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알아볼까요?

12월부터 달라집니다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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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정책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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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 10일까지 하세요.

  

대상

- 공공분양 :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 신혼희망타운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해요 

신청

사전청약.kr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 (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방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 6 7 0 - 4 0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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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1.12.2~’22.3.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선박 저속 운행

산업

-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 드론 감시.민간점검단 신고 등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생활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단속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 실내공기질 점검

- 집중관리도로 중심 청소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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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마감(12.10.)

15만원 최대 10일 지원

 

혜택

15만원X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1. 가족이 코로나10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3. 자녀가 코로나19로 등교 중지 또는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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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12.21~)

새로운 여권 발급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분실할 경우에는 입국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

신청

12.21()부터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간

*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 선택 신청 가능

문의

여권 민원상담 0 2 - 3 2 1 0 - 0 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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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12.25.~)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세애 주택, 빌라,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요.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야 해요.

윙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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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11.24~12.30)

등록금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산정 제도도 개선하였어요.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

11.24.()~12.30.()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의

한국장학재단 1 5 9 9 -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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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12.31.)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요.

 

혜택

여름 최대 15,000원 / 겨울 최대 176,000

대상

대상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

1231()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요금 차감 방식 신청 시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해요!

 

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취재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violet 이승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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