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

2017. 2.

2017년도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일 / 러 / 두 / 기
□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시･도지사’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Ⅰ		개 요

1. 목적 및 연혁	3

2. 사업 추진체계	4

3. 운영 형태	5

4. 주요 현황	7

Ⅱ		기부식품등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1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설)	15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18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신설)	20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신설)	23

6.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평가(신설)	24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신설)	25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25

8. 기부식품 관리	30

9. 기부 생활용품 관리(신설)	35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38

11.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40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신설)	41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2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44

Ⅲ		기 타

1. 붙임 자료

(1) 사업자 신고서	53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54

(3) 신고필증	55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57

(5) 기부식품등 영수증	59

(6) 기부금 영수증	60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61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62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72

(10) 철회･폐업 신고서	74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75

(12)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76

(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79

2.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83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주소록	125

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 신설

11

<신설>

기부물품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종류와 범위 구체화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 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 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1)

기부물품의 무상제공 원칙 명확화

13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음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15

<신설>

(지정)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기능)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 실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 제3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기준

15-16

<신설>

시설․설비･인력 기준

구분	전국센터	광역센터
사무실	사무실 갖추어야 함	사무실 갖추어야 함
보관창고	990㎡ 이상	33㎡ 이상
운반차량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냉장시설	3,000ℓ 이상	1,000ℓ 이상
냉동시설	3,000ℓ 이상	1,000ℓ 이상
인력	전담인력 8인, 보조인력 2인 이상	전담인력 2인, 보조인력 2인 이상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4)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16

<신설>

①신고필증 사본, ②사업계획서, ③시설･설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후 통보 및 보고

17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 신속히 통보

-신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시･도지사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

-신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0

<신설>

•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의 조정․배분 기능 명시

-(배분대상) 광역 센터 및 제공사업자

-(배분제외)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민․형사상 처분 대상인 경우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계획수립) 조정, 배분, 사업자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배분의 종류) 즉시배분, 정기배분, 지정기탁 배분, 긴급배분

-(조정․배분 기준)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결과, 업무협력 정도,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 고려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신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육

23

<신설>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민관 합동 워크숍 실시 등

-(광역지원센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종사자 위생, 역량강화 및 전산교육 등 실시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4

<신설>

-(평가목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평가주기) 3년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평가기준) 안전․위생관리, 인력현황,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지정

-(평가방법)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평가

25

<신설>

-(평가목적)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평가주기) 3년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평가기준) 기부식품등 모집액, 조정․배분실적, 교육실적, 시설․인력현황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및 증빙서류 보관

26

-식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식품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시,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

-기부자가 발급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 및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식품사고 사전예방

33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시군구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횟수 조정

기부 생활용품 관리

35

<신설>

-(안전성 확보)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 노력 및 위해상품차단시스템 활용

-(사용기한 관리)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

구 분	종 류	모집 가능 기한	배분기한
			개인	시설･ 단체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 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 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 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신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신고

40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각각 제출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군구청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

사업자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규칙 제3조)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폐업

41

<신설>

• 지정취소 사유

-정기적인 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폐업절차 및 기타 사항은 제공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를 준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안전관리

42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횟수 조정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행정처분 요건

44

<신설>

• 시정명령 요건 추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령 개정사항 반영

행정처분 세부기준

45

<신설>

• 일반기준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에 따라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가능(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11조제1항제3호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 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2호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5

붙임 파일

-(붙임3)사업자신고증

-(붙임3)신고필증

-(붙임9)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법령 개정사항 반영

2017년도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

Ⅰ. 개요

Ⅰ. 개 요

1. 목적 및 연혁 / 3

2. 사업추진체계 / 4

3. 운영 형태 / 5

4. 주요 현황 / 7

I	개 요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연혁

❍ ’98. 1：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 ’06. 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11.4.28 공포･시행)

❍ ’15.12：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구축

❍ ’17. 2 : 기부 범위를 식품에서 개인 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

2		사업추진체계

295

128

3		운영 형태

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전국푸드뱅크)

❍ 운영목적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문화 활성화,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푸드뱅크)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기초푸드뱅크·마켓)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00)

❍ 역할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조정·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전국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전국단위 운영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조사·통계관리(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연계)

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푸드뱅크)

❍ 운영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단위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사업자 중에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운영

❍ 역할

- 광역 단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시･군･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식품위생 및 FMS전산교육 등

- 시･군･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광역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연계)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 지역 내 식품등 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등 모집･관리･배분

-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선정

- 연도별 사업계획(운영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

- 지역 내 사업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4		주요 현황 (’16.12.31 현재)

가. 운영형태별

구분	계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41	1	17	295	128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제외)

(단위：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푸드뱅크	26	17	13	11	15	9	5	1	56	19	23	20	15	24	18	20	3	295
푸드마켓	32	12	7	14	3	8	2	1	18	1	5	6	6	3	4	4	2	128
계	59	30	21	26	19	18	8	3	75	21	29	27	22	28	23	25	6	440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제외)

(단위：개소,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자원봉사 센터	시･군･구	개인	비영리 민간단체	계
개소	229	40	47	39	5	4	12	22	42	440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Ⅱ. 기부식품등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 1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설) / 15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 18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신설) / 20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신설) / 23

6.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평가(신설) / 24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신설) / 25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 25

8. 기부식품 관리 / 30

9. 기부 생활용품 관리(신설) / 35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 38

11.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 40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신설) / 41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42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 44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법 제4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나.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의2)

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②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을 대상으로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함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에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참고：법적 정의(법 제2조)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시행령 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2. “기부식품등”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신고의 종류별 요건

① 임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임의신고 요건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 온도계),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임의 신고] 시설 및 설비의 기준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 및 별표 3)

- 신고대상：매년 제공하는 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

※ 임의신고 사업자가 전년도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연신고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고요건

(1) 시설･설비 기준：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 온도계), 1,000리터 이상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2) 인력기준：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당연신고]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 신고절차 (시행령 제4조제3항 ~ 제5항)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종류(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 1]：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장의 운영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운영주체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음

※ [붙임 2]：기부식품등 제공 사업계획서(예시)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붙임 3]：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마. 추가 조치사항

❍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통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임의신고사업자의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후 해당 사업자는 동 사항을 해당 지역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통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새로 교부(신고의 종류 : 임의→당연)하되, 신고필증 뒷면에 최초 사업자 신고일 및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설)

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법 제3조의 2)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법 제3조에 따라 당연신고한 사업장으로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전국지원센터”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할 수 있으며,

②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17.2.4.)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기준(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4조의2 및 별표4)

①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인력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② 지정기준 요건

구 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 시 설	가. 사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다.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3. 인 력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2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지정 절차 (시행령 제4조의2)

① 지정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지정요건을 갖춘 후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 사업장의 운영주체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운영주체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ㆍ설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② 지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라. 추가 조치사항

❍ 전국지원센터를 지정한 보건복지부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 신속히 통보하고, 신규 전국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광역지원센터에 통보

❍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광역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전국지원센터에 보고

❍ 지정된 지원센터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지원센터임을 명시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받아 보관

※ [붙임 4]：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다만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

※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조손가정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제공순위 설정 기준>

- 1순위：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3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있게 배분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다.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지원센터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 사업자에 한함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 참조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신설)

가. 개요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 등의 조정·배분기준을 정함.

❍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이란 일정한 기준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함.

나. 전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광역지원센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지원 필요가 있는 자

- 기타 기업 지정기탁 또는 전국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배분제외 사유

- 법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분 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정치적･종교적 사유, 수익 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광역지원센터에서 배분제외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등 전국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배분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광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간의 협력 배분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

- 기타 기업 지정기탁 및 광역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배분제외 사유

- 법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분 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정치적·종교적 사유, 수익 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배분제외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배분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절차(공통)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지원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 식품등의 양적·질적 지원이 최대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및 교육 등 지원기준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립

마. 조정·배분 기준

❍ 전국지원센터에서 ’17년도에 광역지원센터(사업자 포함)에 지원되는 기부물품의 규모는 ’16년도 전국푸드뱅크 접수금액(약 290억원)을 기준으로 함.

❍ 전국지원센터의 조정·배분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배분규모	배분주기
즉시배분	기부물품 중 유통기한 30일 이내의 식품 등으로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국지원센터의 미 검수 하에 인근지역 광역지원센터(사업자 포함)로 즉시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연중수시
정기배분	전국지원센터 중앙물류센터에서 전국의 푸드마켓(또는 이동푸드마켓 등 프로그램 사업)의 물품수급 조절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2개월마다
지정기탁 배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물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연중수시
긴급배분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별도	연중수시

※ 긴급배분은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에서 제외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구분, 기부식품 등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신설)

가. 개 요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연간 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

❍ 각 지원센터 간의 업무분장을 통해 교육의 중복,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

·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 푸드뱅크 민·관 합동 워크숍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 푸드뱅크 및 지자체 담당자 사업협력 체계 구축

- 기타 전국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대상 교육

·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및 위생, 역량강화 교육

·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 기타 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다. 행정사항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및 전산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등 권장

6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평가(신설)

가. 평가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3

❍ 평가목적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실시

나. 평가개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대상 :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 평가주기 : 3년

❍  평가기준 마련시 고려사항 :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인력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 평가방법 :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 예정

다.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신설)

가. 평가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 법 제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 평가목적 :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나. 평가개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평가대상 : 전국 또는 광역지원센터

❍ 평가주기 : 3년

❍ 평가기준 마련시 고려사항 :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실적,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현황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 예정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가. 기부식품등 및 기부금품(후원금)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활동 수행

❍ 식품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나. 영수증 발급

①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자에게 기부식품등 영수증(붙임5) 발급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하되, 기부자가 발급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 및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영수증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

	참고：‘기부식품등 영수증’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등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의 식품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9조 1항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붙임 6]：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63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시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영수증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

기부유형 기부자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	非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후원금(현금)
식품, 생활용품의 제조․도소매 기업․개인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광역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다. 기부식품등 제공

❍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법 제6조)

❍ 기부식품등 제공 시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유통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고지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

❍ 기부식품등 제공시 이용자 가구원 수, 시설･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FMS) 사용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은 물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는 FMS 사용을 위한 개인별 계정발급을 전국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직원 변경 시 계정 중지 및 신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을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내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함.

※ 기부식품 등이 물품정보(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입력으로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자체는 FMS홈페이지 (https://nfms.foodbank1377.org/)에서 지역 내 사업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ID, PASSWARD 별도 제공(전국지원센터)

마.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제1항)

❍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붙임 7]：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기부식품등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운영주체(법인 등)는 운영주체와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계좌를 두어야 함

* (전용계좌) 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 운영주체(법인 등)의 대표와 사업장 대표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기부금을 기부식품등 사업장 운영비, 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8		기부식품 관리

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붙임 8)을 준수

❍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규정)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참고：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사업자는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
	∙ 접수, 배분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을 확인 후 처리 * 위해상품 차단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 상품인 것은 아님 [즉, 생산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 및 농산물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 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 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5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식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전이라도 관능검사* 결과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식품은 폐기 조치

* 관능검사 :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제품검사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가 유통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보관창고(또는 냉장고) 등을 수시점검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참고：위해식품 등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참고：형법상 형의 감경･면제 가능 조항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기부 생활용품 관리(신설)

가. 기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 생활용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기부 생활용품 관리 요령(붙임 9)을 준수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기부식품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

나.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기한 관리

❍ 사용기한 관리：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 생활용품을 모집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용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생활용품 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생활용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사용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사용기한 잔여일수 고지

-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사용이 어려운 생활용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 분	종 류	모집 가능기한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은 반드시 관능검사 필요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생활용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전이라도 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생활용품은 폐기 조치

다. 생활용품 이용 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전예방

- 사업자는 기부 생활용품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후관리

- 생활용품 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기부물품 이용 관련 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기부물품 이용 관련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가. 인력 확보

❍ 기부식품등 사업자 및 지원센터는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가급적 기부식품 사업을 전담(또는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을 권고

※ 보조인력의 범위：겸직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 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적십자사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나.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인건비

- 광역지원센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도 참고

❍ 종사자 교육훈련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종사자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종사할 수 없음(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기타 사항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너목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

-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123), 관할 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신고증

※ [붙임 11]：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

11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가. 철회･폐업 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신고절차

① 사업자는 철회･폐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신고필증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철회·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 추가 조치사항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가 사업을 철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관할 시･군･구에서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철회 또는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당 지역 광역지원센터에서는 동 사실을 전국지원센터에 보고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신설)

가. 지정취소 요건(법 제3조의2 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정기적인 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정취소 보고 (시행령 제4조의4)

❍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다. 폐업절차 (시행규칙 제3조의3)

①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하려는 지원센터는 폐업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를 수리

다. 추가 조치사항

❍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지원센터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가 회수하여 새로이 지정된 지원센터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전국지원센터 폐업 신고를 수리한 보건복지부는 폐업사실을 시･도지사에 신속히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의 폐업 신고를 수리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등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

※ 지원센터 및 신고사업자에게 인건비･경비･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또는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나. 식품등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기부식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한 때

-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

※ [붙임 12]：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 지자체는 광역지원센터와 신고한 사업자가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기부식품등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등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등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전년도에 제공한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신고는 당연신고 전환, 미신고는 당연신고 필요

❍ 기부식품등 제공자(미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등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등 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제1항)

❍ 요건

- 제3조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시정명령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제2항)

❍ 요건

-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업자가 제6조제1항(기부식품등 무상제공)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 폐쇄 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5)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제4항)

❍ 요건：사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내용

-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

-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제13조)

❍ 제6조 제1항(기부식품등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상제공 위반행위(제6조제1항)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별표6)

❍ 요건

- 제3조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50	100 100	2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Ⅲ. 기타

Ⅲ. 기 타

1. 붙임자료 / 51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 85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주소록 / 127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53

<붙임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54

<붙임 3> 신고필증	55

<붙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57

<붙임 5> 기부식품등 영수증(예시)	59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60

<붙임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61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62

<붙임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72

<붙임10> 철회･폐업 신고서	74

<붙임11>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75

<붙임12>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76

<붙임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79

붙임자료

1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     당연[   ]

소재지

면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발급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1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4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1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1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조직체계

2.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

❍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후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붙임 3	신고필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신 고 필 증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사업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 면적 :

신고의 종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 경 내 용
연 월 일	내 용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시 ･ 군 ･ 구
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이용자 구 분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 기타 기부식품이 필요한 자와 인근지역 이용대상자 □ 기타( )			이용자특성	□ 결식아동 □ 다문화가정 □ 독거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 외국인노동자 □ 재가장애인 □ 저소득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 기타 □ 청장년1인가구 □ 미혼모부가구 □ 노인부부가구 □ 새터민 가구 □ 공동체 가구
가족관계	동거가족( )명, 관계( )
주거형태	□ 자택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
가계소득	월소득( ) 소득내역( )
가정형편
관련 증빙자료	※ 이용신청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증빙 등) 첨부
본인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 및 물품을 유통기한 내 소비할 것을 서약함.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부 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업무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서 및 추천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 개인이력(기부식품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사업장은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공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상의 개인정보

- 수집정보 활용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3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단의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붙임 5	기부식품등 영수증(예시)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지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 집					제 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Ⅰ.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이용자 제공 전 또는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

❍ 조리식품은 가열하여 활용하되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Ⅲ.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

가. 청결의 원칙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 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등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1)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2)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 도시락류는 7시간 경과 후부터 식중독 발생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므로, 일반 도시락･햄버거류의 경우 여름철(6~9월)에 10시간, 그 밖의 계절에는 12시간이 경과하면 위험함(김밥의 유통기한은 7시간)

다.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1)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잘 자람.

2)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보관 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온도가 식중독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Ⅳ.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1) 유통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모든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3) 관능검사 기준

① 생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띔.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띔.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띔.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나가고 있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녹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렀음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계 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직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직이 쉽게 문드러짐.

② 건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감보다 진해져 탁한 색감을 띠거나, 조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③ 가공식품의 관능검사 기준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간(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다. 정밀검사：이･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는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 생선가공품류 - 육가공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햄, 소시지, 족발 등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 건조식품류 - 장 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고추장, 된장, 간장류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Ⅴ.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식품의 보관기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식 품 의 종 류	보 존 온 도
∙ 곡류가공품(밀가루･전분) ∙ 설탕	실온 실온
∙ 포장육(진공포장육 제외) ∙ 햄류 및 소시지, 분쇄가공품(가열제품) ∙ 베이컨 ∙ 멸균･건조식육제품, 유처리 육제품 ∙ 기타식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2~0℃ 0~10℃(비가열소시지0~5℃) 10℃ 이하 실온 -2~10℃ -18℃ 이하
∙ 어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 멸균･건조어육제품	0~10℃ -15℃ 이하 실온
∙ 유지류(식용유 등)	실온
∙ 날계란 ∙ 알가공품 (건조식품 제외)	10℃ 이하 5℃ 이하
∙ 우유, 농축유, 탈지유, 유크림류 ∙ 연유 ∙ 버터류･치즈류 - 냉장제품 - 냉동제품	0~10℃ 실온 0~10℃ -18℃ 이하
∙ 신선 과실･채소류	10℃ 이하
∙ 신선 어패류	5℃ 이하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유통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 (두부류)	∙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음료수류	∙ 펫트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볕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엑기스(내용물)가 들어있는 종류는 다름. (오렌지 쥬스, 파인애플, 토마토 쥬스 등 주로 펫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 특히, 육류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니움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음.
우유, 요구르트 등	∙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쵸콜렛	∙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부분 흰 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탕처리제품 (도우넛,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등)	∙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등)	∙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나. 기부식품의 운송･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적어도 75℃이상에 이르도록 가열하여야 함.

• 재가열된 식품은 더운 상태(60℃이상)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함.

• 검수가 끝난 식품은 바닥에서 20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채소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10℃전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나

-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동고는 -20℃이하, 냉장고는 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 자동기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더러워진 경우에는 그때마다 청소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청소는 배송 후 냉동･냉장 작동장치를 끈 후에 내부청소를 바로 하고,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배송 시 식품 침출액이 배출되었을 경우 소독 청소를 하도록 함.

Ⅵ. 행정사항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Ⅰ.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용품 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된 생활용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생활용품의 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생활용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사용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사용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 특히, 구강 내로 흡수되는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와 가정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은 주의 요망

다. 기부생활용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교육을 수료해야함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라. 폐기대상 생활용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생활용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생활용품 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Ⅲ. 일반적인 생활용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1) 사용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사용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기부된 모든 생활용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특히 사용기한이 임박한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사용하여 안전성 검사

Ⅳ. 기부생활용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생활용품의 보관기준

❍ 생활용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 준수

나. 생활용품의 운송･보관요령

❍ 일반원칙

•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검수가 끝난 물품은 바닥에서 20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물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Ⅵ. 행정사항

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정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10	철회･폐업 신고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철회ㆍ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필증 분실사유(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신고필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붙임 12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푸드뱅크(마켓)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신고유형에 따른 사업장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점검

❍ 임의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함 ∙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장(냉동)시설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당연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장 (냉동)시설	∙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 기부식품등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 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 보조인력에는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탈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부식품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 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기부식품사업으로 사용된 물품은 반드시 FMS에 입력하여 관라 하여야 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2017년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 - 붙임 8,9 기부식품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식품등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및 사업장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사업장 변경신고	∙ 임의신고 사업장에서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신고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장의 운영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 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붙임 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운영주체 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점검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전국지원센터는 990제곱미터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확인
3	냉장 (냉동)시설	∙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각각 전국지원센터는 3,000리터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1,000리터 이상이어야 함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 기부식품등제조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전국지원센터는 8인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 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전국, 광역 공통) ∙ 보조인력에는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탈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지원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 식품등의 양적·질적 지원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및 교육 등 지원기준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립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부식품등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등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등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기부식품사업으로 사용된 물품은 반드시 FMS에 입력하여 관라 하여야 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2017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붙임 8,9 기부식품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식품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및 지원센터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지원센터 변경신고	∙ 사업장의 운영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2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85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7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15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2.3. 법률 제13999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1.31 대통령령 제27816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2.2, 보건복지부령 제47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2.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제목개정 2016.2.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2.3.>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⑦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2.3.>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④제2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16.2.3.>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2.3.> 부칙<제7918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10606호, 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99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1.31.>]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2조에서 이동 <2017.1.31.>]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⑥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1. 신고필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제목개정 2017.1.31.] 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4조의4(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1.31.] 제6조 삭제 <2017.1.31.>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31.]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3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7.1.31.>] 제7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3에서 이동 <2017.1.31.>]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1.31.]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4.12.9.] 부칙<제19690호, 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⑯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83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7816호, 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2.2.]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2.2.]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2.2.]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7.2.2.]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철회･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부칙 <제369호, 2006.9.25.>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6호,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6호, 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신설 2017. 1. 31.>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별표 2] <개정 2017. 1. 3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7. 1. 31.>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별표 4] <신설 2017. 1. 31.>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 시 설	가. 사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 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 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냉장 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다. 냉동 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3. 인력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명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2명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5] <신설 2017. 1. 31.>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별표 6] <개정 2017. 1.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단위: 만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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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     당연[   ]

소재지

면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발급통보

신청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2.>

(앞쪽)

제        호

신 고 필 증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사업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 면적 :

신고의 종류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작 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2.>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필증 분실사유(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신고필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2.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 내용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보관창고

면적      사무실 (   ㎡), 창고 (     ㎡)

소유형태    소유(   ),  임대(    )

운반차량

(    t) (    대), (    t) (    대)

냉장고

총    ℓ[(   ℓ) (   대),(   ℓ) (   대)]

냉동고

총    ℓ[(   ℓ) (   대),(   ℓ) (   대)]

인력

총    명(전담인력    명, 보조인력    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사업자)

제출서류

1. 신고필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2. 2.>

(앞 쪽)

제   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 내용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명칭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작 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2.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내용

전국[    ]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지정서 분실사유(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2.>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집					제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푸드뱅크, 푸드마켓) 주소록

3

• 푸드뱅크	127

• 푸드마켓	138

3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주소록

	푸 드 뱅 크

(2017.1월 현재)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전국	푸드뱅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02)2077-3983~6
	중앙물류 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02-1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042)546-1556~7
서울 (27개소)	광역	서울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02)905-1377
	물류센터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02)905-1338
	강남구	강남구푸드뱅크＊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02)3412-1377
	강동구	강동구푸드뱅크＊	강동구 동남로926	02)471-1377
	강북구	강북구푸드뱅크＊	강북구 삼각산로 119	02)991-1377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1층	02)2635-1377
	관악구	관악구푸드뱅크＊	관악구 신림로58길 13	02)872-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뱅크＊	광진구 군자로 34	02)3436-4317
	구로구	구로구푸드뱅크＊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02)3283-1377
	금천구	금천구푸드뱅크＊	금하로 29길 36	02)893-1377
	노원구	노원구푸드뱅크＊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지하1층	02)933-1377
	도봉구	도봉구푸드뱅크＊	도봉구 덕릉로 329	02)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뱅크＊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1층	02)2246-0036
	동작구	동작기초푸드뱅크＊	동작구 사당로 215 서림빌딩 204호	02)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 기초푸드뱅크＊	마포구 백범로 227	02)702-1377
	서대문구	서대문구푸드뱅크	서대문구 연희로 292	02)304-1376
	서초구	서초구푸드뱅크＊	서초구 바우뫼로43길	02)579-1377
	성동구	성동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8길 10 준희빌딩	02)425-1377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	성북구 삼양로8가길 32	02)985-0161
	송파구	송파구푸드뱅크	송파구 마천로 51길 2	02)401-1377
	양천구	양천구푸드뱅크	양천구 신정중앙로 80	02)2651-1792
	영등포구	영등포구푸드뱅크＊	영등포구 도림로 61길 7	02)846-1377
	용산구	용산구푸드뱅크＊	용산구 한강대로 345	02)703-0129
	은평구	은평구푸드뱅크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02)305-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뱅크＊	종로구 지봉로 86 숭인1동 주민센터4층	02)762-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퇴계로 460	02)2297-1377
	중랑구	중랑구푸드뱅크＊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22	02)493-1582
부산 (18개소)	광역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051)714-1378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강서구 명지도 순아강변길5(낙동복지관)	051)271-0560
	금정구	금정구푸드뱅크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051)508-1998
	기장군	기장군푸드뱅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284-12번지	051)724-3453
	남구	남구푸드뱅크	남구 동제당로 258	051)647-3655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안창로 57 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1)633-3367
	동래구	동래구푸드뱅크	동래구 시실로 107번길 151	051)531-2460
	진구	진구푸드뱅크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당감종합사회 복지관	051)896-2320
	북구	북구푸드뱅크	북구 덕천로 74	051)331-4674
	사상구	사상구푸드뱅크	사상구 가야대로 187	051)312-0675
	사하구	사하구푸드뱅크	사하구 다송로 59번길 두송종합사회 복지관	051)265-9471
	서구	서구푸드뱅크	서구 암남동 장군산로 103번길 6	051)241-1133
	수영구	수영구푸드뱅크	수영구 금련로 43번길 54	051)755-3367
	연제구	연제구푸드뱅크	연제구 마곡천로 29-8	051)863-8360
	영도구	영도구푸드뱅크	영도구 상리로 63-16	051)404-5061
		러브영도푸드뱅크	영도구 절영로 121-1	051)418-7095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망양로 309	051)464-3137
	해운대구	해운대구푸드뱅크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051)782-5005
대구 (14개소)	광역	대구	남구 대덕로 181	053)474-1377
	달서구	상록수푸드뱅크	달서구 문화회관3길 25	053)716-6123
		달서구본동푸드뱅크	달서구 구마로 14남길	053)639-1377
		달서구성서푸드뱅크	달서구 신당로 56	053)583-1284
	달성군	달성군푸드뱅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053)616-1376
	동구	동구동촌푸드뱅크	동구 입석로 5	053)986-1377
		동구제일기초푸드뱅크	동구 송라로2길 17-6	053)755-9392
		동구진명푸드뱅크	동구 아양로 239	053)746-1377
	북구	북구산격푸드뱅크	북구 연암로 183	053)381-9193
		북구선린푸드뱅크	관음동로9길 10-25	053)323-2297
	수성구	수성구동대구푸드뱅크	수성구 만촌로 93	053)753-7775
		수성구지산푸드뱅크	수성구 용학로 325	053)781-5156
		수성구청곡푸드뱅크	수성구 노변공원로 49-1	053)794-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남산로 1길 78	053)254-1388
인천 (12개소)	광역	인천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503	032)891-1377
	강화군	강화군푸드뱅크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	032)932-1378
	계양구	계양구푸드뱅크	계양구 계양산로 91	032)555-1377
	남구	남구푸드뱅크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	032)861-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뱅크	남동구 소래로 645	032)469-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화수로 66	032)763-1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뱅크	부평구 평천로 447	032)519-1377
	서구	서구태화푸드뱅크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032)564-1377
		서구푸드뱅크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032)574-1377
		서구한빛나눔푸드뱅크	서구 가남로 245-1 1층	032)583-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뱅크	연수구 원인재로 315	032)818-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송학로 40	032)761-1399
광주 (16개소)	광역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062)351-2114
	광산구	광산구송광푸드뱅크	광산구 우산로 17	062)945-1377
		광산구만나푸드뱅크	광산구 산정로 27	062)941-1377
		광산구청지푸드뱅크	광산구 송도로 143 대덕1차 상가1층	062)941-8209
	남구	남구푸드뱅크	남구 용대로 91	062)676-5087
		남구희망푸드뱅크	남구 진다리로 31번길 13	062)653-9313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천변좌로 656	062)234-1377
	북구	북구푸드뱅크	북구 군왕로 207번길 6	062)266-1377
		북구두암푸드뱅크	북구 삼정로 7	062)266-8183
		북구오치푸드뱅크＊	북구 서하로 194번길 6	062)574-1377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뱅크	북구 풍동길 20	062)512-1125
		북구섬기고나눔푸드뱅크	북구 북문대로 70	062)524-1377
		북구행복나눔푸드뱅크＊	북구 당뫼로 12	062)269-1377
	서구	서구푸드뱅크	서구 운천로 32번길 23	062)375-1377
		서구쌍촌푸드뱅크＊	서구 쌍학로 47	062)384-1377
		서구시영푸드뱅크	서구 화장로 87-1	062)371-1377
대전 (10개소)	광역	대전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5호)	042)525-1378
	대덕구	대덕구푸드뱅크	대덕구 신탄진로 101	042)627-6800
	동구	동구푸드뱅크	동구 천동로 450 1층 12호	042)273-1377
		동구나눔과기쁨푸드뱅크	동구 태전로 174안길 20	042)252-9149
	서구	서구푸드뱅크	서구 오량4길 61	042)585-8875
	유성구	유성구푸드뱅크	유성구 봉산로 45	042)934-6338
		대전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유성구 노은동로 33 농수산물도매 3문 경사로 옆	042)822-7986
		마라나타 푸드뱅크	유성구 관들3길 77-30	042)935-6889
	중구	중구푸드뱅크	중구 선화로 43번길 13	042)255-2278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 본부(푸드뱅크)	중구 문창로 39	042)242-2700
울산 (6개소)	광역	울산	울산시 중구 염포로 85 (남외동 동천체육관내)	052)285-1378
	남구	남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30번길 17	052)274-1277
	동구	동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진성8길 91 (바드래문화관 3층)	052)209-3974
	북구	북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052)241-8642
		나눔과기쁨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길 1층	052)289-9543
	중구	중구아름다운푸드뱅크	중구 반구동 442-2번지	052)292-1365
세종 (2개소)	광역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7	044)868-1311
	조치원읍	세종사랑푸드뱅크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30	044)868-1311
경기 (57개소)	광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1 성지빌딩(율전동)	031)213-8551
	물류센터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8-1번지	031)213-8551
	가평군	가평푸드뱅크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462(마장리)	070)8847-2436
	고양시	고양시문촌7푸드뱅크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내(주엽동)	031)916-4071
		고양시문촌9푸드뱅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내(주엽2동)	031)917-0202
		고양시흰돌푸드뱅크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내(백석2동)	031)905-3400
	과천시	과천시푸드뱅크	과천시 관악산길194 구세군과천양로원 내 (중앙동)	02)504-3038
	광명시	광명시푸드뱅크	광명시 소하로 88 청학프라자(소하동)	02)805-1377
		광명푸드뱅크 행복바구니＊	광명시 금하로527번길 12(소하동)	02)897-1331
	광주시	광주시중앙푸드뱅크	광주시 고불로 88(태전동)	031)766-1377
		광주시참사랑푸드뱅크	광주시 광주대로 11-3(역동)	031)8028-8906
	구리시	구리시푸드뱅크	구리시 벌말로129번길 50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내(토평동)	031)556-8100
	군포시	군포시푸드뱅크	군포시 오금로 102 군포제일교회 내(금정동)	031)397-2054
	김포시	김포시푸드뱅크	김포시 북변중로65번길 4-8(북변동)	031)981-1365
	남양주시	남양주시누리푸드뱅크	남양주시 경춘로1291(평내동)	031)564-1377
	동두천시	동두천천사푸드뱅크	동두천시 광암로6번길 2(광암동)	031)865-4577
	부천시	부천시푸드뱅크	부천시 계남로 125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내(중4동)	032)326-1477
		부천시행복한동행 푸드뱅크	부천시 하우로 315-1(심곡본동)	032)612-0124
	성남시	성남시푸드뱅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20-7(성남동)	031)757-1377
		성남시청솔푸드뱅크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금곡동)	031)714-6333
		희망등대푸드뱅크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4번길 39 (산정동)1층	031)754-0011
	수원시	수원시푸드뱅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로3가)	031)238-1378
		수원시장안푸드뱅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63번길 8(영화동)	031)271-1377
		수원시권선푸드뱅크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 24-17 태영아이원(탑동)	031)293-0900
	시흥시	시흥시 목감푸드뱅크	시흥시 목감초등길 45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내(조남동)	031)403-0110
		시흥시 정왕푸드뱅크	시흥시 봉우재로 23-24 1층(정왕동)	031)434-1379
	안산시	안산시 광림푸드뱅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33 안산광림교회 내(고잔동)	031)487-1377
		안산시 나눔과기쁨 푸드뱅크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64-6(와동)	031)406-7767
	안성시	안성시푸드뱅크	안성시 중앙로451번길 11 한마음복지관 2층(봉남동)	031)674-9451
		서안성푸드뱅크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79-17 늘푸른교회 내(진사리)	031)652-5085
		안성동부푸드뱅크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92-22 소명교회 내(죽산리)	070)7788-1377
	안양시	안양시푸드뱅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동안평생교육센터 내(비산동)	031)386-9957
		안양시유쾌한푸드뱅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60번길 26(안양동)	031)442-8488
	양주시	양주시푸드뱅크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93 광적면사무소 내(가납리)	031)837-1377
	양평군	양평군푸드뱅크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67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내(다문리)	031)775-7741
	여주시	여주시푸드뱅크	여주시 세종로 319-1 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내(교동)	031)886-9101
		여주구세군푸드뱅크	여주시 도예로 39-11(현암동)	031)885-1138
		여주좋은이웃푸드뱅크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13(태평리)	031)884-1377
	연천군	연천군푸드뱅크	연천군 전곡로40번길 1 전곡중앙교회 내(전곡리)	031)833-1010
	오산시	오산시푸드뱅크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23(오산동)	031)378-1377
	용인시	용인시여럿이 함께푸드뱅크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7번길 92 (사)여럿이함께 내(마북동)	031)283-0870
		용인시사랑나눔푸드뱅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84번길 5-17(신갈동)	031)281-1377
		아름다운동행푸드뱅크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1번길 2 골드빌(김량장동)	031)339-1377
	의왕시	의왕시푸드뱅크	의왕시 효행로 46 의왕시새마을회관 내(오전동)	031)458-3027
	의정부시	의정부시푸드뱅크	의정부시 추동로108번길 90(신곡동)	031)837-6114
		나누리푸드뱅크	의정부시 흥선로16번길 12(가능동)	031)826-0778
	이천시	이천시푸드뱅크	이천시 부발읍 신원로 18 만옥빌딩(신원리)	031)634-1377
		이천시선양푸드뱅크	이천시 남천로 51-6(중리동)	031)637-1377
	파주시	파주시사랑나눔푸드뱅크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138(봉서리)	031)949-1377
		파주시희망나눔푸드뱅크	파주시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문발동)	031)945-3054
	평택시	평택시푸드뱅크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신대동)	031)652-1377
		평택시송탄푸드뱅크	평택시 점촌로32번길 53(서정동)	031)662-2677
		서평택푸드뱅크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23-11(현화리)	031)686-7553
	포천시	포천시푸드뱅크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23 포천나눔의집 내(가채리)	031)535-1376
	하남시	하남시푸드뱅크	하남시 역말로 71(덕풍동)	031)793-6920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뱅크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 화성시자원봉사센터(행정리)	031)8059-1677
		동탄사랑나눔푸드뱅크	화성시 병점중앙로10번길 10 (사)동탄사랑나눔재단 내(능동)	031)225-2232
		화성은혜푸드뱅크	화성시 우정읍 운평길 47 운평장로교회 내(운평리)	031)613-6004
강원 (20개소)	광역	강원	강릉시 모산로 391번길 15	033)646-0197
	강릉시	강릉시푸드뱅크	동부시장 3길 22 2층	033)643-1377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간성읍 수성로 141	033)681-1377
	동해시	동해시푸드뱅크	봉수로 48	033)535-2770
	삼척시	삼척시푸드뱅크	원당로 2길 72-6	033)575-0516
	속초시	속초시푸드뱅크	먹거리길 19	033)631-8761
	양구군	양구군푸드뱅크	양구새싹로 7-11	033)482-1377
	양양군	양양군푸드뱅크	양양읍 남문로 35	033)673-1377
	영월군	영월군푸드뱅크	영월읍 덕포하리 4길 19-5	033)374-6411
	원주시	원주영강푸드뱅크	원주시 행구로 215	033)734-6552
		원주시푸드뱅크	갈머리2길 31, 101호	033)747-1347
	인제군	인제군푸드뱅크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033)463-1377
	정선군	정선군푸드뱅크	정선읍 봉양7길 16	033)562-2922
	춘천시	춘천시푸드뱅크	중앙로 104-1	033)262-3494
	철원군	철원군푸드뱅크	동송읍 이평로 80-1	033)455-1846
	태백시	태백시푸드뱅크	태백로 398-8	033)553-8155
	평창군	평창군푸드뱅크	평창읍 중리 노성로 129	033)334-1377
	홍천군	홍천군푸드뱅크	홍천읍 너브내길 121	070-4104-1377
	화천군	화천군푸드뱅크	화천읍 상승로8길 15-23	033)442-1377
	횡성군	횡성군푸드뱅크	횡성읍 문화체육로 70	033)342-1104
충북 (24개소)	광역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3층	043)234-0840
	괴산군	괴산군푸드뱅크	괴산읍 괴강로 15	043)834-1377
		괴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괴산읍 정용1길 8	043)832-3197
	단양군	단양군푸드뱅크	단양읍 수변로 83	043)422-1700
		단양나눔과기쁨푸드뱅크	대강면 장림리 장림1길 6	070-7756-0193
	보은군	보은군기초푸드뱅크	보은읍 장신2길 11-1	043)544-1377
	영동군	영동군나눔푸드뱅크	영동읍 눈어치 1로 71	043)744-4949
	옥천군	옥천군푸드뱅크	삼양로 8길 9	043)733-2500
	음성군	음성군푸드뱅크	음성읍 시장로 90 음성새마을금고 4층	043)873-2882
		음성관성푸드뱅크	대소면 새미실길 74	070-4337-1270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생극면 음성로 1620번길 5	043)878-4312
	제천시	제천시푸드뱅크	숭문로 7길 5	043)645-5004
	증평군	증평군푸드뱅크	증평군 창신로 85	043)836-6040
	진천군	진천푸드뱅크	진천읍 상산로 42	043)533-4911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진천읍 진광로 70 105호	043)536-0129
	청주시	청주시흥덕푸드뱅크	흥덕구 무심서로 665	043)267-1377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상당구 수영로 246번길 32-2	043)254-1377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흥덕구 풍산로 25번길 38-7	043)266-1377
		청주드림푸드뱅크	상당구 율봉로 176번길 56-10	043)218-7991
		청주제일기초푸드뱅크	상당구 상당로 13번길 15	043)256-3816
		청원군푸드뱅크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34	043)218-1377
		청원새영푸드뱅크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35	043)218-2605
		청원대청푸드뱅크	청원구 문의면 두모1길 13-8	043)221-7838
		충주시푸드뱅크	주공길 7	043)855-3000
충남 (21개소)	광역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오피스텔 903호	070-4099-5674
	공주시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우성면 역골2길 35-5	041)858-1237
		공주푸드뱅크	신기동길 48-8	041)857-6004
	금산군	금산군푸드뱅크	군복면 일흔이재로 112	041)752-7942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뱅크	생뫼길 14	041)736-1004
		논산부적푸드뱅크	부적면 반송2길 5	041)734-1512
	당진시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시청1로 38	041)357-4343
	보령시	보령시푸드뱅크	주공로 50	041)936-8501
		행복보령푸드뱅크	보령시 원동1길 95	041)931-8502
	부여군	부여나눔푸드뱅크	규암면 합송서로 128-3	041)832-0811~2
	서산시	서산시푸드뱅크	서해로 3456	041)667-2303~4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뱅크	서천읍 군사길 1-2	041)952-1414
	아산시	아산시푸드뱅크	배방읍 북수로 35	041)534-1377
	계룡시	계룡시사랑나눔푸드뱅크	계룡시 계룡대로 320, 402호	041)551-9191
	예산군	예산군푸드뱅크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18	041)334-4804
	천안시	천안시푸드뱅크	서북구 노태산로 21	041)523-1377
		천안서부푸드뱅크	동남구 태조산길 13-31	070-7547-8109
		충남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서북구 천안대로 1347	041)582-1388
	청양군	청양군푸드뱅크	운곡면 백암동길 37-25	041)944-1500
	태안군	태안군푸드뱅크	태안읍 군청2길 2	041)675-1379
	홍성군	홍성군푸드뱅크	은하면 구성남로 381	041-642-6636
전북 (16개소)	광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063)224-1861
	고창군	고창군푸드뱅크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063)561-2350
		선운기초푸드뱅크	전봉준로 88-15	063)561-1378
	김제시	김제시기초푸드뱅크＊	전북 김제시 금성로 93(신풍동)	063)543-1377
	군산시	군산시푸드뱅크	칠성로 59	063)461-6556
	남원시	남원기초푸드뱅크	남원시 노송로 1255-9	063)653-5252
	부안군	부안군푸드뱅크	부안읍 행안면 월륜길 5	063)581-5723
	무주군	무주군푸드뱅크	무주읍 단천로 47	063)322-1370
	순창군	순창군기초푸드뱅크	순창읍 장류로 407-30	063)653-9120
	완주군	완주군푸드뱅크	봉동읍 봉동로 98	063)232-1377
	익산시	익산행복나눔푸드뱅크＊	익산대로415-7	063-856-2385
	임실군	임실군푸드뱅크	관촌면 공덕1길 39	063)643-6688
	장수군	장수군푸드뱅크	장수읍 시장로 27-9	063)351-2792
	전주시	전주시푸드뱅크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063)222-7383
	정읍시	정읍시푸드뱅크	수성2로 13-18	063)533-1916
	진안군	진안군푸드뱅크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30	063)432-9007
전남 (25개소)	광역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1층 (전남사회복지회관)	063)285-8945
	강진군	강진군푸드뱅크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 7,2층(중흥상가)	063)434-7002
	고흥군	고흥군푸드뱅크	고흥읍 동주공길 9, 2층	063)832-2500
	곡성군	곡성군푸드뱅크	곡성읍 읍내19길 8	063)363-2171
	광양시	광양시푸드뱅크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새마을금교2층 1호	063)762-9894
	구례군	구례군푸드뱅크	구례읍 의료원길 7-4	063)783-1378
	나주시	나주시푸드뱅크	남산길 45-12	063)332-8992
	담양군	담양군푸드뱅크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063)381-1376
	목포시	예향참맛푸드뱅크	해안로173번길 34	063)242-8980
		예사랑나눔푸드뱅크	목포시 양을로 261-2 용당교회탁노소	063)279-0954
	무안군	무안군푸드뱅크	일로읍 삼일로 493	063)283-1888
	보성군	보성군푸드뱅크	동인길 18-6	063)852-9845
	순천시	순천시푸드뱅크	저전길 84	063)741-3062
	신안군	신안군푸드뱅크	압해읍 추섬길 213	063)271-9635
	여수시	여수시푸드뱅크	여문2로 11-10	063)652-4242
		여수시쌍봉푸드뱅크	학동서4길 58-20	063)68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뱅크	영광읍 중앙로4길 7	063)353-9740
	영암군	영암군푸드뱅크	영암읍 새동네길 22-1	063)471-9933
	완도군	사랑나눔은행푸드뱅크	완도읍 천해진남로 23번길 9	063)554-1377
	장성군	장성군푸드뱅크	장성읍 매화1길 8	063)393-2271
	장흥군	장흥군푸드뱅크	장흥읍 흥성로 55	063)864-7896
	진도군	진도군푸드뱅크	진도읍 옥주길 27-1	063)542-1388
	함평군	함평군푸드뱅크	신광면 군유로 442	063)323-9723
	해남군	해남군푸드뱅크	해남군 서림길 5	063)534-8253
	화순군	화순군푸드뱅크	춘양면 학포로 1303-1	063)371-1377
경북 (19개소)	광역	경북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18-4, 2층	053)812-1378
	경산시	경산시푸드뱅크＊	경청로 222길 79	053)813-1102
	경주시	경주시푸드뱅크	승삼1길 32	054)771-8107
	구미시	구미푸드뱅크＊	구미시 봉곡동로 2길 4	054)441-1377
	김천시	김천시푸드뱅크	모암길3	054)439-2191
	문경시	문경시푸드뱅크	시청1길 16	054)555-2800
	상주시	상주시푸드뱅크	냉림2길 111	054)532-5688
	성주군	성주군푸드뱅크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054)932-3551
	안동시	안동시푸드뱅크	복주 5길 23-17	054)858-1361
	영주시	영주시푸드뱅크	대학로 130-1	054)636-0834
	영천시	영천시푸드뱅크	한방로 195-6	054)335-3633
	울진군	울진군푸드뱅크	후포면 후로삼율로 49-1	054)788-2111
	의성군	의성군푸드뱅크	의성읍 북원3길 51-6	054)834-2900
	청도군	청도군푸드뱅크	화양읍 청화로 79-11	054)373-7575
	칠곡군	칠곡군푸드뱅크	관문로1길 32 교육문화회관	054)979-5127
	포항시	포항푸드뱅크	포항시 남구 송도로 51	054)255-1377
		복지세상내일을여는 집푸드뱅크	북구 삼흥로35번길 1-4(장성동)	054)244-1377
		경동푸드뱅크	남구 오천읍 해병로347번길 34	054)291-0191
		흥해제일푸드뱅크	북구 흥해읍 한동로 43번길	054)261-7525
경남 (21개소)	광역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055)298-9108
	거제시	거제시푸드뱅크	고현로2길 42	055)632-0400
	거창군	거창군푸드뱅크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940-3872
		거창푸드뱅크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1029번지	055)942-7934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동외로156번길 36	055)674-2001
	김해시	김해이웃사랑푸드뱅크	분성로 376번길 21-10	055)336-2121
	남해군	남해군푸드뱅크	남해읍 망운로 32	055)860-3807
	밀양시	밀양시푸드뱅크	중앙로 47 가곡주공아파트 1단지 내 관리사무소 2층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055)355-7484
	사천시	사천시푸드뱅크	동금5길 15	055)831-2533
	양산시	양산푸른숲푸드뱅크	양산시 양주5길 35-7	055)367-6688
		양산기초푸드뱅크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10길 8	055)365-9544
	진주시	진주시푸드뱅크	서장대로 281	055)747-1377
	창녕군	창녕군푸드뱅크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7	055)532-0624
	창원시	마산푸드뱅크	마산회원구 상곡로 49	055)231-8018
		진해푸드뱅크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540-0114
		창원시희망푸드뱅크	의창구 창의대로 600번길 2	055)253-1377
	통영시	통영시푸드뱅크	안개4길 94	055)646-1377
	하동군	하동군푸드뱅크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055)884-6955
	함안군	함안군푸드뱅크	말산로 5	055)580-2454
	함양군	함양푸드뱅크	함양읍 월명길 12	055) 962-2071
	합천군	합천푸드뱅크	합천읍 중앙로 33-2	055)931-2370
제주 (4개소)	광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064)759-1377
	서귀포시	서귀포시구세군푸드뱅크	현청로 6	064)733-3791
	제주시	제주구세군푸드뱅크	광양7길 34	064)751-1377
		제주북부푸드뱅크	한림상로 207-9	064)796-9093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

	푸 드 마 켓

(2017.1월 현재)

구 분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일반전화
서울 (32개소)	강남구	강남구푸드마켓1호점＊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문화복지관	02)554-1377
		강남구푸드마켓2호점	삼성로72길 7	02)565-0377
		강남사랑나눔이동푸드마켓	학동로 426 강남구청내	02)556-3266
	강동구	강동구푸드마켓＊	동남로 926	02)427-1377
	강북구	행복나눔강북푸드마켓＊	삼각산로 119 중앙빌딩 2층	02)991-1377
	강서구	강서사랑나눔푸드마켓＊	공항대로2가길 5, 1층	02)2635-1377
	관악구	관악구푸드마켓＊	신림로58길 13	02)872-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마켓＊	군자로 34	02)499-1377
	구로구	구로희망푸드마켓＊	구로동로50길 10	02)869-1378
	금천구	금천구푸드마켓＊	독산로 165-1	02)3286-1377
	노원구	노원푸드마켓＊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B1층	02)975-1277
		푸드나눔카페2호점	공릉동 680 태릉입구역사내	02)905-1377
	도봉구	도봉푸드마켓＊	창동 20 4호선 창동역사 1층	02)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마켓＊	천호대로2길 23-9	02)2246-0036
	동작구	동작그린푸드마켓＊	사당로 215	02)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1호점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내 1층	02)364-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백범로 227	02)702-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3호점	신촌로26길	02)703-1377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1호점	독립문로 50	02)392-1377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2호점	세검정로 831	02)1392-1377
	서초구	서초구푸드마켓＊	바우뫼로 43	02)577-5864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마켓	성동구 왕십리로 28길 10 준희빌딩	02)425-1377
	성북구	성북푸드마켓1호점	안암로3길 67 진빌딩 1층	02)981-1377
		성북푸드마켓2호점	화랑로 112, 게이또빌딩 1층	02)765-1377
	양천구	양천구해누리푸드마켓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250 양천나눔 누리센터 1충	02)2062-1377
	영등포구	영등포사랑나눔 푸드마켓2호점＊	버드나루로22길 5, 101호	02)2632-1377
	용산구	용산사랑나눔푸드마켓＊	한강대로 345	02)703-0129
	은평구	은평푸드마켓	서우릉로 134-5	02)359-1377
		푸드나눔카페1호점	불광동 281 불광역사 내	02)907-1377
	종로구	종로구이웃사랑나눔푸드마켓＊	지봉로 86, 숭인1동주민센터 4층	02)2148-4102
	중구	드림하티 마켓＊	퇴계로 460	02)2297-1377
	중랑구	중랑구푸드마켓＊	봉화산로 56길 22	02)493-1582
부산 (12개소)	금정구	금정구푸드마켓	중앙대로 1992	051)911-1377
	남구	남구동행푸드마켓	부산시 남구 진남로 59	051)638-1377
	동래구	등대지기 푸드마켓	석사북로 59-1	051)506-1377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마켓	중앙대로 882	051)853-1377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	의성로 115번길 11	051)335-8377
	사상구	사상구푸드마켓	동주로 6-9	051)325-1399
	사하구	사하사랑나눔푸드마켓	다대로 544, 205호	051)262-1377
	서구	푸르미&나누미푸드마켓	구덕로 301번길 5	051)941-1367
	수영구	함께하는 푸드마켓	연수로 249 12-18	051)756-1925
	영도구	영도구푸드마켓	영도구 동삼동 태종로 514	051)405-1377
	중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영주동 551-7	051)463-1388
	해운대구	해운대푸드마켓	재반로 51	051)781-1373
대구 (7개소)	남구	늘해랑 푸드마켓	봉덕로5길 9	053)473-1377
	달서구	달서구스마일링푸드마켓	달서구 구마로 14남길	053)636-1377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마켓	칠곡중앙대로91길 5	053)321-1377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	대구체육관로 28	053)954-1377
	중구	행복한중구푸드마켓	남산로 29-1	053)256-1377
		중구만나푸드마켓	동덕로 26길 121	053)257-1377
	달성군	행복한 다사푸드마켓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6	053)588-1375
인천 (14개소)	강화군	강화군푸드마켓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032)934-0808
	계양구	계양구푸드마켓	계양구 계양대로 126	032)551-1377
	남구	남구푸드마켓1호점	남구 경인로 333	032)875-1377
		남구푸드마켓2호점	남구 인주대로 128	032)889-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마켓1호점	남동구 소래로 645	032)469-1377
		남동구푸드마켓2호점	남동구 백범로 371	032)431-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1호점	동구 금곡로 81번길 27	032)773-2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마켓1호점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56	032)426-1377
		부평구푸드마켓2호점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032)511-1377
	서구	서구푸드마켓1호점	서구 승학로 233	032)576-1377
		서구푸드마켓2호점	서구 거북로 124	032)58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 30-2	032)817-1377
		연수구푸드마켓2호점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032)834-2377
	중구	중구푸드마켓	중구 홍예문로 77	032)777-0377
광주 (3개소)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 북구점＊	오치동 969-1	062)264-1377
	서구	행복나눔푸드마켓 서구점＊	염화로 119	062)374-1377
	광산구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무진대로 212번길 29-27	062)945-1377
대전 (8개소)	대덕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3호점	계족로 608번길 15	042)637-1377
	동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2호점	동대전로 102-1	042)633-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7호점	동구청로 203번길 1	042)286-1377
	서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1호점	계룡로 367번길 107	042)488-1370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8호점	도마5길11	042)528-5290
	유성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4호점	봉산로36번길 1	042)935-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6호점	계룡로 88번길 50	042)826-6377
	중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5호점	보문로 142	042)256-1377
울산 (2개소)	남구	남구나눔푸드마켓	봉월로50번길 45	052)252-1377
	울주군	울주푸드마켓＊	울주군 동문길 51	052)229-9190
세종 (1개)	세종시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	조치원5길 30	044)868-1311
경기 (18개소)	고양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55(백석동)	031)902-1377
	광명시	광명푸드마켓행복바구니＊	광명시 광삼로 9(광명동)	02)2619-1370
	남양주시	남양주시푸드마켓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6-1 서부희망케어센터 내(용정리)	031)528-1668
		남양주희망나눔동부 푸드마켓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79 동부희망케어센터 내(마석우리)	031)591-1062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부천시 부흥로 315번길 14 아이엔유 포비스타(중동)	032)324-1688
	성남시	성남시열린푸드마켓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내(야탑동)	031)756-1378
	수원시	수원시해누리푸드마켓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로3가)	031)238-1378
	시흥시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시흥시 봉우재로 51번길 3(정왕동)	031)434-1379
		시흥시신천푸드마켓	시흥시 신천로79번길 26(신천동)	031)318-1366
	안양시	안양시착한푸드뱅크마켓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가톨릭복지회관 내(안양동)	031)443-1594
	양주시	양주시연화푸드마켓	양주시 평화로 1679(회정동)	031)861-1377
	의정부시	의정부시자비푸드마켓	의정부시 경의로192(신곡동)	031)829-6114
	이천시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이천시 경충대로2638번길 35(중리동)	031)638-1375
	파주시	파주시희망푸드마켓	파주시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문발동)	031)945-3054
	평택시	평택푸드마켓1호점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신대동)	031)618-1877
		평택푸드마켓2호점	평택시 송탄로 191(서정동)	031)664-1377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마켓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 화성시자원봉사센터(행정리)	031)8059-1677
		화성시나래울푸드마켓	화성시 여울로2길 33-12(능동)	031)8015-7400
강원 (1개소)	원주시	원주시푸드마켓	갈머리2길 31 원주시사회복지센터1층	033)747-1347
충북 (5개소)	괴산군	괴산군푸드마켓	괴산읍 괴강로 15	043)834-1377
	단양군	단양군푸드마켓	단양읍 수변로 83	043)422-1700
	제천시	제천시푸드마켓	동명로 50	043)647-1377
	청주시	청주시푸드마켓	상당구 남사로 83번길 35	043)222-9171
	충주시	충주시푸드마켓	용산로 32-1	043)855-1377
충남 (6개소)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마켓	관촐로277번길 23-13	041)736-1377
	보령시	행복보령푸드마켓	보령남로 9 세영타워빌딩 105호	041)931-8502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마켓	서천읍 군사길 1-2	041)951-9444
	예산군	예산다다푸드마켓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041)335-8700
	천안시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서북구 백석로 222	041)573-1377
	홍성군	홍성서해푸드마켓	홍성읍 홍장북로 480	041)634-7377
전북 (6개소)	고창군	고창군푸드마켓	전봉준로 96	063)561-1378
	김제시	김제지평선푸드마켓＊	금성로 93	063)543-1377
	무주군	무주군푸드마켓	무주읍 단천로 47	063)322-1370
	전주시	전주시행복나눔푸드마켓	완산구 꽃밭정로 21	063)286-1377
	익산시	익산시푸드마켓＊	중앙로7길 2-9	063)854-1377
	부안군	부안행복나눔푸드마켓	부안읍 번영로 97-1	063)-581-5723
전남 (3개소)	목포시	햇살나눔푸드마켓1호점	백년대로 380, 4층	061)283-1477
	여수시	햇살나눔푸드마켓2호점	한재로 182, 1층	061)64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마켓	영광읍 중앙로4길 7	061)353-9740
경북 (4개소)	경산시	경산시기초푸드마켓＊	경청로219길 3-2	053)802-1377
		경산푸드마켓	경청로222길 79	053)813-1102
	구미시	구미시푸드마켓＊	구미시 문장로 110	053)443-1377
	포항시	포항시푸드마켓	남구 송도로 51	053)231-1377
경남 (4개소)	김해시	김해시푸드마켓	금관대로 1205	055)328-1377
	진주시	진주시푸드마켓	서장대로 281	055)747-1377
	창원시	창원시희망푸드마켓	의창구 신사로 7	055)283-1377
	통영시	통영나누미푸드마켓	안개로 36-43 국제상가아파트 1층	055)646-1377
제주 (2개)	제주시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	동광로 85	064)758-1377
	서귀포시	서귀포행복나눔푸드마켓	서문로 30	064)733-1388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