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17.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2016년)

개정 후(2017년)

협의

개요

1~4p

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 협의 개요

1.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요

2. 사회보장 협의제도 의의

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신 설>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 의의

2. 제도의 목적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협의

대상

5~10p

Ⅱ. 협의 대상

3. 협의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신 설>

*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의 자연증가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사업의 폐지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중략)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업무 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 대상임

<신 설>

사회서비스 중 사회보장제도 및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Ⅱ. 협의 대상

3. 협의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임

*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현행과 동일)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 대상임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 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참고 | 그간 혐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지원, 100원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지원, 기초수급자 폐기물 수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전문상담교육, 공동생활가정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청소년야학 운영비 지원, 복지재단설립,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경로당정부양곡지원, 공동그룹홈 난방비 추가지원, 장애인단체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시만안전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지원, 무인안심택배서비스, 봉안시설설치계획,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일시보호소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환경개선지원사업 등

참고 | 그간 혐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장수식당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입세대 지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헬스케어센터 운영지원, 행정인턴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일자리 창출 연계 산업체 지원, 장수축하금 등

협의

절차

11~14p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중략)

<신 설>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현행과 동일)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 (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 (시·도) 참조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신 설>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의 양식에 따라 기재내용 작성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작성

<신 설>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차	주요 내용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ㆍ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ㆍ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 수신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ㆍ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전문가 의견수렴	ㆍ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협의	ㆍ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	ㆍ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ㆍ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ㆍ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행 * 수신 : 협의요청기관 및 관할 시·도

2. 협의의 진행

(협의절차)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2. 협의의 진행

(협의절차) 협의요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자료보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협의 요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 사유, 보완 필요 사항 등을 기재 하여 기한을 정하여 통지

<삭 제>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신 설>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검토 결과의 유형
	o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종료 o 변경보완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 o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o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o 변경보완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o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협의요청기관이 수용할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협의요청기관이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협의요청기관이 ‘동의’하거나 ‘변경 보완’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협의를 완료 하고,  보건복지부의 변경보완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

<삭 제>

<신 설>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19~20p

Ⅲ. 협의 절차

3. 이행 점검

(생략)

◆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여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 삭감(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1. 이행 점검

(현행과 동일)

<삭 제>

<신 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 (’16년~)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2017. 1.1.기준) 참조

‒  ｢’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ʼ(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항목 신설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Ⅴ)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 / 부동의( )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신 설>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등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례 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호)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신 설>

(범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 (’16년~)

*  (’16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법령준수· 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행정

사항

21~22p

<신 설>

Ⅵ. 행정 사항

1. 지침 제작 및 홈페이지 활용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활용 가능

‒ 홈페이지(사회보장위원회) :
http://www.ssc.go.kr/main.tiles

‒ 검색경로 : 메인화면 → 사회보장정보 → 발간물

2. 2017년 교육 수요조사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7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예정

	【2017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 ⊙ 교육대상 : 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 : 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 교육시간 : 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강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또는 담당사무관) ⊙ 주요내용 : 2017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요청사업 컨설팅 등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17년 교육 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필요시)

*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취합·제출

< 2017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 수요조사(서식) >

신청 기관	교육 일시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장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 (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 (시·도) 참조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 기관인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 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협의완료 및 협의결과  통보(서식3) →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서식

25~40p

서  식

■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신설)

■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변경)

■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 서식 4 회신 양식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서식 1】

<신 설>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중복체크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결정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지급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내용수정>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중략)

<신 설>

(현행과 동일)

6.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신 설>

【서식 2】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중복체크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결정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지급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내용수정>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중략)

<신 설>

(현행과 동일)

6.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부록

43~82p

부  록

2015년 협의 안건

부  록

[부록 1] 2016년 사전협의 안건(2016.12.15. 기준)

<신 설>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신 설>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

주요 변경 내용  •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Ⅱ. 협의 대상	5

Ⅲ. 협의 절차	11

Ⅳ. 협의 기준	15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19

Ⅵ. 행정 사항	21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25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32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39

【서식 4】 회신 양식	40

부  록

【부록 1】 2016년 사전협의 안건(2016.12.15. 기준)	43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73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82

목  차  •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1	제도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2	제도의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3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ʻʻ협의 운용방안ˮ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ʻʻ신설ˮ은 ʻʻ변경ˮ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협의 대상

Ⅱ. 협의 대상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1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ʻ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 (동법 제3조제5호)ʼ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2	신설·변경의 의미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에 해당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 시
	1) 대상자 변경 : 소득기준, 연령,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①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등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기준 변경 : 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등 ③ 연령기준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④ 장애정도변경 : 장애1~2등급 → 1~3등급, 장애1~3등급 → 등록장애인 등 ⑤ 가구특성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등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 재원조달방법, 국고보조율 등의 재원 변경 ① 재원조달방법 변경 : 전액 정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등 ② 국고보조율 변경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등(중앙부처 사업에 한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의 변경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수준의 변경 :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① 급여수준 변경 : 1인당 월 5만원 → 월 6만원, 가구당 연 20만원 → 연 30만원 등 ②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③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①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등 ②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등

3	협의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임

* 다만,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사회보장 관련법령은 다음 페이지 참조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해당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함

☞ 예 :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본인부담금) 지원은 협의 대상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대상임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참고 | 그간 협의요청 사업 중 반려처리 된 사례

	협의대상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장수식당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입세대 지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헬스케어센터 운영지원, 행정 인턴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일자리 창출 연계 산업체 지원, 장수축하금 등

	참고 | 사회보장 관련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Ⅲ. 협의 절차

Ⅲ. 협의 절차  •

1	신설·변경 협의요청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 제출 시 자치단체간의 협의결과나 의견을 첨부

* 예) 경기도 ㅇㅇ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의 재원을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경기도와의 협의결과를 첨부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 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협의요청시기)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하지 않은 건은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시행시기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협의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작성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ㆍ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ㆍ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ㆍ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ㆍ필요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ㆍ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협의	ㆍ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	ㆍ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ㆍ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ㆍ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협의요청기관 및 관할 시·도)

2	협의의 진행

(협의절차) 협의요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동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변경보완 :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영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추가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부동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 요청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협의요청기관이 수용할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협의요청기관이 부동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고,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Ⅳ. 협의 기준

Ⅳ. 협의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조항 명시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등 지역특수성

‒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수요파악 자료 등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나 경위

*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쟁점 여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범위와 규모 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지역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사유 등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한 평가 내용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특히,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인 경우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협의기관의 분석결과 연구용역 결과 등 제출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동일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예를 들어 출산비용지원에 있어 산모, 배우자, 출생아를 지원하는 경우 유사중복, 노인에 대한 현금지원에 있어 노인 본인에 대한 지원과 부양자에 대한 지원도 유사중복에 해당

③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선정기준의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④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할 수 있음

3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급여의 통합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수급대상자·예산규모·사업량에 비례해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검토

② 수혜자 접근성(편의), 급여제공의 적시성

‒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급여․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대상자에 대한 필요정보(소득, 재산, 자격, 수혜급여 이력 등)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①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 검토

② 재정집행의 효율성

‒  지자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로 특히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에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

5	기타

①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②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

1	이행 점검

(예산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등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16년~)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2017.1.1.기준) 참조

‒  ｢’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에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항목 신설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Ⅴ)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 / 부동의( )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등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례 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호) 9.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범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16년~)

* (’16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법령준수·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Ⅵ. 행정 사항

1	지침 제작 및 홈페이지 활용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활용 가능

Ⅵ. 행정 사항  •

‒  홈페이지(사회보장위원회) : http://www.ssc.go.kr/main.tiles

‒  검색경로 : 메인화면 → 사회보장정보 → 발간물

2	2017년 교육 수요조사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7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예정

	【2017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 ⊙ 교육대상 : 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 : 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 교육시간 : 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강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또는 담당사무관) ⊙ 주요내용 : 2017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요청사업 컨설팅 등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17년 교육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필요시)

*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제출

< 2017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 수요조사(서식) >

신청기관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장소	부서명	담당자(연락처)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협의완료 및 협의결과  통보 (서식3) →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서식

서   식

서 식  •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25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32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39

[서식 4]  회신 양식	40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중복체크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결정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지급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고려와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해당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 지역적 문제, 지역 수요 등 지역 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개입의 필요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재난 등)를 기술 ✔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사회문제의 심각성(특성, 크기 등을 포함),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및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다른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판단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국내(중앙부처, 다른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신설·변경 제도가 적정한 대안으로 구상되었는가를 판단

	작 성 방 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재정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추가재원 확보 이외에도 신설·변경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여 판단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상세하게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서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신설·변경 제도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판단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인적사항, 가구구성 현황, 소득, 재산 등 필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 성 방 법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중복체크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결정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지급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시군구 □ 광역시도 □ 공공기관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민간기관 □ 보건소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 비활용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고려와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제도 신설･변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시행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계획 또는 협의 내용을 기재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해당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 지역적 문제, 지역 수요 등 지역 내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개입의 필요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재난 등)를 기술 ✔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사회문제의 심각성(특성, 크기 등을 포함),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및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다른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판단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국내(중앙부처, 다른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신설·변경 제도가 적정한 대안으로 구상되었는가를 판단

	작 성 방 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재정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추가재원 확보 이외에도 신설·변경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분석하여 판단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상세하게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서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신설·변경 제도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판단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인적사항, 가구구성 현황, 소득, 재산 등 필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 성 방 법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제도(사업)명

검토결과	동의, 부동의, 변경보완 등
변경보완	협의요청기관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서식 4】 회신 양식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제도(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복지부 검토의견
회신의견

서식

부   록

부 록  •

[부록 1]  2016년 사전협의 안건(2016.12.15. 기준)	43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73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82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부 록1】

2016년 사전협의 안건(2016.12.15. 기준)

연번	구분	협의요청 기관명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1	중앙부처	고용 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2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보험급여
4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5			여성고용정책과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중 대체인력지원 사업
7					○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중 육아휴직급여(아빠의 달) 사업
8			퇴직연금복지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9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10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	학교우유급식
11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과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
12		병무청	자원관리과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13		보건 복지부	노인정책과	○		도시형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14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15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16					○	장애아동 맞춤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17			장애인정책과		○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사업
18			출산정책과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19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2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보호지원단
23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
24		여성 가족부	가족정책과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25			가족지원과		○	아이돌봄 지원
26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7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8			복지지원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9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31		해양 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32	광역자치단체	강원도		○		장애인 자립퇴소 정착금 지원
33				○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34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35					○	강원도형 수선유지지원사업 확대
36				○		강원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사업
38				○		저소득층 노인 의치(틀니) 의료비 지원사업
39				○		여성폭력 위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0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4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42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43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44					○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45		경기도		○		쓰리고 프로젝트 ‒ 안전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
46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47				○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
48					○	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급
49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0				○		국가보훈대상자생활보조수당
51					○	최중증 독거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협의
52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53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54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55					○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
56				○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57		경상남도		○		서민층 진료비 지원
58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59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사업
60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61					○	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62
63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64				○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
65				○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66				○		실버카페 설치 지원사업
67					○	365안심병동사업
68				○		경상남도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69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70				○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71			교육청		○	초·중·고 학생 교육비(급식비) 지원
72		경상북도		○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 사업
73				○		결혼자금 저리융자 지원사업
74				○		치매어르신 안전지킴사업
75				○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76		광주광역시		○		공공형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취사부 지원
77				○		가정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취사부 지원
78				○		민간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취사부 지원
79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취약계층)
80				○		찾아가는 건강가정 코디네이터 운영
81				○		마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82				○		부부사랑 플러스 행복교실 운영
83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84					○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85				○		요보호아동수학여행경비지원
86					○	출산축하금 지원
87				○		어르신과 대학생 셰어하우스 사업
88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89				○		광주형 아이돌봄(시간제) 지원사업
90					○	정부미지원시설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91				○		감동백배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
92		대구광역시		○		청년 누리터 지원사업
93				○		취업(면접)경비 지원사업
94				○		노인의치보철사업(남구)
95					○	노인의치보철사업(달서구)
96				○		노인의치보철사업(달성군)
				○		노인의치(틀니)보철비 지원(북구)
97
98					○	노인의치보철사업(서구)
				○		노인의치(틀니)사업(수성구)
99
100				○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101				○		발달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02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
103					○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04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105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106					○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107					○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
108				○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그날의 돌봄사업)
109				○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사업
110				○		웰레폰(Welephone) 안부확인사업
111		대전광역시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농장운영 사업지원
112				○		정부미지원시설이용저소득층아동차액보육료지원
113					○	저소득층아동 현장학습비 등 지원 확대
114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115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사업
116				○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지원
117		대전광역시 교육청		○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118		부산광역시		○		한방치매관리사업
119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족)보상 사업
120				○		양성평등기금(출산장려계정) 공모사업
121				○		둘째이후 자녀 출산용품지원
122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123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124				○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125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126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사업
127				○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128				○		중증장애인 야간돌봄순회서비스 시범사업
129				○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130					○	출산지원금 변경 확대 지원
131				○		응급실 연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132				○		만19세 미만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사업
133
134					○	보훈 명예수당지원 사업
135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36				○		취약계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
137		서울시 교육청			○	2016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학비, 급식비) 지원
138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139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
140				○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141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142					○	희망두배 청년통장
143					○	꿈나래 통장
144					○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145					○	장기안심주택 공급
146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147				○		취약계층 여자 청소년 생리대 지원
148				○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149		세종특별자치시			○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150				○		인플루엔자(독감)무료예방접종확대
151		울산광역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
152					○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냉방비 지원사업
153				○		구강주치의 사업
154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155					○	아동급식 지원
156				○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157					○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158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159		인천광역시			○	보훈가족 격려(위문금)
160				○		「소상공인 희망키움 융자지원」사업
16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162				○		인천형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163					○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164				○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66				○		행복드림펀드 (노숙인 자산형성지원사업)
167				○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168				○		「즐거운인생센터」설립및운영
				○		「인천시니어 연구소」설립
169
170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71					○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172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초등과정 급식비 지원
17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생용품(생리대)지원
174				○		’17년재난취약가구안전복지서비스
175				○		저소득 한부모가족 근로대학생 지원
176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177				○		인천형 긴급복지(가칭 : SOS 복지안전벨트)
178				○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프로젝트
179				○		인천 손은 약(藥)손 의료프로젝트
180				○		인천형 별밤 응급어린이병원 운영
181				○		호국보훈가족 심리지원사업
182				○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타이머콕 설치)
183				○		서해5도 심신 건강관리 지원사업
184				○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85				○		I‒MOM 출산 후 회복비용 지원
186		인천광역시 교육청		○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187		전라남도			○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88					○	아동그룹홈 보호아동지원
189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190					○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및 운영
191				○		치매 노인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19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운영
193		전라북도			○	노인의치(틀니)사업
194					○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195		전라북도	교육청		○	저소득층 고등학교 교과서 지원사업
196			교육청		○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비 지원사업
197		제주특별자치도			○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198				○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199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간병비 지원
200					○	조손가정 수당 인상 및 학습서비스지원사업
201				○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202				○		공항소음대책 지역 난청환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
203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직업재활 참여수당 지원
204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05
206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간병비 지원
207					○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208				○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항공료 지원)
209		충청남도		○		취약계층 에너지나눔 사회공헌 활동
210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11				○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12		충청북도		○		중증장애인 무료목욕서비스 지원
213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214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15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
216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17	기초자치단체	강원	강릉시	○		보훈명예수당지급
218		강원	강릉시	○		참전명예수당지급
219		강원	강릉시	○		취약계층 위생 개선 사업
220		강원	강릉시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프로그램
221		강원	강릉시	○		다문화가족 국가별 자조모임
222		강원	강릉시	○		북부권 Health Care 개선사업
223		강원	고성군		○	특수임무유공자보훈 참전명예수당지급
224		강원	고성군	○		보육교사 교통수당 지원
225		강원	고성군	○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226		강원	고성군	○		화장장려금 지원
227		강원	고성군		○	보훈 및 참전 유공자수당지급
228		강원	고성군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229		강원	동해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230		강원	동해시	○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
231		강원	동해시		○	출산장려금 지원
232		강원	삼척시	○		어르신과 동반자 이천원 목욕쿠폰 지원사업
233		강원	삼척시	○		저소득 한부모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지원
234		강원	삼척시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35		강원	삼척시	○		독거노인 행복쉼터(공동거주시설) 운영
236		강원	삼척시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연료비 보조사업
237		강원	양양군		○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
238		강원	양양군		○	출산장려금 지급
239		강원	영월군		○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240		강원	영월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강원	영월군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241
242		강원	영월군		○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243		강원	영월군		○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사업
244		강원	영월군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245		강원	영월군	○		다문화가족 강원 역사문화탐방
246		강원	영월군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지원
247		강원	정선군	○		100세이상 노인 장수 축하금 지원
248		강원	철원군	○		심뇌혈관질환자 안저검사 지원사업
249		강원	춘천시		○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사업
250		강원	춘천시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51		강원	춘천시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설
252		강원	태백시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금 인상
253		강원	태백시	○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54		강원	태백시		○	태백시 보훈영예수당 인상 지급
255		강원	태백시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
256		강원	태백시	○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257		강원	평창군		○	국가유공자영예수당
258		강원	평창군		○	장수식당 운영지원
259		강원	평창군		○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사업
260		강원	평창군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 지원사업
261		강원	평창군	○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운영
262		강원	홍천군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263		강원	홍천군	○		다문화가족 음악교육지원
264		강원	홍천군	○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지원
265		강원	홍천군	○		다문화자녀 글로벌 리더교육
266		강원	홍천군	○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267		강원	홍천군	○		노(老)‒노(NO), 행복한 나들이 사업
268		강원	화천군		○	참전명예수당
269		강원	화천군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270		강원	화천군		○	보훈영예수당
271		강원	화천군	○		재난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감면
272		강원	화천군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273		강원	화천군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274		강원	횡성군	○		횡성군 노인의치보철사업
275		경기	고양시		○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경기	과천시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
276
277		경기	과천시	○		태아기형아검사 지원사업
278		경기	과천시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배려 대상 가정 지원
279		경기	과천시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280		경기	광명시		○	광명시보훈명예수당지급
281		경기	광명시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282		경기	광명시		○	광명시보훈명예수당지급
283		경기	광명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84		경기	광명시	○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285		경기	광명시	○		경로당도우미 지원
286		경기	광명시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287		경기	광명시	○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88		경기	구리시	○		화장장려금지원
289		경기	구리시		○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
290		경기	구리시	○		6.25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291		경기	군포시	○		누리과정(3~5세) 부모부담금 지원
292		경기	군포시	○		군포시 영어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293		경기	군포시		○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294		경기	군포시보건소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295		경기	군포시보건소	○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296		경기	김포시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지원 사업(김포시)
297		경기	김포시		○	국가보훈대상자 설명절 위로금 지급계획
298		경기	남양주시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299		경기	남양주시		○	보훈명예수당(국가보훈대상자 확대)
300		경기	남양주시		○	보훈명예수당(지원금액 인상)
301		경기	부천시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302		경기	부천시	○		아동치과주치의사업
303		경기	부천시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304		경기	부천시	○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
305		경기	부천시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임신부 지원확대
306		경기	부천시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30~64세 만성질환자 지원 확대
307		경기	부천시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장암 수검자 지원확대
308		경기	부천시	○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309		경기	부천시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310		경기	부천시	○		아기환영 출산축하선물 지원
311		경기	부천시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확대
		경기	성남시	○		건강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312
313		경기	성남시		○	성남시 교복 지원 사업
314		경기	성남시	○		성남시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 활동비」
315		경기	성남시	○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
316		경기	성남시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317		경기	성남시	○		저소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지급
318		경기	수원시		○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319		경기	수원시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320		경기	수원시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하수도요금 지원
321		경기	수원시		○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
322		경기	수원시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323		경기	수원시		○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 변경
324		경기	수원시	○		노인일자리 사업비
325		경기	수원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중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26		경기	수원시 장안구	○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사업
327		경기	안산시		○	안산시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급
328		경기	안산시		○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29		경기	안산시	○		노인일자리 사업비
330		경기	안산시		○	다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331		경기	안산시	○		안산시 육아나눔터 운영
332		경기	안성시		○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333		경기	안성시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334		경기	안양시	○		효도 수당
335		경기	안양시	○		셋째아이상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336		경기	안양시		○	영유아 보육박람회 지원
337		경기	안양시	○		차상위계층 장례지원 사업
338		경기	안양시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339		경기	안양시	○		지역아동센터 연합 예능발표회 사업비 지원
340		경기	안양시		○	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자 확대 (참전유공자미망인보훈명예수당 지원)
341		경기	양주시		○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342		경기	양주시		○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343		경기	양평군	○		참전명예수당 지원
344		경기	양평군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45		경기	여주시	○		장애인활동지원 여주시 추가지원
		경기	여주시	○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여주시 추가 지원
346
347		경기	여주시		○	여주시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
348		경기	여주시	○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
349		경기	오산시	○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비 지원
350		경기	오산시		○	2016년도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 후원대상 수요조사
351		경기	오산시		○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352		경기	오산시		○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추가지원사업
353		경기	오산시	○		중증장애인(1~2급) 택시요금50%할인카드 지원
354		경기	오산시		○	오산시 셋째아 이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355		경기	오산시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356		경기	용인시	○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
357		경기	용인시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사업명변경= >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시 추가지원사업)
358		경기	용인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359		경기	용인시	○		출산 축하 '나만의 기념우표' 발행
360		경기	용인시	○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361		경기	용인시	○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비용 지원
362		경기	용인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363		경기	의왕시	○		민간어린이집학부모 차액보육료지원
364		경기	의왕시	○		화장 장려금 지원
365		경기	의왕시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시비) 추가 지원
366		경기	의왕시	○		효행장려수당 지원
367		경기	의왕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368		경기	의왕시	○		참전수당 지원
369		경기	의왕시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확대
370		경기	의왕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
371		경기	의왕시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중복지급 제외
372		경기	의왕시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보조금지원
373		경기	의정부시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374		경기	의정부시		○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375		경기	이천시	○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76		경기	파주시	○		북한이탈주민 신규입주자 온나라상품권 증정
377		경기	파주시	○		DMZ 파주 희망캠프
378		경기	파주시		○	파주시 보훈명예 수당
379		경기	파주시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380		경기	파주시		○	장수노인장려금
		경기	파주시	○		입양가정 축하금
381
382		경기	파주시		○	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383		경기	파주시		○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384		경기	파주시	○		헬스케어센터 운영
385		경기	파주시	○		취약계층 건강관리
386		경기	파주시	○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387		경기	파주시	○		모자보건 사업 지원
388		경기	파주시	○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
389		경기	평택시	○		경로사랑방 지원 사업
390		경기	평택시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391		경기	평택시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392		경기	포천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천시자체 사업
393		경기	포천시	○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394		경기	포천시		○	국가유공자보훈명예수당등 지급변경(확대) 계획
395		경기	하남시		○	하남시 장기근속수당 인상 지원
396		경기	하남시		○	하남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397		경기	하남시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398		경기	하남시		○	하남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399		경남	거제시		○	저소득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400		경남	거제시		○	출산장려금 지원
401		경남	거제시		○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402		경남	거창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403		경남	거창군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액 변경
404		경남	거창군	○		출생아 기저귀 지원
405		경남	거창군	○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406		경남	거창군	○		지적․자폐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GPS) 지원
407		경남	고성군	○		다자녀세대고등학생학자금지원
408		경남	고성군	○		전입세대 지원
409		경남	고성군		○	출산장려금 지원
410		경남	김해시	○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411		경남	김해시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시범운영
412		경남	김해시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 변경
413		경남	김해시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414		경남	김해시		○	출산기념품 지원
415		경남	김해시		○	엽산제 지원사업
416		경남	김해시		○	SOS 생계구호비
		경남	김해시	○		여성안심귀가지킴이사업
417
418		경남	김해시	○		여성안심택시(분홍콜) 운영
419		경남	김해시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 변경
420		경남	남해군		○	남해군 참전명예수당 인상 계획
421		경남	남해군		○	사랑의 집짓기 및 개보수 사업
422		경남	남해군	○		과열방지장치 가스레인지 지원
423		경남	남해군	○		기능성 장수지팡이 지원
424		경남	남해군	○		화재가구 주택 개보수 융자사업
425		경남	남해군	○		저소득층 취업준비자금 및 결혼자금 융자사업
426		경남	밀양시	○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
427		경남	밀양시	○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428		경남	밀양시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429		경남	밀양시	○		저소득층 자녀 취업준비금(기능․기술 자격취득) 지원
430		경남	밀양시	○		사회취약계층앰뷸런스비용지원사업
431		경남	밀양시	○		“취약계층반찬제공”사업
432		경남	밀양시	○		“희망등대”사업
433		경남	밀양시	○		“저소득층 공부방만들기 지원” 사업
434		경남	밀양시	○		보훈명예수당 지원
435		경남	밀양시		○	참전․유족명예수당 인상
436		경남	밀양시	○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437		경남	사천시	○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438		경남	사천시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전입세대 주택구입 및 전세 융자금 일부 이자’지원
439		경남	사천시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440		경남	산청군		○	산청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41		경남	산청군		○	참전유공자 등 지원(유족수당지급‒유족범위 자녀추가)
442		경남	양산시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자체)
443		경남	양산시	○		어린이집 안전조끼 지원
444		경남	양산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45		경남	양산시		○	참전공로수당 증액
446		경남	양산시		○	보훈명예수당 증액
447		경남	양산시		○	출산장려금 증액
448		경남	의령군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449		경남	의령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450		경남	의령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51		경남	의령군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경남	진주시		○	명예수당 증액
452
453		경남	창녕군	○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454		경남	창녕군		○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금액 변경
455		경남	창원시	○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456		경남	창원시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457		경남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전몰군경유족수당 인상
458		경남	통영시	○		통영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459		경남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460		경남	하동군	○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61		경남	하동군	○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462		경남	하동군	○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 계획
463		경남	하동군	○		도전하는 여성! 맞춤형 배움터 사업
464		경남	함양군	○		결혼이민지 기능자격취득 사업
465		경남	함양군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466		경남	합천군	○		24개월 미만 영유아 기저귀 구입비 지원
467		경남	합천군		○	틀니·가교 지원사업
468		경남	합천군	○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469		경북	경산시	○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470		경북	경산시	○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471		경북	경산시	○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심리치료 지원
472		경북	경산시	○		경산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473		경북	경주시	○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474		경북	경주시	○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475		경북	경주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476		경북	경주시		○	참전명예수당 상향 지원
477		경북	경주시		○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원
478		경북	경주시	○		경로당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479		경북	경주시	○		시각장애인 TV시청 환경개선사업
480		경북	경주시	○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481		경북	경주시	○		보훈명예수당
482		경북	고령군	○		화장장려금 지원
483		경북	고령군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
484		경북	고령군	○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485		경북	구미시		○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변경
486		경북	구미시	○		저소득가정 청소년기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487		경북	군위군	○		보훈(유족)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북	군위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88
489		경북	김천시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통합운영
490		경북	김천시	○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491		경북	김천시	○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취득지원
492		경북	김천시	○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무료쿠폰 지원
493		경북	김천시	○		산모아기사랑 축하용품 지원
494		경북	김천시		○	출산장려금 인상 지원
495		경북	봉화군		○	봉화군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496		경북	봉화군		○	봉화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497		경북	봉화군		○	봉화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498		경북	성주군		○	성주아기보험가입
499		경북	성주군		○	다문화보육아동본인부담금지원
500		경북	성주군		○	이동목욕사업단지원
501		경북	안동시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502		경북	영천시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503		경북	예천군		○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504		경북	예천군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52종) 지원비
505		경북	예천군	○		산모·신생아사랑 식품꾸러미 지원
506		경북	울릉군		○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
507		경북	울릉군		○	사랑의교복비 지원사업
508		경북	울릉군	○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509		경북	울진군	○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지원
510		경북	울진군	○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11		경북	울진군	○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원
512		경북	울진군	○		노인 목욕권 지원
513		경북	울진군	○		울진군민 공공요금(전기요금) 지원
514		경북	울진군	○		울진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추진
515		경북	울진군		○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516		경북	의성군	○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지원
517		경북	청도군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518		경북	청도군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519		경북	청도군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520		경북	청도군	○		산후조리비용 지원
521		경북	청송군	○		치매관리 및 지원 제도
522		경북	청송군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523		경북	칠곡군	○		화장장려금 지원
524		경북	포항시		○	보훈명예수당 변경 지원
525		경북	포항시		○	참전명예수당 변경 지원
526		광주	광산구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527		광주	광산구	○		가스안전기기(타이머 콕) 보급사업
528		광주	광산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529		광주	광산구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하얀날개 프로젝트」
530		광주	광산구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531		광주	남구		○	출산장려금 지원
532		광주	남구		○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533		광주	동구	○		동구 안전지킴서비스
534		광주	동구	○		공영장례 지원
535		광주	북구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조례
536		광주	서구	○		다문화가족행복정착프로그램(홈패션 교육)
537		광주	서구	○		학교밖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자립을 위한 꿈키움배움학교 운영)
538		광주	서구	○		무료급식사업지원
539		광주	서구	○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조례
540		대구	달성군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541		대구	달성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542		대구	달성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43		대구	달성군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544		대구	달성군 보건소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545		대구	서구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546		대구	수성구	○		장애인 재활스포츠프로그램 운영
547		대전	대덕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48		대전	대덕구		○	현충일 보훈가족 초청자보상
549		대전	대덕구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위문
550		대전	대덕구	○		첫째아출산장려금
551		대전	대덕구	○		첫째아 출산장려금
552		대전	대덕구		○	어려운 구민 위문
553		대전	서구	○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554		대전	서구	○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555		대전	유성구	○		저소득 노인 세탁서비스 지원
556		대전	유성구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557		대전	유성구	○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요금지원
		대전	유성구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558
559		대전	유성구		○	장애인 일반형․복지일자리 사업
560		대전	중구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561		대전	중구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562		부산	강서구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 변경 및 지원사업 확대
563		부산	강서구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564		부산	강서구		○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 인상
565		부산	금정구	○		중증장애인가구 무료세탁 사업
566		부산	금정구		○	첫째아 출산축하금 지원
567		부산	기장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사업
568		부산	기장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569		부산	기장군		○	셋째이상 출생아 출산지원금 증액 지급
570		부산	기장군	○		셋째이후 출생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급
571		부산	기장군	○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
572		부산	기장군	○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573		부산	기장군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지원
574		부산	기장군보건소	○		태아기형아 정밀 검사비 지원
575		부산	기장군보건소	○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576		부산	남구	○		저소득세대 출산용품 지원
577		부산	동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578		부산	동구		○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579		부산	동래구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설·추석)
580		부산	동래구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지원
581		부산	동래구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설·추석, 호국보훈의 달)
582		부산	동래구보건소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583		부산	사상구	○		사상구 시니어재능나르미 운영
584		부산	사상구	○		사상구 국제화센터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585		부산	사상구	○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사상, 첫째아 출산축하용품
586		부산	사상구	○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 위문을 위한 명절위문품 지원
587		부산	사상구		○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88		부산	사상구보건소	○		지역사회기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리사업
589		부산	사하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90		부산	사하구	○		아동 다문화 교육 지원
591		부산	사하구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592		부산	사하구		○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	사하구	○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593
594		부산	서구		○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변경)
595		부산	서구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596		부산	수영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597		부산	수영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598		부산	수영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599		부산	수영구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지급
600		부산	수영구	○		희망찬 반찬지원사업
601		부산	수영구	○		저소득 가정 신입생 책가방 지원 사업
602		부산	수영구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603		부산	수영구		○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생계비 지원
604		부산	수영구		○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05		부산	수영구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사업
606		부산	수영구	○		부자가족 위생용품 지원
607		부산	수영구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608		부산	수영구		○	출산장려금 지원
609		부산	수영구	○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610		부산	수영구	○		독거노인 스마트안부알리미 사업
611		부산	수영구	○		행복한 아빠 요리교실
612		부산	수영구	○		자살예방사업(통반장 생명존중 지킴이)
613		부산	연제구		○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614		부산	연제구	○		독거노인 안전확인 케이블 TV 시청사업
615		부산	영도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16		부산	영도구	○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
617		부산	영도구		○	출산축하금 보육정책지원
618		부산	해운대구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619		부산	해운대구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620		부산	해운대구	○		영구임대주택단지내가로등․보안등․급수용공동 저수시설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621		부산	해운대구	○		출생아 민간의료보험료 지원사업
622		서울	강남구	○		출산양육 지원 사업
623		서울	강남구		○	출산 양육 지원 사업
624		서울	강동구	○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625		서울	강북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26		서울	강북구		○	저소득주민 교복비지원
627		서울	강북구	○		보육료 차액지원
		서울	강북구	○		효도지원금
628
629		서울	강서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630		서울	관악구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631		서울	관악구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632		서울	관악구	○		중증장애인상해보험가입지원
633		서울	관악구	○		장애인 보장구 클린서비스
634		서울	관악구	○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
635		서울	관악구	○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사업
636		서울	관악구	○		장애아 돌봄 서비스
637		서울	구로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38		서울	금천구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감면 지원 사업
639		서울	도봉구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640		서울	도봉구	○		장애인 일자리 확충사업
641		서울	도봉구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642		서울	도봉구	○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급
643		서울	동대문구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
644		서울	동작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645		서울	동작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646		서울	동작구		○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647		서울	동작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48		서울	동작구	○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사업
649		서울	동작구	○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사업
650		서울	마포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651		서울	마포구 보건소	○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652		서울	서대문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53		서울	서초구		○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654		서울	서초구	○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655		서울	서초구	○		서초구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원
656		서울	서초구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
657		서울	성동구	○		저소득층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658		서울	성북구	○		성북 아동 문화카드 지원
659		서울	성북구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660		서울	송파구		○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661		서울	양천구		○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662		서울	양천구		○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서울	영등포구		○	출산장려금지원
663
664		서울	영등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방송 시청료 지원
665		서울	영등포구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666		서울	영등포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
667		서울	용산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68		서울	용산구	○		장수축하금
669		서울	용산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70		서울	용산구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671		서울	은평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72		서울	종로구		○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673		서울	종로구		○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674		서울	종로구	○		출산 축하용품 지급
675		서울	종로구	○		장기거주신혼부부지원
676		서울	종로구	○		장수축하금
677		서울	중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678		서울	중구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679		서울	중랑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사업
680		울산	동구	○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81		울산	동구	○		국가유공자 “유족명예수당” 확대 지원
682		울산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683		울산	북구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
684		울산	북구	○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
685		울산	북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
686		울산	중구 보건소		○	둘째자녀출산지원금지원
687		울산	중구 보건소		○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688		울산	중구 보건소	○		출산 축하용품 꾸러미 지원
689		울산	북구 보건소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690		울산	북구 보건소		○	셋째자녀이상출산지원금지원
691		울산	북구 보건소	○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692		울산	울주군		○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693		울산	울주군		○	사회복지담당자 휴대용 단말기 보급
694		울산	울주군		○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695		울산	울주군		○	3자녀이후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696		울산	중구		○	보훈명예수당(순직군경유족) 지원
697		울산	중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
698		울산	중구		○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
		울산	중구	○		보훈대상자(무공·보훈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명예수당 지원
699
700		인천	강화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701		인천	강화군		○	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
702		인천	강화군		○	인구증대사업 지원확대
703		인천	강화군보건소		○	보건소의치(틀니)사업
704		인천	강화군보건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705		인천	강화군보건소		○	영양플러스사업
706		인천	강화군보건소	○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사업
707		인천	강화군보건소	○		노인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
708		인천	강화군보건소	○		로타바이러스 및 수막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709		인천	강화군보건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확대
710		인천	계양구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
711		인천	계양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712		인천	계양구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
713		인천	계양구 보건소	○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
714		인천	남구	○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
715		인천	남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716		인천	남구	○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업
717		인천	남동구		○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시설전기요금지원
718		인천	남동구		○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변경 협의 요청서
719		인천	남동구 보건소	○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
720		인천	동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계획
721		인천	동구		○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722		인천	부평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변경 지원
723		인천	부평구	○		장애등급재심사대상자검사비지원 사업추진계획
724		인천	부평구	○		어려운 청소년(여성) 위생용품 지원
725		인천	서구	○		저소득 독거노인 가스안전사고 예방장치 지원
726		인천	서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계획
727		인천	연수구	○		셋째아 이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728		인천	연수구		○	둘째아 출산용품비 지원
729		인천	연수구		○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
730		인천	연수구	○		청년 취업지원 행정인턴사업
731		인천	연수구	○		사랑의 희망PC 보급 및 수리
732		인천	연수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733		인천	연수구	○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734		인천	연수구보건소	○		한방난임 치료지원사업
735		인천	옹진군	○		옹진 ‘섬’ 노인장례지원 사업
736		인천	옹진군보건소	○		대상포진 무료 접종사업
737		인천	계양구보건소	○		임산부 출산선물 지원
738		인천	계양구보건소	○		임산부 초기검진사업
739		인천	계양구보건소	○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740		인천	중구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원 계획
741		인천	중구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증진수당 지원 계획
742		전남	강진군	○		65세 이상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743		전남	고흥군		○	저소득계층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744		전남	광양시		○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변경
745		전남	광양시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동돌봄 나눔터 운영
746		전남	구례군	○		고혈압,당뇨환자 실명예방사업
747		전남	구례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원
748		전남	구례군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
749		전남	구례군	○		부인과 암 조기발견 기회 확대
750		전남	구례군	○		의료취약계층 무료 수두 예방접종
751		전남	구례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액 변경
752		전남	구례군	○		저소득층월동난방비지원사업
753		전남	구례군	○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지원사업
754		전남	구례군	○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755		전남	구례군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756		전남	구례군	○		돌발불우계층 지원사업
757		전남	구례군	○		저소득층 명절위문사업
758		전남	구례군	○		이동빨래방 차량지원사업
759		전남	구례군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760		전남	나주시	○		남성어르신 건강요리교실 사업
761		전남	나주시		○	80세이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762		전남	담양군	○		아가사랑 엄마 맘 지원
763		전남	담양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
764		전남	담양군	○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765		전남	담양군	○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766		전남	담양군	○		노인 난청 검진 지원
767		전남	담양군	○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768		전남	담양군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769		전남	목포시	○		임신부 풍진 무료검진
		전남	목포시		○	임산부 철분제 지원
770
771		전남	목포시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772		전남	목포시		○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773		전남	무안군	○		농업인 자녀 “책 꾸러미” 지원사업
774		전남	무안군		○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775		전남	무안군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776		전남	무안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77		전남	무안군	○		노인일자리(경로당)사업
778		전남	무안군	○		저소득가구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지원사업
779		전남	무안군	○		시각장애인 TV서비스 이어드림 지원사업
780		전남	무안군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781		전남	보성군		○	출산장려금 지원
782		전남	순천시	○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783		전남	순천시		○	순천형 출산장려 시책 '아이하나더장려금' 지원
784		전남	순천시	○		순천시 저소득가정 소녀 ⌜위생용품⌟ 지원
785		전남	순천시	○		순천시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운영
786		전남	순천시	○		순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학여행 경비 지원
787		전남	순천시	○		순천시 제도권외 한부모가족 지원
788		전남	순천시	○		순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789		전남	순천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 대상자 확대 지원
790		전남	순천시		○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791		전남	신안군	○		가스안전기기(가스자동차단기)설치지원사업
792		전남	여수시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 신규 지급
793		전남	여수시		○	참전명예수당 인상 (전․공상군경)
794		전남	여수시		○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일부개정)
795		전남	여수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796		전남	영광군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797		전남	영광군	○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
798		전남	영광군	○		저소득층가정생리대지원사업
799		전남	영광군	○		청년희망 플러스 통장 지원사업
800		전남	영암군		○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사업
801		전남	영암군	○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802		전남	영암군	○		이동빨래방 운영
803		전남	영암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804		전남	완도군	○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805		전남	완도군	○		난임부부 의료비 확대 지원
		전남	완도군	○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806
807		전남	완도군		○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808		전남	완도군	○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809		전남	장성군		○	장성군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810		전남	장성군	○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811		전남	장성군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
812		전남	장성군		○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813		전남	장성군	○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사업 확대 지원
814		전남	장성군		○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815		전남	장흥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변경지원
816		전남	장흥군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여성) 생리용품 지원
817		전남	진도군	○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자체)
818		전남	진도군		○	임신축하물품 구입
819		전남	진도군		○	출산축하물품 구입
820		전남	함평군	○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821		전남	함평군		○	3代 코칭
822		전남	함평군		○	다(다양성) 관(관계성) 보(보편성) 나누기
823		전남	함평군		○	도전! 워킹맘
824		전남	함평군		○	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탐방
825		전남	함평군		○	다문화가족 라이프코칭
826		전남	함평군		○	찾아가는 문화공감 톡톡
827		전남	함평군		○	지ㆍ덕ㆍ체 인성교육
828		전남	함평군		○	종사자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829		전남	해남군	○		자활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830		전남	해남군		○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831		전남	해남군	○		노인성 척추후만증 예방관리 사업
832		전남	해남군	○		찾아가는 치매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833		전남	해남군	○		땅끝 아빠 캠프
834		전남	해남군	○		땅끝 솔로탈출 여행
835		전남	해남군	○		유모차 행진 음악회
836		전남	해남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
837		전남	해남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838		전남	해남군	○		다자녀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사업
839		전남	화순군	○		장애인 문화카드 지급
840		전남	화순군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841		전북	고창군	○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	김제시	○		장애인보장구 사랑나눔 운동
842
843		전북	김제시	○		유료방송(이어드림) 이용요금 지원사업
844		전북	남원시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845		전북	남원시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846		전북	남원시	○		차별없는 TV시청 시각장애인 이어드림사업
847		전북	남원시		○	무공수훈자 미망인 보훈수당 지원
848		전북	남원시	○		사랑의 음료 지원사업
849		전북	남원시		○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확대 지원
850		전북	남원시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851		전북	남원시	○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852		전북	남원시		○	보훈수당 지원 (금액 인상)
853		전북	남원시	○		위기가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854		전북	남원시	○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855		전북	남원시	○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856		전북	남원시	○		드림스타트 아동 특기교실 지원
857		전북	남원시	○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858		전북	남원시	○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859		전북	남원시	○		출산지원금 지급
860		전북	남원시	○		산후조리지원금 지급
861		전북	남원시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862		전북	남원시	○		제5회 명랑체육대회
863		전북	남원시	○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864		전북	남원시	○		신생아 보장성보험료 지원
865		전북	남원시	○		난임부부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866		전북	남원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867		전북	남원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868		전북	남원시	○		출산 축하용품 지원
869		전북	남원시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870		전북	남원시	○		정신보건간호사 수련 교육
871		전북	남원시	○		한센 재가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지원
872		전북	남원시	○		노인 시내버스 무료 탑승 지원
873		전북	남원시		○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지원 사업
874		전북	남원시	○		저소득층자녀 교육바우처사업
875		전북	무주군	○		중증(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지원사업
876		전북	무주군	○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877		전북	무주군	○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사업
		전북	무주군	○		청소년 안전활동 사업 지원
878
879		전북	무주군	○		남성 독거노인 가사교육 및 지원사업
880		전북	무주군	○		지역아동센터아동급식전담교사지원사업
881		전북	부안군	○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882		전북	부안군		○	출산장려금 지원
883		전북	부안군	○		행복을 전하는 Post‒Care 서비스
884		전북	부안군	○		넷째아 이상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885		전북	부안군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886		전북	순창군	○		화장장려금 지원
887		전북	순창군	○		할아버지경로당 급식도우미 파견사업
888		전북	순창군	○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889		전북	순창군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890		전북	순창군	○		65세이상 노인환자 진료비(본인부담금) 면제
891		전북	순창군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 마일리지 포상사업
892		전북	순창군	○		다문화꾸러미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893		전북	순창군	○		다문화가정자녀 자신감 향상을 위한 청소년 스피치 아카데미
894		전북	순창군	○		찾아가는 이동빨래차 운영
895		전북	완주군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
896		전북	완주군	○		완주형 생활안정 지원사업
897		전북	완주군	○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898		전북	완주군	○		가정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취사부 지원
899		전북	완주군	○		민간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취사부 지원
900		전북	완주군	○		저소득층 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
901		전북	완주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902		전북	익산시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언어교육
903		전북	익산시	○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904		전북	익산시	○		신생아건강보험지원
905		전북	익산시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 확대
906		전북	익산시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첩약 및 한약요법)
907		전북	익산시	○		익산시 노숙인 일시보호비 지원
908		전북	익산시		○	저소득 한부모·장애인자녀 위생용품 지원
909		전북	익산시		○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910		전북	임실군	○		결혼이주여성“국제 운송비”지원사업
911		전북	임실군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912		전북	임실군	○		노인목욕권 지원
913		전북	임실군	○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914		전북	임실군		○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15		전북	장수군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916		전북	장수군	○		장수군 틀니(의치) 지원사업
917		전북	장수군	○		치매조기검진사업
918		전북	장수군	○		장수사랑가족화사업
919		전북	전주시	○		민간어린이집부모부담금 지원사업
920		전북	전주시	○		전주시성매매집결지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사업
921		전북	전주시	○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저소득가정청소년기 여성위생용품(생리대)지원사업
922		전북	전주시		○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지원
923		전북	전주시	○		영유아 친환경 기저귀 공급 및 세탁 지원사업
924		전북	진안군	○		화장장려금 지원
925		전북	진안군		○	출산장려금 지원
926		전북	진안군		○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927		전북	진안군	○		진안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화재 보험 지원 사업
928		전북	진안군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
929		충남	계룡시		○	장수수당 지원 제도 변경 협의
930		충남	계룡시		○	「행복의 디딤돌 지원사업」제도 변경 협의
931		충남	계룡시	○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
932		충남	계룡시	○		노인 성인용 보행보조기 지원
933		충남	공주시	○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934		충남	공주시	○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
935		충남	공주시	○		출산 축하선물 지급
936		충남	공주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937		충남	공주시		○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
938		충남	금산군	○		장수축하금 지급
939		충남	논산시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운영
940		충남	논산시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지원
941		충남	당진시		○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942		충남	당진시	○		경로당 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급
943		충남	당진시		○	신생아 출산지원금
944		충남	보령시		○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945		충남	보령시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충남	보령시	○		다문화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46
947		충남	보령시	○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948		충남	보령시	○		차상위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49		충남	보령시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950		충남	보령시		○	출산장려금
951		충남	보령시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952		충남	보령시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변경(확대)
953		충남	보령시	○		경로당 회장(노인회장) 수당 지급
954		충남	보령시	○		장수축하물품 지급
955		충남	부여군	○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956		충남	부여군	○		저소득층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957		충남	부여군	○		저소득층자녀 학사이용자 급식비지원
958		충남	서산시	○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
959		충남	서산시	○		장애인연금 지원(자체)
960		충남	서산시	○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961		충남	서산시		○	참전유공자수당 인상지원 계획
962		충남	서산시		○	보훈명예수당 인상지원 계획
963		충남	서산시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964		충남	서천군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965		충남	서천군		○	서천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966		충남	서천군		○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967		충남	서천군	○		취약가정 가스타이머 설치 보급사업
968		충남	서천군	○		서천군 경동맥초음파 검진비
969		충남	서천군	○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970		충남	서천군	○		다문화자녀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971		충남	서천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972		충남	아산시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 계획
973		충남	아산시	○		저소득층노인 구강관리 지원 사업
974		충남	아산시	○		저소득층노인 구강관리 지원 사업
975		충남	아산시	○		보훈명예수당 신설 지원 계획
976		충남	예산군	○		초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977		충남	예산군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978		충남	예산군	○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 서비스 지원
979		충남	예산군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980		충남	예산군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보훈명예수당)
981		충남	예산군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참전명예수당)
		충남	예산군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982
983		충남	예산군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984		충남	예산군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복지수당)
985		충남	천안시		○	80세이상 참전유공자수당 가산 지원 계획
986		충남	천안시		○	무공수훈자 유족 추가 지원 계획
987		충남	천안시		○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988		충남	천안시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비 지원
989		충남	천안시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과일 지원사업
990		충남	청양군		○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991		충남	청양군	○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지원사업
992		충남	청양군		○	인구정책사업
993		충남	태안군	○		태안군 어르신 이․미용서비스 지원
994		충남	태안군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 수당 지급
995		충남	태안군	○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
996		충남	홍성군	○		보훈명예수당
997		충남	홍성군	○		장애인복지카드 맞춤형 배송서비스
998		충남	홍성군	○		사회복지공감아카데미
999		충남	홍성군	○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1000		충남	홍성군		○	보훈명예수당
1001		충남	홍성군		○	참전명예수당
1002		충북	괴산군		○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1003		충북	단양군		○	한부모가정 자녀 학습교재비 지원사업
1004		충북	단양군		○	보훈 명예수당 지원 사업
1005		충북	보은군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1006		충북	보은군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1007		충북	보은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유족 명예수당 대상 확대
1008		충북	영동군		○	장수수당 지원
1009		충북	영동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010		충북	영동군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1011		충북	영동군		○	가정 산후조리 운영 지원
1012		충북	영동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013		충북	영동군	○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014		충북	영동군	○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1015		충북	영동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016		충북	옥천군	○		사랑의 연탄나누기
1017		충북	음성군		○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안저검사)
		충북	음성군		○	음성군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1018
1019		충북	제천시	○		장수노인 지원
1020		충북	제천시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021		충북	증평군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변경
1022		충북	진천군		○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1023		충북	진천군	○		효행장려금 지원
1024		충북	진천군	○		진천군 독립·참전명예수당 지원
1025		충북	진천군	○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1026		충북	청주시	○		보훈예우수당
1027		충북	청주시		○	참전명예수당
1028		충북	청주시	○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
1029		충북	청주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처우개선)수당
1030		충북	청주시		○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범위 중 입양 기준 조정
1031		충북	청주시		○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1032		충북	청주시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사업
1033		충북	청주시		○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1034		충북	충주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장년층 틀니 지원 사업 신설
1035		충북	충주시	○		장애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1036		충북	충주시	○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1037		충북	충주시	○		아동권리향상프로그램운영
1038		충북	충주시	○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신설

【부 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7.1.1. 기준)

연번	부처명	부서명	사업명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
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3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임금피크제지원금
4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정년연장지원
5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
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7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취약계층전담취업지원사업
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1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1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1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
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2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2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2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2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지원
2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2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2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2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표준사업장설립지원
2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3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31	교육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32	교육부	대학장학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33	교육부	대학장학과	인문100년 장학금
34	교육부	대학장학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35	교육부	대학장학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36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7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38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39	교육부	이러닝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40	교육부	정보지원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4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4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43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WEE 클래스 상담지원
4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비
45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고교 학비 지원
46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47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8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지원
49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50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51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영주귀국정착금
52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독립유공자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53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손자녀가계지원비
54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55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5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 수당
57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8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5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6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6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금
6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63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64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65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66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보훈병원진료
67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위탁병원진료
68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69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양로지원
7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7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
72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73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
74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75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76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
77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78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7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8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고엽제특별지원
8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8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재해보상금
8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84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8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 대부지원
8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전직지원금
8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88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89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90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9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국민임대주택공급
9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기존주택전세임대
9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9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9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영구임대주택공급
9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장기전세주택공급
9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98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준주택지원(융자)
9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0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0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10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환경개선자금
103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행복주택 공급
10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버팀목대출보증
10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0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7	금융위원회	은행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10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세감면(34종)
10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근로장려금
1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1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114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안전보험
115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11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
117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11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12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지원
12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1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12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24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고령층 정보화교육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온라인 정보화교육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125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사랑의그린PC보급
126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웹정보접근성제고
12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28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2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1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3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13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13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35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3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3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3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준비서비스
13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교육지원
14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14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4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지원
14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4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14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4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4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제급여
14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15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15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15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15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54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15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5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5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59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0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16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6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방과후보육료지원
16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다문화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아보육료지원
16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
165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166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167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6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6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7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 지원
172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17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7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17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7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7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7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7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180	보건복지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81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8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할린한인지원
18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18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18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186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18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18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등 복지지원
189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양곡할인
190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19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19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19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19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19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9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19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19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19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0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0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0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20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일반형 일자리 지원
204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205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20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20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구교부
20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20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21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녀교육비(학비)지원
21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1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21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1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16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1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검진사업
21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21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폭피해자지원
22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가암관리
22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22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2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2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22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2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27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228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산림서비스도우미
229	산림청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230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지원단
23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23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23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
23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바우처
23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에너지 고효율기기교체 지원)
236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3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238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3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24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4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24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4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4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45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46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24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4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4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5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252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253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254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55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25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257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유해환경개선
258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25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6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지원
26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262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263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64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여성기업판로지원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여성창업지원
265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융자)
266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창업지원
26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268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269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270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271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27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27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274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생활안정지원
275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276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27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27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279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28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81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82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283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84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석면피해구제급여
285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28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건강보호종합대책 지원사업

【부 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연번	시도명	부서명	비 고
1	강원도	복지정책과
2	경기도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4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6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7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9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10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1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정책과
12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13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15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16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시도별 배열 순서는 가나다 順

			협의제도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전화 02‒6020‒3331~9, 팩스 02‒6020‒3309) ■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자료 활용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메인화면 → 사회보장정보 → 발간물) 시스템 주소 : http://www.ssc.go.kr/main.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