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상식의 파괴, 기본소득

기사입력시간 : 2017/10/10 [15:43]

방신웅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1.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생애주기(일정한 나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난하든 부자든, 직업이 있던 직업이 없던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공짜? 왜 주는데? 포퓰리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속 시원히 풀어준 강의, 시민이 알아야할 복지권리 이야기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1기본소득이 지난 926일 성남시청에서 있었다.

 

이 강의는 성남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년 10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남시장이 강사로 직접 나섰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을 말하다' 강연후 참석한 시민과의 기념 사진   © 성남복지넷

 

 

 

공정사회를 위한 상식의 파괴, 기본소득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대규모 실업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

 

강사는 공정사회로 가기위해서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파괴해야 된다. 국가 혹은 사회는 거대한 공동체로서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실업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 재분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바로기본소득이다.”라고 했다.

 

기본소득의 시작은 기초연금?

사실상 기본소득의 최초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성공적인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했다.

청년배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청년들에게 연 백만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던 핸드폰을 사던 생활비에 쓰던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소비가 돼야 공장과 산업시설이 활성화 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정이 윤택해져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한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 하게 되는 4차 혁명시대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말한다.

그는 개인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선별해서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정책을 국가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를 마치고 즉문즉답의 시간을 가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빗발치는 질문도 많았다.

이 강의가 일파만파가 되어 대한민국의 복지건설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10월 30일에는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한국 복지는 어디로 가고 있나?」, 11월 28일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이 「우리가 스웨덴 복지를 꿈꾸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복지공개강좌는 「시․민․복․권(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복지의 권리이야기)」주제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며,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복지에 대한 인식과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사진: 복지정보통신원 방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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