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야 한다'
 복지선진국가로 만든 개국공신 '알빈한손' (1928년 이후 23년 동안 총리직)이 한 말이다.

시민으로 알아야 할 복지의 권리 이야기 3
[우리가 스웨덴 복지를 꿈꾸는 이유] 의 주제로 지난 달 28일에 성남시청에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홍기빈 소장의 스웨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강국이 된걸까?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출발...

1. 복지는 가난한 사람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적 평등에 따른 권리다.
2.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어느 분야가 먼저가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보았다.

3. 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즉 제대로 된 집이라면 가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해야한다.
4. 이러한 역할은 누가 해야하나? 바로 부루주아(돈 많은 계급)다.

5. 모든 국민의 행복은 자본주의거나 사회주의와 관계없이 온 국민은 평등해야한다.

6. 노동운동은 대기업이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국민들을 만족스럽게 해야한다.

이는 복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특정한 제도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거 아닌 모든 이를 위한 바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면?
스웨덴은 해고를 약 6개월~1년전부터 계획하여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2년간 임금의 80%지급한다. 또한 취업을 위해 이사해야하는 경우 주거지원 등 지자체와 노동청 등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30년대 스웨덴의 낮은 출산률 해결방법은?
스웨덴도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자 해결을 위해 미혼과 기혼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엄마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최초의 보편적 으로 현금복지의 실천이라고 한다.

그 후로 출산률이 증가했다. 그러나 출산률 증가는 수당지급보다는 다른 제도의 보완으로 증가했을것이라 추측한다. 

스웨덴 복지 시대별 이야기를 들으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설득과 또 이를 따라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보였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후는?
세계화가 된 지금 단일민족의 시대는 더 이상 고수할 수가 없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률을 늘리려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으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정당과 기관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에도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는 계속될 예정이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031-729-2837

글/취재: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