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1. 1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2017년 성과와 평가	1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4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6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8

1.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	9

2. 공공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14

3.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	17

4. 노후가 편안한 나라	19

5.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22

6.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24

V. 공통과제 추진계획	28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36

◈ 현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 그러나 높은 노인빈곤율 등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 복지규모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이 더욱 필요

*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5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UN)

- 선진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시기(독일 ’03, 일본 ’07)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아직 부족

* (공공사회지출) 우리나라 9.3%(’15), 독일 26.5%(’03), 일본 18.5%(’07)

◈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종합대책 등 부문별 정책을 구체화

◈ 감염병 등 건강 위해요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거버넌스 구축(One Health)

◈ 저출산 대책의 경우 보육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등 국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재설계

*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의 비중 : 한국 67%, 프랑스 40%, 스웨덴 53%

◈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22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내로 감소(’16년 25.6명)

◈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대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전환 역점

Ⅰ. 2017년 성과와 평가

1		2017년 주요 성과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로 소득, 의료, 노인요양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 집중 발표·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등 새 정부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면서,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체계 재편

□ (의료·돌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17.8월), 치매 국가책임제(’17.9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ㅇ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의료보장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4→16개 지역), 의뢰·회송 사업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 1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수가 조정

ㅇ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를 통해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치매 본인부담 경감(20～60%→10%, ’17.10월), 진단기술 R&D 지원

*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 (소득보장)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추진

ㅇ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활 기업 600개 창업을 추진(～’20)

*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17.11월) → 주거급여(’18.10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19)·노인(’22)이 포함된 경우

ㅇ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20만→25만원) 관련 예산 확보(9.7조원)

□ (성장 기반 마련)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

ㅇ 보육(6.4만)·요양(4.1만)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개) 창출 로드맵(’17.10월)을 마련하여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기틀 마련

ㅇ 보건산업 분야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17.12월)

* (’17 예상실적) 수출은 14.3% 증가한 117억 달러, 일자리는 4.6% 증가한 83.1만명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에서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인구정책으로 변화

ㅇ 민간위원을 늘리고, 청년,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17.9월)

* 정부위원 17→10인, 민간위원 10→17인 확대

ㅇ 아동수당(0～5세) 도입을 추진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중장기 보육계획 발표(’17.12월) 등 아동투자 기반 확대

* 본인부담 10～20% → 5%(’17.10월)

ㅇ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고 활동수당도 인상*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돌봄·간호·복지), 가족상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요양서비스 제공 실시

* (일자리 수) ’16년 41.9만→’17년 46.7만개, (활동수당) ’16년 20만→’17년 27만원

□ (소통의 복지) 지방자치단체, 각계 이해관계자, 국민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대화와 협력 시작

ㅇ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5년 간의 장애인단체의 농성을 해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논의 실시(’17.10월～)

ㅇ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중앙–지방 간 협력모델의 초석 마련

2		국민의 기대

□ 포용적 복지의 청사진 제시

ㅇ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문별 종합대책을 구체화

- 보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 인상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필요

ㅇ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구축하여 작년부터 추진해 온 소득, 서비스 지원정책을 뒷받침

ㅇ 그간 보육인프라에 치우쳤던 저출산 대책*을 바꾸고 사람 중심의 저출산 극복과제를 구체화하고, 포용적 복지와 연계

*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의 비중 : 한국 67%, 프랑스 40%, 스웨덴 53%

□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이후, 중증치매‧틀니‧아동입원 등 본인부담 인하, 치매 진단‧난임 건강보험 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시행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세부 실행방안 구체화 추진

ㅇ 발표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회서비스 추진전략 수립과 이에 연계된 (추가)일자리 확충계획으로 소득주도 성장 주도

*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보건산업 혁신성장전략 등

□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 대책수립 및 시행

ㅇ 중증외상 진료체계에 대한 국민청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반복되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나라 실현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세계경제 회복, 평창 동계올림픽 등 우호적인 경제여건으로, 올해 3%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3만불도 기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관련 소득정책에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삶의 질 수준*이 낮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38개국 중 29위),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은 최고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은 더욱 요구되는 상황

* 국민소득 3만불 국가(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와도 격차가 큰 상황

□ 국민들은 현재 의료체계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긍정적 79.6%, ’17 서울대)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20.3%) 대비 1.8배(’15년)

ㅇ 공중보건위협(기후변화, 신종감염병 출현)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바이오 융복합 기술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

□ 저출산은 심화·장기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 상황

ㅇ ’17년 출생아 수는 36만명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1.05) 전망

ㅇ ’16년에 고령인구(678만명)가 유소년인구(677만명)를 추월(통계청, ’17)하였고, ’17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행안부, ’17)

□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이끌기에 충분

*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사회복지사업 0.90, 의료 및 보건 0.83, 전산업 평균 0.67
(경제성장 기여율) 제조업 41.93, 보건 및 사회복지 6.32, 정보통신업 5.12 등

ㅇ 다만, 의료영리화, 생명윤리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히 검토

□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호응과 함께 이해관계자 갈등, 재원, 지자체 복지여건 등 논의도 부각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상, 간호인력 확충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

ㅇ 또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 거버넌스 혁신 등의 경우도 공적 연금 역할, 세대 간 분담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비전)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

□ (추진방향)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견인

① (포용의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노인을 적극 보호·지원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추진

② (공공성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등 국가가 할 일은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

③ (출산·양육을 존중) 국민이 행복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④ (편안한 노후) 노후소득 보장,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돌봄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인간답게 삶을 마감

⑤ (혁신 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등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기반을 조성

⑥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추진방법)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정점으로 사회적 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ㅇ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

2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

◈ 저소득층, 아동, 노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는 나라 실현

◈ 빈곤, 소외 등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여 ’22년까지 자살률 20명 이내, 연간 자살자 1만명 이내 축소

□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주거급여(’18) → 중증장애인 가구(’19) → 노인 가구(’22)

ㅇ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3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

- ’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6만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

ㅇ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약 54만 가구, 94만명 수준(’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ㅇ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17년 45천→’18년 46.5천개)

-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4월)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보험료의 50%→75%, 1월)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부수급제도 개편**(3월～)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천 5백만원 적립

** 수급 범위 확대, 조건불이행 관리강화,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등 연구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다부처 사업 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확대

□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의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반기)

ㅇ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 우선 연계

□ (장애인 권익 신장)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월)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 마련(6월),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7.10월～)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6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찾아가는 상담,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서비스(79개) 기준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제공기준을 마련(6월)하고,  총 47개 관계법령(19개 부처 소관)을 정비(12월)

*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에 따른 장애인 불편 최소화

ㅇ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22년 60%)

* ①평가·케어플랜 수립 ②교육·상담 ③의뢰․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

ㅇ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건강관리의사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19년 4개소, ’20년 4개소

□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ㅇ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3,600가구)하고,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하반기), 사회적 캠페인* 등 지속

*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 아동학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 필요 등

-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

*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예측‧가정방문 조사근거 등 제공

-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운영 내실화

ㅇ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

-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18～)

* 아동자립지원, 가정위탁, 돌봄(지역아동센터 등), 실종아동 등의 업무

*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에 아동학대중앙점검단, 수행기구로서 (가칭)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고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산하기관화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1월)을 거쳐 전담인력 추가 배치(219명), 학대 등 위기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 (소외 위험이 높은 노인 보호) 독거, 저소득, 시설입소 등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ㅇ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초기상담,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 경로당, 통·반장협의회, 지역복지관, 신문사·유제품 배달업체가 안부 확인 등

** 일상생활 개선 및 신체기능 증진, 지역사회 관계 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예시 :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요리교실, 텃밭가꾸기 등)

ㅇ 공공후견인제도를 도입(하반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사무처리 등 지원

* 저소득층, 중증 치매,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ㅇ 요양시설 내 신체구속 기준을 법제화(하반기)하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약 9천개)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17년 2,500개 → ’18년 모든 읍면동)하고,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을 강화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갑작스런 실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단전, 단수 등 14개 기관, 총 27종의 정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ㅇ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읍면동), 보건소, 민간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협업기구)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활용 극대화

□ (자살 예방)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ㅇ 5년간(’12～’16) 발생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적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적 자살예방 기반 마련

ㅇ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 확대로 고위험군 발굴

* (17년) 40세·66세 1차문답 후 필요시 검진 → (’18년～) 40·50·60·70세 전체

ㅇ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7월), 민–관 자살예방정책협의체를 통한 범사회적 대응

ㅇ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를 확대(’17년 42개소→’18년 52개소)하고,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검토

* 서비스 非수혜자 사망률 14.6% vs 수혜자 사망률 5.9%(’15)

□ 공공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선진국 수준의 공공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감염 및 환자안전 대응체계 구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공공보건의료 역할 정립) 취약지, 취약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보장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를 통해 대책 발표(3월)

ㅇ 지역, 질환, 연령 등을 고려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

- 외상진료 수가 보상체계 개선, 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성과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등으로 국가책임의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9→13개)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추가(1개), 전원(轉院)조정센터 기능 확대 등 응급의료기반 구축

* 기존 소아전용응급실 3개소를 전문센터로 전환, 신규 소아전문센터 1개소 추가 선정

ㅇ 지방, 농어촌에서도 믿고 안심하는 의료체계 구축

- 공공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교류, 의뢰·회송, 표준진료지침 보급 등 서비스 질 향상

*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50명, 50억원), 시설‧장비 지원(32개소, 530억원)

- 취약지, 필수의료(응급, 외상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양성기관 신설도 검토

* 의대 재학생 등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지 등에서 의무근무(’96년 선발 중단)

ㅇ 취약지 산모·신생아를 위해 산부인과(37개소)·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

ㅇ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대(13개→14개, 상반기)하여 급성기 치료, 재활,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 골든타임(3시간) 내 전문치료를 위한 전문진료팀 상시운영(365일/24시간),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집중치료, 조기재활, 퇴원환자 관리, 예방사업 등 실시

□ (감염병 대응 강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최근 발생한 감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ㅇ 다양한 환경적 원인의 위협(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거버넌스(One Health) 구축

ㅇ 신생아 중환자실 세부기준 마련(상반기) 및 수가체계 정비(하반기),

- 주요 의료기관 평가*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포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ㅇ 원인불명의 다수 사망사건에 대한 신고의무, 미신고시 제재강화 등 법적근거 마련(12월), 현장 협조체계(보고, 역학조사, 수사 등) 매뉴얼 마련

ㅇ 의료감염 관련 TF를 구성(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련학회 등),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6월)

* 시설‧인력‧장비 기준, 지침 준수 여부, 감염관리실 운영 현황 등

□ (환자안전 관리)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7.12월)을 충실히 이행*하고, 최근 문제된 환자안전사고 관련사항은 조속히 보완

* (’17) 환자안전 수가 신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발령체계 마련 등

ㅇ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을 개발·보급(12월)하고, 국가환자안전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환자안전에 취약한 중소병원·의원 등 컨설팅(8월)

- 적신호사건 보고 강화 및 근본원인분석 프로세스 마련(10월), 비밀보장 법적근거를 마련(12월)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내실화·활성화

□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年 450개소 이상)하여 ’22년에는 공공보육이 40%를 차지

ㅇ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 다양화(1월)

* ’18년부터 지원단가를 약 2배 인상(평균 4.2억→7.84억)

- 아파트관리동(2층), 공공청사(2～5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 예외적 허용(3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원칙*(12월)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ㅇ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2억→7.84억원)하고, 지자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46개소)하는 등 지자체 확충 여건 개선

- 지자체 보조율을 차등화(現 50%)하고,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여 균형적 배치 독려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9월)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도 단위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마련

ㅇ 돌봄,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생애주기별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체계화 방안* 마련(9월)

*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방안,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 등 포함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사회보장위원회 논의(2월), (가칭)사회서비스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등을 통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종합계획‧발전위원회 등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범부처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연구‧개발(R&D) 등의 근거 마련

ㅇ 사회서비스원이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여 규모화·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민간기관의 서비스 표준화 지원 등을 수행할 관리체계도 구축

*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

◈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아동수당 도입, 임신·출산·돌봄 지원을 강화

□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획기적 저출산 대책 추진

* 부위원장 신설,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10명→ 17명, ’17.10월),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추진단 운영(3월～)

ㅇ 저출산 대응 로드맵 마련(3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추진(9월)

□ (임신·출산지원 강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출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강화

ㅇ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5월)하여 의료·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추진(9월)

* 시술·장비·전문인력, 시술실적, 질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시범사업 평가

ㅇ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7개소) 지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설립으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추가)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 (약 238만명, 9월)

ㅇ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

□ (보육·아동돌봄) 영유아를 위한 적정보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등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ㅇ 어린이집 규모·유형, 아동 특성(연령, 장애아 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육료 현실화(’19)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하여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구성·운영(’17.9월～)

ㅇ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10개 시군구, 3월)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다양한 서비스모델 개발,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 협력방안, 지자체 중심의 돌봄 컨트롤타워(지역돌봄협의체) 구축방안 등 마련

□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노후가 편안한 나라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 중장기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정착 등 노인돌봄체계 개선, 호스피스·연명의료 지원체계 구축

□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0월)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9월)

ㅇ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

-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기초연금 적정성, 재정안정성 등

ㅇ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유족연금 지급액 확대 및 중복지급률 인상, 출산크레딧 개편 등 급여 적정성 제고

* (현행) 월 20일 이상 → (개선) 월 8일 이상 / 약 75만명 가입 목표

ㅇ 기초연금 인상계획(’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하여 노인빈곤 완화(노인빈곤율 ’16년 46.5% → ’18년 44.6%)

-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 실시(2월), 65세 도래자 신청안내(매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

* 2018～2022 제2차 시니어 사회활동 및 일자리 종합계획(앙코르라이프플랜) 발표(2월)

ㅇ 노인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ㅇ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상권분석 등 지원

-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도입(4월)

* 치매공공후견인,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가칭)시니어사회공헌단

□ (노인돌봄)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개편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1월)

ㅇ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

-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

-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 요양시설 ’17년 42개 → ’18년 118개 / 주야간보호시설 ’17년 13개 → ’18년 60개

-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하여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 지원

ㅇ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체계화

* 상담 → 장기요양시설이용에 따른 돌봄계획(케어플랜) 수립 → 급여 제공

-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평가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 수가 결정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 강화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17.10월～’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

-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상반기)

ㅇ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22년 12개소)하여 교육․훈련* 등 지원 강화

* 호스피스 전문인력 대상 영역별·직종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브로셔·포스터 등) 개발·보급 등을 통한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 확산(연중)

□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혁신성장 견인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1월～)하여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추진

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

-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전문가․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 운영, (가칭)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 거점기관 '17년 6개 → '18년 8개 → '22년 19개 /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18)

ㅇ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연내)

-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ㅇ 연구중심병원 R&D 확대(’17년 244억→’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 5년 간(’18～’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 목표

ㅇ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

* (대상국가) 몽골·러시아·사우디(現) + 중국, UAE, 카타르, 독립국가연합 3개국(추가)
(분야) 의사 연수(現) + 병원경영연수(추가)

□ (국민연금 기금운용) 기금의 장기 수익 극대화 및 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추진

ㅇ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방향을 수립(1분기)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지침 마련 등 실시(2분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의결권전문위원회 권한 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결권지침 개정(1월)을 우선 추진

ㅇ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3월), 현재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가칭)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개편,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마련(6월)

* 의결권행사 뿐 아니라, 책임투자 관련 정책 검토, 모니터링 등 역할을 하는 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 보좌)

ㅇ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지침* 및 법률 개정 추진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

- 전문위원회 회의록, 기금 투자내역‧자산구성 등 공개를 확대(3월)하고,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상반기) 및 개정안 국회심사 추진(하반기)

* 사전에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단체, 전문가,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추진

ㅇ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예시) 중독통합관리사, 주거복지상담사, 신중년재충전센터, 수목장림코디네이터 등

ㅇ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체계 마련(예시: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 (지역사회 복지역량 제고) 중앙은 지원과 균형을, 지방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개선

ㅇ 컨설팅 중심의 사전협의,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자체 의견개진 기회 보장 등 수평적 조정절차로 합리성 제고

□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암환자, 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

ㅇ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

-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율(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 개선** 및 확대(’17년 2.6만→4만 병상)

*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중소 병원 상황을 감안하여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 도입,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병동 제한 완화(2→4개)

ㅇ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ㅇ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진

* 복지부-금융위 차관급 협의체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17.9월～)

ㅇ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을 완화(1월)하여 과다 진료비 방지,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 확대

ㅇ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 지속

* 임대소득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77만세대 보험료 인상(月 평균 6.2만원)

-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 병행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액 전액,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 30% 4년간 경감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9월)

□ (전 주기 암관리 강화) 검진–치료–치료 후 관리에 걸친 암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고위험군 폐암검진 시범사업(`18년 8천명, ’19년 본사업), 암검진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확대(’17년 6→’18년 7개) 등

* 암 치료 후 재발･후유증 등에 대한 건강관리, 심리지원 등 제공

□ (취약계층 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 지원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10월)

<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강화

ㅇ (추진체계) 질병관리본부에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감염병 관리 대책본부’ 구성

ㅇ (사전 준비) 감시·보고·지원체계 사전 점검(비상연락망, 대응매뉴얼 등),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 상시 모니터링 지속

ㅇ (대회 기간) 오염지역(59개국) 입국자 집중 감시, 의심증상자 일일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강화, 숙박·식당·의료기관 대상 홍보 등에 만전

ㅇ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모의훈련(평창, 인천공항), 현장점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테러발생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 점검

□ 응급의료체계

ㅇ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과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활용

ㅇ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태세 유지

□ 패럴림픽 지원

ㅇ 이동지원 등 장애인선수단에 대한 지원 강화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버스를 지원하고, 외국 장애인선수가 동반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검역절차 간소화 등 불편 최소화

* 안내견 동반 장애인선수 명단 공유(조직위-농림축산검역본부-복지부)

ㅇ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여 거주시설 장애인, 종사자의 단체경기 관람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편의 지원

붙임		포용적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

□ 사회보장 2040으로 미래 사회정책 비전 마련

ㅇ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비전을 수립

* 양극화의 심화, 저성장 지속,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 사회보장 2040에 대한 기초연구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7월～)

ㅇ 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보장, 범부처 정책패키지 개발, 체감도는 높이고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복지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올해에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2단계)심층 연구* 추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과 연계

- 사회보장위원회 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화, 사회보장컨퍼런스(8월)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최종안 마련(10월)

□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R&D  확대

ㅇ 치매, 감염병, 정신건강 등 국민의 생활불안 해소를 위한 R&D 투자

- 국가 치매 연구개발 10개년계획* 수립(4월, 부처합동), 백신 개발펀드** 조성(6월)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착공(10월)

* 향후 10년간(‘18∼’28) 총 1조원 투자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게이츠펀드 및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공동 조성(5년 간 500억원)

-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자살 위험군 선별ㆍ조기 개입,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개발ㆍ적용위한 정신건강 R&D 투자계획 마련(12월)

ㅇ 최중증 장애인·거동 불능 노인의 목욕, 식사, 배설 지원 보조기구·돌봄 로봇 개발

Ⅴ. 공통과제 추진계획

1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

□ 소득주도 성장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상세내용 24쪽)

ㅇ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9월)하고, 2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 수립(10월)

ㅇ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을 신규로 지원(239명),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2교대→3교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개선

*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지자체가 설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도 기대

□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과 필수생계비 경감

(상세내용 11～12쪽, 20쪽, 25～26쪽)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18 주거급여)하고, 기준 중위소득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1월)

- 0~5세 아동(소득하위 90%)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9월)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9월)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건강보험 보장률 70%, ’22)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부담 완화(특진, 특실, 간병)

- 소득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을 인하(소득수준의 10%)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질환 구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

ㅇ 만 0~5세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22만～87.8만원) 또는 가정양육에 따른 양육수당(10만～20만원) 지원

□ 혁신 성장

(상세내용 24쪽)

□ 보건복지 분야 규제를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

ㅇ 신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규제 개선

- 유전자 치료 연구 및 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 차세대 치료제 임상연구·안전관리 제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생명윤리민관협의체(~2월)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3월~) 논의를 거쳐 법개정 추진

** 첨단재생의료법․첨단바이오의약품법 입법 지원(식약처 협조)

- 첨단의료기술(로봇, AI, 3D프린팅)에 대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3～5년 임상축적 후 재평가)

* 첨단의료기술은 임상자료가 없고 문헌이 부족하여, 임상자료와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체계로는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

- 연구중심병원의 시설․장비를 스타트업 기업에게 확대 개방하고,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국민 안전, 의료 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보완방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

□ 국민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구축

ㅇ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19)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등 실시

ㅇ 차세대 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 선제적 투자, 혁신적 아이디어 기반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추진

2		3만불 시대 원년, 정책전환 과제 : 지역사회 중심 선진국형 복지

□ 추진 방향

ㅇ 기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복지서비스 이용

- 사는 곳에서 개별적 욕구,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간다운 권리를 존중

- 지역주민의 필요(needs)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완결형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ㅇ 탈시설에 따른 주거, 건강, 일자리 등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최소화, 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인프라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거주시설 이용규모) 노인 15.8만, 장애인 3.1만명, 아동 1.7만명, 노숙인 9천명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

ㅇ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

-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ㅇ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도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평가를 통한 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 향상

ㅇ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 발표(8월)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추진

ㅇ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10월)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11월)

*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4월 입법예고)

ㅇ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19～)하고,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마련(8월)

* 자립 초기에 필요한 비품,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ㅇ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11월)하고,
중앙 및 시·도에 설치 검토

*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시행, 거주시설 장애인 상담·조사·교육, 대상자 심사,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 비자의 입원절차 강화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월)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으로 비자의입원이 크게 감소(’16.12월 64.4% → ’17.8월 42.3%)

ㅇ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22년까지 약 1.5천명)을 배치하고,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

ㅇ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17.10월~’18.5월) 및 확산 추진

*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 마련(상반기)

ㅇ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중심 복지 협의회 구성

3		사회적 대화 과제

□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연금 혁신

(상세내용 20쪽, 23쪽)

□ 주요 내용

ㅇ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ㅇ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책임투자 활성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

□ 대응방향 및 소통방안

ㅇ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 향후, 국회,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혁신 추진

ㅇ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한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 의견 대립이 예상되며, 일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개편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가능한 대안 마련

-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투자는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한 것임을 감안, 경영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세내용 25～26쪽)

□ 추진 여건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적정수가 보상, 재정 관리 방안 마련 필요

ㅇ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발생을 우려

ㅇ 반면, 수요 측면에서 급여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

2

□ 대응방향 및 소통방안

ㅇ 의료계 및 가입자, 학계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 시민단체, 학계 등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ㅇ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를 마련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없도록 추진

-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별,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 강화

- MRI, 초음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급여화의 경우 구체적인 항목과 우선순위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도 충실히 반영

- 의사협회 비대위, 학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료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추진

ㅇ 재정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단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소요 재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

4		국민 안전·안심 정책 및 과제

□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 강화 및 환자안전체계 선진화

(상세내용 15쪽)

ㅇ 최종 사망원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 시행, 중장기적 과제는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과 연계

ㅇ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반기)하고, 시설·인력·장비 등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전담약사 근무, 모유수유 관리료 등

ㅇ 의료기관 평가,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관련 항목 추가

ㅇ 기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7.12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소병원·의원 컨설팅, 적신호사건 보고 강화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원인불명 질환 발생시 신고의무 및 위반시 제재 강화, 대응매뉴얼 개발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상세내용 11쪽)

ㅇ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 사전방지 및 피해아동 지원* 강화

* 법률상담 지원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사례전문위원회 활성화 등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적극적 신고 캠페인 지속 전개(연중)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상세내용 9쪽)

ㅇ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ㅇ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게이트키퍼 양성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등 추진

ㅇ 민·관 자살예방정책협의체,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회인식 확산

5		근무혁신 추진계획

□ 업무혁신을 통한 변화 주도

ㅇ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관 주재 현안, 중장기 대응과제 등에 대한 부내 토론 지속(’17년 3회)

ㅇ 조직문화를 바꾸고 변화가 필요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17.11월～)

*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학계, 법조인 등으로 구성)

- 실태조사와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업무방식 개선방안 마련(2월)

ㅇ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분야 이외의 분야(미래트렌드, 인문학 등)에 대한 강의·포럼을 상시화하여 구성원의 통찰력 제고

□ 업무의 집중을 높이고 효율을 향상

ㅇ 영상회의실 추가 구축(4→5개, 3월), 출장시 태블릿 PC를 활용한 업무처리(16대 시범활용 후 확대) 등으로 모바일 행정업무 기반 강화

ㅇ 초과근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17년 3%→’18년 5%)하고, 국회 상임위 등의 경우 재택 대기 및 비상연락체계 적극 활용

□ 일·가정 양립 실천

ㅇ 개인별 연가 사용을 13일* 이상으로 하고(장관 시무식 발언), 월별 연가계획 수립, 연가 보상일수의 점진적 단축(10→9일) 등 연가 적극 장려

* ’17년에는 전년 대비 0.5일이 증가한 11.4일의 연가 사용

ㅇ 간부부터 솔선하는 주 2회 가정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적극 이용(직원의 20% 이상), SNS를 통한 주말업무지시 지양 등 쉼이 있는 삶 지원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