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께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고 제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아버지에게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시설을 이용하거나 복지사분이 가정방문하셔서 제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1.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 받은 자)
2. 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3. 방법 :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보 → 장기요양기관 이용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1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15%) 282,750원 / 40%경감대상자(9%) 169,650원 / 60%경감대상자(6%) 113,100원
■ 2등급
- 월 한도액 : 1,690,0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15%) 253,500원 / 40%경감대상자(9%) 152,100원 / 60%경감대상자(6%) 101,400원
■ 3등급
- 월 한도액 : 1,417,2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15%) 212,580원 / 40%경감대상자(9%) 127,548원 / 60%경감대상자(6%) 85,032원
■ 4등급
- 월 한도액 : 1,306,2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15%) 195,930원 / 40%경감대상자(9%) 117,558원 / 60%경감대상자(6%) 78,372원
■ 5등급
- 월 한도액 : 1,121,1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15%) 168,165원 / 40%경감대상자(9%) 100,899원 / 60%경감대상자(6%) 67,266원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624,6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15%) 93,690원 / 40%경감대상자(9%) 56,214원 / 60%경감대상자(6%) 37,476원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1. 노인 요양시설
■ 1등급
- 급여비용(1일) : 78,250원
- 급여비용(30일) : 2,347,5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20%) 469,500원 / 40%경감대상자(12%) : 281,700원 / 60%경감대상자(8%) : 187,800원
■ 2등급
- 급여비용(1일) : 72,600원
- 급여비용(30일) : 2,178,0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20%) 435,600원 / 40%경감대상자(12%) : 261,360원 / 60%경감대상자(8%) : 174,240원
■ 3~5등급
- 급여비용(1일) : 66,950원
- 급여비용(30일) : 2,008,5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20%) 401,700원 / 40%경감대상자(12%) : 241,020원 / 60%경감대상자(8%) : 160,680원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등급
- 급여비용(1일) : 68,780원
- 급여비용(30일) : 2,063,4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20%) 412,680원 / 40%경감대상자(12%) : 247,608원 / 60%경감대상자(8%) : 165,072원
■ 2등급
- 급여비용(1일) : 63,820원
- 급여비용(30일) : 1,914,6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20%) 382,920원 / 40%경감대상자(12%) : 229,752원 / 60%경감대상자(8%) : 153,168원
■ 3~5등급
- 급여비용(1일) : 58,830원
- 급여비용(30일) : 1,764,900원
- 본인 부담금 : 일반(20%) 352,980원 / 40%경감대상자(12%) : 211,788원 / 60%경감대상자(8%) : 141,19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