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Contents

Ⅰ

성별영향평가제도

1.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3

2.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5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6

4. 2020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	8

5.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9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3

가. 개 요	13

나. 평가 대상	13

다. 평가 절차	15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15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16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법령 여부 통보	16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17

(1)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18

(2) 검토의견 통보	18

(3) 반영계획 제출	19

(4) 반영계획 관리	19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0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20

(1) 선정 기준	20

(2)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0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22

(1) 성별영향평가 지표	22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3

(3)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25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30

가. 개 요	30

나. 추진 체계	30

다. 추진 절차(지방자치단체)	31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31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32

(2) 제외계획 여부 통보	32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33

(1)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34

(2) 검토의견 통보	34

(3) 반영계획 제출	34

(4) 반영계획 관리	35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지방자치단체)	35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35

(1) 선정 기준	35

(2)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35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37

(1) 성별영향평가 지표	37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38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42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46

가. 개 요	46

나. 대상 사업 선정	46

1) 중앙행정기관	46

2) 지방자치단체	47

다. 추진 절차	48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49

2) 검토의견 통보	49

3) 반영계획 제출	49

4) 반영계획 관리	49

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	50

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51

1) 성별영향평가 지표	51

2) 서식 및 작성요령	52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55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2

가. 개 요	62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62

다. 성별영향평가 점검내용	62

라. 추진체계	62

마. 작성요령	63

바. 추진절차	63

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65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68

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68

나. 법령･계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74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서식	76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80

가. 작성기관	80

나. 제출기한	80

다. 작성내용	80

라. 참고사항	81

마. 작성양식	82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91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96

3.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98

Ⅳ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07

2.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110

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110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역할	110

다. 실무담당자 지정	111

라. 실무담당자의 역할	111

3. 성별영향평가기관	112

가. 평가기관의 기능	112

1) 중앙성별영향평가기관	112

2)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	113

나. 평가기관의 지정	114

1) 지정권자	114

2) 지정구분	114

3) 지정기간	114

4) 지정대상	114

5) 지정절차	115

4.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	117

가. 개 요	117

나. 특 징	118

다. 주요기능	119

라. GIA시스템 사용도	120

마. 컨설팅 및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	125

바. 시스템 이용 문의	125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125

5. 성별영향평가 교육	126

가. 개 요	126

나. 세부 실시방법	127

6. 민관협력체계 구축	130

Ⅴ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133

가. 성별영향평가법	133

나. 양성평등기본법	144

다. 국가재정법	147

라. 지방재정법	150

마. 지방회계법	151

바. 통계법	152

사. 성별영향평가 표준조례	158

2.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160

가.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160

나. 성별 특성 반영	160

다. 성폭력 예방	161

라. 일·생활 균형 확산	161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162

3. 부처별 성평등목표	163

4.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현황	167

5.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68

가. 추진 배경	168

나. 필요성	168

다.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172

6. 성별통계 작성 지침	188

가. 성별영향평가서 상 성별통계 작성 원칙	188

나. 관련 용어 정의	189

다.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서의 성별차이 작성	190

라. 질문과 답변	193

7.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195

가. 국내 사이트	195

나. 국외 사이트	196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Ⅰ. 성별영향평가제도 ❚

1.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2.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4. 2020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

5.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성별영향평가제도

Ⅰ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적용 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사업 →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범위 명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7.3.21.) 및 시행(’17.9.22.)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개선권고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개선계획, 조치기한 경과 30일 이내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실시 방법(법 제18조 관련)

○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 결과 처리 등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 진행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	중앙부처	∙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시) ∙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정책개선 실적 관리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협의
	지방자치단체	∙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 관리는 각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수행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 성별영향 평가	중앙부처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반영결과 점검
	지방자치단체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다음년도 2월말)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국무회의) ∙ 국회 제출 및 공표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정책개선 실적관리(법 제12조 관련)

(1) 개선의견 반영계획 관리

○ (대상)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정책

○ (주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 확인 후 개선의견 수용 여부 등을 관리

※ GIA시스템＞성별영향평가＞반영계획 관리 메뉴 이용

○ (절차)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중 하나를 체크하고 확인 후 과제별 수용 항목 및 불수용 사유 등을 GIA시스템에 입력하여야 과제가 종료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검토의견으로 통보한 개선항목 수가 아닌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한 항목 수를 의미함(하나의 과제에서 여러 개의 개선항목이 나올 수 있으며, 수용한 항목 수만큼 표시)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반드시 이유를 입력

(2) 개선실적 점검

○ (법령) 2012~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계획･사업) 2018~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반드시 첨부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2012~2018년 동안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점검

※ 지방자치단체는 ‘18~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작성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1)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제출(영 제6조)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 자세한 내용은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부분 참조

(2)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제출(법 제12조 및 영 제9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각 기관	여성가족부
연 중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대상 :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시기 : 관계부처/부서 협의 시 평가 실시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 시기 : 홍보물 시안 확정 전 ∙ 지방자치단체 소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대상 : 법령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시기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계획안 중간보고 전, 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 * 중앙행정기관 소관 계획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시(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20.1월중	∙ 【중앙】 ’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 단,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실적 보고
’20.2월중	∙ 【중앙】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여성가족부가 요청하는 기본 자료 제출	∙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개최
’20.2월말까지	∙ 2019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 【중앙】 ’20년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서 제출
’20.3월말까지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20.4월말까지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성별영향평가 조치사항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20.7월		∙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20.7월말까지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 성평등 목표 및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정기국회 이전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및 공표
’20.12월말	∙ 【중앙】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통보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종 전 (2019년)	개 정 (2020년)
	내 용	내 용
종합성과보고서	• Ⅱ. 정책개선현황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실시 후, 진행현황에 대하여 작성 •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실시 후에 대하여 작성 • <신설>	• Ⅱ. 정책개선현황과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작성 양식 통일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실시 후, 개선안 이행실적, 진행현황에 대하여 작성 • Ⅳ. 미이행 과제 현황 제출 양식 추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동의’ 또는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 중 개선이 미이행된 과제*에 대한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 작성 * Ⅱ. 정책개선현황과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에 작성하지 않은 과제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Ⅱ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향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

＊ 해당 법령안의 관계 부처 협의 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

＊ 해당 자치 법규안의 관계 부서 협의 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나. 평가 대상 : 모든 과정은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과 제외 대상에 따라 절차 구분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폐지 법령 포함)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및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 작성 제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제･개정 추진 법령

다. 평가 절차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단 계		내 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법안 입안 시 제외법령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 내용 기재 후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작성제외법령 여부 통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작성제외법령’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제･개정 조항 전체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법령’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 법령’ 참조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법령 여부 통보

○ (통보 주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통보

○ (통보 절차) 체크리스트에 대해 ‘작성제외법령’ 통보

- 해당 법령안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외법령임을 확인･통보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작성제외법령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해당기관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참조

○ (통보 기한)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단 계			내 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부처(부서) 협의 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작성제외법령인 경우 ‘제외통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앙 : 법제처 심사 전까지 * 지방자치단체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1)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2) 검토의견 통보

○ (통보주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필요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통보내용)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통보기한)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반영계획 제출

○ (제출대상)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제출기한)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여성가족부에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는 반영계획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뢰 시까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 심사 시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법령안은 차관회의에 상정 불가

(4) 반영계획 관리

○ (관리절차)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입력

○ (관리방법)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법령안이 제･개정 되었는지를 지속 관리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다만 제･개정되는 법령안 전체가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리스트만 작성

선정 기준
작성 제외 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성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 포함)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2)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제･개정되는 부분이 제외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기재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 분	제정( ) 개정( )
형 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 일간)
	입법예고	~ ( 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성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예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예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예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 포함)	□예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예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예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예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예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년     월     일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1)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Ⅰ.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훈･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훈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 예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 예 1-3.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예
Ⅱ.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Ⅲ.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Ⅳ.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평가서(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 일간)
	입법예고	~ ( 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개정 목적

○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

▪ 제･개정 주요 내용

○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
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하고. 수정안 또는 이유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제출일 :    년    월    일

(3)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예시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

Ⅰ. 개 요

▪ 제･개정 목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1호, 2015.12. 29. 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실시 대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제･개정 주요 내용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충족여부 검토･확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을 지정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

- 장애인 건강교육의 내용은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 유지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의료기관, 관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의 내용

-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등을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로 추가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7)

Ⅱ. 성별영향평가항목별 점검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수정안	수정안 기술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성별 특성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제5조제➁항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제6조 제➁항의 건강권 교육내용에 ‘모성권 보장 등 성별특성’ 포함
□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제13조제➁항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제13조 제➁항에 위원 구성시 ‘성별고려’ 포함
□ 성별 통계	□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Ⅲ.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실시) ①(생략) ②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실시) ①(생략) ②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제1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3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예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경기도 수원시, 2017)

Ⅰ. 개 요

▪ 제･개정 목적

○ 도심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을 감소, 시민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과 무인대여 자전거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주차장 사용 및 요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제･개정 주요 내용

○ 자전거 주차 요금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11조제2항)

-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Ⅱ. 성별영향평가항목별 점검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수정안	수정안 기술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경기도 수원시, 2017)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수정안	수정안 기술
□ 성별 특성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성별 통계	■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종료)	별지 제1호서식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성별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서식에 ‘성별’ 기재란 추가

Ⅲ.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사용목적
	②사용대수
	③사용기간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사용목적
	②사용대수
	③사용기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

-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계획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영 제4조)

*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으로 명칭하는 계획에 대해 작성

나. 추진 체계 : 모든 과정은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중앙행정기관】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여성가족부가 평가 대상 계획을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정책 개선권고 실시

＊ 중앙행정기관 소관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일반국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선정･실시(’20.3~4월)

○ 【지방자치단체】기관별로 평가대상 계획을 선정하고,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영 제4조)

- 신규 수립인 경우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중간보고 및 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재수립인 경우 재수립 시작 단계 2개월 전 전년도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다. 추진 절차(지방자치단체)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단 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계획 수립안 마련 시 제외계획 선정기준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요 내용 기재 후 제출 * 계획안 첨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작성제외계획 여부 통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 통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작성제외계획’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계획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검토 후 해당부서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부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 계획’ 참조

※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계획안 마련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2) 제외계획 여부 통보

○ (통보 주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계획안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계획인지 여부를 해당부서에 통보

○ (통보 내용) 체크리스트에 대해 ‘제외계획 통보,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구분하여 통보

- 해당 계획안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해당함을 확인･통보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제외계획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해당 부서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 계획’ 참조

○ (통보 기한)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계획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단 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계획안을 첨부하여 제출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중간보고 및 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			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검토의견 통보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 * 제외계획인 경우 ‘제외통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계획 확정 전까지 제출			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1)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다음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계획 확정 3개월 전

- 위원회 상정 60일 전

- 계획안 중간보고 전

- 계획안 초안에 대한 부서 협의 전

※ 성별영향평가서 상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작성 시 지침의 참고자료 ‘6. 성별통계 작성지침’ 참고

(2) 검토의견 통보

○ (통보 주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필요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이 필요없는 ‘제외계획’이면 제외 통보 →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통보 내용)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인 경우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통보 기한)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계획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반영계획 제출

○ (제출 대상)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인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제출 기한) 해당 계획 확정 전까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4) 반영계획 관리

○ (관리 절차)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관리 방법)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계획을 지속 관리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지방자치단체)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예)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등

(2)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수립하는 계획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대상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없이 체크리스트만 제출

- 제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			재수립( )차 ( 년 ~ 년)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부서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관계부서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의	~ ( 일간)
	계획안 마련	~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예)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등	□ 예 □ 아니오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년     월     일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1)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Ⅰ.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Ⅱ.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②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평가서 (계획)

계 획 명

Ⅰ. 개 요

1. 비전과 목표

○ 해당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2.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Ⅱ.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①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②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계획에 반영

성별영향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해당 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Ⅲ.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해당 계획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1) 현 황 : 통계명 기입

※ ’20년 통계 미산출 시, ’18~’19년으로 작성 가능(최근 2개년 통계 작성)

※ 해당 계획과 관련한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019년		2020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
2. 사업수혜자(B)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

-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대상자와 비교 시 형평성이 있는지, 수혜발생(재원 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분석

1｣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

2｣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3) 개선완료 사항

○

-

※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Ⅳ.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Ⅱ. 비전과 목표, Ⅲ.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획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신규 과제 추가, 수정 등 개선계획 기재

□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 / 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이메일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예시 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서 (계획)

계 획 명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2017~2021)

Ⅰ. 개 요

1. 비전과 목표

○ 비 전 : 교통사고 제로, 힘있게 실천하는 POWER 전북

○ 목 표 :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정책으로,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

2. 전략 및 중점과제

○ 도로교통 부문 :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 및 개선, 차량속도 관리 등

○ 운수산업 부문 :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농기계 안전관리 등

○ 교통약자 부문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등

○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 : 교통안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 문화 정착 등

[전라북도 교통안전 정책 목표]

Ⅱ.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있음 □ 없음
	○ 본 계획은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정책으로,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체계적인 우수업체 관리감독 체계 구축,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형성, 선진적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음. - 다만, 교통안전정책은 안전정책의 하나로서, 국제 안전 기준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해당 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Ⅲ.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국제 안전 기준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안전 관련 국제 기준들은 성별, 연령 등의 인구 통계 구축 및 활용,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대상자의 조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마련, 안전 교육 기회의 성평등한 접근, 안전계획의 기획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한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해당사항 없음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영유아,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하는 사람의 이동 특성을 공유하게 됨. 여성의 경우 이러한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동 및 휴게 공간 등의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음. 이는 남성들이 영유아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1) 현황 :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통계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1,869,711명	1,869,711명	100.00%	1,869,711명	1,869,711명	100.00%
여성(비율)	939,456명 (50.25%)	939,456명 (50.25%)	100.00%	939,456명 (50.25%)	939,456명 (50.25%)	100.00%
남성(비율)	930,255명 (49.75%)	930,255명 (49.75%)	100.00%	930,255명 (49.75%)	930,255명 (49.75%)	100.00%

* 통계출처 : 통계청(2016), 통계DB(2011~2015), http://kostat.go.kr/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교통사고 상세 분석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등을 파악하였으나, 성별 구분 통계는 추가 구축 필요

(3) 개선완료 사항

○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교통사고 발생현황(1당, 2당)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Ⅳ.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과제 1-1-3 생활도로 보차도 구분 및 보도 개선

○ 불법주정차 단속 및 도로 시설물 정비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차도 분리로 어린이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교통약자 중 영유아 동반자 및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유모차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어린이 및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재질 등을 고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하여 보도 조성

□ 과제 2-1-4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 운수종사자 대상으로한 교육 과정에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이용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등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

□ 과제 4-2-8 교통안전 커뮤니티맵 구축

○ 교통안전 커뮤니티맵의 구축 시, 안전대책 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계획됨

○ 주민의견 조사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실시 예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중앙 :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 7월말까지(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나. 대상 사업 선정

1)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는 부처별 성평등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각 부처에 제시
(부처별 성평등목표 : Ⅴ. 참고자료 3 참조)

○ 각 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성별영향평가 실시

* (매년 12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시 → 부처 협의 → 선정

- 각 부처 실무담당자가 대상사업 선정 시,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

선정 기준	해당 여부
▸ 부처별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	☐ 예 ☐ 아니오
▸ 성평등목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별 성평등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사업의 수혜 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20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	☐ 예 ☐ 아니오

2)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통 주제A) □번, □번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 우선 선정

* 제외B) 대상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하지 않음

공통 주제A)	□ 신규, 공약 사업 ① ’20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 사업 분야 ① 일자리 관련 사업 : 미취업자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은퇴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 베이비부머 희망찾기(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 사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한 사회 혁신 유도를 위한 사업 ③ 청년지원 사업 : 청년지도자 양성 사업, 청년 경쟁력 제고 사업,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창업 지원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④ 안전 사업 : 안전문화 운동 추진 사업, 재난 취약가구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제외B)	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 (평가단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선정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굴한 대상사업에 대해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사업 확정

대상사업 목록 작성		사업 선정 협의		대상사업 확정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선정기준 및 평가 단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굴		▸ 각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상 사업 조정(필요 시)		▸ 대상사업 심의･의결 * 적절성 검토, 사업 추가 발굴 등		▸ 지방자치단체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사업담당부서		지역성별영향 평가위원회		각 사업 담당 부서

다.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단 계		내 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선정		(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부처별 성평등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20.1월) * 여성가족부 대상사업 제시 → 협의 → 선정 (지방자치단체) 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20.6월) * 공통 주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발굴 → 지방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선정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설명자료 첨부) * (중앙) ’20.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0.7월까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중앙) ’20.4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0.8월까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앙) ’20.5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0.9월까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 (중앙) ’20.5~12월 (지방자치단체) ’20.9~12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책임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평등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중앙) ’20.5월~ , (지방자치단체) ’20.10월~ *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등			해당 부처		해당부서

※ (여성가족부) 부처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등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1)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7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성별영향평가서 상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작성 시 지침의 참고자료 ‘6. 성별통계 작성지침’ 참고

2) 검토의견 통보

○ (통보 주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요청 가능

○ (통보 내용)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인 경우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3) 반영계획 제출

○ (제출 대상)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제출 기한)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통보

4) 반영계획 관리

○ (관리 절차)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입력

○ (관리 방법)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여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사업 지속 관리

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법 제9조 및 영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조치 사항 및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

-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는 ｢2020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 제출 시 첨부

예) 2020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산 사업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2020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2021년 2월말까지)

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1)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Ⅰ.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 (지침)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 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예산	⑤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

2) 서식 및 작성요령

(기관명)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사업명

□ 비예산사업

□ 단위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단위사업인 경우 단위사업명만 작성

□ 세부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세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모두 작성

□ 내역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내역사업인 경우 단위, 세부, 내역사업명 모두 작성

* 내역사업으로 대상 선정은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만 선택 가능)

구분1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구분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신규 과제 (     )             기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과제 (     )

* 2012년 이후 1회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기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과제’에 해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여부>

신규작성	재작성(*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연도에 체크)
□	’12	’13	’14	’15	’16	’17	‘18	‘19
	□	□	□	□	□	□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사무 구분

* 지방자치
단체만
해당

□ 국가위임사무	□ 시･도 고유사무

□ 시･도 위임사무	□ 시･군･구 고유사무

정책 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 및 물류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지역개발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 중복선택 불가. 선택분야에 따라 GIA시스템 상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시 맞춤형 점검포인트 제시

성인지 예산

작성 여부

□  작성                       □  미작성

*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여부를 체크

추진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2.  주요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9년(A)	2020년(B)	증감(B-A)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___%) □ 기금 □ 기타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8년		’19년		’20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20년 통계 미산출 시, ’18~’19년으로 작성 가능(최근 2개년 통계 작성)

(1) 사업 대상 :

구분	2019년				2020년
	사업 대상자 (A)	사업 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 대상자 (A)	사업 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
2. 사업수혜자(B)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대상자와 비교 시 형평성이 있는지, 수혜발생(재원 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분석

1｣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

2｣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3) 개선완료 사항

○

※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2. 예산 반영 계획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년     월     일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예시 1】 (농촌진흥청)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사 업 명

농업인 대학 운영 사업

Ⅰ. 개 요

1.  사업 목적

○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현장의 기술 애로 해결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

2.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당 1∼3개 과정을 개설하며, 6∼12개월, 100시간 이상의 중장기 심화교육으로 운영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5년(A)	2016년(B)	증감(B-A)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회계	2,173	2,000	∆173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산출식	’16년		’17년		’18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여성수혜비율	여성 수혜자 / 전체 사업 수혜자 × 100	38.2	38.4	40.5	39.5	40.5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농촌문화, 노동집약적인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 농기계 조작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도 차이 발생 ○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교육형태 다양화 필요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대부분 농가경영주(사업주)는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수단이 남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농가 경영주의 동업자 교육 독려 및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한 교육형태 다양화 필요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여성은 농기계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숙련도 차이 및 신체적 차이로 인해 주로 소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이 많고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축산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 저조 ○ 식품발효, 생활원예, 전통식품, 농산물가공, 발효식품 등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필요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사업대상 : 농업 종사자

	2014년			2015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전체	2,599,176명	12,257명	2,050백만원	2,599,176명	13.000명	2,180백만원
여성(비율)	1,338,352명 (51.5%)	4,355 (35.5%)	726백만원 (35.4%)	1,338,352명 (51.5%)	4,810명 (37.0%)	807백만원 (37.0%)
남성(비율)	1,260,824명 (48.5%)	7,902 (64.5%)	1,324백만원(64.6%)	1,260,824명 (48.5%)	8,190명 (63.0%)	1,373백만원 (63.0%)

＊ 통계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농가/성별 농가인구)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전체 사업 수혜자 비율에 있어서 여성(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형태 마련 필요

- 본 사업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인대학 과정을 개설할 경우 사업수혜와 같이 예산수혜에서도 여성의 비율(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에 우선적 예산배분 필요

○ 개선완료 사항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식품발효, 생활원예, 원예치료, 전통식품, 농산물가공, 발효식품 등) 확대･개설

-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및 여성비율 쿼터제(20% 이상) 권고･실시함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구 분	개선 계획
법령 개선 계획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를 규정할 계획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性)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
예산 반영 계획	○ 농업인 대학 평가 시 여성의 교육 참여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예산 차등화 할 계획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예정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개선 계획	○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해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실시 예정

【예시 2】 (강원도 원주시) 성별영향평가서(사업)

사 업 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Ⅰ. 개 요

1. 사업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2.  주요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회계 (국비 70%, 지방비 30%) □ 기금 □ 기타	5.7	7.5	1.8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산출식	’16년		’17년		’18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거주지 상담 비율	거주지 상담건수/전체 상담건수× 100	-	-	-	-	25%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육아 및 가사부담이라는 측면에 남아있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대상이 ‘모’인 경우가 많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 다르게 돌봄을 위해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모’가 생업활동을 중단한 후 돌봄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음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실직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모’인 경우가 많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사업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전체	1,555명	3명	9.6백만원	1,630명	4명	5.7백만원
여성(비율)	1,555명(%)	3명(100%)	8.6백만원 (90%)	1,630명(%)	4명(100%)	5백만원 (90%)
남성(비율)	0명(%)	0명( 0%)	1백만원 (10%)	0명(%)	0명( 0%)	0.7백만원 (10%)

* 통계출처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대다수의 경우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모’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모’인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모’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요구가 실제 서비스 수혜로 이어질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개선 완료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구 분	개선 계획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개선 계획	○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중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만 참여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부부가 집단상담을 진행하거나 개별상담 중 필요에 따라 부부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 돌봄이나 경제활동 중 상담을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주지 상담을 진행하거나 상담 중 돌봄대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개 요

○ 정부홍보사업 내용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추진

	Point !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차년도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포상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심사기준에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서식 상의 ‘점검포인트’를 반영하여 활용 권장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 성별영향평가 점검내용

○ 등장인물의 구성 시 남녀 비율, 연령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

라.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는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서식을 배포하고,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홍보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지침) 보급, 모니터링 추진, 성별영향평가 결과 대외 공표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가 자문단(컨설턴트) 구성･운영, 종합평가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실시, 컨설팅 활용,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마. 작성요령

○ 점검포인트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서와 홍보물 시안 파일 등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온라인 홍보물(웹진, 카드뉴스 등) 및 동영상 제작 시 홍보계획 또는 시나리오 등 첨부 필요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사항 없음’, ‘개선사항 있음’ 결정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 요청

바. 추진절차

○ 정부홍보사업 담당공무원이 GIA시스템(http://gia.mogef.go.kr)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절차

단 계		내 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 배포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서식 배포 * 각 부서, 소속기관에 서식 배포 (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 평가서 작성･제출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홍보물 시안은 30mb 이내만 업로드 가능 (대용량의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메일 등으로 제출) - 홍보물 시안 결정 전에 GIA시스템을 통해 점검 - 점검표에 따른 자체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 포함						사업담당자 (→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사업담당자 (→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
성별영향 평가서 검토 및 컨설팅 요청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① 개선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종료				실무담당자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 요청			실무담당자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 요청
				② 개선사항 있음 : 개선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통보 ※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각 성별센터에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사항 통보
			홍보 시안 용량 초과 시 유선 문의 후 이메일 송부 (중앙부처)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결과 반영		사업담당자는 검토의견에 대한 ‘수용’, ‘불수용’ 체크 후 종료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
반영 결과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점검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기관명)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

홍보

사업명

유형

□포스터(리플렛)	□온라인홍보물(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동영상	□기타(_______)

홍보

목적

(취지)

홍보

주제

홍보 대상자

(수혜자)

홍보

계획

※ 홍보물의 활용처 등 홍보물 활용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입

소관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

번호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집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바깥사람 ‣ (직업)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비용부담)여성은 혼수, 남성은 신혼집과 데이트 비용

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모습, 남성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컨설팅 요청

□

성

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

지상

주의

➀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➁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재, 여성은 외모ㆍ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 ‣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 하여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과 같은 표현

➂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하는 표현 ‣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컨설팅 요청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➀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표현

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➂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녀서, 치마를 짧게 입어서, 야한 옷을 입어서 폭력을 당했다고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원 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컨설팅 요청

□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

편견

➀ 가족구성원에 대해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를 표현

➁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엄마(아내)는 요리, 청소, 자상한 내조, 자녀 교육 담당자, 아빠(남편)은 가족 생계 책임지는 가장, 애교 많은 딸, 듬직한 아들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컨설팅 요청

□

성별 대표성 불균형

➀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돌봄 제공자,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일자리, 직장생활, 정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홍보하면서 남성만 또는 여성만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원안	수정안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컨설팅 요청

시안첨부

제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1-1. 개선사항 없음(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100-△△△△) ○○○○○○○ 귀하

1-2. 개선사항 없음(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02-1234-△△△△) ○○○○○○○ 귀하

2-1. 자체개선안 동의(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 자체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법령(지침 포함) 개선 - 예산반영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개선 등 (예시)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다만, 향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개선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100-△△△△) ○○○○○○○ 귀하

2-2. 자체개선안 동의(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 자체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법령(지침 포함) 개선 - 예산반영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개선 등 (예시)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다만, 향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개선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02-1234-△△△△) ○○○○○○○ 귀하

3-1. 개선의견(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에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 위촉한다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3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년     월    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100-△△△△)

○○○○○○○  귀하

3-2. 개선의견(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해당 부서에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 위촉한다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3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년     월    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02-1234-△△△△)

○○○○○○○  귀하

나. 법령･계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1-1.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을 항목별로 작성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에 대해 해당기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항목별로 작성
2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년 월 일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1-2.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불가)
정 책 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시한 개선의견을 항목별로 작성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제시한 개선의견에 대해 담당부서가 어떻게 반영할지를 항목별로 작성
2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년 월 일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서식

1-1.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홍보사업명
홍보주제
홍보 대상자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 번호
평가 항목	개선필요	해당부분			개선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있음 □ 없음	이미지			이미지
		카피			카피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 있음 □ 없음	이미지			이미지
		카피			카피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있음 □ 없음	이미지			이미지
		카피			카피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 있음 □ 없음	이미지			이미지
		카피			카피
성별대표성 불균형	□ 있음 □ 없음	이미지			이미지
		카피			카피
기타	□ 있음 □ 없음	이미지			이미지
		카피			카피

1-2.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산하기관 배포용 점검표

홍보물 양성평등한지 점검해봐요!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주역할)여성은 요리, 청소 등 가사와 육아 돌봄 역할을 하는 집사람, 남성은 직업 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바깥사람 ‣ (직업)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 (취미)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비용부담)여성은 혼수, 남성은 신혼집과 데이트 비용

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모습, 남성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➀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➁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재, 여성은 외모ㆍ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 ‣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 하며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과 같은 표현

➂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쭉쭉빵빵 등, 뚱뚱한 몸을 희화화, 또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하는 표현 ‣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 등장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➀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표현

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➂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녀서, 치마를 짧게 입어서, 야한 옷을 입어서 폭력을 당했다고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

➀ 가족구성원에 대해 특정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로 구성된 이미지를 표현

➁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엄마(아내)는 요리, 청소, 자상한 내조, 자녀 교육 담당자, 아빠(남편)은 가족 생계 책임지는 가장, 애교 많은 딸, 듬직한 아들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성별 대표성 불균형

➀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돌봄 제공자, 상담 제공자, 판매 홍보에 여성을 주로 표현하고, 스포츠, 게임 홍보에는 남성을 표현 ‣ 일자리, 직장생활, 정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홍보하면서 남성만 또는 여성만 표현

□ 없음

□ 있음

□ 모름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법 제9조, 영 제6조)

가. 작성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2019년 성별영향평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2020년 2월말까지 제출

다. 작성내용

○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작성

- 법령･계획･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 법령･계획･사업별 주요개선실적 및 향후개선계획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자체개선사례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 우수사례 제출 시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추천사례 포함

○ 개선실적 점검

- 법령 : 2012~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계획･사업 : 2018~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특정성별영향평가 : 2012~2018년 동안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지방자치단체는 ’18~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참고사항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

-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실시 건수, 정책개선 수용률, 우수사례 등)에 따라 우수부처 선정 및 발표 예정(국무회의)

○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시 반영

- 우수사례는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중심으로 선정

마. 작성양식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서식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

소관

부서

기 관 명

작성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Ⅰ.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총괄)

□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1. 제외대상
평가 대상	2. 개선사항 없음
	3. 자체개선안 동의
	4. 개선의견
	반영결과	계
		수 용
		불 수 용
		일부수용
		중 단
5. 기타(미완료 등)

* ①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   :            건
②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비예산사업 수 :            건
※ ① + ②는 위 표의 전체 사업 수와 같아야 함

□  ’19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사업 중 ’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단위 : 건)

연번	성별영향평가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내역사업)	예산액 (’19년 예산, 백만원)	성인지예산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 내역사업)	예산액 (’20년 예산, 백만원)
1
2
3

* ’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위 비교표에 기재

□  총평

○ 주요실적 및 성과

(작성예시)

∙ 성별영향평가 추진기반 확립

* 조례 제정, 예산 배정, 실무담당자의 전담전문인력 지정(전문직위 지정 포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BSC 반영 여부 등을 위주로 작성

∙ 고위자 및 중견관리자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자체추진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

○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작성예시)

∙ 실질적인 정책개선 미흡(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미흡)

∙ 교육의 인원수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성별영향평가 교육 미흡

∙ 주요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 지역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미구성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미흡 등

Ⅱ.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순번	관리번호	법령/계획 /사업명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개선안 이행실적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순번	관리번호	법령/계획 /사업명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개선안 이행실적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Ⅳ. 미이행 과제 현황

순번	관리번호	법령/계획 /사업명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내용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 계획 (조치완료기한)

※ ‘Ⅱ.정책개선 현황,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에 미작성된 과제에 대한 현황 작성

Ⅴ. 특정성별영향평가

○ (중앙행정기관 작성 양식)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현황

순번	연도	과제명	권고 내용	반영결과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 ’12~’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부처가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작성 양식)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현황

순번	연도	과제명	권고 내용	반영결과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 ‘18~’19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현황 및 특정평가 결과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반영 결과 기재

Ⅵ. 정책개선 우수사례

* 정책개선 우수사례 선정 기준 : ① 성평등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 선정 ②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의 우수성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이해도, 성인지 통계의 활용 여부, 성인지 예산서와의 연계 정도)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추천사례를 포함하여 제출

＊ 제출한 정책개선 우수사례는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의 토대가 되며, 추진 실적(실시 건수, 정책개선 수용률, 우수사례 등)에 따라 우수부처 선정 및 발표 예정(국무회의)

순번	1	정책명	법령, 계획 또는 사업명
관리번호	2019C국토000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
주요 정책개선 내용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주요 개선 내용

※ 사례 추가 가능

붙임자료 :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요령

Ⅰ.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총괄)

□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

○ 전체 : 제외대상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동의 + 개선의견 + 기타(중단 등) 건수의 합계

* GIA시스템 ＞ 종합현황판 ＞ 성별영향평가 현황 ＞ 총괄의 기관별 총계와 일치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성별영향평가서 종료

- 개선사항 없음 :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사항 없음’인 건수

- 자체개선안동의 :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인 건수

- 개선의견 :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의견’인 건수

○ 반영결과

- 반영결과 계 : 개선의견의 건수와 일치하여야 함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 GIA시스템＞종합현황판＞성별영향평가서 현황＞개선현황＞반영결과의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에 대한 기관별 결과와 일치해야 함

○ 기타 : 검토의견 미통보 등의 사유로 성별영향평가서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의무화에 따른 현황 표기

- 성별영향평가서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와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수는 일치하여야 함

□ ’19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사업 중 ’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 ’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비교표에 기재

□ 총 평 : 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잘된 점, 미흡한 점 기재

Ⅱ. 정책 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인 과제)

○ I.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 총괄표 상의 개선의견 반영결과가 수용 또는 일부수용인 과제를 모두 작성(* 불수용은 제외)

- 법령 : 2012~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계획･사업 : 2018~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해당 과제 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하여 작성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 해당 기관/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작성

* GIA시스템＞종합현황판＞성별영향평가 현황＞자체개선 현황 결과와 일치되게 작성

○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 : 해당 정책의 성평등 관점 미비 등 문제점 작성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작성

○ 해당 기관/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작성

Ⅳ. 미이행 과제 현황

○ 자체개선 또는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 중 ‘Ⅱ. 정책 개선 현황’이나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에 미작성된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 해당 과제 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하여 작성

Ⅴ. 특정성별영향평가

○ (중앙행정기관) 2012~2018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지방자치단체) 2018~2019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연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과제 현황 및 평가 결과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반영 현황 작성

Ⅵ. 정책개선 우수사례

□ 주요 내용

○ 기관별로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 기재

* 제출한 정책개선 우수사례는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의 토대가 되며, 추진 실적(실시 건수, 정책개선 수용률, 우수사례 등)에 따라 우수부처 선정 및 발표 예정(국무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수사례 선정시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추천사례 포함

□ 주요 정책개선 내용

○ 해당기관/부서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내용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한 내용을 모두 기재

○ 향후 개선계획은 해당부처/부서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 도출한 개선계획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할 개선 계획을 모두 기재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3.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특정성별영향평가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1) 여성가족부 실시(법 제10조)

가. 실시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0조)

나.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대상 정책

○ 시행 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

라.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과제발굴 공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

＊ 부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참석 가능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대상정책 소관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전문연구기관 등의 특정평가 시행과정에 현장전문가, NGO 등 의견수렴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 특정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개선 권고의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

2) 지방자치단체 실시(법 제10조의2)

가. 실시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0조의2)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교육청

나. 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다. 평가 대상

○ 시행 중인 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 국비 또는 시･도비 위임사업(매칭 사업)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라.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대상정책 발굴) 관계기관 수요조사, 시민 및 NGO 대상 과제 공모, 전문가･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의견수렴

○ (대상정책 확정)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

※ 대상정책 선정 기준(예시)

• 정책개선에 따른 정책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인가?

• 일반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정책이면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예상되는 사업인가?

• 정책개선의 파급효과가 1∼2년 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향후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정책인가? (예 : 과학기술 R&D 과제 관련 정책개선안)

•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분야 관련 정책이면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예상되는가?

• 국정과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관련 정책이면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예상되는가?

• 국회, 지방의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서 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이 필요한 정책인가?
(예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평가 위탁 기관)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대상정책 소관부서 및 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전문연구기관 등의 특정평가 시행과정에 현장전문가, NGO 등 의견수렴 실시

○ (과제 관리)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고서 명칭 통일(지방자치단체명 + 대상정책명 + 특정성별영향평가)

(예 : 충청북도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연구내용(예시)
	▸대상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배경 ▸대상정책의 특성 및 관련 젠더 이슈 파악 ▸대상정책의 법적근거(법률,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성 인지적 검토 ▸대상정책에 대한 지역시민 또는 정책대상자의 성별 요구도 파악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도출 - 향후 1~2년 내 개선 가능한 정책과제 - 향후 1~2년 내 개선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 * 정책개선 과제별 담당주체 명시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평가의 결과를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의 유형은 업무지시,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함

○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책에 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책개선 건의서 제출

○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법 제10조의2 제3항)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법 제10조의2, 제11조 및 영 제8조)

1) 여성가족부

가. 정책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실시

-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반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특정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개선 이행강화를 위하여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

가. 정책개선의 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의 유형은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함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책에 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책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특정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반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에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여건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2월말에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대상기관>
대상정책 발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제출
∙ 행정기관･연구기관 대상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통보	∙ 특정평가 대상정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대상정책 통보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통보	통보	반영 계획 제출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반영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개선 권고의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
특정평가 관리	제출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특정평가 대상정책, 평가결과, 반영결과, 정책개선 점검 등 종합 관리		∙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정 책 명	예시 : ㅇㅇㅇㅇ정책
과 제 명	예시 : 2018년 ㅇㅇㅇㅇ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특정성별영향평가 기간	○○○○. ○○. ○○. ~ ○○○○. ○○.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결과	※ 특정성별영향평가서 첨부 가능
개선권고 과제
	1-1. (ㅇㅇ부 ㅇㅇ과)
	1-2. (ㅇㅇ부 ㅇㅇ과)
의견 표명 과제	1. (ㅇㅇ부 ㅇㅇ과)
	2. (ㅇㅇ부 ㅇㅇ과)
반영계획 제출기한	○○○○. ○○. ○○.까지
개선결과 제출기한	○○○○. ○○.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100-0000) ○○○○ 귀하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과제 반영계획
관리번호	※ 결과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 책 명
과 제 명
소관기관	기관･부서명
	부서장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정책 개선권고 과제	※ 통보받은 개선 권고과제를 기재
권고 과제 이행계획	※ 정책개선 내용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완료 예정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기관명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나. 지방자치단체

※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함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

< 절 차 >		< 담당주체 >		< 방 법 >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기관담당부서		[수요조사] 행정기관･연구기관 대상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
				[선정]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와 협의 가능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기관담당부서, 연구기관 등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 연구기관 위탁 계약 또는 출자･출연 연구기관 자체 수행 대상정책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안 도출
위원회 심의･조정		기관담당부서		개선과제안에 대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통보		기관담당부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정책개선 업무지시,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건의
반영 계획 제출		평가 대상 정책 담당부서, 관계기관		통보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정책개선 반영 결과 점검		대상정책 담당부서, 기관담당부서, 관계기관		통보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정책 반영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반영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매년 2월말)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 지방자치단체명+연도+결과통보 순서번호(예, 서울특별시201802)
정 책 명	예시 : ㅇㅇㅇㅇ정책
과 제 명	예시 : 서울특별시 ㅇㅇㅇㅇ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특정성별영향평가 기간	○○○○. ○○. ○○. ~ ○○○○. ○○.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결과	※ 성별영향평가서 첨부 가능
개선권고 과제
	1-1. (ㅇㅇ과)
	1-2. (ㅇㅇ재단 ㅇㅇ과)
반영계획 제출기한	○○○○. ○○. ○○.까지
개선결과 제출기한	○○○○. ○○.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조례명)｣ 제○○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연락번호 : ○○○/000-000-0000) ○○○○ 귀하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과제 반영계획
관리번호	※ 결과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 책 명
과 제 명
소관기관	기관･부서명
	부서장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정책 개선권고 과제	※ 통보받은 개선 권고과제를 기재
권고 과제 이행계획	※ 정책개선 내용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완료 예정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기관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건의서
관리번호	※ 지방자치단체명+연도+결과통보 순서번호(예, 서울특별시201902)
정 책 명	예시 : ㅇㅇㅇㅇ정책
과 제 명	예시 : 서울특별시 ㅇㅇㅇㅇ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예시 : 보건복지부 ○○○과, 고용노동부 ○○○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기간	○○○○. ○○. ○○. ~ ○○○○. ○○.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결과	※ 성별영향평가서 첨부 가능
개선 건의 내용
	1-1. (기관명, 부서명)
	1-2. (기관명, 부서명)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조례명)｣ 제○○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정책개선을 건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연락번호 : ○○○/000-000-0000)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Ⅳ.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2.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3. 성별영향평가기관

4.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Ⅳ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법 제13조)

가. 설치 및 기능

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둠

2) 기 능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0조 및 영 제11조)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 민간위원 위촉 시 현장활동가 포함

2) 임 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법 제13조의2)

가. 설 치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둠

나. 기능, 구성 및 운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성별영향평가조례에 해당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지방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위원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 시 현장활동가 포함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법제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법 제14조, 영 제12조)

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GIA시스템＞성별영향평가＞운영실적＞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록 메뉴 이용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역할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무를 총괄함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실무담당자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

○ 실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실무담당자의 역할

○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운영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성별영향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가. 평가기관의 기능

1) 중앙성별영향평가기관

○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지역센터 관리･지원(지역센터 예산･사업배분, 실적 평가･보고･모니터링 등)

□ 지역센터 컨설팅지원 및 모니터링

○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 전문가 검토를 통한 대상사업 발굴 및 전문가 심층분석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정책개선 지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법령･사업)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자문

□ 중앙행정기관 정부홍보물(인쇄물 및 영상물) 성별영향평가 운영

□ 정부 행사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작

□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원

○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지원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선･개발 지원

□ 제도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정책 개선 이행점검 등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발굴 지원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 과제 발굴(대국민공모 포함), 연구전략 개발 지원 및 개선과제 이행점검

○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컨설팅 운영

□ (컨설팅 지원) 여성친화도시 대상 행정 내 협업체계 구축 방안, 조성계획서 수립, 조례의 제･개정 필요 사항 검토, 유관사업과 연계 방안 등 컨설팅 지원

□ (이행 점검) 지방자치단체별 이행점검 종합 검토의견 통보, 미흡사례는 컨설팅과 연계, 이행점검 지표 개선 등 효과적 성과관리 방안 연구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정부홍보물(인쇄물 및 영상물) 성별영향평가 운영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지원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이행점검)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평가기관의 지정

1)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2)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4) 지정대상

○ 다음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연구기관(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8.9.23. 시행)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지정절차

여성가족부		신청기관
공 모		공모 신청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모	신청	희망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 심사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서 교부		평가기관 업무수행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교부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 기능수행

* 기타 성별영향평가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참조

평가기관 지정 현황(’19.12월 기준, 총 17개소)

지 역	구 분	기 관 명	지 정 기 간
서 울	중 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5. 10 ~ ’20. 12. 31
서 울	지 역	서울여성가족재단	’18. 1. 1 ~ ’20. 12. 31
부 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8. 1. 1 ~ ’20. 12. 31
대 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8. 6. 25 ~ ’20. 12. 31
인 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9. 1. 1 ~ ’20. 12. 31
광 주		광주여성가족재단	’19. 1. 1 ~ ’20. 12. 31
대 전 ･ 세 종		대전세종연구원	’18. 3. 20 ~ ’20. 12. 31
울 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8. 5. 21 ~ ’20. 12. 31
경 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8. 5. 10 ~ ’20. 12. 31
강 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19. 1. 1 ~ ’20. 12. 31
충 북		충북여성재단	’18. 1. 1 ~ ’20. 12. 31
충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8. 5. 28 ~ ’20. 12. 31
전 북		전북연구원	’18. 5. 21 ~’20. 12. 31
전 남		전남여성가족재단	’18. 1. 1 ~ ’20. 12. 31
경 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8. 1. 15 ~ ’20. 12. 31
경 남		창원대학교	’18. 3. 20 ~ ’20. 12. 31
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 1. 1 ~ ’20. 12. 31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관련)

가. 개 요

○ 목적 : 성별영향평가의 모든 과정을 GIA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지원체계 구축

○ 근거 : 성별영향평가 제18조제2항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사이트주소 : http://gia.mogef.go.kr(행정망 및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

○ 권한구분

그 룹	권 한	내 용
공무원	업무담당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계획, 사업 담당자 -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반영결과 제출서 작성･제출
	기관담당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총괄 - (공통)기관별 종합결과보고, 교육실적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 현황 등록 - (지방자치단체)검토의견 통보, 반영결과 관리
	운영담당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등
	관리담당	여성가족부의 GIA시스템 관리자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	컨설팅 과제 열람 및 작성
	분석 전문가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 컨설턴트이면서 분석전문가인 경우 분석전문가로 회원가입
	센터담당	센터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

* 상위 권한에는 하위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 공  무  원 : 관리담당 ＞ 운영담당 ＞ 기관담당 ＞ 업무담당

- 외부전문가 : 센터담당 ＞ 분석전문가 ＞ 컨설턴트

나. 특 징

○ □글 적용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결과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글 적용하여 작성, 편집, 다운로드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전자결재 연계(결재 단계에서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 대상기관

∙ 온나라 시스템 사용 기관

∙ 새올행정시스템 사용 기관 중 전자결재로 온나라를 사용하는 기관

* 이외의 기관은 GIA시스템 내부결재 기능을 이용하여야 함

- 기안 단계에서 ‘연계기안’ 선택 후 온나라에서 결재, 전송하면 GIA시스템의 해당과제는 자동으로 제출로 상태가 변경됨

- 해당 기관의 온나라 담당자가 시스템 간 ‘연계 환경설정’*을 하여야만 연계 가능

* GIA시스템＞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 ＞ 1. 온나라 연계 환경설정 자료 참조

○ 앞 단계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체계
: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 검토의견 통보서 → 반영계획 제출서

* 예) ‘검토의견 통보서’ 작성은 앞 단계인 ‘성별영향평가서’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한 후에 가능하며, ‘검토의견 통보서’를 일단 작성･저장된 후에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로 클릭하여 이후 절차 진행

○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GPKI인증서 등록 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요청자		승인권자
모든 업무담당		해당 기관의 기관담당
기초자치단체 기관담당		광역자치단체 기관담당
광역･교육청 기관담당, 운영담당, 센터담당		관리담당
분석전문가, 컨설턴트		해당 센터의 센터담당

다. 주요기능

○ 성별영향평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승인 및 제출

- 반영계획 관리

○ GIA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및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

○ 현황･통계 관리

- 기간별, 과제별 성별영향평가 실시현황(총괄)

- 기간별, 과제별  개선의견 및 반영계획 현황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구분 통계 가능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록 현황

- 교육실적

- 컨설팅 실적

- 종합결과보고 현황 등

○ 2009년 이후의 성별영향평가 자료 조회 가능

* GIA시스템＞참여마당＞통합검색

○ 알림마당, 공유게시판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의사소통 공간 제공

라. GIA시스템 사용도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만 우선 제출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체크리스트 작성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성별영향평가대기＞체크리스트작성

-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하여 작성

업무담당

저장

※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

업무담당

기안

○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

○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

업무담당

결재 → 전송

○ 연계기안을 선택한 경우

-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연계됨

- 체크리스트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

-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

※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

※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

○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

*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전송대기

-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완료

업무담당

접수

접수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접수대기

○ 체크리스트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

관리

담당

기관

담당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성별영향평가대기＞해당 과제의 체크리스트의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 통보’ 클릭

○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요청’ 클릭

운영

담당

기관

담당

저장･기안･결재･전송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제외통보 시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

성별

영향
평가서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체크리스트작성

-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
→ 체크리스트 작성 → 저장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담당

저장

※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

업무담당

기안

○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

○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

업무담당

결재

↓

전송

○ 연계기안 선택한 경우

-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넘어감

-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

-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

※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

※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

○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

*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전송대기

-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 됨

업무담당

접수

성별영향평가서 접수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접수대기

○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는 모두 접수대기로 보내짐

○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

관리

담당

기관

담당

검토
의견
통보서

○ 최초 작성 시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해당 과제의
성별영향평가서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검토의견 요청’ 클릭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통보’ 클릭하여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

-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오른쪽 하단의 ‘검토의견통보서 작성’ 클릭하여 작성

* 검토 결과에 따라 왼쪽 상단의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양식 자동 변경됨

○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

- 검토의견 통보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

운영

담당

기관

담당

저장･기안･결재･전송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반영
계획서

○ 최초 작성 시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성별영향평가대기＞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클릭

○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성별영향평가대기＞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서

- 반영계획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

업무담당

저장･기안･결재･전송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반영
계획

확인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성별영향평가대기＞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서

- 반영계획서의 상태값인 ‘제출’ 버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왼쪽 상단의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 중단

중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

- ‘수용’이나 ‘일부수용’인 경우 개선항목 수 및 항목 선택

- ‘불수용’이나 ‘중단’인 경우 그 이유 입력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반영
계획
관리

* 성별영향평가＞반영계획관리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 입력

※ 반영계획 확인 및 입력을 하여야만 과제가 종료됨

※ 종합현황판＞성별영향평가현황＞개선현황에서 전체 내용 확인 가능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마. 컨설팅 및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

컨 설 팅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단 계

(권한구분)

주  요  내  용

단 계

(권한구분)

주  요  내  용

컨설팅 요청

(업무담당)

○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단계에서

컨설팅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

○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
요청도 가능

* 나의페이지＞나의할일＞나의컨설팅＞
일반컨설팅 요청 버튼 클릭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기관담당)

*중앙 : 운영담당

○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의 상태값인 ‘제출’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버튼을 클릭

※ 클릭 시 뜨는 메시지창에 검토
요청 내용 입력

- 중앙은 선택,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입력

중앙은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자동 요청됨

접수

(센터담당)

○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를 담당할 컨설턴트 및 분석전문가를 지정

* 지정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와 분석전문가가 소속 센터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

컨설팅

(컨설턴트)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컨설팅 대기

컨설팅 내용을 작성하고 컨설팅
실적을 등록

전문가

검토

(분석전문가)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성별영향평가 대기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작성 후 기안 → 센터 내
결재자가 수정 및 제출

바. 시스템 이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1566-3287, 02-3789-4450)

* 콜센터 번호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

성별영향평가 교육(법 제15조, 영 제13조)

가. 개 요

1) 목표

○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과 관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

○ 제도의 내실화 및 공감대 제고를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강화

2) 법적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 추진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성별영향평가 업무 관련 공무원

□ 횟수 : 연 1회 이상

○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실시 및 참여를 강화하여야 함

- 특히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여부는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 반영됨

나. 세부 실시방법

1) 교육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실무담당자 등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2) 교육 실시

○ 교육 계획

- 각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내용･시간･교육방법 등 운영방법에 관한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 운영

-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되, 기관장의 참여 확대, 소속직원의 교육 이수율 등을 높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대면교육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교육 권장(2시간 이상/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 위촉된 전문강사

○ 교육 내용

-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결산제도, 성별 분리통계, 성별수혜분석 등 성인지 정책의 이해

-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결산제도를 통한 정책개선사례 공유

-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의 성별 관련성 이해

- 성인지정책의 올바른 수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무원과 관리자의 역할

○ 2020년도 교육과정(여성가족부 주관)

- 여성가족부에서 계획 수립 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후 별도 문서를 통하여 교육수요 조사

구 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합계 16개 과정
기본교육	소계 3개 과정
	관리자 교육	고위정책과정(4급이상)		중앙･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	3월, 6월 9월, 11월
		관리자과정(5급)		중앙･지자체 5급 공무원	3월, 6월 9월, 11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교육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3월, 6월 9월, 11월
	소계 6개 과정
	성별영향 평가교육	총괄 실무담당자	기본	성별영향평가 실무 담당자	2월, 10월
			심화		7월
		사업담당자	기본	지자체 사업담당자	5~11월
			실습	중앙 사업담당자	4~5월
				지자체 사업담당자	7~9월
		법령 및 계획 담당자		중앙･지자체 법령 및 계획 담당자	3~6월 9~10월
	소계 4개 과정
	성인지 예결산 교육	성인지예산	중앙	성인지 예산 총괄 및 사업담당자	5월 9월
			지자체
		성인지결산	중앙	성인지 결산 총괄 및 사업담당자	12월 3월
			지자체
전문교육	소계 2개 과정
	컨설턴트 교육	양성과정		신규 위촉 및 경력 3년 미만	상･하반기
		심화과정		경력 3년 이상	상･하반기
워크숍	소계 1개 과정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워크숍			중앙･지자체 공무원, 지역센터	2~3월
※ 찾아가는 교육				중앙･지자체(의회포함), 교육청 공무원 등	1~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교육 관리

-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총괄하며, 매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적 제출 : 연간(1.1.~12.31.) 교육실적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제출

* GIA시스템＞성별영향평가＞운영실적＞교육실적 메뉴 이용

○ 교육실적 제출서식

기관명	구분	교육인원(명)							교육참석 여부
		소 계			5급 이상		6급 이하 (기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실무담당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	-	-	-
	자체교육 (기관입력)
	위탁교육 (여성가족부 입력)
	찾아가는 순회교육 (여성가족부 입력)

* 합    계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교육, 기타교육 참석 인원을 모두 합한 인원
(ex. 3회 실시한 교육에 총 100명이 참석하였다면 합계는 100명)

* 자체교육 :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직장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등으로 실시한 교육
(강사초빙, 내부강사 활용 가능)

* 위탁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찾아가는 순회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기관담당이 교육에 참석한 경우 교육 참석 여부에 횟수나 인원을 표기하고, 교육 이수자의 5급 이상, 6급 이하에 인원 수 추가

민관협력체계 구축(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앙 및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시민단체 참여, 과제 선정 시 대국민 공모 실시, 시민 제안, 시민 참여 모니터링 등

Ⅴ. 참고자료 ❚

1. 관계 법령

2.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3. 부처별 성평등목표

4.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현황

5.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 성별통계 작성 지침

7.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참 고 자 료

Ⅴ

1. 관계 법령

2.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3. 부처별 성평등목표

4.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현황

5.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 성별통계 작성 지침

7.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관계 법령

가. 성별영향평가법

법 률	시 행 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3.27.]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018.8.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8.14.]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3.27.]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8.14.>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8.8.14.]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3.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2018.3.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7.3.21.,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8.14.>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27.> [본조신설 2016.12.20.] [제목개정 2018.3.27.]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 3.21., 2018.3.27.>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7.3.21.> [제목개정 2016.12.20., 2017.3.21.]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 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9.]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3.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제목개정 2014.9.18]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목개정 2015.2.3., 2018.3.27.]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1 2018.8.14.>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 11.19., 2015.8.3., 2017.7.26., 2017.9.19., 2018.8.14.>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3.]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8.3.27.]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2018.3.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2018.3.27.> [제목개정 2016.12.20., 2018.3.27.]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전문개정 2017.9.19.] [제목개정 2018.8.14.]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8.14.>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8.8.14.]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3.27.]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3.27.]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삭제 <2017.9.19.>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8.14.>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9.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8.14.>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제목개정 2018.8.14.]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3.27.]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 2018.9.28.] 제15조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성인지 예산서 10~14. 생략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②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④ 생략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성인지 예산서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마. 지방회계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3. 생략 4. 성인지 결산서 5~12. 생략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바. 통계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생략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 2018.2.10.] 제18조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시･군･자치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사. 성별영향평가 표준조례

○ ○ 시･도･교육청 / 시･군･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시･도/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부교육감/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교육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시･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가.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우표 발행 소재 선정 시 성별 선호도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표 발행 소재 선정 시 남녀 간의 선호도 비중을 고려하고, 인물 관련 우표 발행 시 성별 균형 고려

교과서에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 검토 (교육부)

-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교과서 모니터링단 구성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도록 개선

나. 성별 특성 반영

임부근무복 착용 근거 규정 마련 (소방청)

- 임산부의 경우 정장, 근무장을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 제11조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선정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다. 성폭력 예방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행정안전부)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체육계 지도사 및 선수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 체육 지도자·선수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여성 선수들로 구성된 종목에 남성 지도사가 배치된 경우 플레잉 코치를 여성으로 배치

라. 일·생활 균형 확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별정우체국 직원의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보장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 (강원도 정선군)

-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당직에서 제외하여 부모 공동육아 장려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현황 및 성별만족도 등이 포함된 종합실태조사 실시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예방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성폭력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 명시

부처별 성평등목표

목표 부처명	성평등목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기획 재정부	‣ 국가적 양성 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내실화	‣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기반 강화		‣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교육부	‣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및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학교 및 교육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 강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R&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	‣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
외교부			‣ 여성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확대		‣ 재외 공관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	‣ 양성평등 증진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추진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여성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 통일 기반 조성에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법무부					‣ 취약 여성 사법 제도 접근권 강화 및 활용 확대 ‣ 성폭력 처벌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국방부	‣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로 군대 내 양성 평등 의식 증진	‣ 군 인적자원 개발의 성별 형평성(군장학생 및 전직 지원 포함)	‣ 군 간부 여성 비율 확대와 직무 분리 완화	‣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일･ 가정 양립 정착 ‣ 군부대 육아 지원 시설 확대	‣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군인의 모･부 성권 보장
행정 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포함) 가족 친화 경영 정착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문화･예술, 전문 체육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여성 대표성 증진		‣ 문화예술･전문 체육･관광산업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 여성 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 부품 소재,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등 R&D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증대	‣ 산업･통상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보건 복지부		‣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	‣ 복지 및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강화 ‣ 여성 건강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환경부		‣ 환경 분야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확대 ‣ 환경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완화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			‣ 국제 환경 협력에서 여성 참여 강화
고용 노동부		‣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 성별 직업 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 기업의 유리천장 근절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남성의 가사 ･ 육아 참여권리 보장	‣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여성 가족부	‣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의식 해소 기반 마련 ‣ 생활 속(교육 환경, 가족문화, 온라인 상 등) 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 ‣ 고용에서의 성차별(성별임금격차, 성별직업 분리 등) 개선 기반 마련	‣ 공공분야,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 여성 관리자 양성 등 여성 인력 개발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건강증진 정책 에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 ‣ 여성장애인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국토 교통부		‣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 대중 교통 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해양 수산부		‣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	‣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중소벤처 기업부	‣ 정책금융, 벤처 및 엔젤 투자 등 금융 접근성에서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기업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창업지원 사업 등의 성별 격차 완화
경찰청					‣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 내실화 ‣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강화 ‣ 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 (사이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농촌 진흥청			‣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 ‣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여성 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 관리 교육 강화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현황

□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

영 역	분 야	지 표	자 료 원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성별 임금격차 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용직근로자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관리자 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교육･ 직업훈련	평균 교육연수 성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육아휴직자 성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가시간 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인터넷 이용률 성비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추진 배경

□ 취 지

○ 정부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법질서관계장관회의(’16.6.1.), 사회관계장관회의(’16.6.22.)

- 여성･아동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협조 사항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 시설･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차년도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포상에 반영

나. 필요성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

○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y)란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별, 연령, 소득 등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내의 환경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음

(Dame, T. and Grant, S., 2002; 장미혜 외, 2013 재인용)

○ 여성들은 남성보다 도시공간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남수현 외, 2014)

* 야간 보행 시 두려운 장소가 있다는 남성은 25.7%에 그치지만, 여성은 47.9%로 격차를 보이며, 범죄위험의 경우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남성은 44.5%, 여성은 57.0%로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발생), 13세 이상 인구,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 도시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의 공간 이용 방식(이용 장소, 이용 시간, 이동 수단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간이용의 많은 부분에 제약으로 작용함. 결국, 안전성이 취약한 공간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공간이 됨

(장미현, 2016)

*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 중 ‘그냥 다닌다’는 비율은 남성 63.3%, 여성은 46.2%임. 이 외에 여성에 많이 나타내는 특성은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피해 다닌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순으로 모두 남성보다 높은 비율임. 여성들은 대부분 야간에 불안한 장소를 ‘회피’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음(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는 여성들의 평등한 공간이용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임

□ 여성의 돌봄 역할과 시설･공간 이용의 어려움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아 시설･공간에 대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함

-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여 건널목을 건너는 등, 여성은 돌봄대상자가 지닌 보행약자의 이동 특성을 공유하게 됨

일반적으로 보행약자에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통행특성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목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및 무거운 짐을 든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강현미 외, 2008)

- 따라서 여성의 돌봄 활동으로 인한 공간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하고 아동,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공간이용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예)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설치 등

□ 이동 패턴의 성별 차이

○ 공간 이동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남성의 이동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많고,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 여성의 이동은 원거리 직장의 경우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사 및 돌봄 관련 일을 하는 경향을 나타냄. 전업 주부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이 많고 보행, 마을버스와 버스의 이용률이 높으며, 가사와 돌봄을 위한 단편적 이동이 비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님 [그림 1~3]

(최유진 외, 2013)

(손문금 외, 2013; 최유진 외, 2013)

○ 따라서, 마을이나 골목길 등의 안전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주거지에 이르는 주 보행로 등 여성들의 주요 이동 공간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실시 필요

[그림 1] 취업남성의 이동 패턴

[그림 2] 취업여성의 이동 패턴

[그림 3] 전업주부의 이동 패턴

출처 : 최유진 외(2013)

□ 재난 대처 능력에서의 성별 차이

○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성별차이가 가장 뚜렷한 영역은 재난대처능력 영역임. 이는 재난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접근성 차이,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차이 등에 기인함

(강희영 외, 2015)

○ 따라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보 전달, 대피 위치 및 방법 홍보 등이 여성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공간조성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 지역 주민들의 안전 관련 성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도시설계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공간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의 성별 고른 참여, 성인지 전문가의 활용 필요

○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 방안의 모색 필요

(예) 모니터링,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1)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의 유형

□ 시설･공간 사업에서 다루어지는 안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공간이용안전,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간이용안전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안전한 재료, 경사, 유효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무장애공간설계(BF)*의 적용, 아동,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가 포함됨

* 무장애공간설계(BF :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의미함. 지역 환경이나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개별시설이 대상이 됨. 도시 및 건축공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의 계획단계부터 장애물을 만들지 않거나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용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

○ 범죄안전은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방범 시설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또는 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낮추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됨.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원리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시, 접근 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증대(activity support), 명료성 강화(legibility),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의 6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됨(김재민 외, 2012)

○ 재난안전은 하천 정비,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주로 재해재난대비를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2)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 성별영향평가 시 주요 점검할 사항

□ 공간이용 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공간이용 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정비사업	∙ 사업 적용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심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필요 ∙ 자전거도로 확충 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안 도출 -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자전거 도로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함 -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동선의 중첩 방지,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방지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경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대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안전펜스, 교통안전표지판, 차량 과속방지턱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역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 9.)에 따라 설치됨. 이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 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기준과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범죄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범죄안전	∙ 가로등, 보안등 설치/유지관리 ∙ 조도 개선 사업 ∙ CCTV 및 비상벨 설치 ∙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아동, 여성) ∙ 안심귀가길사업 ∙ 안전지도제작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안전 모니터링/어린이안전지킴이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 CCTV,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 - 지역 여성들의 야간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야간보행 시 안전체감도가 낮은 공간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인적이 드물거나 외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함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 조명의 설치는 에너지 절약 및 빛 공해로 인한 수면 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 안전과 상충되는 가치와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개선안 모색 - CCTV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정보 안내, 조명의 빛 방향이 주택 쪽으로 향하지 않고 주거지 내 골목길 안쪽에만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컷오프형(Cut off) LED등으로 설치 등 ∙ 안전지도 제작사업의 경우 범죄안전뿐만 아니라 공간안전, 재난안전(우리동네 대피소, 대피동선, 재해시 위험지역 등)을 포함하여 실시 가능 ∙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안심귀가길 사업 중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대나 안심귀가 도우미 등의 활동에 지역여성들의 참여 확대, 참여 도우미 활동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시 안전지킴이의 성범죄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조례 등) 개정 추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같이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시설물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안전을 고려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가시성을 높임

□ 공간이용안전과 범죄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공간이용 안전 + 범죄안전	∙ 주차장 설치/확충/개선 ∙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 ∙ 공공청사,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 다중이용시설 설치/개선/관리 ∙ 아동시설 설치/기능보강 ∙ 장애인시설운영 ∙ 공공건축물 신축/관리 ∙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 도시공원조성, 공원 녹지조성, 공원정비 ∙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시설관리 ∙ 가로수 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시장관리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유개승강장 확충/설치 ∙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등	∙ 특정한 시설･공간의 설치 및 개선 시에는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공간이용의 안전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 ∙ 특정 공간이나 시설 중심의 물리적인 안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주로 머무는 공간,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경로, 사용하고 이동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다른 도시공간 이용패턴에 대한 고려가 중요 ∙ 보행환경(골목길), 안전마을 등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장소, 이용이 많은 장소, 인적이 드문 장소 등과 지역 여성들의 추천장소를 대상지로 검토 ∙ 실내 아동 놀이시설, 수유실 등의 돌봄을 위한 시설은 자칫 여성들의 이용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여성편의시설처럼 여겨지기도 함. 그러나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영유아를 동반하여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구체적인 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붙임] ‘시설별 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음

□ 재난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재난안전	∙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 재해위험시설물관리 및 홍보 ∙ 재해재난대비태세구축 ∙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 하천관리, 하천환경정비 ∙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등	∙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재난대처능력의 차이를 고려함 재난대처능력의 성별 차이는 재난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접근성 차이,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차이 등에 기인함(강희영 외, 2015)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 대피 위치 및 방법 등 홍보 내용이 성별로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 ∙ 실제 이용은 보행로나 산책로일지라도 공간계획 상 도로나 산책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보행로나 산책로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 시설별 안전기준 관련 참고사항

붙임

○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 주요 시설별로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활용

서울시, 인천 부평구, 익산시, 시흥시,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함

① 주차장

Tip

∙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공간이며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은 승용차의 승하차 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지역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배려주차장이나 교통약자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 및 기준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림 참조]

∙ 배려주차장의 경우 보행약자의 특성을 지니는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성, 이용률이 높은 여성의 안전체감도를 고려하여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설치

∙ 배려주차장은 여성들의 영유아 동반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명칭 사용은 서서히 지양하는 추세임

여성전용 또는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용어는 여성들이 주차를 못하거나 운전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음

[주차장 안전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배려 주차장	설치	배려주차장을 전체주차대수의 10~20% 이상 확보하고 확장형(2.5×5m)으로 설치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1대로 간주함. 10% 이상을 필수, 20%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시흥시의 경우는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아산시의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 적용함
	위치	주변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곳에 배려주차장 설치 권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의 30~50m 이내에 설치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함. 배려주차장은 건축법상 피난 거리 기준을 참조하여 30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차장 전반	주차장 내 보행 안전 통로 확보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출입문 까지 0.9m 이상 유효폭으로 연속적 으로 설치.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 0.9m는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는 폭 0.875m에 근거함 단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12. 경사로-나. 기울기 기준에 근거함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주차장 내 적정 조도	주차장로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조도값이 실내 100lux 이상, 실외 30lux 이상이 되도록 함(실내 130lux 이상, 실외 60lux 이상은 권장사항임)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의 주차장 및 실내주차장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주차장 내 관찰 및 경보 시스템	배려주차구역의 모든 구간(주차구역의 모든 구간 권장)을 관찰할 수 있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폰 설치	모든 주차구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배려주차장은 CCTV, 비상벨, 인터폰이 필수적으로 설치하거나 권장 사항으로 제안, 시야의 사각지대에는 CCTV 설치 필요

[그림 4] 배려주차장 사례-시흥시

출처 : 남수현 외(2014)

② 화장실

Tip

∙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치, 형태, 재료, 경보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

∙ 공중화장실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는 화장실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것이며, 남녀 화장실이 인접할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시선이 마주하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남자 화장실의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출입구에서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검토 필요

[화장실 안전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위치	공중화장실 위치	이용이 많고 접근이 편하며, 밝고 외지지 않은 곳에 설치. 화장실 주변을 주변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출입문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함. 남자화장실은 외부에서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등 설치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또는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고려 (예)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남성화장실 입구 안내 푯말 또는 가림막 설치)
재료	화장실 내 안전한 바닥재	미끄럼방지용 타일을 사용하여 마감, 전체 바닥면에 물기가 없도록 바닥면 배수시설 설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 일반사항-(2)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단위 부스 안전성	안전한 단위 부스 출입문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위 부스 출입문의 상하부에 적절한 틈새를 바닥으로부터 6~10cm 범위로 설치 지자체의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중 6~8cm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안전한 단위 부스 잠금장치	모든 잠금장치가 고장이 없으며 외부로 부터 쉽게 열 수 없도록 설치	단위 부스 안의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에서는 쉽게 개폐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BF 인증은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비상시에 구출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문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장애인들이 내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BF 인증을 적용하는 시설일 경우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위부스 출입문 기준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음
범죄 안전	화장실 내 방범 및 경보장치	화장실 내 찾기 쉬운 장소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	비상벨의 경우 경보만 울리거나 외부로 경보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범죄 안전	CCTV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할 수 있음	화장실 내 CCTV의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설치를 지양함. 범죄 등의 방지 및 사후 대응을 고려 하여 출입구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함
	화장실 적정 조도	실내의 조도는 100lux 이상으로 유지함. (150lux 이상 권장)	KSA 3011 조도기준 [표7 사무실]의 서비스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KSA 조도기준 중 [표3 공공시설]의 서비스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의 기준은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사무실의 해당 공간 기준의 중간값과 최대값을 적용하였음

③ 공원

Tip

∙ 공원은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과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음

∙ 공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산책로,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과 공원 전반의 범죄안전 관련 항목을 검토

∙ 산책로는 공원에 휴식이나 건강을 목적으로 (느린 속도로) 거닐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로로서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재질 및 마감, 기울기에 대해 검토

∙ 공원 전반의 안전성은 취약지역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 적용 필요
(CCTV 및 비상벨 설치, 시야의 확보, 조도의 확보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공원 안전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 (예시)	비 고
산책로	산책로 유효폭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유효폭 1.5m 이상 필수. 생활권 공원의 경우 유효폭 3.0m 이상, 주제 공원의 경우 유효폭 4.0m 이상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최소 1.5m 이상의 유효폭 확보가 필요함.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의 권장 유효폭은 아산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으로, 지역별 조건과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산책로의 재질 및 마감	산책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보도블럭 등의 이음면이 넓어질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의 이동, 하이힐을 신은 사람, 발이 작은 영유아의 보행 등에 불편함이 커짐
	산책로의 기울기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산책로는 1/18 이하로 설치함. 1/20 이하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1/18의 기준을 적용하며, 산책로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기준 1/20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함
경사로	공원 내 경사로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 이하가 되도록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2. 경사로-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함	산책로가 아닌 일반 보행로에 경사로가 있을 경우 적용함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비상벨 및 CCTV 설치	공원 내 설치된 CCTV는 1개소 이상의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비추도록 할 것을 권장함
	시야 확보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은닉장소 제거), 수목의 하단부 전지작업으로 가시권 확보
	외부 조도	주요 보행로 및 시설의 가로등은 20m 이내 설치 또는 15~3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가로등 설치 간격이나 조도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활용하도록 함. 조도의 경우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시설]의 공원과 주된 장소의 기준을 준용함 공원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도가 높은 장소이며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장소임. 이에 KSA 조도 기준 중 공원의 최대값(15lux)과 주된장소의 최대값(30lux)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④ 건축물

○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은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진입부터 내부시설까지 안전성 확보 필요

④-1. 건축물의 진입부

Tip

∙ 건축물의 진입부는 대지 내 보행로, 주차장, 주 출입구까지를 포함함

건축물 진입부의 주차장은 ① 주차장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 대지 내 보행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주 출입구까지, 주 출입구는 건물로 진입하는 출입문이 설치되는 공간임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진입부의 형태와 범죄로부터 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

[건축물 진입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 유효폭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유효폭 1.5m~2.0m 이상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대지 경계선 내부 보행자로는 연석･ 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피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턱 낮추기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보행로의 재질 및 마감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의 기울기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로는 1/18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평지 혹은 1/24 이하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기울기 내용에 근거하여 1/18을 기준으로 함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보행로 내 단차 및 장애물	보행로 내 단차는 2cm 이하, 가로수 가지치기 높이, 가로등 및 간판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2.1m 이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마. 보행장애물 기준에 근거함	보행로 내 가로수나 가로등, 볼라드, 맨홀, 점검구 등의 시설물로 인한 보행 장애가 없도록 유의
	보행로의 조도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40lux 이상. 60lux 이상 권장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시설]의 건물 외부 기준을 중간값과 최대값을 준용함
	보행로의 시야 확보	수목이나 시설물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불가피하게 시야가 차단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
주 출입구	주 출입구 턱 낮추기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경사로 1/12 이하, 유효폭 1.2m 이상) 설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턱낮추기/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가능하면 단차없이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입문의 형태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유효폭 0.9m 이상의 한방향 개폐 여닫이 문을 설치.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의 내용 중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0.9m 이상 기준에 근거함	∙ 회전문의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 회전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
	출입문 전후 활동공간	출입문 전후면에 활동공간을 0.8~1.0m 이상 확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는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 기준에서는 유효거리를 0.8~1.0m로 하여 전후면 모두 확보하도록 제시함	유모차와 휠체어가 출입하는데 불편 함이 없고 안전하도록 출입문 전후에 활동공간을 확보

④-2. 건축물의 내부시설

Tip

∙ 복도, 계단과 난간, 승강기의 안전한 형태와 구조에 대한 기준, 위생시설, 건축물 내부
CCTV 및 비상벨 설치 기준 등의 검토

위생시설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② 화장실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건축물 내부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안내판	안내 정보의 제공	건물내부에 가독성 있는 안내판이 설치 되어야 하며, 알아보기 쉽도록 비상대 피로가 표시되어야 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아동과 고령자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래픽으로 대피로가 표현되어야 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기준에 근거함
복도	복도의 유효폭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복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편복도 기준) 또는 1.8m 이상(중복도 기준) 확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가. 유효폭의 기준은 편복도 1.2m, 중복도 1.5m임. 이 중 중복도 기준을 조금 강화하여 제안함
	복도의 바닥마감	모든 통로의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이 평탄해야 하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바닥표면은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함
	복도의 조도	복도 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조도값이 100~150lux 이상 되도록 함	KSA 3011 조도기준 [표3 공공시설] 중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의 중간값과 최대값 기준을 준용함
계단과 난간	계단의 재료	주 계단의 디딤판 끝단을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마.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계단의 디딤판은 발로 디디기 위한 수평면을 의미함. 가능하면 모든 계단의 끝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계단과 난간	계단의 난간	주 계단에 아동을 위한 하부손잡이를 높이 0.65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다. 손잡이 기준 중 이중 난간 설치 시 하부 난간 기준을 적용함	일반적인 계단 난간은 0.8~0.9m 높이에 설치됨. 아동이나 키가 작은 사람 등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함
승강기	승강기의 안전성	내부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부를 투명창으로 설치(출입문의 1/2 이상 권장)하고, 승강기 내부에 보안용 CCTV 설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9. 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 설비 기준에 의하면,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건축물 내부의 사각지대(피난계단, 부출입문) 등 곳곳에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④-3. 건축물의 돌봄시설

Tip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실내 놀이시설이나 수유실 등 돌봄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실내 놀이시설의 안전성은 영유아들의 안전한 이용, 보호자들이 관찰 가능한 구조, 수유실의 안전성은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수유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대비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

[건축물 돌봄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실내 놀이 시설	실내 놀이시설 출입문	개폐 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안전장치를 설치
	실내 놀이시설 바닥재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 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
	실내 놀이시설의 보호자 관찰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수유실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수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	수유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 버시를 고려하여 공간이 분리되도록 함
	수유실의 안전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벨을 설치,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 전화를 설치할 수 있음

⑤ 보행로

Tip

∙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등 주요 보행공간의 경우 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임

∙ 보행로의 형태는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 유효폭,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보행공간의 기울기, 단차 및 보행 장애물 관련 기준 등을 검토

∙ 범죄안전에 대해서는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 적정 조도, 조명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에 대한 기준을 검토

∙ 조명 설치, 조도 개선 등의 사업 시에 야간 조도의 확보가 필요한 보행로(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횡단보도 주변 지역 등)를 조명 설치 및 개선 대상 지역에 포함

[보행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보행로 형태	설치 유효폭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주 보행공간은 유모차 및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1.5m 이상 필수. 2.0m 이상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보행로 형태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보행공간은 연석･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야 하며, 공작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 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2mm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아동,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보도의 틈새로 인해 보행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보행공간 기울기	보행로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함
	단차 및 보행장애물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단차 제거. 경사면으로 단차를 제거한 부분의 폭은 90cm 이상, 기울기는 최소 1/12 이하로 할 것을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범죄 안전	야간 적정조도 유지	주 보행로는 어둡지 않도록 야간 적정 조도 확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 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20~30lux 이상이 되도록 함 지역에 따라 조례나 도로 조명 기준에 차도와 보행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차도의 조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차도의 기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로의 밝기로는 충분치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주 보행로의 경우 기존의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조도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거나, 차도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의 도로 수송 기관 중 도시 정류장 기준을 준용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도 기준의 적용에 융통성이 필요함.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 현재 지역에서 활용하는 조도를 고려하여 주 보행로의 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음
	조명 설치	차도와 보행로는 각각 조도를 확보하고,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도 조명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함
	범죄예방 CCTV 설치	범죄우려지역, 대중교통 승강장 주변, 시야의 차단지역 및 외진 곳 등에 CCTV설치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심리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보행로가 개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시설물 및 조경은 시야확보에 용이하고 사각지대를 없앰	CPTED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방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함

⑥ 버스승강장

Tip

∙ 버스 승강장 설치의 경우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범죄안전을 위해 시야 개방성과 조도 확보, 유개 승강장 설치 시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등을 검토

∙ 야간에 버스 승하차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자체 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 가로등을 활용하여 조도 확보 필요

[버스승강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 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버스 정류장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수직가림막이 있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 및 대기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
	시야 개방성 확보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 시설물,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내외부로의 시야 확보를 위해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시각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 시야의 차폐 요소를 지양하고, 버스 정류장과 주변이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버스 정류장의 조도 확보	버스정류장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 확보

성별통계 작성 지침

가. 성별영향평가서 상 성별통계 작성 원칙

첫째, 사업수혜의 성별구분은 수혜 받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작성한다.

둘째, 예산수혜집단과 사업목적 대상이 동일한 경우 1차 수혜집단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을 작성한다.

셋째, 예산수혜집단과 사업목적 대상이 다른 경우 2차 수혜집단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을 작성한다.

넷째, 작성대상이 불특정 개인이면 통계작성을 하지 않는다. 즉,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하면 통계작성하지 않고, 수혜자가 불특정한 개인일 경우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사업 내용이 연구, 사업개발 및 구축, 교재 및 지침 개발, 건물신축 및 관리 등인 사업은 수혜자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예산만 작성한다.

[그림 5] 성별영향평가서의 수혜에서의 성별요구 통계 작성을 위한 흐름도

나. 관련 용어 정의

□ 사업대상자(혹은 사업대상 기관)

○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 집단의 모집단

- 1차 사업대상자 : 예산과 서비스를 직접 받는 1차 수혜자의 모집단

- 2차 사업대상자 : 예산 지원을 직접 받지 않으나, 1차 수혜자에 의해 정책 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일반적으로 사업목적이 되는 대상자)

□ 사업수혜자(혹은 사업수혜기관)

○ 사업수혜자는 사업의 추진 결과로 혜택을 받는 집단

- 1차 사업수혜자 : 예산과 서비스의 수혜를 직접 받는 집단

- 2차 사업수혜자 : 예산과 서비스를 직접 받지 않으나, 1차 수혜자에 의해 정책 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는 집단

□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 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백분비 즉, [eqn: {사업`수혜자} over {사업`대상자} TIMES 100]

□ 예산

○ 예산은 사업에 직접 투여되거나 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

다.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서의 성별차이 작성

□ 사업특성별 작성 원칙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의 작성범위가 다르게 작성

구 분	작 성 내 용
① 연구, 지침, 구축사업, 시설정비 등을 대상으로 사업예산 지원	예산만 작성
②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예산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대상자 대비 수혜자비율, 예산 작성
③ 단체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예산 지원	사업대상기관, 사업수혜기관, 대상자 대비 수혜자비율, 예산 작성

- 사업 예산 지원이 연구, 지침, 구축사업, 시설 정비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 예산만 작성

- 사업 예산 지원이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예산 작성

- 사업 예산 지원이 단체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 사업대상기관, 사업수혜기관,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예산 작성

○ 사업 예산지원 대상이 개인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은 성별구분을 원칙으로 작성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 성별 구분 작성’을 참조

○ 예산 직접 수혜대상과 정책 서비스 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 1차 수혜대상과 정책목적 대상이 동일할 경우
→ 1차 수혜대상에 대해 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 작성

- 1차 수혜대상과 정책목적 대상이 다른 경우
→ 2차 수혜대상에 대해 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 작성

예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 대상과 사업목적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1차 수혜자에 대해서 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 통계를 작성

예2)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예산지원이 단체에게 지원되지만, 사업목적이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1차 수혜자가 단체이고 2차 수혜자가 개인이 되어, 통계작성은 2차 수혜자에 대해서 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 통계를 작성

□ 성별 구분 작성

○ 수혜대상이 특정 개인일 경우

- 통계작성 : 대상자, 수혜자,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예산에 대해 성별 구분하여 작성

- 성별 구분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특정 개인이란 통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구. 대상의 통계적 집계가 명확한 경우.
(예 : 초등학생, 20대 청년층,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범위와 대상이 명확한 집단)

○ 수혜대상이 불특정 개인일 경우

- 통계작성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 수혜자, 예산에 대해 성별 구분하여 작성

-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 예산만 작성

* 불특정 개인이란 통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 혹은 특정 집단 국민 전체.
(예 :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 관광지에 방문한 국민,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과 같이 불특정 집단)

○ 수혜대상이 기관, 단체일 경우

- 통계작성 : 대상기관, 수혜기관, 예산에 대해 작성하고 성별구분하지 않음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특성별 통계 작성 방법]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통계작성 대상	성별구분
특정 개인	특정 개인	사업대상자(A) 사업수혜자(B) B/A×100 예산배분	구분 구분 제시 구분
불특정 개인	특정 개인	사업수혜자 예산배분	구분 구분
	불특정 개인	예산배분	비구분
기관 혹은 단체	기관 혹은 단체	사업대상기관 사업수혜기관 예산배분	비구분 비구분 비구분
사업의 주목적이 연구, 사업개발 및 구축, 교재 및 지침개발, 건물신축 및 관리 등인 사업		예산배분	비구분

주 : 가구 혹은 사업체는 사업 대상 주체가 가구주 혹은 사업체 대표자일 경우 특정개인으로 분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특성별 작성 사례]

과제	대상자		수혜자		성별구분
	1차	2차	1차	2차	1차 수혜	2차 수혜
장애인 일자리지원	특정 개인	-	특정 개인	-	성별사업대상자(A) 성별사업수혜자(B) B/A×100 성별 예산배분	-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불특정 개인	-	특정 개인	-	성별사업수혜자 성별 예산배분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기관	특정 개인	기관	특정 개인	-	성별사업대상자(A) 성별사업수혜자(B) B/A×100 성별 예산배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기관	불특정 개인	기관	특정 개인	-	성별 사업수혜자 성별 예산배분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기관	-	기관	-	대상기관 수혜기관 예산	-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연구 사업	-	-	-	예산	-

라. 질문과 답변

1. 사업대상자 통계를 어떻게 작성 하나요?

사업대상자의 작성은 사업목적이 되는 대상자로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직접 수혜자가 기관 혹은 단체일 경우 사업목적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수혜자가 기관 자체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 혹은 단체는 1차 예산수혜자일 뿐 사업목적 대상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대상자가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인데, 이 경우 사업대상자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업대상자 통계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불특정 개인)로,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성별구분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 문화행사에 참석한 사람, 관광지에 방문하는 국민 등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사업대상자가 경기도 주민 전체일 경우도 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해야 하나요?

대상자를 성별구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수혜자가 대상자 대비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형평성 파악을 위해서 사업수혜자를 정확히 성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예산은 단체에게 지원하는데, 실제 사업목적은 00지역 주민입니다. 이 경우 성별통계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을 지원하는 1차 수혜자와 서비스를 받는 2차 수혜자가 있는 경우로, 성별통계 작성은 2차 수혜자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예산배분은 수혜자의 지원 규모에 따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5. 사업이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은 특정 기관이고 사업목적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경우 성별통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업예산이 기관에 지원되지만, 2차 수혜자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이 경우 2차 수혜자에 대해 성별통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불특정 개인이므로, 대상자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사업수혜자와 예산배분을 성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6. 성별영향평가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성별통계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 예산지원은 기관 혹은 개인일지라도, 연구목적은 국민 혹은 특정 집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수혜집단이 불특정할 수 있어, 이 경우 연구개발 예산만 작성하면 됩니다.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가. 국내 사이트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개발･구축한 성인지 통계 정보 포털
본 시스템은 기존 통계를 영역별로 재정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를 성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내외 주요 통계를 영역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음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정책통계, 교육예측통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DB가 구축되어 있음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HOME＞정보공개＞통계 : 여성가족부 소관 국가승인통계와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함

나. 국외 사이트

UNECE Gender Statistics Website(http://www.unece.org/stats/gender)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회원국 통계청과 연합하여 개발한 성인지 통계 웹사이트로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

Gender Stats(http://www.worldbank.org/genderstats)
World Bank가 운영하는 성인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국가 통계와 UN 데이터 베이스, World Bank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회조사 내용들을 제공함

OECD SIGI(http://www.genderindex.org)
OECD Development Centre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양성평등의 이론적 개념, 경험적 근거 및 정책적 측면 등 포괄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특히 통계와 측정도구에 초점을 둠

UN WOMEN(http://www.unwomen.org)
UN의 여성정책 통합사이트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UN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함

UNSD(http://unstats.un.org)
UN 통계처 사이트로 UN의 여성과 남성 관련 사회지표 등 UN 통계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책자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정보를 제공함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발 행 일	2020년  1월

발 행 인	이 정 옥

발 행 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2100-6178, 6174

팩    스	(02)2100-6482

홈페이지	www.mogef.go.kr

인 쇄 처	중앙기획･인쇄 (02)736-2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