단 ( ) 지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와상상태 확인 요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자로서 장애 상태가 종전 ○ ○  1급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와상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귀 기관에 다음사항의 확인을 의뢰하오니 대상자에 대한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를    .   .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성명, 주소, 연락처, 기존장애유형 및 정도

붙임 :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서식 1부.  끝.

3	유의사항

장애 정도 의무적 재판정과 달리 장애 정도 재심사 유예는 없음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재판정은 실시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주기적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실시한 장애 정도 재판정결과,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함

장애재판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 정도 재심사(장애인연금법제9조제2항)
* 의무재판정 * 장애 정도 적정유지 확인 * 미이행시 장애 정도 취소 * 유예제도 있음(1년단위 연장가능)	* 서비스재판정 *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확인(중증장애) * 미이행시 장애인연금 신청각하 * 유예제도 없음

4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구 분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②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가 결정된 자 ③ 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 65세인 자 ④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확인방법	‑		①∼③ : 별도 서류 제출없이 행복e음으로 연령, 장애 정도, 장애유형 확인 ④ : 신청인 주장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중증와상장애 확인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안내사항	▪장애 정도 재심사로 장애 정도 최종 결정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 자산조사 후 제출		▪기존의 장애 정도 적용 ▪자산조사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

Ⅲ		절 차

제1단계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확정
	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②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제2단계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서식16호)					▪장애 정도 재심사 절차 종료 ▪기존의 장애 정도 확정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 설명 후 교부
제3단계	▪자산조사로 장애 정도 심사 실시 여부 판정
제4단계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
제5단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재심사 요청
제6단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 최종 결정

1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2	절 차

가. 제1단계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심사 면제자 확정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증 와상장애 확인 요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회신 공문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 장애인연금 신청시에는 장애 정도 재심사하지 않고 기존의 장애 정도를 적용함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여부

주 장애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정도인 경우(종전 1급이나 2급) : 공단심사이력이 있으면 재심사 면제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종전 3급 중복) : 주, 부장애 모두 공단 심사자이면 재심사 면제

나. 제2단계 :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등

대상자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증 와상장애 확인 공문 후 그 결과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내용

‑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별지 제18호 서식)하고, 확인증에 서명을 받아 제출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을 보관토록 함(절취하지 말고,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토록 함)

‑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 설명 후 출력하여 교부

‑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제출 기한은 자산조사 후에 자산조사 결과를 안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임(미제출 시 각각 15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2회 요청)

* 다만, 중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원할 경우 접수받아 자산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동시에 진행가능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유의사항) 장애 정도 재심사로 지금의 장애 정도가 변경(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 정도 하락시 장애 정도와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다. 제3단계 : 자산조사로 장애 정도 재심사 실시 여부 판정

필요성 : 자산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기 위함

대상자 : 공적자료+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ʼ20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방법

‑ ｢행복e음｣알림기능으로 자산 기준 적격가능자 명단 제공(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과 읍면동 담당자 모두)

‑ 읍면동 담당자는 적격가능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하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별지 제19호 서식)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내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 후 결과를 통지함

라. 제4단계 :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받음

제출받은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맞는지 확인(붙임2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참조)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확인 실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다시 연락하여 추가 제출 요청

장애 정도 구비서류 제출 요청 후 미제출시,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각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요청하고,

‑ 이 경우에도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미제출시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신청 각하

*  (서식20호) ʻ장애인연금 신청 각하ʼ 교부하여 안내

‑ 제출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 각하 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마. 제5단계 : 국민연금공단(관할 지사)에 장애 정도 심사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바.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결과 통지, 통지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 최종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 최종 결정

장애 정도 결정서(서식19호) 통지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Ⅳ		장애 정도 재심사

1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붙임1>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참조

2	장애 정도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애 정도 심사규정 참고】

심사대상확인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구비서류 확인 및 심사요청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및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정보 행복e음에 입력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 신청인 정보 :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주(부)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서류이송내역 등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후 해당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별도 송부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 * 자료보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재심사완료 후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 ▪읍면동은 장애 정도 재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등록

Ⅴ		유의사항

가. 구비 서류 제출 안내 철저

신청･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 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사전에 문의

나. 장애 정도 심사 지연 시 소급 지급됨을 안내

장애 정도 심사 지연 시에도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로 소급 지급됨을 안내하여 민원 소지 최대한 완화

Ⅵ		장애 정도 심사결과

장애 정도 심사(판정결과 및 처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

장애 정도 미해당 :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보류 : 치료기간 미충족으로 장애판정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 심사결정을 보류
치료기간 충족 후 다시 심사 가능(의무적재판정은 반드시 심사 실시)

* 조정, 서비스 재판정, 의무적재판정 → 기존 장애 정도 유지

확인불가 : 자료부족 등으로 장애 정도 확인이 불가함

* 조정, 서비스 재판정 → 기존 장애 정도 유지

* 의무적재판정 → 장애 정도 미해당

심사반려 : 심사 철회 등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함

* 조정, 서비스 재판정 → 기존 장애 정도 유지

* 의무적재판정 → 장애 정도 미해당

★ 장애 정도 재심사(서비스 재판정) 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로 되면 기존장애 정도는 유지되더라도 연금공단 심사결과 결정된 장애 정도가 아니기에 장애인연금 책정은 불가능

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월 7만원→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2010. 1. 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대상자
2010. 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항)
2010. 7. 1	:	장애인연금법 시행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항)하도록 규정
2011. 4. 1	: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2013. 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신설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등급 심사 실시
2013.11.27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74호,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2014.1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2015. 1. 9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3호)
2015.5. 5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시행
2015.11.4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 ‑ 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 ‑ 189호)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 용어 변경(장애인 비하 법령 정비) 및 조문내용 명확화
2019.7.1		장애등급제 폐지

제5편

수

급

자

선

정

및

연

금

지

급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Ⅰ. 수급자 선정

Ⅱ. 장애인연금 지급

Ⅲ. 미지급 장애인연금

Ⅳ. 압류금지

제5편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Ⅰ		수급자 선정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가. 자산 조사 결과 확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금융재산조회결과 미회신시 처리기한 연장

나. 장애 정도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통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장애 정도 결정서(서식19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최종 결정(결재 필요)

※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통지 연장 사유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 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재심사 접수 후 공단요청에 의한 자료보완기간도 미산입)

Ⅱ		장애인연금 지급

가.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3호) 등의 필수 서류* 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함(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를 신청일로 함

*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서류나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를 위한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일로 함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 자에게 동의(유무선 포함)를 받아 소속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소속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장애 정도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2항)

나.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다.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라. 지급 기준(장애인연금법 제13조)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및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 중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장애인연금 정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장애인연금 중지 사유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장애 정도 변경일은 장애 정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 * (참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장애 정도 변경 시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사 후 장애수당 지급가능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형벌의 종류에 따른 급여정지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구류 – 과료 –몰수

* 구속수사중인 자로서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교정기관에 형 선고여부 조회 요청 및 사후 변동내용 통보 협조요청

* ｢행복e음｣에서는 수용사실만 통보하므로 별도 확인절차 필요

장애인연금 일시정지 처리방법

1. [조사결정]  ‑ [통합조사및결정]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

2. 보장정보탭에서 급여서비스 장애인연금(기초, 부가)급여 상태를 모두 지원중에서
일시정지로 선택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일시정지 사유 : 재소자, 국외체류 60일이상,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

* 일시정지 사유 소멸시 : 재책정하여야 함

마. 지급 방법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바. 지급 계좌

1)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2)  예외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1) 예외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압류방지통장 이용 권장)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⑥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⑦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2)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3) 제출 서류

① 장애인연금 대리 수령 신청서

② 대리수령인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제3자 명의 계좌 신청시 예외사유 확인방법

참 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건 이상을 제출받음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로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징구(단순 거동불편하다는 내용 불인정, 상기 병명으로 거동이 불가한 사실 기록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 입원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 중증장애인이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뇌사상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하다는 소견서

(4) 수급자 본인동의에 의한 예외 지급 절차

① 병원에 입원중인 무연고자*로서 대리수령인이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를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여, 병원비가 연체된 경우

* 관계단절 및 보호자 부양거부인 경우도 해당

** 사례：와상, 거동불가, 의식불명 등인 상태로서 금융계좌 개설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급방법 : 본인동의서 징구 → 매월 급여생성액(지급제외) → (누적 지급제외분)병원진료비 일괄청구(공문접수) → 내부결재 → 병원계좌로 지급계좌 변경 → 입금 → 당초계좌로 변경

* 의식불명자는 의사소견서로 본인동의서 갈음

③ 예외 지급처리 시 행복e음 상담내역에 반드시 기재

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그간 장애수당 지급 사례

ʼ06년도부터 보장시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개시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

‑ (지급액)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ʼ06년 이후 동일)

‑ (지급 관청) 입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시설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시설 설치･관리(인허가청, 시설 운영 법인(개인)의 감독청) 행정관청에서 지급

그 외 실비입소자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 입소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구분】

구 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 보장시설의 의미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30만원(2019.4월~2021.12월)

･ 부가급여 : 미지급(보장시설 급여특례자 : 7만원)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또는 시설의 설치･관리관청에서 직접 신청접수 가능

* 시설 소재관청과 설치･관리관청이 다른 경우는 신청받은 시설 소재읍･면･동에서 설치･관리관청으로 신청내용 공문 통보

･ 자산조사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관청의 통합조사팀

･ 장애 정도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의 사업과

*  보장시설 설치･관리 관청과 소재 지역의 행정관청이 상이한 경우 설치･관리 관청에서 지급

②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 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이전한 경우 실비 입소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장애 정도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 시설 관리 관청과 소재 관청이 같거나 달라도 관계없음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제12조,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19년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 p.41)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91)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p.41)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 하도록 할 것)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주민등록을 미이전상태로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여처리방법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생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전산관리번호로 별도의 통합조사표를 생성하여 시설입소자로 보호할 경우, 장애정보는 오직 주민등록번호로만 연동되어, 전산관리번호로 생성된 통합조사표에서는 소득 재산은 조회되나,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책정하여 급여를 생성할 수 없음.

‑ (시설소재지 보장기관) :

입소사실을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및 급여 지급정지 요청

퇴소 또는 시설이전의 사유 발생시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시설입소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 수기지급함.

‑ (주소지 보장기관) :

통보 받는 시점으로 장애인연금은 지급정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중지처리(퇴소 후 신청 필요)

소득, 재산 변동 및 장애 정도 변동에 따른 수급권 소멸시 시설소재 보장기관으로 통보하여 급여 과오 지급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행복e음 일시정지 처리방법)

조사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보장정보탭  ≫  급여서비스 ≫  장애인연금 (기초, 부가)급여를 지원 중에서 일시정지로 변경, 사유(보호시설입소) 저장

Ⅲ		미지급 장애인연금

가. 미지급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

다. 청구권자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 (4순위), 조부모(5순위)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되, 대표자 선임시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

생계를 같이한 자의 범위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정기적(분기)으로 생활비를 지급* 한 경우

* 계좌로 입금한 경우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무연고 독거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라. 청구권의 행사 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후 소멸

마. 청구절차

청구인 : 청구권자

청구 접수 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수급자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정기적(분기)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바. 결정･통지

통지 방법 : 서면(서식13호)

통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사. 지급대상 및 방법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

입금일 :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입금

Ⅳ		압류금지(법 제19조)

가. 원칙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장애인연금법 제19조)

나.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 행복지킴이 통장)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급여, 긴급복지 지원급여

* 장애인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ʼ12.3.22)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는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발급, 계좌변경 등록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안내 참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 안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 불가)

관련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 524(ʼ12.3.9) ʻ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ʼ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절차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ʻ수급자 확인서ʼ(서식23호)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

‑ (기존발급자) 압류방지 가입대상 복지급여* 의 기존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급여, 긴급복지지원급여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등록(상담･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에 등록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 시 각별히 주의요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장애인연금 : 13)을 부여하여 전송)

제6편

이

의

신

청

및

행

정

심

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Ⅱ. 행정심판

제6편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Ⅰ		이의신청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나.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주체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이의신청 대상 처분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부과 등)

다. 이의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1)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2)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장애인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

1)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등기우편 발송일)

2)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라. 이의신청 절차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게 접수

(1)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서식9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대리신청의 경우)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서식10호), 이의신청주체 및 대리인 신분증

(2) 이의신청 접수 및 송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이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즉시 송부

(3) 심사 및 처리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후 결과 반영

‑ 직역연금 관련 사항은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장애 정도 판정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반영

이의신청 결정

‑ (각하)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 (결정변경)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결정

(4)  이의신청 결과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

‑ 단, 청구인이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취하서 (임의 서식)를 제출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급여신청 건) 급여신청월로 소급 적용

(급여신청 이외의 건) 원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바.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참고)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장애 정도 심사규정｣ 제13조(이의신청등)

(이의신청인) 장애 정도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이의신청기한) 장애 정도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이의신청서(서식9호)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이의신청 주체 및 대리인 신분증 포함

(심사의뢰) 이의신청 접수 직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 산입 제외)

(통지 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 이의신청결과 장애 정도가 상향 조정된 경우, 원처분 결정일자로 장애 정도가 소급 적용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장애 정도 하락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정도 상향 조정시 급여지급

장애재판정으로 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하락하여 장애인연금이 중지되었으나 장애정도 하락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결과 중증장애인으로 소급 정도 결정된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소급 정도 결정된 날로부터 미지급된 장애인연금 소급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 장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중증장애인으로 소급 정도 결정된 다음 달부터 기 지급된 장애수당을 환수(연금으로 상계불가)하고,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내인지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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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개요

가.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종류)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나. 행정심판기관

재결청

‑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도 지사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됨

행정심판기관

‑ 시･도지사가 재결청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가. 대상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나.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다.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행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

라.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8조)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심판 제기 요건의 흠결)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제7편

사

후

관

리

사후 관리(확인조사)

Ⅰ. 급여 사후관리

Ⅱ. 환수조치

Ⅲ. 부정수급자 관리

제7편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Ⅰ		급여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일반

가. 기본 원칙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

나. 확인대상

인적사항 변경(배우자 포함) : 성명, 사망, 혼인, 이혼, 연령 변경, 가구 구성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변경

수급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변경

수급자 장애 정도 변경

보장시설 입･퇴소

급여 지급계좌 변경

다. 확인방법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 급여 변경 신청, 장애인연금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

공적자료 조회 : ｢행복e음｣

확인 조사 :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자체 확인조사(주체 : 시군구 통합조사팀)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가.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1) 신고사항

(1) 인적사항

성명(배우자 포함),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 주소지 변경 사항은 별도 변경신고 없이 ｢행복e음｣으로 처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소멸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에 관한 직역연금의 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수급권 정보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국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발생 및 소멸

(2) 소득･재산 사항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사업자등록, 휴･폐업 등 사업 형태가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3) 지급계좌 변경

2) 신고절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신고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서식14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배우자의 신고시에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제출받아야 함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소득계층 변동사항* 이 발생한 경우(행정행위 필요)

적용시점

‑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공적자료로 통보된 달에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자격*을 책정하고, 책정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기준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 초과 계층으로 책정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급여가 확정(급여생성 마감일)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 변동시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

1)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교정시설입소, 직역연금 수급권 , 선정기준액 초과 등에 의한 중지(정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 (사망일, 국적상실일, 해외이주일, 입소일 등 포함된 월)

‑ 해당 월까지 급여지급

2) 소득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된 경우

: 본인신고(신고한 달) 또는 확인조사 시(공적자료가 통보된 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계층을 책정한 달을 기준으로 변경된 급여액 지급

‑  급여생성마감일 이후에 변동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지급

예)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가 3월 확인조사 결과 1월 공적소득이 조회되어 4월 8일 차상위초과자로 변경된 경우

‑ 3월까지 차상위 부가급여 지급, 4월부터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지급(급여생성마감일 이전)

‑ 1월 변동에 따라 차상위 부가급여를 환수하지 않음에 유의(통보된 달을 기준)

2)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성명(배우자 포함),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사유발생월)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지급

처리절차

① 결혼･이혼(사실혼 포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액 변경･중지･상실 처리 후 결정 및 통지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만18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65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초급여 중지, 부가급여액(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변경 지급

‑ 정정 전 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③ 주소지 변경(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계약 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기초급여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처리

전 출	전 입
‑ 전출처리 ‑ 원본서류는 이송하지 않고 시스템에 보관된 사본을 전자적으로 전송 ･ 원본서류는 최초 서류접수처에서 보관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 전･출입시 급여지급 :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에서 급여지급,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에서 급여지급
만약 전 주소지에서 미지급한 경우에는 현 주소지에서 상계지급토록 연락하고, 상담이력으로 남길 것 (수기지급을 방지)

④ 연령 도래(만 65세가 되는 경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변경

‑ 기초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해당자로부터 기초연금 신청 받아 자격 결정 실시

3)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의 처리방법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 정도 변경, 장애 정도 취소 및 사망, 선정기준액 초과 등 수급권 소멸의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장애 정도 결정일 또는 등록취소일, 사망일 등)이 속한 달까지 급여 지급

* 사망신고가 늦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 장애인연금은 환수

4)  보장시설 입･퇴소시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재가 ↔ 보장시설 변동 시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를 지급하되, 급여가 확정(급여생성 마감일)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5) 지급계좌의 변경

(지급반영시점) 본인신고에 의해 확인된 달부터 변경계좌로 지급(급여 확정일 이후 신고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

다. 처리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식5호)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3	수급권 소멸(법 제15조)

가. 수급권 소멸 사유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 정도 변경,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나. 적용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

다. 지급기준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라. 처리절차

1) 사망

구 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가구의 장애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
부부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장애인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처리 → 소득･재산･ 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 급여 변경신고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소멸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고는 불필요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 적용

※ 장사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사망정보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등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중지하고 수급권 소멸, 환수 등 필요조치

2)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구 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장애인 또는 부부장애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수급 중 1인	상동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소멸처리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 말소일	･ 급여 변경신고 → 말소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적용시점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본인신고나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 (변동사항이 통보된 달)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변동자료 제공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변경･정지･소멸 결정 및 통지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 경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 하락 또는 장애인등록 취소

적용시점

‑ (장애 정도 변경) 장애 정도 결정일

‑ (등록취소) 기존장애인이 장애 정도 재판정 시 → 장애 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심사반려의 경우 등록취소일

지급기준 :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절차

‑ 장애 정도 재판정 및 장애 정도 결정 후 적용시점에 따라 장애인연금 변경･정지･ 소멸 결정 및 통지

5)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사유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적용시점 :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한 달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변동자료 제공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여부 확인 후 지급 중지

라. 처리방법

선정기준액 초과 및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장애 정도 하락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통지(서식5호)

4	지급정지(법 제15조)

	재소자, 국외체류 60일 이상인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중 과다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부부수급자로서 일방의 배우자가 지급 정지 해당자인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은 부부 중 1인 수급액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소득･재산 확인 후 재책정하고 ② 급여 변경 처리하여, ③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할 것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해야 함(서식5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 정지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재소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은 교정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까지는 급여지급

* 생계･의료수급자의 부가급여 전환일(교정시설 입소일), 장애인연금 정지일(형이 선고된 날)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수급)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로 입소일의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으로 전환하여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지급

차상위(주거･교육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변동없음(차상위장애인)

차상위초과자 : 변동없음

2) 정지기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정지

3) 지급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ʻ입소일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ʻ출소일(퇴소일)ʼ의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가능

4) 처리절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수용증명서)

필요시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ʻ법원 판결문ʼ을 발급받아 ʻ선고일 및 형의 종류ʼ 확인

* 수용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상 형의 종류가 ʻ금고 이상ʼ인 경우에만 해당

* * 신원조회 결과 ʻ해당없음ʼ인 경우 수용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또는 사면･복권장 징구

ʻ입소일ʼ의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함)

ʻ출소일ʼ의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장애인연금 일시정지 처리방법

1. [조사결정]  ‑ [통합조사및결정]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

2. 보장정보탭에서 급여서비스 장애인연금(기초, 부가)급여 상태를 모두

지원중에서 일시정지로 선택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일시정지 사유 : 재소자, 국외체류 60일 이상,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

* 일시정지 사유 소멸시 : 재책정하여야 함

나. 국외체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경우

1) 정지사유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2) 정지기간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실종선고 재판확정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실종선고 취소 확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 및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신고해제일,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경찰서 등에 실종신고 해제 후 변경신고한 경우는 신고해제한 달까지 지급정지 후 다음달부터 지급

※ 경찰청 실종 · 가출자정보(프로파일링시스템)를 연계하여 실종 등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는 자동 미생성, 추후 경찰청 해제정보가 없어도 지자체에서 실종해제일을 입력하면 급여생성

‑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 또는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날, 주민등록재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 지급정지

3)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실종선고 재판확정일, 거주불명등록일,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일)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4) 처리절차

①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연속 60일을 의미함)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필요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60일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

※  ｢행복e음｣급여 미생성 알림을 통해 국외체류 의심자가 확인된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

| 국외체류 의심자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

참고

업무처리주체		행복e음		행복e음		담당자		담당자
처리업무		급여 미생성		급여 미생성 알림		급여 정지여부 결정		통지

국외체류 60일 이상자 처리 적용 예시

2014년 7월 1일 출국 후 2014년 10월 29일 입국한 경우

‑ 기(旣)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해외출국 60일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인 2014년 7월 2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8월 31일이 속한 8월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인 9월부터 연금 지급 일시 정지(9월 및 10월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장애인연금 환수 조치)

※  장애인연금 신청 후 국외체류 중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해외출국 60일 기산일은 해외출국일이 아닌 장애인연금 신청일로 한다.

②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실종, 가출 신고 또는 경찰청 실종 ･ 가출자 정보 연계자료 확인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실종 등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 를 징구

* (법원)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실종･부재 선고취소 신고증

* (경찰서) 신고접수증, 실종아동 등 가출인 수배부, 182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 등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 : //www.safe182.go.kr /index)를 보조적으로 활용

주민등록말소(법원에 의해 실종선고,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신고)는 ｢행복 e음｣을 통해 개인정보 변동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기관에 별도 확인 요청 없이 처리 가능

③ 거주불명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신청 및 지급) ‑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 ･ 실제거주여부*, 장애 정도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이중급여 방지) ※ 특히, 거주불명등록자이면서 ʻ실제거주지ʼ에서 ʻ국민기초생활 수급자ʼ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이거나 ʻ건강보험가입자ʼ로 등록되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안내 및 발굴(국민기초생활보장 부서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 ※ 장애수당(기초수급대상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연지급 조치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본인신청(대리신청 포함), 직권신청 (사후관리) ‑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재등록하여 장애인연금 신청한 경우 ･ 제7편의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에 장애인연금 신청한 경우 ･ 실제거주지 시･군･구(읍･면･동)과 유선 및 공문 등을 통하여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 지급 ※ 기초수급 자격 유지시, 기초생활부서에서 실제거주 여부 확인한 것으로 간주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거주불명 등록된 다음 달부터 ① 변경신고한 날, ②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날 또는 ③ 주민등록재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지급 정지 (지급기준) 거주불명등록자가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달의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소급 지급하지 않음) * 단,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거주불명 등록된 주소지에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 ･ 실제거주지에 주민등록재등록 및 변경신고하여 급여 신청가능함을 안내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가. 연간조사계획 수립

목적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장애인연금법 제11조)

기본방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의 조사내용･ 방법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의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조사 시기

공적자료 확인조사 시(연 1회 이상)

다. 조사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복e음 자료를 바탕으로 동 사업안내의 연간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조사 계획을 수립 실시

장애인연금관련 연간조사는 복지급여수급자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조사내용

1)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동에 따른 확인

(결혼･이혼)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후 수급권 지속여부 및 연금액의 적정성 여부

(주민등록번호정정)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되, 정정전 급여지급 결정이 적법 ･ 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주소지 변경) 전입 시 반드시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연령도래) 기초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의 신청을 받아 확인 처리

2) 수급권 소멸 사유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여부 확인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변경･정지･소멸결정 및 통지

(장애 정도 변경)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력한 장애 정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 변경여부

3) 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사실 여부를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정보를 확인 또는 필요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급정지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는 지급정지에 해당

국외체류 60일 이상, 실종 또는 행방불명등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출입국사실에 대한 증명서 열람 및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사실 확인

4) 소득･재산변동 사항 확인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행복e음 조회 확인

(사적이적소득)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서 세대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확인하되, 조회가 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조합분양권등은 개별 징구 확인

5) 기타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제3자 계좌 수급)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계좌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유 확인

(신청권자) 신청대리인의 자격 적정여부 확인

(과오지급) 업무착오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처리결과 확인

마.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환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e음에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등록완료하고, 환수완료시까지 변동내역 갱신입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리,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수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법 제11조4항)
(수급자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Ⅱ		환수조치 (법 제17조)

1	개 요

가. 환수 범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 된 경우

나. 환수대상의 확인 및 결정기관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다.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사유발생일 확인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정지(일시정지) 또는 급여액 변경

환수 결정처리

2	환수결정 기준

가. 환수대상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자

잘못 지급받은 자

① 수급권이 없음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자

･ 사망자, 국적상실자, 외국이주자 등

･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전출입지에서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자

･ 단독수급에서 부부2인 수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부감액 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자

③ 지급정지 기간 중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결정 시점

본인신고 : 변경신고일

공적자료 갱신 : 변동자료 수신일

확인조사 : 확인 조사된 일

부정수급신고, 경찰조사 등 : 부정수급 조사결과 확정시

다. 환수대상자 관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결정 즉시 환수 대상자를 반드시｢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붙임3 행복e음시스템 관련 매뉴얼>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참고

	| 환수징수코드 부여기준 참고 보장비용 징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의 금액 환수 반환명령：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대상의 환수금액

라. 환수금액의 산정

1) 환수금액 산정 기준

인적사항 변경(결혼･이혼,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소지 변경), 수급권 소멸 사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경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 변경,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지급정지 사유로 인한 환수대상건은 환수사유 발생월(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환수 실시

고의적 소득신고 기피자*에 대해 지자체가 상시근로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제 상시근로소득이 발생한 월부터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환수금액을 산정

* 소득, 재산(변동)신고 누락, 자의적 4대보험 미가입, 통장입금 대신 현금으로 급여수령 등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로 자료변동(소득․재산의 증가)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달(통보된 달)을 기준으로 환수 실시

2) 환수범위

지급한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수급권이 소멸된 이후 또는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전부

‑  정당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3) 환수이자가산

(이자 가산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로서, 보장비용징수로 등록한 건

(이자의 계산 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환수금액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계산방법)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 계산

‑ 적용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0년도 이자율 1.2%)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1%	2.7%	2.4%	2.0%	1.4%	1.1%	1.6%	1.8%	1.2%

* ʻ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부당이득 환수 시 가산할 이자율ʼ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매년 1월초 행복e음에 반영

‑ 끝수의 처리(제20조의2) :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버림)

4)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등기우편 등의 행정비용(3천원)이 환수금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 제외 가능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환수금도 징수하여야 함

5) 상계 환수

‑ 지급해야 할 장애인연금 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하며, 타 배우자의 급여액에서도 상계 가능

장애인연금 환수금의 산정

예 시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 8월∼10월 사이 장애인연금 20만원/월 수령

이자율 : 2014년도 연 2.7%, 2015년도 연 3.2%, 2016년도 연 4.0%

총 지급액 : 600,000원(200,000원×3개월)

고지일자 : 2016. 4월

→ 장애인연금을 부당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8월, 9월, 10월 각각)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ʼ16년 3월)까지의 이자액 가산

	이자 적용 기간	이자 계산식	산출 이자액*
8월지급분 이자 (ʼ14년 8월 ~ʼ16년 3월)	ʼ14년 8 ‑ 12월	200,000원×0.027×5/12	2,250원
	ʼ15년 1 ‑ 7월	200,000원×0.032×7/12	3,730원
	ʼ15년 8 ‑ 12월	205,980원×0.032×5/12	2,740원
	ʼ16년 1 ‑ 3월	205,980원×0.040×3/12	2,050원
9월지급분 이자 (ʼ14년 9월 ~ʼ16년 3월)	ʼ14년 9 ‑ 12월	200,000원×0.027×4/12	1,800원
	ʼ15년 1 ‑ 8월	200,000원×0.032×8/12	4,260원
	ʼ15년 9 ‑ 12월	206,060원×0.032×4/12	2,190원
	ʼ16년 1 ‑ 3월	206,060원×0.040×3/12	2,060원
10월지급분 이자 (ʼ14년 10월 ~ʼ16년 3월)	ʼ14년 10 ‑ 12월	200,000원×0.027×3/12	1,350원
	ʼ15년 1 ‑ 9월	200,000원×0.032×9/12	4,800원
	ʼ15년 10 ‑ 12월	206,150원×0.032×3/12	1,640원
	ʼ16년 1 ‑ 3월	206,150원×0.040×3/12	2,060원
이자액 합계			30,930원

*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환수금액 : 2014년 8월∼10월 지급한 장애인연금액 600,000원+이자액 30,930원
= 환수 결정금액 630,930원

※ 이자의 계산은 행복e음에서 설정 시 자동 계산됨

3	환수 절차

1) 환수 결정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한 사전처분 통지서 통보

2) 환수 결정 및 납부 통지

‑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설정

‑ 서면으로 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납부의무자 :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 함으로써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

* 다만,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 분할납부 : 환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조치 가능

3) 독촉

‑ 납기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4)  체납처분 절차 : 독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 진행

4	환수금액의 처리

당해연도 장애인연금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과년도 장애인연금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5	소멸시효 (법 제20조)

장애인연금액을 환수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리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급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중단사유 및 재기산일

중단사유	재기산일	비 고
– 최초고지 및 (최초)독촉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은 최초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 승인(일부납부, 충당,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압류해제일의 다음날

6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결손처분 대상 : 환수대상 금액

결손처분 기준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ʻ지방생활보장 위원회ʼ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Ⅲ		부정수급자 관리

1	과태료 부과 (법 제27조)

가.  위반행위 확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나.  과태료 부과 결정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6	12	20
나.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6	12	20
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	3	6	10

과태료의 가중･감경

‑ 다음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①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④ 위반행위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⑤ 위반행위자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⑥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단, 가중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과태료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통지서 통보

과태료 부과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정하여 부과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벌 칙 (법 제25조 및 제2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행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항의 벌금 부과

제1편

2

0

2

0

년

장

애

수

당

제Ⅱ부

2020년 장애(아동)수당

제2부 2020년 장애(아동) 수당

2020년 장애수당

제1편

제1편  2019년 장애수당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1	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함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사항>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포함)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번 조항 차상위에서 인정하지 않음(차상위에서 부양능력확인불가)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차상위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적용 주의 -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미적용 - 별도가구 (5)번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외)조부모 조항은 다른 자녀의 부양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차상위장애인에서 적용 불가 - (1)-(나), (7)-(가),(다), (8) : 차상위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만 별도가구 적용(*’19.7.1일 이전 대상자는 장애수당 탈락 시 까지 인정)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가능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년 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다.  지급액

장애수당(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원 지급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4만원) 계속 지급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예산집행 ∙ 장애수당(기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으로 만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4만원(재가), 월 2만원(시설) 지급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으로 만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2~20만원) 지급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4만원	월 2만원	월 4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2	지급일

가. 지급 개시일 및 지급액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공단 심사자)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 · 책정된 경우 : 기초(생계,의료)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공단 미심사자)이 기초(생계, 의료)를 신청하여 자산기준 적합인 경우 장애 정도 재심사 안내에 따라,

- 재심사 받은 경우 : 기초(생계, 의료)신청일로 소급지급 [기초수급 신청일 = 장애수당(생계,의료) 서비스 시작일]

-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4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 미지급

-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기한(45일) 이후에 서류 제출하여 재심사 받은 경우 : 서류제출일로 서비스 책정 및 지급

⇒ 장애 정도 재심사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철저 참고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당연적용 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 정도 결정일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 의무지급 대상임

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만 직권 신청하여 책정한 날 기준 지급

* 장애수당(생계,의료) 수급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여부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로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으로 인정  : 지급변경일 기준 지급(직권신청하여 책정한 날)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격이 탈락한 장애인일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부양의무자 조사제외)에는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누락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연계 조치 요망)

※ 기초 → 차상위 직권신청 시 변동된 보장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미징구될 수 있으므로, 행복e음 복지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현황 확인하여 차상위장애인 보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등록할 것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나.  지급 변경일

대상사업	장애 정도 변경	지급기준	비 고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경증→중증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장애 정도가 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장애 정도가 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달까지 장애수당 지급 후 장애수당 중지처리
	중증→경증	･ 장애 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 시 익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 장애 정도가 변경된 달에 장애수당 신청 필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는 직권책정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신청안내

대상사업	구분	지급기준	비 고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장시설 입소	변경된 달까지 장애수당(재가) 지급	유리한 급여
	보장시설 퇴소	변경된 달부터 장애수당(재가)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다. 지급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이 원칙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ʻ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ʼ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ʼ16.11.30 시행)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장애인복지법 제82조제2항)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3	사후관리

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012. 7. 26일 이후, 차상위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조회 실시

보장기관은 수급자(가구원 포함)가 신청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2회 이상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사전안내 철저)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생계, 의료)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 등록)을 할 경우, 장애 정도 결정일 기준으로 장애수당(생계, 의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직권책정하여 당연지급

장애 정도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재판정시기 도래자 안내 철저 및 심사결과 통지 철저

* 장애 정도 재판정 결과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자는 중지 통지 등(장애인등록업무 참고)

‑ 장애 정도 상향(하향) 조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적정 지급

소득변경에 따른 장애수당 자격변경은 장애재심사 면제 대상임을 주의

다.  장애 정도심사 이의신청 등(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으로 인한 장애수당 환수 관련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 정도심사 이의신청 등으로 당초 장애 정도 결정일로 소급하여 중증장애(장애인연금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소급된 장애 정도 결정일로 장애수당을 중지하고, 기 지급한 장애수당은 환수(2017년부터 적용)

‑ 소급된 장애 정도 결정월부터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 가능

라. 기초 ↔ 차상위 장애수당 유형변경 주의사항

장애수당(기초,시설) → 장애수당(차상위) : 원칙은 신청주의 단, 담당공무원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직권신청 가능

‑ 착오에 의한 차상위장애인 미 책정시 소급 불가(신청주의)

장애수당(차상위) → 장애수당(기초,시설) : 법률에 의한 의무지급

* 급여변동시점은 생계･의료급여 자격발생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이 해당된 달

* 법률에 의한 의무지급으로 별도 신청불필요

‑ 착오에 의한 미 책정시 미지급분 소급지급

※ 단, 소급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한 채권소멸기간에 따라 5년임.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급여변동시점

* 자격변동에 따른 급여변동시점은 책정일과 급여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일이 급여확정일 이전인 경우 금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 · 지급하고, 급여확정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지급

장애수당 환수 시 주의사항

* 장애수당(기초)와 장애수당(차상위)는 세부사업이 상이하여 상계가 불가함.

‑ 장애수당(기초)：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간에는 상계 가능

‑ 장애수당(차상위 등)：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시설) 간에는 상계 가능

마. 기타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변경확인, 사망･군입대･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련사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준용

- 교정시설 입소：장애수당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지

-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관련 변동알림이 온 달에 장애수당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지

환수절차 및 환수금액의 산정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로 자료변동(소득·재산의 증가)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확인된 달(통보된 달)을 기준적용하며, 환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발생월을 적용하여 환수하지 않음에 주의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0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하나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장기관이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2조 제1항)

* 부양의무자가 있는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사망하고, 사망한 사유로 수급자의 통장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순으로 지급하며,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제14조 미지급장애인연금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청구로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가 청구 가능함.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수당(생계, 의료, 시설)이 책정된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18년 9월, ’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년 10월, ’19년 5월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장애수당(생계,의료,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특례 운영기간(2년) 철저히 관리 단,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4	장애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1) 목적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받아 수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수당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

2) 대상

’19. 7. 1.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자

장애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19. 7. 1.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치사항 및 관리방법

수급 희망자의 소득․재산 기준, 가구환경(사망, 세대분리 등), 취업, 실직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대상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재신청 안내 및 신청 처리

- 장애수당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4) 이력기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 까지

나. 이력관리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장애수당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장애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발송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내문 동봉

2) 이력관리 주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24-1호)

4) 안내사항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장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장애등급 재심사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다.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재산 및 가구환경 등의 변경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세부내용은 장애인연금사업 참고)

2) 조사시기

장애수당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등

3) 조사범위

기존 수급자와 조사되는 범위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4) 조사방법

행복e음 공적자료 반영, 그 외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요

5)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장애수당 선정 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이력관리 신청자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로 적용되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수당 수급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안내

(안내방법)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6) 이력관리 중지

장애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처리 함

- 수급권 취득자：장애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날

- 5년이 경과된 자：신청일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

제2편

장애

정도

재심사

장애 정도 재심사

Ⅰ. 장애 정도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Ⅲ. 장애 정도 재심사

Ⅳ. 유의사항

Ⅴ. 장애 정도 심사결과 및 장애 정도 심사연혁

Ⅵ. 수급자 선정

제2편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2편  장애 정도 재심사  •

Ⅰ		장애 정도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1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ʼ17.2.8 개정, ʼ17.8.9 시행)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목적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 정도 판정 부여로 ʻʻ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 제공ˮ

2	적용 범위

법 시행일(ʼ17.8.9일)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신청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시 적용

3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관련 근거：｢장애인복지법｣ 제32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1	원칙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를 심사를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장애인

※  의무지급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인 경우라도 심사대상이면 심사를 거친 후 직권책정해야 함

※  기존부터(’17.8.8일 이전)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수급자는 법 시행 전이므로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장애수당 신청자 장애 정도 재심사는 장애수당만 해당됨(단, 중증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신청 시 재심사제도 기 존재)

2	예외(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가. 장애수당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

ʼ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  (확인 방법)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 단,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합산․판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장애, 부장애 하나라도 공단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주장애 또는 부장애에 심사이력이 없고 유효장애에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에라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 ʼ11.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자이나 ｢행복e음｣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보정요청

※  주장애 혹은 부장애에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행복e음시스템상 재심사 면제자로 반영되나, 주장애 혹은 부장애에 심사이력이 없고 유효장애에만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행복e음시스템으로 재심사 면제자로 반영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보정요청

(예시) 신청자가 두 가지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장애 정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 장애는 중복합산 되고, 그 외의 장애는 유효장애로 되어 있는 경우

<예시-심사 이력에 따른 재심사 대상 여부>

심사이력			재심사 대상	자료보정 요청
중복장애 합산		유효장애
주장애	부장애
○	×	×	대상 아님	불필요
×	○	×	대상 아님	불필요
×	×	○	대상 아님	필요
×	×	×	대상임	해당없음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해 주장애와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중복장애 합산판정하며,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장애로 인정하되 장애 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나.  단, 기존부터(’17.8.8일 이전) 현재까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17.8.9일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면제함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기존 보장의 중지와 변경하려는 보장의 책정을 동시에 보장결정 요청한 경우에만  행복e음시스템에서 재심사 자동 면제가 가능하니 유의할 것

(동시에 보장결정 요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으로 인식되어, 별도 재심사 보정요청 필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결과 소득계층간 변동이 확인되어 직권책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재심사 대상임

(예시1)  확인조사결과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차상위장애인 직권책정 후 장애수당 (차상위) 보장결정한 경우 재심사 면제

(예시2)  장애수당(차상위) 수급자가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여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로 보장결정한 경우 재심사 면제

(예시3) 장애수당(차상위)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보장시설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수당(시설)을 보장결정한 경우 재심사 면제

(예시4)  장애수당(차상위) 수급자가 확인조사 결과 차상위초과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 위 특례는 장애수당이라는 한 제도내에 3가지의 급여(기초, 차상위, 시설)가 있어 장애수당 재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변환되는 과정에서의 재심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장애수당 수급권을 상실하면 재심사 대상임.

장애 정도 재심사 일자가 장애 정도 재판정 일자보다 빠를 경우

예시1) 2018년 6월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 자(국민연금 공단에서 기 심사를 받은 자) 가 2018년 3월에 장애수당을 신청할 경우,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하고 ʼ18.6월에는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함.

예시2) 2018년 6월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 자(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자) 가 2018년 3월에 장애수당을 신청할 경우, 장애 정도 재심사를 실시하고 ʼ18. 6월에는 별도의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지 아니함.

3	유의사항

장애 정도 의무적 재판정과 달리 장애 정도 재심사 유예는 없음

장애수당 신청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재판정은 실시함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주기적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실시한 장애 정도 재판정결과, 장애 정도가 경증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탈락함

장애재판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 정도 재심사(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3항)
* 의무재판정 * 장애 정도 적정유지 확인 * 미이행시 장애 정도 취소 * 유예제도 있음(1년단위 연장가능)	* 서비스재판정 * 장애수당 수급 자격 확인(경증장애) * 미이행시 장애수당 신청 반려 * 유예제도 없음

기타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사유

‑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면제사유 (시설입소)

‑ 장기이식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결정된 자

: 면제사유(장기이식)

재심사 보정요청

‑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가 재심사대상이 되어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일, 면제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문발송

※ (주의) 재심사 보정요청 인정 사례

1) 재심사 도입 전 장애수당 수급자(’17.8.8.이전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자)가 확인조사 시 소득계층 변동(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차상위)이 발생하여 기존 보장의 중지와 변경할 보장의 책정을 동시에 보장결정 요청하지 않아서 재심사 면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은 경우 : 면제사유(소득계층 변경)

2) 재심사 도입 전 장애수당 수급자(’17.8.8.이전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자)가 확인조사 시 중지되었으나, 동일 확인조사 기간내에 소명이 인정되어 재 책정시 재심사 면제가 필요한 경우 : 면제사유(착오중지자 재 책정)

Ⅲ		장애 정도 재심사

1	장애 정도 재심사 구비 서류

<붙임2>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참조

2	장애 정도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애 정도 심사규정 참고】

심사대상확인		▪장애수당 신청자 중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구비서류 확인 및 심사요청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및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정보 행복e음에 입력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 신청인 정보 :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주(부)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서류이송내역 등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후 해당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별도 송부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재심사완료 후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 ▪읍면동은 장애 정도 재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등록

Ⅳ		유의사항

가.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철저

장애 정도 재심사로 현재의 장애 정도가 변경(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 정도 하락시 장애 정도와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 서식28호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신청 ･ 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기준 적격 가능자에게 자산조사 결과 안내하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토록 요청(서식29호)

‑ 장애 정도 구비서류 제출 요청 후 미제출시,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각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요청(서식30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미제출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장애 정도 심사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 반려

*  (서식31호) ʻ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ʼ 교부하여 안내

‑ 제출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 반려 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사전에 문의

나. 장애 정도 심사 지연 시 소급 지급됨을 안내

장애 정도 심사 지연 시에도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월로 소급 지급됨을 안내하여 민원 소지 최대한 완화

Ⅴ		장애 정도 심사결과 및 장애 정도 심사연혁

장애 정도 심사(판정결과 및 처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

장애 정도 미해당 :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보류 : 치료기간 미충족으로 장애판정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 심사결정을 보류
치료기간 충족 후 다시 심사 가능(의무적재판정은 반드시 심사 실시)

* 조정, 서비스 재판정, 의무적재판정 → 기존 장애 정도 유지

확인불가 : 자료부족 등으로 장애 정도 확인이 불가함

* 조정, 서비스 재판정 → 기존 장애 정도 유지

* 의무적재판정 → 장애인등록 취소

심사반려 : 심사 철회 등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함

* 조정, 서비스 재판정 → 기존 장애 정도 유지

* 의무적재판정 → 장애인등록 취소

★ 장애 정도 재심사(서비스 재판정) 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로 되면 기존장애 정도는 유지되더라도 연금공단 심사결과 결정된 장애 정도가 아니기에 장애수당 책정은 불가능

장애 정도(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1,2급 장애인(3급 지적 ･ 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월 7만원→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2010. 1. 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 ･ 장애등급 조정 ･ 장애 재판정대상자
2010. 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항)
2010. 7. 1	:	장애인연금법 시행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항)하도록 규정
2011. 4. 1	: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2013. 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신설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등급 심사 실시
2013.11.27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74호,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2014.1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2015. 1. 9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3호)
2015.5. 5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시행
2015.11.4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 ‑ 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 ‑ 189호)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 용어 변경(장애인 비하 법령 정비) 및 조문내용 명확화
2019. 7. 1		장애등급제 폐지

Ⅵ		수급자 선정

1	조사 결과 확정 ･ 사업과 통보

가. 자산 조사 결과 확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금융재산조회결과 미회신시 처리기한 연장

나. 장애 정도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통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장애 정도 결정서(서식19호)를 신청인 에게 통지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수당 최종 결정(결재 필요)

※ 단, 장애수당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장애수당 지급 결정 통지 연장 사유

예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청자 등의 소득 ･ 재산의 조사 및 신청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 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재심사 접수 후 공단요청에 의한 자료보완기간도 미산입)

* 장애재심사시 민원처리기한 연장사유 :

다음 두 기간은 장애수당 민원처리기한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한만큼 연장 가능합니다.(단 해당 연장기한은 민원처리기한 산정방식이 아닌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한 실제 기간으로 산정함에 주의)

1) 보장기관에서 장애재심사 여부를 통보한 날(우편 발송일 등)로부터 신청인이 장애재심사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2)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접수 후 자료보완 제출 요구를 통보한 경우 해당 기간

제3편

2

0

2

0년

장애아동수당

제3편  2020년 장애아동수당  •

2020년 장애아동수당

제3편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1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 : 2007년 4월 ~ 2009년 12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시

․  장애 정도 재심사 제외 :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시

※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이거나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장애 정도심사 대상임(단,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는 제외 )

장애등급 심사 연혁

*  ʼ07.4.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상향 조정(월7만원→12~13만원) 계기)

(심사대상) 1,2급 장애인(3급 지적 ･ 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  ʼ10.1.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장애심사 대상 확대) 1~3급으로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 재판정 대상자

*  ʼ10.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항)

*  ʼ11.4.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직권 재판정하는 경우 전체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 결정(의사는 진단 소견만 발행하고 장애등급 미기재)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재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년 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8,273,062원)

다.  지급액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계속 지급

2	지급일

가.  지급 개시일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임

*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 장애수당(생계 ･ 의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의무지급으로 직권책정이 가능하나  장애수당(주거 ･ 교육,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은 재량지급으로 신청주의임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복지 담당자가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간 변동 자격을 즉시 판단하여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 지급변경일 기준으로 지급

※ 기초→차상위 전환시 변동된 보장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미징구될 수 있으므로, (행복e음) 복지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현황 확인하여 차상위장애인 보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등록할 것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격이 탈락한 장애아동일 경우,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선정요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누락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연계 조치 요망)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

나. 지급 변경일

소득 ･ 재산 등 변경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0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구분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증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5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5만원)
경증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0만원)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장애 정도 변경

변 경	지급기준
중증 → 경증	변경된 달까지 중증 장애아동수당 지급
경증 → 중증	변경된 달부터 중증 장애아동수당 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다. 지급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이 원칙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ʻ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ʼ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ʼ16.11.30 시행)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장애인복지법 제82조제2항)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성폭력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으로 급여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 본인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수령계좌 이용 가능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14세 이상은 본인통장 개설 가능)

→ 본인통장 개설 및 대리수령계좌 이용 모두 불가능할 경우「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 지정 후 본인계좌 개설

라.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연금 및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경우(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 만18∼만20세인 자로서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필요* ),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만 18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18세가 된 달로부터 지급,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인 경우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진행

‑  다만, 만18~만20세(만 18세 도래자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20년.1.1일 부터 중중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선택신청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아동수당 기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전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중복지급 불가)

* 장애인연금을 미신청한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애인연금 지급(만 21세 되기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급여는 21세가 된 달부터 지급),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장애 정도 재심사는 실시(단,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는 제외)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자산조사 및 장애 정도 재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단, 장애 정도 재심사 면제자는 제외)

‑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토록 반드시 안내

장애 정도가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단, 전환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등록된 경우 징구하여 등록할 것

‑ 장애수당(기초) 전환 대상자가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인 경우 : 연령도래 1개월 전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절차에 따라 장애 정도 재심사를 사전 안내하여 기한 내 이행토록 함. 이행할 때까지 장애수당 미지급하며, 재심사 결과 경증장애가 확인된 경우 미지급된 급여 소급지급. 단,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제출일로부터 소급지급(서식 33호~35호)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전환 대상자가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인 경우 : 연령도래 전월 말일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을 신규 신청하여 재심사 실시(서식 28~31호에 따라 장애수당 전환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안내 실시)

‑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장애수당 지급,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만18~만20세의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졸업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재학 기간 중 언제든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 미신청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졸업한 달에 장애아동수당 중지하고 졸업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해야하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차상위계층)는 졸업한 다음 달에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반드시 졸업한 다음 달에 직권책정하여 장애수당(생계･의료)을 당연 지급할 것.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증장애인(의무지급자)이 장애 재심사 대상이면서 장애아동수당에서 장애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지 1개월 전 재심사를 사전 안내하여 장애재심사 이행하도록 함. 장애재심사 이행할 때까지 장애수당을 미지급하며, 재심사 결과 경증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미지급된 급여 소급지급함.

‑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단, 장애 정도 심사 면제자는 제외)

‑ 장애 정도가 경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

* 단 ’17.8.9 이후 장애수당(차상위) 재심사 대상은 장애아동수당 중지 후. 장애수당 신규신청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함.

｢행복e음｣을 통한 연령도래자 확인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령도래 여부는 행복e음 사후관리에 있는“누락서비스 ‑ 연령도래자 안내”기능 이용

< 연령도래자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중증장애아동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장애수당 전환대상 확인(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18세 도래자)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중증장애아동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장애수당 전환대상(경증장애아동 수급자 중 만21세 도래자)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

3	사후관리

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012. 7. 26일 이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조회 실시

보장기관은 수급자(가구원 포함)가 신청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사전안내 철저)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등록)을 한 경우, 즉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이 경우 장애 아동수당(생계,의료) 급여는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장애 정도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재판정시기 도래자 안내 철저 및 심사결과 통지 철저

* 장애 정도 재판정 결과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자는 중지 통지 등(장애인등록업무 참고)

‑ 장애 정도 상향(하향) 조정에 따른 중증장애아동수당 및 경증장애 아동수당 적정 지급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의료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시설)이 책정된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 ’18년 9월, ’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8년 10월, ’19년 5월 기초연금 인상 특례로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특례 운영기간(2년) 철저히 관리 단,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는 ‘기초연금 인상 특례’ 미적용

학령전환기 장애아동수당 자격관리 철저

매년 초 1,2월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의 졸업으로 자격변동 다수 발생함.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신청 안내할 것, 특히 재학중인 중증장애아동 수급자는 만18세 도래 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선택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장애아동수당 선택 시 재학여부 확인 철저

* 만18세~만20세의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선택한 대상자가 1월에 졸업할 경우 장애아동수당 자격이 1월에 중지되며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1월 졸업시 1월 장애아동수당 자격 중지, 2월 장애수당 신청 안내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졸업한 달은 학생으로 간주하여 장애수당 신청불가

(민원사례) 중증장애아동수당(기초)를 선택한 수급자가 1월에 졸업하였는데도 보장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나 조치없이 10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장애아동수당 9개월분 180만원 환수조치. 장애인연금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10월에 급여신청 가능하여 2월~9월까지 300만원 가량의  급여도 소급지급받지 못함.

4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1) 목적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받아 수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

2) 대상

’19. 7. 1. 이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자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19. 7. 1.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조치사항 및 관리방법

수급 희망자의 소득․재산 기준, 가구환경(사망, 세대분리 등), 취업, 실직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대상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재신청 안내 및 신청 처리

- 장애아동수당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4) 이력기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 까지

나. 이력관리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소멸한 자

-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발송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내문 동봉

2) 이력관리 주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24-1호)

4) 안내사항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장애등급 재심사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다.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재산 및 가구환경 등의 변경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세부내용은 장애인연금사업 참고)

2) 조사시기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등

3) 조사범위

기존 수급자와 조사되는 범위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4) 조사방법

행복e음 공적자료 반영, 그 외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요

5)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장애아동수당 선정 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이력관리 신청자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로 적용되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아동수당 수급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안내

(안내방법)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

6) 이력관리 중지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처리 함

- 수급권 취득자：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날

- 5년이 경과된 자 : 신청일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

붙임 1

서

식

제Ⅲ부

서식 및 매뉴얼

제3부 서식 및 매뉴얼

서  식

붙임1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붙임1 서  식  •

붙임1 서 식  •

서식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48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52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53 (서식 4호) 사용대차 확인서 255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56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268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271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84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85 (서식 10호)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86 (서식 11호)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87 (서식 12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89 (서식 13호) 미지급장애인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91 (서식 14호)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92 (서식 15호)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93 (서식 16호)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294 (서식 17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295 (서식 18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 296 (서식 19호) 장애 정도 결정서 297 (서식 19호-1호)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298 (서식 20호)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299 (서식 21호)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300 (서식 22호)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301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302 (서식 24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303 (서식 24-1호)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04 (서식 25호)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305 (서식 26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307 (서식 27호) 실거주 확인서 308 (서식 28호)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장애수당) 309 (서식 29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장애수당) 310 (서식 30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장애수당) 311 (서식 31호) 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 312 (서식 32호) 장애수당 장애 정도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313 (서식 33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안내 314 (서식 34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1차 재안내 315 (서식 35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2차 재안내 316 (서식 36호)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317 (서식 37호) 사실조사보고서 318 (서식 38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319

(서식1호)-공통서식[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ㆍ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__, __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부 양 의 무 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사업자명：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유아학비 - 30일：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호) ‑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개정 2019.4.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1.1>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 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4호)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5호)-공통서식[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 변경·정지ㆍ중지ㆍ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 한부모가족 ([  ] 급여지급, [  ] 증명서 발급) [  ] 장애인복지 [  ] 기타(            )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고 60%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출 항 목	금 액(원)
합 계
학 자 금
전 기 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을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시설 재입소 등

- 정지：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ㆍ재산ㆍ임대차계약ㆍ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ㆍ출생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ㆍ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3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사망 [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ㆍ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조건부과유예자
	특이사항	[ ] 가구원 일부보장( ) [ ] 조건부수급자( ) [ ] 기타( )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ㆍ가구여건ㆍ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ㆍ군ㆍ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처 리 절 차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산정내역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비고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1)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2)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1) 소득평가액：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참고】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152,214원(7인기준)+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호)-공통서식[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1.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

(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호)-공통서식[별지 제12호 서식] <개정2019.4.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0호)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7.1>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위임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 (수임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인(본인)은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9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 수급권 소멸신고 및 이의신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본인) :	(서명 또는 인)
위임인 본인 확인 연락처 :
첨부서류	1.위임인(본인)과 수임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1호)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7.1>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월부터	월까지(      개월 간)

대리

수령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 확인서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대리수령기간

월부터	월까지(      개월 간)

대리

수령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보전(補塡) 및 추가비용 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신청 결과 통지				결 재

(서식 12호)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30>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망자와의 관계
같은 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같은 순위자 (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같은 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미지급 장애인 연금 명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	※ 아래의 란은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청구액	천원	미지급 기간	( ) 개월 [ 년 월 ~ 년 월]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 지급받으려는 금융회사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중 농협의 경우 중앙농협 및 단위농협을 구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서, 그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입니다. 4.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적으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앞쪽 작성요령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액 수령						결 재
업무담당자 확인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지급 순위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
		그 밖의 사항

(서식 13호)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30>

제           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  ] 배우자  [  ] 자녀와 그 배우자  [  ] 부모

[  ] 손자녀와 그 배우자             [  ] 조부모

결정 내용

[  ] 지급대상자 해당

귀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

미지급 대상 기간

~

같은 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같은 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 여부

[  ] 선 정   [  ] 미선정

지급결정 금액

입금 예정일

지급 금융회사

지급
계좌번호

[  ] 지급대상자 미해당

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기타(                                   )

1.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위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서식 14호)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1>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자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의무자 (수급자 사망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 ] 동거 친족 [ ] 비동거 친족 [ ] 동거자 [ ]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아래 소멸 사유 발생일란은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 아래 소멸 사유란 중 “직역연금”이란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수급권 소멸 사유 및 그 발생일	소멸 사유	※ 소멸 사유 발생일 (사망일, 국적상실일, 국외이주일, 정도변경일) (사망일, 국적상실일, 국외이주일, 장애 정도 변경일,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일)
[ ] 사 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장애 정도 변경 [ ]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초과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소득재산 변동사유	[ ] 취직 ･ 퇴직 ･ 실직 ･ 복직 [ ] 재산 취득 [ ] 사업 ･ 이자 ･ 연금소득 발생 [ ]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취득	[ ] 사업장 등록 ･ 휴폐업 [ ] 재산 처분 [ ] 사업 ･ 이자 ･ 연금소득 소멸 [ ]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소멸
기타 변동사유	[ ] 결 혼 [ ] 이 혼
※ 아래의 란은 수급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리인	성 명	수급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장애인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급권 소멸, 소득재산 또는 가족관계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수급권 소멸, 소득재산 또는 가족관계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5호)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6.11.29>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위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급자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사항 검토	□	계좌번호 등록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장애인연금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6호)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 해당 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는 장애인으로서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정도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 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17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에 대한 소득 ･ 재산 조사 결과,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잠정적으로 (     )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과 사적이전소득 등이 제외된 것으로 조회된 것 이외에는 귀하의 소득이 없고, 귀하의 금융재산 등이 (        )만원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 재산도 귀하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조사된 소득인정액은 현재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공적자료변경, 가구구성변화, 미반영소득의 확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장애 정도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인연금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 정도 심사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 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18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해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직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한번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해 드리니 (      )월 (      )일까지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인연금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 동봉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19호)

장 애 정 도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 정도 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

심 사 결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 판 정 주 기

년

재 판 정 기 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 정 내 용

중 복 합 산

안 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 정도 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 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 19호-1호)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  호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추가심사결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보행상장애가 있는 자』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0. 0.

(서식 20호)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      )년   (    )월   (     )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하셨으나,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제출 서류

이에,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2회 이상 요청
(1회 :     월     일, 2회 :     월     일)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21호)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상태 확인
확인항목	수행능력					확인
개인위생	치아(의치)닦기, 머리 빗기, 손 닦기, 세수하기, 면도, 화장하기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한, 두가지만 스스로 수행 가능
목욕	목욕장소로 이동시키고 목욕도구를 준비해주어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
식사하기	스스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하거나 타인이 숟가락에 밥이나 반찬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정도
용변처리	화장실로 이동, 옷 벗고 입기,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의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옷 입기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팔 또는 다리를 옷에 끼울 수는 있는 정도만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의 도움 필요
배변 ･ 배뇨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보행	보행을 위해서 1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 필요
환자의 상태(근육 구축 정도 등) 직접 관찰,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한 결과를 종합할 때 위의 확인항목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누운 자세로 지내거나 이동시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 )지사 직급 : 성명 : (인) 직급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22호)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장애 정도 심사 실시를 위한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장애인연금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거동상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방문한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및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0    년      월      일

HR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수급자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부가급여 □ 차상위부가급여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 □ 장애수당( □ 기초 □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차상위 / □ 중증 □ 경증 ) * 기초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서식 24호)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7. 7. 24.>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하신 경우에는 하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4-1호)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구원	장애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급여 신청 이후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의한 고시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조사 가구원 동의서 포함)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급여 및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 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 신용정보 ․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가구원(관계)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5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19. 6. 4.>

제      호

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

기간

ㆍ    월부터      ㆍ    월까지(   개월간)

법  정

대리인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절 ------- 취 ------- 선 -----------

제    호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 확인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개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 의 사 항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수당등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				접 수
					확 인
	신청 결과 통지				결 재

(서식 26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6.11.2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위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급자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사항 검토	➡	계좌번호 등록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7호) 실거주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소 재 지	(※면적 : ㎡)
임 차 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거 주 기 간	20 . . . ~ 20 . . . * (최소 1개월 기재)
임 대 료	월 원 (보증금 : 원)

위 임차인이 상기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확인인)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서식 28호)

장애 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장애수당)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수당의 수급 자격 해당 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는 장애인으로서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 정도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 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수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29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장애수당)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수당에 대한 소득 ･ 재산 조사 결과,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잠정적으로 (           )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조사된 소득인정액은 현재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공적자료변경, 가구구성변화, 미반영소득의 확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장애 정도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수당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 정도 심사로 장애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 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수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서식 30호)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장애수당)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수당 수급자격 결정을 위해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직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한번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해 드리니 (      )월 (      )일까지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수당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 동봉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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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호)

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      )년   (    )월   (     )일 장애수당 지급 신청을 하셨으나,

장애수당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제출 서류	․ ․ ․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2회 이상 요청(1회 :   월   일, 2회 :   월   일)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영 제31조 제3항 및 ｢장애 정도 심사규정｣제6조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신청을 반려합니다.

장애수당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신청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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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2호)

장애수당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장애  정도 심사 실시를 위한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장애수당이 저소득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방문한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및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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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연령 도래로 (      )년 (      )월 (      )일자로 장애아동수당에서 장애수당으로 수급 전환 됩니다. 장애수당의 수급 자격 해당 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기 밝히지 아니할 경우 장애수당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한편, 장애 정도 심사로 장애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 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수당 대상자(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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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1차 재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장애수당 수급 전환 대상자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직 장애 정도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한번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해 드리니 (      )월 (      )일까지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장애수당 미지급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 동봉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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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5호)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 장애 정도 재심사 2차 재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장애수당 수급 전환 대상자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        )월 (         )일까지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직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한번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해 드리니 (      )월 (      )일까지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 장애재심사 이행시 까지 장애수당 미지급하며,

2. (      )월 (      )일 이후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일로부터 장애수당 소급 지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 동봉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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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6호)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로서 매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을

받으셨으나, 만 65세가 되는 (      )년 (    )월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만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기 전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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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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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7호)

사 실 조 사 보 고 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 조사대상자 집 주소등 기재
4. 조사목적	* 예 :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사실이혼 여부 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조사대상자는 사실이혼 관계임을 확인함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서식 38호-공통서식[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8.6.20>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 임 장	위임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
	위임자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항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법정대리인등동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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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

애

유

형

별

장

애

정

도

심

사

구

비

서

류

붙임2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붙임2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기본 구비서류 안내 (규정상의 구비서류)

※ 최초 장애진단 시 이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용하고 무조건 새로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유의

※ 의무적(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정, 직권재판정 장애진단 시 뇌병변장애, 척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유형별 필요한 검사 새로이 시행하여야 함

※ 단,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재판정시는 아래 완화적용년도를 고려하여 이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활용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안내

완화적용 년도	장 애 유 형
1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소아청소년)
2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성인)
5년	언어, 지적, 자폐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부위 확인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관절장애) 소견서[장애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결과지(기 시행한 검사결과지 보유 시 제출)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관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수술 유무, 발생 시기, 건측(정상부위)과 비교한 동요 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보유시 제출) ✧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스트레스 뷰)방사선 검사
인공관절 치환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및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상지/하지 기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단, 근위축측삭경화증의 경우 증상에 따라 소견서 구분 상하지우세타입 : 지체장애용 소견서 연수우세타입*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구음장애와 연하장애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및 평가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나 CT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질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변형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만곡)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 (필요시 SCANOGRAM을 요청할 수 있음)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 추가발생 이나 악화소견이 없는 경우 기존 촬영된 영상 제출 가능(추가 촬영 불필요)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뇌성 마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 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 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 시 진료기록지 제출 (추후 장애상태 확인 위해 자료 보완, 직접진단 등 요청할 수 있음)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 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 척도 등 기재)
	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파킨슨병 진행 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 보유시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

【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기 시행된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요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시력 저하의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 어음명료도검사(3회 이상)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제출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심한이명의 경우에 한함)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치매, 지능 저하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 :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청력손실과 관련한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단,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 추가 제출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청력 검사일 및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평형기능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그 외 동요시,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검사 등 기 시행된 자료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평형기능장애 진단 당시 초진 기록 및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최근 기록 포함)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 장애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 필요시 말더듬 심도검사(SSI) ✧ 조음 장애 : 아동용 발음검사(APAC), 우리말 조음-움운검사(U-TAP)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아동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주로 권장,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사용 ✧ 음성 장애 :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언어치료 전 후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후두 전적출술의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 장애진단서 포함)

【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선천적 지적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등 추가
	진료기록지	✧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후천적 지적장애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기존 심사이력 있는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제출 (초진기록지 제출 불필요)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 (약물표기)이 필요
진료기록지	✧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 생략이 가능.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 확인 가능 ✧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있을 경우 제출)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필수 제출 (단, 심장질환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좌심실구혈율 확인 위함) ✧ 선천성 심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의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정도 인정) ✧ 인공호흡기(24시간 사용자)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최근 칼라사진 - 귀, 이마, 목 부위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 경과기록지

【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배뇨장애 있는 경우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소견
증빙사진 (필요시)	✧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 환부 일반사진 ✧ 장루 또는 요루, 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구비

【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뇌전증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 신규등록자 -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재판정의 경우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7.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출력 기능 매뉴얼

붙임3

붙임3  행동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붙임 3

행

복

e

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개 요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관외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관외수급자를 보호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통합조사표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함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인 ʻʻ소재행정동ʼʼ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통합조사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관외수급자도 신청을 통해 자격결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최초 자격책정 방법

신청 및 접수

‑  (메뉴)상담신청>신청관리>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

･ 주민조회(관외자포함 체크)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접수처리

공적자료요청

‑  (메뉴)조사결정>조사대상자현황

･ 조사가구 구성 후 공적자료요청 및 금융재산 요청 처리

결정대상자 조회

‑  (메뉴)조사결정 > 결정대상자현황

･ 해당 대상자 더블클릭하여 통합조사표 조회

통합조사표 자격결정

‑  (메뉴)통합조사표 > 조사자결정

･ [보장확인]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보장기관으로 변경

‑  [보장등록]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해당 보장기관으로 변경한 후 책정요청 진행

‑  자격책정 이후에 통합조사표 조회 시 ʻ관리행정동ʼ으로 해당 대상자 검색하여 조사표 조회

자격 재책정 방법

해당 보장기관으로 책정된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자격 재책정

‑  (메뉴)통합조사표 > 조사자결정

･ 관외자이므로 반드시 행정동구분 항목을 ʻ관리행정동ʼ으로 하고 성명, 주민번호로 검색

※ 성명과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여야 검색 속도에 유리함에 유의

최종조사표 확인하여 직권등록/직권등록완료 버튼 활성화 여부 확인하여 직권조사 진행

관리행정동 변경 및 자격 책정

‑  (메뉴)통합조사표 > 조사자결정

･ [보장확인]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보장기관으로 변경

‑  [보장등록] 탭에서 관리행정동을 해당 보장기관으로 변경한 후 책정요청 진행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개요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유형 1：장애인누락서비스 대상자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장애인누락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추출기준) 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 된 대상자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존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미수급 장애인 대상자
1	기초생활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급 수급 자격이 없는 자
2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3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18세이상) 중 장애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으로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만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
7	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이나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
8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추출기준) 만18세~20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 미수급자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중복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1> 2> 3> 4>.... 8번 순으로 대상자 제공

유형 2：연령도래자

순위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
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됨
2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확인(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3	장애수당 전환대상(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21세 도래자) (추출기준)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21세 도래로 장애수당 전환대상이 됨
4	장애수당 전환대상 확인(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만 18세 도래자) (추출기준)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18세 도래로 장애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 예상되는 자 * 학교 재학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중인 만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5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

주요내용

(화면)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누락서비스관리 > 장애인누락서비스 > 연금수당 관련 서비스

①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금수당 대상자 조회

‑ 장애인누락서비스대상 중 “연금수당 관련 서비스” 조회

※ 추후 처리결과 입력된 대상자 현황을 보고자 할 때는 미처리건보기  체크표시 해제 후 조회하여 엑셀 저장

② 대상자 정보 상세 조회

‑ 인적사항, 장애정보 조회(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종합장애정도 등)

‑ 주장애, 부장애 정보 조회(공단심사유무,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

‑ 복지급여 서비스 이력 조회(급여지급액, 지급년월 등)

③ 조회된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읍면동에서 처리할 일)

‑ 대상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내용 또는 제외사유 입력

(화면)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누락서비스관리 > 연령도래자

①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령도래 대상자 조회

‑ 장애인누락서비스대상 중 “연금수당 연령도래자” 조회

※ 추후 처리결과 입력된 대상자 현황을 보고자 할 때는 미처리건보기  체크표시 해제 후 조회하여 엑셀 저장

② 추출기준 상세 조회

‑ 연령도래하기 1~2개월 전 대상자를 추출하여 제공

③ 조회된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읍면동에서 처리할 일)

‑ 대상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내용 또는 제외사유 입력

‑ 처리내용 상태 변경 후 저장

․ 신청안내：대상자에게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했을 경우

․ 본인포기：신청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 처리중：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를 책정 중인 경우

․ 처리완료：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가 지원완료 된 경우

․ 제외：담당자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경우(제외사유 입력 필수)

④ “장애인복지서비스 권리구제” 사용 및 업무처리 안내

㉮ 해당월 초에 누락서비스 대상자 행복e음 추출 제공(사회보장정보원)

㉯ 지자체 정비：월 초에 제공된 대상자를 처리내용*에 맞게 입력하여 관리

* 처리내용：신청안내, 본인포기, 처리중, 처리완료, 제외(필수값 입력)

㉰ 해당 월에 지자체에서 처리내용을 입력한 누락서비스 대상자는 이 후 권리구제 대상자 추출에서 제외되므로, 처리내용 입력에 신중을 기할 것

* 추출일자는 월단위로 제공하며 해당 월의 처리내용은 엑셀로 전환하여 확인․관리할 수 있음.

‑ 해당 월에 지자체에서 정비하지 않은 누락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달 재추출하여 제공함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 ʼ16. 6. 1. 수급자관리부 >

개요

장애인복지 환수대상자 관련하여 사업별로 환수업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ʻ환수사업유형ʼ 세분화

장애인복지, 기초노령,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징수유형｣항목 중 ʻ(사전) 급여지급차감ʼ이 지침상의 의미와 무관하게 사용되어 오 입력 방지차원으로 ｢징수 유형｣의 ʻ(사전)급여지급차감ʼ을 등록불가토록 개선

시스템 오픈일자 : 2016. 6. 1(수) 09 : 00 ~

주요내용

메뉴위치 : 통합업무 > 변동･사후 > 환수대상자 > 환수대상자관리 > 직권등록

① 장애인복지 환수사업유형 세분화

‑ (기존) 사업유형 : 장애인복지

‑ (개선) 사업유형 : 장애인복지 / 세부사업유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② 장애인복지, 기초노령, 기초연금 사업 ｢징수유형｣의 ʻ(사전)급여지급차감ʼ을 등록불가토록 개선

‑ (기존)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사전)급여지급차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할 경우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개선)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기능개선 내용

장애인복지 환수사업유형 세분화

‑ (개선) 장애인복지 환수대상자 직권등록 시 ʻ세부사업유형ʼ 목록을 추가하여 필수 값으로 환수 등록

※ 세부사업유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사업유형 ʻ장애인복지ʼ인 경우에만 세부사업유형 활성화

징수유형 등록 기능개선

‑ (개선1) 사업유형 : 장애인복지

‑ 징수유형 :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환수 등록 … (사전)급여지급차감 비적용

‑ (개선2) 세부사업유형 : 장애인연금 / 징수유형 : 보장비용징수 등록 시,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산정하여 산출이자액 적용

※ 이자액 계산은 환수대상 지원내역의 환수금액산정을 통해 자동 계산

‑ (개선3) 세부사업유형 :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징수유형 : 보장비용징수 등록 시, 산출이자액 비적용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1.1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업무개념도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처리절차 1. 지자체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전자결재 승인 요청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전자결재 승인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행복e음 등록 → 복지부로 자료보정 승인요청 공문서 발송*(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2p 참고) * 수신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공문으로 수신된 보정내역에 대하여 행복e음에서 확인 후 승인절차 진행 2. 복지부 - 자료보정 승인요청 공문서 확인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전자결재 승인 요청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전자결재 승인 → 복지서비스 자료보정 행복e음 승인

1단계		2단계
신청관리		승인관리

1.2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신청관리

자료보정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전자결재 승인 완료된 정보에 한해 자료보정을 신청 및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자료정비 > 자료보정 > 자료보정신청관리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버튼설명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등록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정보 중 첨부파일 정보를 보기 위한 버튼
용어 설명
특례구분	종전장애수당특례/시설수급자급여특례/차상위급여특례/
종전특례여부	대상/비대상 * 대상 : 특례를 지정할 때 선택 * 비대상 : 특례를 해지할 때 선택

□ 업무처리순서

- 지자체 전자결재 요청 ⇨ 지자체 전자결재 승인(복지부공문시행) ⇨ 행복e음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등록

□ 처리방법

등록

-  업무구분(장애인연금특례대상자관리)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보정 신청대상자 등록 화면이 나오고 자료보정신청대상자를 등록한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  자료보정신청대상자를 더블클릭하면 자료보정신청대상자관리 화면이 나타나고 선택된 자료보정신청 정보를 조회합니다.

버튼설명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승인 이력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시 첨부파일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시 등록된 첨부파일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시 등록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버튼

-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보정승인이력 화면이 나오고 자료보정 승인이력을 조회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보정신청 시 사용될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 신청공문서, 급여지급내역 필수 첨부

※ 급여지급내역 다운방법

→ 통합조사 및 결정화면 → 개인별지급내역 → 지급년월 : 2010-01~현재 → 급여구분 : 장애인연금 → 조회/엑셀파일저장

조회

-  조회조건을 선택,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대상자 정보를 조회합니다.

1단계		2단계
신청관리		승인관리

1.3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승인관리

자료보정이 신청이 등록된 경우 복지부 전자결재 승인 완료된 정보에 한해 자료보정을 승인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자료정비 > 자료보정 > 자료보정승인관리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

버튼설명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승인 대상 정보에 첨부파일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승인 대상 정보에 등록된 첨부파일을 삭제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정보를 승인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정보를 반려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승인정보를 승인취소하기 위한 버튼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신청 및 승인정보 중 첨부파일 정보를 보기 위한 버튼

□ 업무처리순서

- 복지부 전자결재 요청 ⇨ 복지부 전자결재 승인 ⇨ 행복e음 복지서비스자료보정 승인

※ 지자체 자료보정 공문서 시행 및 행복e음 복지서비스자료보정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처리방법

조회

-  조회조건을 선택,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서비스자료보정신청 및 승인대상자 정보를 조회합니다.

-  자료보정신청대상자를 더블클릭하면 자료보정신청대상자승인관리 화면이 나타나고 자료보정신청대상를 승인 처리 합니다.

버튼

-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관리합니다.

※ 처리상태가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만 첨부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보정신청대상자를 승인 처리 합니다.

※ 처리상태가 요청인 정보에 대해서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보정신청대상자를 반려 처리 합니다.

※ 처리상태가 요청인 정보에 대해서만 반려가 가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보정승인 대상자를 승인취소 처리 합니다.

※ 처리상태가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만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시신청 매뉴얼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화면 상단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 자료를 검색.
	대상자의 통합조사표를 검색하여 신청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정보를 등록.
신청정보
	기초연금 맞춤정보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임시저장. 임시저장은 사용 유저당 1건만 관리
	임시 저장된 내용을 불러옴.
	신청서에 대한 신청취소 / 접수 / 완료(기각각하) / 완료(반려) 처리함.
가구원정보
	신청인으로 주민가족조회를 하여 가족구성원 정보를 가져옴.
	신청가구원에 대한 가구원 정보를 등록.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한 공유열람 기능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함.
	선택한 보장에 따라 보장별로 가구구성을 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함.
	기초생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을 등록함.
구비서류
	입력된 구비서류를 출력함.
화면 하단(왼쪽)
	신청인에 대한 상담정보를 등록함.
	신청인에 대한 상담이력을 조회함.
	신청인에 대한 원스크린 정보를 조회함.
화면 하단(오른쪽)
	입력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출력함.
용어설명
신청구분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결정통지방법	서면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전자우편 / 기타

□ 업무처리순서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신청시 : 신청인 정보 입력 ⇨ 가구원정보등록 ⇨ 부양의무자정보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역 등록 ⇨ 급여계좌정보 등록 ⇨ 구비서류정보 등록 ⇨ 저장 ⇨ 신청서미리보기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록 ⇨ 신청보장별가구구성 ⇨ 소득재산신고서 등록 ⇨ 접수처리

□ 처리방법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 신청인 정보를 조회합니다.

- 대상자가 기존수급자이면서 통합조사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조사표를 선택한 뒤 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  통합조사표를 선택 및 더블클릭하면 통합조사표의 가구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구비서류의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통합조사표의 상태가 조사결정 완료 또는 직권처리완료인 것만 신청이 가능)

위임장정보 등록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정보를 등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위임장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팝업으로 오픈합니다.

2) 가구원정보 등록

가구원정보등록

- 가족정보 항목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가구원정보 등록화면이 나오고, 가구원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새올시스템을 통한 주민요약시스템에서 주민가구원을 조회할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을 기준으로 주민가구정보를 조회합니다.

-  가족정보 항목에 등록된 가구원의 상세정보는 가구원을 더블클릭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원정보 등록화면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한 공유열람 기능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조회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영유아(유아학비), 아동,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보장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상태를 접수로 변경한 후에도, 조사결정화면에서 가구구성정보 저장 전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정을 할 경우에는 신청보장별가구구성도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  신청구분이 ʻʻ변경신청ʼʼ으로 통합조사표를 선택하여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조사표상의 가구원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  가족사항 행삭제 등 가족 정보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화면에서 저장 시 온라인 금융정보제공동의 상태 변경 처리되고 ʻ온라인 금융동의요청취소 및 삭제 처리되었습니다.ʼ라는 알림이 팝업 되고, 가구원이 변경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재생성됩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역 등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역 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에서 보장구분을 선택하면 연관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가 표시됩니다. 보장구분을 먼저 체크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항목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항목에서 기타는 오른쪽 입력칸에 기타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여부 체크

-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급여 추가정보에 배우자 동시 신청여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여부를 입력합니다.

5) 급여계좌정보 등록

급여계좌정보 등록

- 급여계좌정보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된 후에 계좌번호관리 화면이 오픈됩니다.

- 원하는 계좌에 맞는 검색조건을 입력한 뒤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검색된 ʻʻ대상자 계좌ʼʼ 목록에서 계좌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급여계좌정보에 입력이 됩니다.

- 만약, 본인계좌가 아닌 제 3자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자 계좌를 선택한 뒤 예외사유를 입력한 뒤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를 선택합니다.

- 신규로 계좌를 등록할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 계좌번호 등록화면을 오픈합니다.

- 원하는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6) 구비서류정보 등록

구비서류정보 등록

- 구비서류항목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된 후에 해당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스캔한 파일 첨부는 파일명 항목에서 을 선택하면 파일첨부 화면이 나오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등록이후에  버튼을 통해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ʻʻ수급희망이력관리ʼʼ를 선택하는 경우는 구비서류 등록 팝업화면에서 ʻʻ기타제출서류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조사) 신청서ʼʼ를 첨부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버튼을 통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전월세거래정보는  버튼을 통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유효기간 안내가 추가 되었습니다.

7) 저장

저장

-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버튼을 통해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입력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재산신고서 탭이 오픈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입력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용권(바우처)신청 탭이 오픈됩니다.

-  가구원중에 특수거소대상자(해외출국, 군입대, 교정시설입소)가 존재할 경우 특수거소대상자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단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저장은 가능합니다.

(※ 특수거소 정보는 아래의 주기로 연계되오니 시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 일 1회 (D-2일 정보) , 교정시설 : 월 2회 , 군정보 : 월 1회)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 정도 심사가 완료된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안내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단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저장은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정보 등록 저장 시 온라인 신청  있으면 자동으로 온라인반려 처리가 됩니다.

-  가족 정보 변경 저장 시 온라인 금융정보제공동의 상태가 처리되고 ʻ온라인 금융동의요청취소 및 삭제 처리되었습니다.ʼ라는 알림이 팝업 되고, 가구원이 변경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재생성 됩니다.

1.2 신청처리현황

신청처리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신청처리현황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신청처리현황
	입력된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여 목록으로 나타냅니다.
	신청정보등록 화면으로 전환되어 상세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리현황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처리기한 연장등록 화면이 오픈됩니다.
화면 하단
	신청을 완료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 업무처리순서

- 신청처리현황 검색 조건 입력 ⇨  버튼 클릭 ⇨ 신청내역을 선택 ⇨ 더블클릭 또는  버튼 클릭 ⇨ 신청정보등록 화면으로 전환

□ 처리방법

1) 조회조건 입력

신청처리현황 조회 조건 입력하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신청서만 검색할 경우에는 신청서명, 원하는 상태의 신청내역을 검색할 경우에는 신청 상태, 원하는 신청보장구분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신청보장구분의 검색 조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신청보장구분을 노인복지-기초연금,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동시신청, 수급희망이력신청 여부 조건이 활성화 됩니다.

- 급여서비스 구분의 지자체서비스 선택 시 지자체서비스 구분이 활성화 되며, 타법의료급여 선택 시 타법의료급여 구분이 활성화 됩니다.

-  버튼을 클릭 시 신청구분, 신청사유, 구비서류 대분류, 구비서류 중분류의 검색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조회하기

- 검색조건을 입력한 뒤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상세보기

상세보기

- 조회된 결과를 더블클릭 또는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정보등록 화면으로 전환되어 상세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작업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처리현황을 엑셀로 다운받고자 한다면,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검색 조건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것을 검색하려면, 신청보장구분을 ʻʻ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ʼʼ으로 선택한 후에 배우자 동시신청 또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체크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수급탈락자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별도 신청

3. 변동･사후

3.1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 조회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정기확인조사, 월정기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를 조회하여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수급희망관리 >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 조회

□ 주요버튼 및 용어 설명(코드설명)

버튼 설명
	구분(정기확인조사, 월정기확인조사)에 따른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를 조회
	대상자목록에서 선택한 대상자의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화면으로 이동
용어 설명
구분	정기확인조사 / 월정기확인조사
보장구분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 보장목록

□ 업무처리순서

- 구분 선택 ⇨ 관리행정동 선택 ⇨ 확인조사차수 선택 ⇨ 보장구분 선택(옵션)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옵션) ⇨ 대상자 조회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 처리방법

1) 구분 선택

구분 선택

-  정기확인조사 또는 월정기확인조사를 선택합니다. 구분 선택에 따라 확인조사차수가 변경됩니다.

- 정기확인조사를 선택하는 경우, 연도와 상/하반기가, 월정기확인조사를 선택하는 경우 연도와 월이 조회됩니다. 확인조사차수는 현재년도를 기준으로 1년 전 차수부터 조회됩니다.

2) 관리행정동 선택

3) 확인조사차수 선택

4) 보장구분 선택

보장구분 선택

- 통합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받는 보장을 가진 대상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 보장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5) 조회

- 조건에 해당하는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수급희망신청상태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또는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화면을 통하여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서의 진행상태 정보를 나타냅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진행상태목록

신청진행상태	신청서 수정가능여부
신청	수정 가능
완료(종료.종결)	수정 불가능
신청취소	수정 불가능

6)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 조회된 대상자 중 한명을 선택하여  클릭 또는 그리드를 더블클릭하여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을 클릭하는 경우, 수급희망신청상태에 상관없이 해당 대상자의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정보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리드를 더블클릭하는 경우, 수급희망신청상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수급희망신청상태 컬럼에 값이 있는 경우, 해당 상태의 신청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없는 경우, 을 클릭하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3.2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은 ʻʻ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 조회ʼʼ 화면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변경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요버튼 및 용어설명(코드설명)

가족정보
	신청가구원에 대한 가구원 정보를 등록함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팝업화면을 호출함
	입력된 구비서류를 출력함
화면 하단
	신청정보를 저장함. 신청상태가 ʻʻ신청중ʼʼ → ʻʻ신청ʼʼ으로 변경됨
	신청정보를 취소함.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일 때만 가능
	신청정보를 완료함.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일 때만 가능
	입력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를 출력함
용어설명
신청구분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 업무처리순서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 조회』화면에서 대상자 검색 ⇨ 조회 대상자 선택 ⇨ 더블클릭 또는  버튼 클릭 ⇨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화면으로 전환 ⇨ 『조사 복지대상자 검색』화면에서 통합조사표 선택 ⇨ 서비스 선택 및 급여 추가정보 입력 ⇨ 구비서류정보 등록 ⇨ 저장 ⇨ 신청서미리보기 ⇨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등록 ⇨ 신청취소 또는 신청완료

□ 처리방법

1)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 조회 및 대상자 선택

- 자세한 내용은 【2.1 확인조사 자격 중지 대상자 조회】참조바랍니다.

2) 신청인 정보 및 통합조사표 선택

- 신청인이 자동 선택되고, 『조사 복지대상자 검색』화면이 뜨면서 통합조사표 목록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통합조사표를 선택한 뒤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진행합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은 확인조사 대상자이므로 변경신청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합조사표를 선택 및 더블클릭하면 통합조사표의 가구원, 구비서류의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3) 서비스 선택 및 급여 추가정보 입력

서비스 선택 및 급여 추가정보 입력

-  를 선택하여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선택 서비스에 해당하는 급여 추가정보 입력란에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을 체크하는 경우, 가족정보의 보장가구원 체크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희망이력관리가 신청됩니다.

4) 가족 정보 입력

가족 정보 입력

- 선택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장가구원을 선택합니다.

-  가족정보 항목에 등록된 가구원의 상세정보는 가구원을 더블클릭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원정보 등록화면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 등록

구비서류 등록

-  구비서류항목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된 후에 해당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스캔한 파일 첨부는 파일명 항목에서 을 선택하면 파일첨부 화면이 나오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등록이후에  버튼을 통해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구비서류 등록 팝업화면에서 ʻʻ기타제출서류ʼʼ에서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력관리신청서를 첨부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버튼을 통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전월세거래정보는  버튼을 통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6) 저장

-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버튼을 통해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 가구원 중에 특수거소대상자(해외출국, 군 입대, 교정시설입소)가 존재할 경우 특수거소대상자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단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저장은 가능합니다.

(※ 특수거소 정보는 아래의 주기로 연계되오니 시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 일 1회 (D-2일 정보), 교정시설 : 월 2회, 군정보 : 월 1회)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 정도 심사가 완료된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안내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단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저장은 가능합니다.

7) 신청서 미리보기

신청서 미리보기

-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동시 신청한 경우, 가족정보의 가구주, 배우자 정보가 본인과 배우자 란에 각각 자동으로 매핑되어 출력됩니다. 배우자 동시 신청 안한 경우, 본인 정보만 자동으로 매핑되어 출력됩니다.

8)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등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과 마찬가지로 을 클릭하여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9) 신청상태변경

신청취소 또는  신청완료

-  또는 를 클릭하여 신청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다른 신청서와 동일하게 를 통하여 신청취소 또는 신청완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 행복e음메뉴 : 복지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현황

※ 보장구분(장애인연금)에서 모든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파일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하며, 동의서 정상 등록 시 ʻʻ등록일자ʼʼ가 표출 됨

□ 대상자의 동의서가 등록 되지 않은 경우

ʻʻ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ʼʼ 버튼을 클릭 또는 대상자 더블 클릭하세요

* 미등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관련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대상자

* 조사안함 : 등록대상자 중 금융재산조사에 ʻ조사안함ʼ으로 등록한 대상자

* 파일없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파일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된 대상자

* 기간유효 : 대상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정상 등록 된 대상자

* 기간만료 : 대상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등록되어 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절차

- (보장구분)통합조사 및 결정>조사가구구성>에서 선택한 보장이 체크되며 동의서등록이 불필요한 보장에 대해서는 체크해제 시 해제한 보장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ʻʻ보장구분을 해제 하고 동의서 등록 후 조회 시 유의사항ʼʼ

- 보장구분이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이 선택된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해제 후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지정하고 저장한 후에 가구정보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의 등록대상자에 최종으로 등록한 장애인연금만 조회 됩니다.

⇒ 동의서 등록 후에 대상자 조회 시에는 하단의 보장구분에 체크박스가 활성화 된 보장에 대해서 모두 체크 후 가구정보에서 대상자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단계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 시 등록 가능 한 보장 >

보장구분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대상자
기초생계,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양의무자)
기초주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양의무자)
기초의료	기초생활보장 중 의료급여(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양의무자)
기초교육	기초생활보장 중 교육급여(신청인 및 가구원)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기초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	긴급복지대상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 ☑ 조사가구구성화면에 등록된 보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화면의 보장구분에 체크 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스캔 시 유의사항>

- 해상도는 300dpi 이상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스캔 시 너무 작은 사이즈로 등록하여 검증이 불가한 경우 오류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재산의 진행상태가 ʻ요청중ʼ일 경우에는 요청취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및 수정, 재요청 등의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요청대기상태에 있는 건에 대하여 취소를 할 경우  버튼을 눌러서 금융재산이 요청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조회 과정 상세설명>

금융재산 조회요청	(시군구→보건복지부) 시군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로 금융재산조회가 필요한 대상자의 금융재산조회를 요청
요청대기	시군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로 금융재산조회 요청 시 ʻ요청대기ʼ 상태로 변경(요청취소 가능)
요청중	(보건복지부→각 금융기관 등)시군구 담당자가 금융재산조회를 요청한 대상자를 금융기관으로 금융재산 조회의뢰한 상태. (요청취소 불가능) - 매주 목요일 주1회 금융기관으로 금융재산조회 의뢰
회신완료	(금융기관→보건복지부)금융재산조회 의뢰된 대상자의 금융재산 정보가 보건복지부로 회신된 상태
반영	(보건복지부→행복e음)회신완료 된 자료를 통합조사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반영한 상태.
오류	요청대기 중인 대상자들의 동의서를 검증하여 오류동의서인 경우 ʻ오류ʼ 처리 - 오류의 상세내역은 금융재산조회현황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스캔 등록화면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화면에서 등록할 동의자를 선택하고 스캔이미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화면이 열립니다.

-  스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캔프로그램설치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메시지 창에서 [예] 버튼 또는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록 화면의 [스캔프로그램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7.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출력 기능 매뉴얼

개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출력 기능 오픈 안내

변경 안내문 오픈일자 : ’19. 1. 4.(금)

주요내용

(화면) 변동‧사후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 > 연령도래자

① 대상자 조회

- 누락서비스관리 연령도래자 중 “기초연금 신청대상(장애인연금)” 조회

- 추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조회 가능

※ 추후 처리결과 입력된 대상자 현황을 보고자 할 때는 미처리건보기 □ 체크표시 해제 후 조회하여 엑셀저장

② 변경 안내문 통지서 조회 및 출력

- 대상자 □ 체크하여  버튼 클릭

- 통지서 출력화면이 팝업된 후 출력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안내문 출력 또는 e그린우편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안내문을 e그린으로 전송

③ 조회된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

- 대상자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내용 또는 제외사유 입력

- 처리내용 상태 변경 후 저장

․ 신청안내：대상자에게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했을 경우

․ 본인포기：신청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 처리중：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를 책정 중인 경우

․ 처리완료：대상자에게 신청안내 후, 서비스가 지원완료 된 경우

․ 제외：담당자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경우(제외사유 입력 필수)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발 행 일	2020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