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치매정책 사업안내

PART
Ⅰ	치매안심센터 운영 / 1

Ⅰ-1. 치매안심센터 소개	4

Ⅰ-2. 치매안심센터 설치	6

Ⅰ-3. 치매안심센터 운영	8

Ⅰ-4.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16

1.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16

1.1. 상담	17

1.2. 치매지원서비스 안내사업	20

2. 치매조기검진	23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23

2.2.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32

2.3.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33

2.4. 치매검사비 지원	36

2.5. 협약병원	38

3. 치매예방관리사업	39

3.1.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39

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41

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45

4.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49

4.1. 쉼터 설치 및 운영인력	50

4.2. 운영규정	50

4.3.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56

5.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60

5.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60

5.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3

5.3. 조호물품 제공	64

5.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65

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77

6.1. 치매환자가족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78

6.2. 가족교실 운영	81

6.3. 자조모임 지원	84

6.4. 힐링 프로그램	86

6.5. 치매가족 카페 운영	88

6.6.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89

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91

7.1. 치매인식개선 사업	91

7.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	99

7.3.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107

8. 치매안심마을 운영	111

9.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성과결과	111

9.1.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및 분석･활용	112

9.2.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113

Ⅰ-5.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지침	115

Ⅰ-6. 치매안심센터 주소록	133

PART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145

Ⅱ-1. 사업개요	147

Ⅱ-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150

Ⅱ-3. 지원 내역	156

Ⅱ-4. 행정 사항	158

PART
Ⅲ	광역치매센터 운영 / 171

Ⅰ-1.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73

1. 추진배경	173

2. 추진 목표	173

3. 지원 근거	173

4. 추진 경과 및 지원 현황	174

5. 기관별 역할	175

6. 광역치매센터 추진체계	176

7. 설치 및 위탁	177

8. 시설 및 조직	179

9. 인력 및 근로기준	183

10. 보고 및 평가	190

11. 사업비 지원 및 집행	192

Ⅰ-2.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199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199

2 광역치매센터 주요 사업	202

3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	208

PART
Ⅳ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 211

Ⅳ-1.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	213

1. 치매안심병원 지정	213

2.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및 권리･의무사항	220

Ⅳ-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224

1. 배경 및 목적	224

2. 설치･운영	224

3.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227

Ⅳ-3.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248

1.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248

2. 사업 주요내용	251

3. 결과(실적)보고 및 평가 등	256

Ⅳ-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272

1. 평가개요	272

2. 평가체계	273

3. 평가절차	274

4. 평가결과 활용	284

Ⅳ-5. 공립요양병원 현황	285

PART
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289

1. 목적	291

2. 법적근거	291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291

4. 실종노인 찾기 지원	294

5. 실종 및 무연고 노인보호	296

[참고 1] 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299

[참고 2] 노인복지법 및 실종아동법 실종노인 관련 조항	300

[참고 3] 보호시설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서식	304

[참고 4] 신상카드 변동사항 보고 서식	305

[참고 5]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306

PART
Ⅵ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 307

Ⅵ-1. 사업개요	309

1. 추진근거	309

2. 사업목적	309

3. 사업개요	310

4. 사업추진체계	311

5. 업무 추진 절차(업무 흐름도 추가)	312

Ⅵ-2.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시군구(치매안심센터))	313

1.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314

2. 후견대상자 발굴	314

3. 후견대상자 선정	316

Ⅵ-3. 공공후견인 선발 및 추천(광역지원단)	318

1. 후견인의 자격기준	321

2. 후견인 모집·선발·위촉·교육	321

3. 후견인 추천 및 관리	324

Ⅵ-4. 후견심판청구(시군구(치매안심센터)/중앙지원단)	327

1. 업무개요	327

2. 세부절차	327

Ⅵ-5. 공공후견 감독(시군구(치매안심센터))	334

1. 후견감독 개요	335

2. 후견감독인의 역할(1)	336

3. 후견감독인의 역할(2) : 후견종결 및 점검	342

Ⅵ-6. 예산 집행 및 지출	345

1. 시･군･구(치매안심센터)	345

2.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347

3.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	349

Ⅵ-7.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349

1. 개인정보 확보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349

2. 민감 개인정보 전달 및 보관 방법	350

<부칙> 2019년 후견사업 경과규정	351

<설명서>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확인	352

PART
Ⅶ	치매관리법 / 355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공지
PART
	별지 서식･양식･표･참고 등

	신구대조표

신구대조표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Ⅰ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운영

3

<주요업무 흐름도>

1단계		상담(기초 및 심층)											등록 관리팀
		↙				↓					↘
		①치매 확진 환자				②검진 희망자					③단순 상담
		↓				↓					↓
		등록				조기 검진 안내					정보 제공
						↓
2단계		2.1.1. 선별검사											조기 검진팀
		↓					↓
		정상					인지저하
		↓					↓
		2년마다 선별검사					고위험군으로집중검진 대상
								↙
3단계		2.1.2. 진단검사											조기 검진팀
		↓
4단계		2.1.3. 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① 치매 환자의 경우		1, 2~3.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및 관리 1.4. 사례관리 3. 쉼터 4. 가족 지원											상담/등록관리팀 쉼터팀 가족 지원팀
② 검진희망자의 경우		2.1. 조기검진 2.2. 고위험군 집중검진 2.3. 예방관리											조기 검진팀 인식개선･홍보팀
③ 단순 상담자 혹은 기타 지역 주민		1. 정보 제공 2.3. 예방 관리 5. 인식개선 및 홍보											상담/등록관리팀 인식개선･홍보팀

<주요업무 흐름도>

기초상담
↓												↓
치매관련 서비스 이용 희망												단순 상담
↓										↓		↓
본인 심층상담										보호자 심층 상담		정보 제공
↓		↓		↓		↓		↓
치매		경도 인지 장애		인지 저하자		정상		진단 미정		↓
				↓		↓		↓
↓		1년 마다 진단 검사		1년 마다 선별 검사		2년 마다 선별 검사		선별 검사		돌봄 부담 분석
		↓		↓		↓		↓		↓
치매 지원 서비스 안내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안내						진단 검사		가족 지원 서비스 안내
↓		↓		↓		↓		↓		↓
․인식표 ․조호 물품 ․사례 관리 ․치매 치료비 ․쉼터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인지강화교실				․치매 예방 콘텐츠 제공 ․치매 예방 교실		감별검사 후 진단 (치매, 경도 인지 장애, 정상)별 서비스 안내		․가족 교실 ․힐링 프로 그램 ․자조 모임 ․가족 카페

치매안심센터 구성 및
기능

5

Ⅰ-1. 치매안심센터 소개

3. 치매안심센터 구성 및 기능

(생략)

○ (쉼터)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3~6개월)을 위한 단기이용시설인 치매단기쉼터 설치

* 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 제공

* 치매단기쉼터 표준 운영(안) : 정원 25명 내외, 전담인력 2~3명 배치

(이하 생략)

Ⅰ-1. 치매안심센터 소개

3. 치매안심센터 구성 및 기능

(생략)

(쉼터) 초기 상담 이후 치매지원서비스 연계 전까지 치매 악화 지연(최대 1년 이용)을 위한 치매환자쉼터 설치

* 초기 경증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 제공

* 치매환자쉼터 표준 운영(안) : 정원 20명 내외, 전담인력 2~3명 배치

(이하 생략)

11

-(기타)

⒜ (비약물치료사)

중략

(추가)

-(기타)

⒜ (비약물치료사)

중략

⒞ (물리치료사)

□ 치매안심센터 내 운동치료 프로그램 진행시 물리치료사 채용 가능

치매
안심

센터

운영

12

□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채용 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추가)

□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채용 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교육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가능

12

(신설)

‑ 교육 프로세스 및 이수 기한

치매 소양기초 공통교육Ⅰ (입사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직무기초 공통교육 (입사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직무심화 공통교육 직무심화 담당자교육 (입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
↓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Ⅱ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3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아래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

팀 구분	담당업무	담당업무별 교육	교육 형태
공통	공통	치매소양기초 공통교육 I	온라인
		치매소양기초 공통교육 II	온라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온라인
		치매상담 교육	온라인
상담/ 등록 관리	상담/ 등록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치매치료 관리비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조호물품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맞춤형사례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조기 검진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진단검사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진단검사(사업)	오프라인
		신경심리검사 도구 (SNSB, CERAD-K, LICA)	오프라인
쉼터	치매환자 쉼터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치매환자쉼터	오프라인
가족 지원	가족상담(돌봄부담분석)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가족교실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자조모임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힐링 프로그램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인식 개선/ 홍보	인식개선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오프라인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플러스)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오프라인
	지역사회 자원강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오프라인
	치매예방 교실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치매예방관리사업	오프라인
		인지강화교실 ‘두근두근뇌운동’	오프라인
	인지강화 교실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치매예방관리사업	오프라인
		인지강화교실 ‘두근두근뇌운동’	오프라인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실무자 교육	온라인
-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	오프라인

13

(신설)

○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으로 직역별로 실시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지역

사회

협의체

14

□ 지역사회협의체

○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협의체

○ 구성

- (위원) 중략

□ 공공부문 위원：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 민간부문 위원：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
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치매환자가족 등

(신설)

□ 지역사회협의체

○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협의체

○ 구성

- (위원) 중략

□ (삭제)

□ (삭제)

‑ (필수위원) 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최소 4개 기관 위원 위촉

※ 필수위원 위촉 시 각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도 됨

(신설)

• 지역사회협의체 참여기관(예시)

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②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지회),

② 지방경찰청,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대한노인회 지부,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치매

사례

관리

위원회

15

□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기능

- 맞춤형사혜관리 및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 맞춤형 서비스 계획 및 효과성 평가 등

○ 구성

중략

‑ (위원)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해당사업 팀장 및 담당자 (추가)

□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기능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

- 인지저하 의심군 조기검진 심의

-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연장 심의(’19년에 신청한 기존 신청자의 ’20년 연장 여부 포함)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등

○ 구성

중략

- (위원)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해당사업 팀장 및 담당자, 외부전문가(외부기관 종사자, 교수진 등) 등

※ 심의 안건에 따라 해당사업팀장, 담당자 회의 참석 가능, 외부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사례관리 회의 시 참석

상담

16

1.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개요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등록･관리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통계 자료 집계 (추가)

1.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개요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등록･관리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통계 자료 집계, 모니터링 등

17

□ 업무흐름도

○ 상담(기초)

○ 서비스연계

– 치매 환자 및 가족 : 치매지원서비스, 치매환자쉼터, 맞춤형사례관리, 가족지원서비스 등

- (추가)

□ 업무흐름도

○ 기초상담

○ 서비스연계

– 치매환자 : 치매지원서비스, 치매환자쉼터, 맞춤형사례관리 등

– 치매환자가족 : 가족지원서비스 등

18

1.1. 상담

□ 대상

○ 관할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가족

1.1. 상담

□ 대상

○ 관할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18

□ 상담절차

○ (심층)

- ʻ심층상담 기록지ʼ [서식 1-2],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ʼ [서식 1-4] 입력

- ʻ심층상담 기록지(보호자용)ʼ [서식 1-3],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ʼ [서식 1-4]  입력

- ‘등록관리 기록부’ 서식 [1-5] 입력

□ 상담절차

○ (심층)

- ʻ심층상담 기록지(대상자용)ʼ [서식 1-2],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ʼ [서식 1-4] 입력

- ʻ심층상담 기록지(보호자용)ʼ [서식 1-3],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ʼ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ʼ [서식 1-5] 입력

- ‘등록관리 기록부’ 서식 [1-6] 입력

19

○ (심층)

ⓑ 치매 고위험군

□ 1년 주기로 선별검사 실시 안내

○ (심층)

ⓑ 치매 고위험군

□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실시 안내

19

ⓔ 데이터 이관 시 관련된 서류(신청서 및 동의서 등)의 처리

□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인한 데이터 이관 시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신청서 및 동의서 등)를 전입하는 센터에 송부

□ 서류의 송부 방법은 센터 내부의 방침에 따라 정하여 하도록 함

○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로 인한 데이터 이관 시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신청서 및 동의서 등) 일체를 전입하는 센터에 송부

- 서류의 송부 방법은 전출일이 기재된 공문 통해 송부

19

○ 대상자 퇴록 처리

□ (추가)

○ 등록관리 대상자의 퇴록 처리

□ 퇴록을 요청하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1] 제출받아 퇴록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기타서식 3]를 대상자에게 송부

□ 보호자가 대상자의 퇴록을 대리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1]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위임장’ [기타서식 4] 제출받아 퇴록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기타서식 3]를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송부

치매
지원
서비스
사업

20

1.3.1. 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 미신청이 확인된 경우, ~중략~

- (신설)

(이하 생략)

1.2.1. 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 미신청이 확인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치매안심센터장이 장기요양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21

1.3.1. 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

1.2.1. 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22

1.3.2.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중략~안내

○ (추가)

○ 치매환자와 ~중략~

○ 관련 서비스 ~중략~

1.2.2.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공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또는 민간기관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치매환자 돌봄 기관, 치매관련 의료기관,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기관 정보 안내

○ 좌동

○ 좌동

조기

검진

23

2. 치매조기검진

□ 목적

○ 일반 조기검진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고위험군 조기검진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등록된 노인 및 지역사회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 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 통계 등

2. 치매조기검진

□ 목적

○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검진 대상자에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치매 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사업 운영 모니터링 등

24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 수행절차

1 단 계		기초상담								등록 관리팀
		↙		↓				↘
		① 치매확진 환자		② 검진 희망자				③ 단순 상담
		↓		↓				↓
		등록		조기 검진 안내				정보제공
				↓
2 단 계		2.1.1. 선별검사 (MMSE_DS)								조기 검진팀
		↓				↓
		정상				인지저하
		↓				↓
		2년마다 선별검사				고위험군으로 집중검진 대상
						↙
3 단 계		2.1.2.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조기 검진팀
		↓
4 단 계		2.1.3.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 병원 의뢰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 수행절차

검진대상자(만 60세 이상 치매 미진단자)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
선별검사(MMSE-DS)								조기검진팀
↓				↓
정상				인지저하자
↓				↓
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								조기검진팀 /협약병원
↓		↓				↓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		↓				↓
2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감별검사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
↓		↓				↓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		↓				↓
2년 후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실 연계		1년 후 진단검사, 인지강화교실 연계				치매지원서비스 연계		조기검진팀

24

□ 구비서류

○ (삭제)

25

2.1.1. 선별검사

□ 검진 장소

-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추가)

2.1.1. 선별검사

□ 검진 장소

-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 고위험군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조기검진 확대 실시

26

□ 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서식 2-2]

□ 검진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 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서식 2-1]

□ 검진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 [표 2-1]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26

□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공통

- (생략)

- (생략)

- (추가)

□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공통

-

-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75세 이상 검사자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 (선별, 진단)검사 결과지’ [서식 2-4]를 발급해야함

27

2.1.2. 진단검사

□ 검진 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노인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2.1.2. 진단검사

□ 검진 대상자

○ 선별검사 결과 ʻ인지저하ʼ로 판정된 자

○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인지저하의심군은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27

□ 검진 수행 및 평가

○ (장소) (삭제)

- (수행)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

- (평가) 협력의사*

※ 협력의사 수당 : 주 8시간 근무 원칙(주 686,000원 지급),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주 343,000원 지급)

* 협력의사 2인이상 위촉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예) 협력의사 2명을 위촉하여 의사1인당 주 4시간씩 근무, 총8시간 운영가능

※ 협력의사 수당은 의사에게 직접 지급 또는 소속 의료기관으로 지급 가능

□ 협약병원(혹은 감별검사 위탁중인 병원) 의사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위촉

□ 관내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

□ 상기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가능

(추가)

□ 검진 시행자

○ 신경심리검사 수행 :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

○ 치매 임상 평가 : 협력의사

- 근무기준

□ 수당은 주 8시간 근무 기준 주 686,000원 지급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 의사에게 직접 지급 또는 소속 의료기관으로 지급 가능

□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 4시간 근무허용(주 343,000원 지급)

□ 협력의사 2인 이상 위촉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예) 협력의사 2명을 위촉하여 의사 1인당 주 4시간씩 근무, 총 8시간 운영가능

- 위촉기준

□ 좌동

□ 협약병원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촉가능

□ 관내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위촉 가능

□ 검진 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이 원칙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 운영 병행 가능

□ 진단검사 센터 직접수행 기준 : 최소 25% 이상 센터에서 직접수행

※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우선순위로 직접수행 실시

□ 협약병원 의뢰시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

29

□ 검진 도구 및 내용

○ 전문의 진찰 ~중략~ 등 실시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공통

- 치매안심센터 ~중략~

- (추가)

□ 검진 도구 및 내용

○ 아래 항목 중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 2판, SNSB-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는 반드시 실시하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노인우울척도검사 (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은 선택 실시

구 분	검사항목
치매척도검사	CDR(나622(F6221))
	GDS(나622(F6222))
신경인지기능검사	SNSBⅡ, SNSB-C (나628(FB001))
	CERAD-K (나628(FB002))
	LICA(나628(FB003))
노인우울척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일상생활력척도 (너683(FY685))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 (너683(FY686))
진찰료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공통

- 치매안심센터 ~중략~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75세 이상 검사자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르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 (선별, 진단)검사 결과지’ [서식 2-4]를 발급해야함

*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30

2.1.3. 감별검사

□ 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 원인규명 ~중략 ~원칙(삭제)

○ 연령‧소득 기준에 ~중략~(삭제)

○ (신설)

표 추가

2.1.3. 감별검사

□ 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아래 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

구 분	검사항목
혈액성분검사 (Complete Blood Count, CBC)	백혈구수(누000(01))
	적혈구수(누000(02))
	혈색소(누000(05))
	헤마토크리트(누000(04))
	혈소판수(누000(07))
	백혈구백분율(누001)
전해질검사(5종)	소디움(누280(02))
	포타슘(누280(06))
	염소(누280(03))
	총칼슘(누280(05))
	인(누280(04))
신장기능검사 (2종)	혈중요소질소(누230)
	크레아티닌(누228)
간기능검사(6종)	총단백정량(누184)
	알부민(누188)
	총빌리루빈(누183)
	알칼리포스파타제(누187)
	AST(SGOT)(누186)
	ALT(SGPT)(누185)
갑상선기능검사 (2종)	갑상선자극호르몬(누325(01))
	유리싸이록신(누323(04))
혈당검사	당검사(정량)(누302)
요산검사	요산(누231)
콜레스테롤 검사	총콜레스테롤(누261)
매독검사	매독반응검사[정밀](누691(D6913))
요검사	요일반검사 10종(누225(D2253))
뇌영상촬영 (1개만 실시)	두부 CT
	MRI
	PACS
진찰료
영상 판독료
※ PACS, 영상 판독료의 경우 발생 시에만 지급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31

□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진 결과 ~생략~

○ (추가)

□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좌동

○ 고위험군 및 집중검진자 조기검진

32

2.2. 고위험군 집중검진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경도인지장애 ~이하 생략

- (삭제)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 통계 확보(삭제)

- 치매안심센터 :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입력, 지자체 검진 통계(삭제)

○  주요내용

- 대상자별(인지저하자/만 15세 이상 독거노인/만 75새 진입자) 집중검진사업

○ 업무 절차

Ⅰ		①인지 저하		②독거노인 (만75세 이상)				③만 75세 진입자		조기검진팀
		1년마다 선별검사
				↓
		정상				인지저하
		↓				↓
Ⅱ		2년 마다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진단검사 안내･상담을 통해 검사 예약

2.2.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좌동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 실적 관리

- 치매안심센터 :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주요내용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대상 1년 주기 집중검진사업

○ 수행절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							↓
1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		↓			↓		↓		↓
정상		인지 저하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		↓			↓		↓		↓
2년 후 선별 검사		진단 검사			2년 후 선별 검사		1년 후 진단 검사		감별 검사

32

2.2.1. 인지저하자 집중검진

2.2.1.1. (삭제)

□ 검진 대상자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되었으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

□ 검진 주기

○ 정기적 : 선별검사 실시한 다음해 1년 마다 실시

○ 비정기적 ~중략~가능

□ 검진 장소

(이하 삭제)

2.2.1.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검진 대상자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되었으나 1년 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

□ 검진 주기

○ 정기적 : 선별검사 실시한 다음해 선별검사 실시(1년 주기)

○ 좌동

33

2.2.1.2. 진단검사결과 경도인지장애자

□ 검진 주기

○  진단검사 실시한 다음해 1년마다 진단검사 실시

* 대상자 상태 등 고려하여 검진주기는 조정할 수 있음

2.2.2.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자

□ 검진 주기

○ 정기적 : 진단검사 실시한 다음해 진단검사 실시(1년 주기)

○ 비정기적 : 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주기 조정 가능

33

(추가)

2.3.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을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 당의 집중 검사관리가 필요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 국가 검진 통계 분석 등

- 광역치매센터 :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 실적 관리

- 치매안심센터 :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주요내용

-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대상 집중검진사업

○ 수행절차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					↓
선별검사					선별검사
↓		↓			↓		↓
정상		인지저하			정상		인지저하
↓		↓			↓		↓
1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1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34

2.2.2. 독거노인 집중검진

□ 검진 주기

○ 정기적 : 선별검사 실시한 다음해 1년 마다 실시

- (추가)

○ 비정기적: ~중략~

2.3.1.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 검진 주기

○ 정기적 : 선별검사 실시한 다음해 선별검사 실시(1년 주기)

- 치매는 제외, 경도인지장애는 진단검사 실시

○  좌동

35

□ 검진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 검진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 [표2-1]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35

2.2.3. 만 75세 진입자

□ 검진 대상자

2.3.2. 만 75세 진입자

□ 검진 대상자

36

2.4 (추가)

2.4.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징구하여 소득조사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동일

*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시행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참고)

□ 검사비 지원 항목

○ 진단검사

- (필수항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 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 (선택항목)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감별검사 : 혈액성분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비용 지원 범위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진단검사‧감별검사 비용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이 피룡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 감별검사는 사업 목표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과 협의하여 검진비용을 산정. 단,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상한 지원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검진비용 지원제한 :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 결과 최종 치매확진 판정(기준점수 이하)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일정기간 이후(ex 1~2년 정도) 검진비용 재지원 문의 시,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38

(추가)

2.5. 협약병원

□ 협약병원 지정 및 협약

○ 협약병원 선정 기준

- 동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매년 재이수는 불필요)

- 단,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갖춘 의료기관을 협약병원으로 선정 가능

○ 시‧도는 협약병원이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병원 지정(뇌영상촬영 등 타 병원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 협약병원은 시‧도, 시‧군‧구와 협의 하에 복수 지정이 가능하며, 복수 지정 시 진단결과 보고 등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 협약병원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신뢰성과 연속성 유지

□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에서는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후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그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월별로 비용 청구

※ 진단검사 비용 청구시 치매신경인지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감별검사 항목을 진단검사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음

○ 검진비용 지급 절차

-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 협약병원에서 검진내역을 검진결과지(치매안심센터 별도서식)를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신청

- 협약병원 비용 청구 시 개인별 진료내역을 첨부해야하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내역에 따른 비용 지급(인당 정액 지급은 지양함)

- 해당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과 매월 협의된 지정일에 치매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급

※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집행현황 파악을 위하여 협약병원과 협약 시 사후 일괄 지급하는 방법은 지양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협약병원 의뢰

○ 협약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협약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 1차 의료기관→2차 의료기관→3차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함. 만약 선택 병‧의원이 아닌 병‧의원(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을 본인 부담

※ 선택 병‧의원 적용 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진료절차를 위반하여 진료소를 받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하니 유의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진단검사비 차감시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차감된 금액을 포함하여 지원

치매

예방

관리 사업

39

2.3. 치매예방 관리사업

2.3.1.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 대상

○ 지역주민

3. 치매예방관리사업

3.1.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 대상 및 일정

○ 지역 주민/연중상시

40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및 표준화된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삭제)

(이하생략)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및 표준화된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41

2.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및 ‘치매체크’를 통해 배포하고 관련 사용법 매뉴얼 제작,(추가)

○ 광역치매센터 : ‘치매체크’ 홍보,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시 앱 사용법 및 사업 진행에 대해 교육, (추가)

○ 치매안심센터: 지역 주민의 치매 위험 진단 및 치매 예방법 실천 장려,(추가)

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및 ‘치매체크’ 앱을 통해 배포하고 관련 사용법 매뉴얼 제작, 치매예방프로그램 추가 개발 기획

○ 광역치매센터 : ‘치매체크’ 홍보,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시 앱 사용법 및 사업 진행에 대해 교육,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등

○ 치매안심센터: ‘치매체크’ 앱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치매 위험 진단 및 치매 예방법 실천 장려,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관리

42

□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제외한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센터 사정에 맞게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치매예방교실의 ~중략~를 작성

○ (삭제)

○ 정상 어르신의 여건에 맞게 복지관과 같은 여러 타 기관 혹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교실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

○ (삭제)

□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제외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센터 상황에 맞게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의 여건에 맞게 경로당, 복지관 등 여러 타 기관 혹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교실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

○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가능

42

○ 운영방법

- 회당 60분 이상, 주1회 이상

- 총 회기의 70% 이상,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이용 대상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용을 원할 시 치매예방교실 이용신청서[서식 2-8]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치매예방교실 이용의 최대 기한(2년)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정상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자가 매우 소수이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 센터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참여자에게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MMSE-DS, SGDS-K, SMCQ) 실시

- 다양한 예방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 프로그램 운영 후 치매예방교실 운영일지
[서식 2-11] 작성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서식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서식2-6]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서식2-7]

○ 운영방법

- 참여자 모집

⦁치매예방교실의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치매예방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3-3]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성년후견인)’ [서식 1-4]를 작성

* 기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구비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저소득 및 가족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예방교실의 이용과 대기순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 참여인원

⦁1교실 당 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참여인  원 초과 시 치매선별검사 평가, 경제적 능력, 연령, 차상위 등 자체규정을 만들어 우선순위 체계 관리

- 세부내용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하되 1교실 당 최소 8회기 이상 운영

⦁이용 대상자는 총 회기의 70% 이상,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이용 대상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용을 원할 시 치매예방교실 이용신청서[서식 3-3]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치매예방교실 이용의 최대기한(2년)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자가 매우 소수이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 센터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다양한 예방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프로그램 운영 후 ‘치매예방교실 운영일지’ [서식 3-6]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MMSE-DS, SGDS-K, SMCQ와 만족도 평가 실시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서식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서식3-1]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서식3-2]

*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3-7]

43

(신설)

□ 관련 문서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8]’

43

<치매예방교실 교육 커리큘럼 예시>

회기	프로그램	시간 (분)
사전준비：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면담, 사전검사(MMSE-DS, SGDS-K, SMCQ)
1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60
2	치매예방운동법	60
3	ʻ치매체크ʼ 앱 사용법(치매예방실천지수 등)	60
4	두근두근 뇌운동	60
사후관리：사후검사(MMSE-DS, SGDS-K, SMCQ), 면담,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확인

<치매예방교실 교육 커리큘럼 예시>

회기	프로그램	시간 (분)
사전준비：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면담, 사전검사(MMSE-DS, SGDS-K, SMCQ 등)
1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60
2	치매예방운동법	60
3	ʻ치매체크ʼ 앱 사용법 (치매예방실천지수 등)	60
4	두근두근 뇌운동	60
사후관리：사후검사(MMSE-DS, SGDS-K, SMCQ 등), 만족도 평가, 면담,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확인

45

2.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 대상

○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자

○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 일정

○ 연중 상시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가 ~중략~인지강화교실 운영 지침 작성 및 배포(삭제), 강사양성 교육 콘텐츠 제공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관리, 모니터링 (추가)

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 대상 및 일정

○ 치매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연중 상시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가 개발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보급 및 추가 개발 기획, 강사양성 교육 콘텐츠 제공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관리, 모니터링, 인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45

□ 인지강화교실 운영

○ 경도인지장애 등 고위험군은 인지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인지 활동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더욱 악화되는데, 인지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

○ 생략

○ 광역 및 안심센터에서 개발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관련 콘텐츠를 사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정에 맞추어 편집 사용

※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운영 매뉴얼 및 자료 공유 받아 사용

○ 생략

○ (신설)

□ 인지강화교실 운영

○ 경도인지장애 등 고위험군의 치매 이행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관련 콘텐츠를 사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정에 맞추어 편집 사용

※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운영 매뉴얼 및 자료 공유 받아 사용

○‘인지강화교실’은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며, 해당 수업에 대한 명칭은 센터 내부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

45

□ 인지강화교실 운영(계속)

① 참여자 모집

⦁참여자의 한글 독해, 신체활동 능력 등을 우선 파악한 후 등록관리 계획에 따라 인지강화교실에 적용 가능한 경우 연계

② 참여 인원

⦁1교실 당 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운영방법

- 회당 60분 이상, 주1회 이상

- 총 회기의 70% 이상,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이용 대상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용을 원할 시 ʻ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2-10]ʼ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지강화교실 이용의 최대 기한(2년)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치매고위험군 대상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자가 매우 소수이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 등의 센터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참여자에게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MMSE-DS, SGDS-K, SMCQ) 실시

⦁1, 2교시로 나누어 각 교시마다 다른 치매예방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다양한 예방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프로그램 운영 후 ʻ인지강화교실 운영일지 [서식 2-11]ʼ 작성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환자 가족이 가족교실에 참석하는 동안 치매어르신의 안전한 돌봄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하며 동반치매환자보호 서비스 운영일지 작성[서식 4-18]. 센터 내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단, 기존 인지강화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조정

□ 인지강화교실 운영(계속)

- 참여자 모집

⦁참여자의 한글 독해, 신체활동 능력 등을 우선 파악한 후 인지강화교실에 참여 가능한 경우 연계

- 참여 인원

⦁1교실 당 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세부내용

⦁회당 60분 이상, 주1회 이상 운영하되 1교실 당 최소 8회기 이상 운영

⦁이용 대상자는 총 회기의 70% 이상,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이용 대상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용을 원할 시 ʻ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3-5]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지강화교실 이용의 최대 기한(2년)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치매고위험군 대상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자가 매우 소수이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 등의 센터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프로그램 운영 후 ‘인지강화교실 운영일지’ [서식 3-6]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MMSE-DS, SGDS-K, SMCQ와 만족도 평가 실시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서식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서식3-1]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서식3-2]

*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3-7]

47

(신설)

□ 관련 문서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8]’

47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강화교실 교육 커리큘럼 예시>

회기	1교시	2교시	시간 (분)
(생략)
사후관리：사후검사(MMSE-DS, SGDS-K, SMCQ 등), 면담,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확인,(추가)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강화교실 교육 커리큘럼 예시>

회기	1교시	2교시	시간 (분)
(생략)
사후관리：사후검사(MMSE-DS, SGDS-K, SMCQ, 등), 면담,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확인,만족도 평가,

48

□ 업무흐름도

○ 운영

⦁업무제공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및 기타 광역/안심센터 에서 개발한 효과가 검증된 인지강화프로그램 이나 관련 콘텐츠를 이용한 과정 제공

(이하 생략)

□ 업무흐름도

○ 운영

⦁업무제공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및 기타  중앙/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효과가 검증된 인지강화프로그램 이나 관련 콘텐츠를 이용한 과정 제공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사업

49

3.2 치매환자쉼터

□ 개요

○ 목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지원 서비스 신청 대기자 또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이하 생략)

4. 치매환자쉼터

□ 개요

○ 목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장기요양등급 미 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 근거

- 치매관리법 제 17조 2항 4호(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 요법을 시행, 관리

(이하 생략)

○ 근거

- 치매관리법 제 17조 2항 5호(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 요법을 시행, 관리

50

3.2 운영규정

□ 이용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기자(단, 이 경우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용 가능)

4.2 운영규정

□ 이용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등급 미 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 인지지원등급자

52

(신설)

치매환자 쉼터 이용 프로세스(이하생략)

53

□ 이용 시간

○ 주 5일 오전, 오후(3시간 이상) 운영하며,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하여 운영 가능

○ 오전반：(예시)09:30 ~ 12:30, 오후반：
(예시) 13:30 ~ 17:30

*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일 이용에 따른 식비는 이용자 본인 부담 가능

□ 이용 시간

○ 주중 상시 운영하되,  주당 운영 횟수(주 5회 이상)*와 오전, 오후(3시간 이상) 또는 종일반 운영형태는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오전반：(예시)09:30 ~ 12:30, 오후반：(예시) 13:30 ~ 17:30, 종일반 : (예시) 10:00~17:00

* 주 5회는 치매안심센터(본소) 기준이며, 분소는 재량으로 운영 가능하며, 지자체 합동평가는 본소 및 분소 실적으로 포함 가능함

□ 이용 기간

○ 장기요양등급 미등급자는 등급판정을 받고 기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로 한정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쉼터 등록 후 참여중이나 등급 판정된 사람에 한해 1회, 3개월 이용 가능

* 시군구(도서지역의 경우는 섬) 내 장기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가 없을 경우, 장기요양등급자 중 경증치매환자는 쉼터를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3개월 후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명시

○ 원칙적으로 졸업 후 재신청 이용은 불가능. 재이용이 필요한 대상자는 치매 사례관리위원회 심의 하에 연장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연장 1회 당 3개월 연장, 최대 6개월 이내)

- 쉼터 내 대기자가 없을 경우 이용기간 연장 가능

□ 이용 정원

○ 오전, 오후 각각 최대인원 20명

□ 이용 기간

○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매월 기준으로 신규자, 종결자, 전출자 관리

- 매달 건강보험공단에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인지지원등급자 명단 제출 예정(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명단 자료 제출예정)

○ 원칙적으로 졸업 후 재신청 이용은 불가능(최대 1년 이용 후 이용 불가)

□ 이용 정원

○ 쉼터반 당 최대인원 20명

53

□ 이용 비용

○ 무료

* (추가)

□ 기타(신설)

○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 차량임차료 및 보험 등 관련비용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 (추가)

○ (신설)

□ 이용 비용

○ 무료

* 종일반의 경우, 식비는 이용자 일부 본인부담(최대 50%까지)

□ 기타

○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 차량임차료 및 보험 등 관련비용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 송영기사 안전 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할 것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 대상자 모집

- 지역사회 홍보

- 등록관리팀 통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외자 연계

○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은 쉼터 직원이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예비신청 수취

-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동반하여 내방. 치매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정, 면담 진행

-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보호사유,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뒤 선정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

○ 재신청시, 해당 센터의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진행함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 대상자 모집

- 지역사회 홍보

- 등록관리팀 통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지원등급자 및 등급판정외자 연계

○ 대상자 선정 절차

-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동반하여 내방,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사정 및 투약력, 감염병 등의 질병 여부 파악

- 면담을 통해 치매환자의 심층상담기록, 보호사유, 구비서류, 보호자 지정 의료기관 검토

54

□ 구비 서류

○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서 [서식 3-1]：신청 시 수취

○ (생략)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 1-4]：신청 시 수취

* (추가)

※ 소득기준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취

□ 구비 서류

○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서‘ [서식 4-1]：신청 시 수취

○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신청 시 수취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신청 시 수취

* 기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구비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득기준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취

□ 서비스 종결

○ 이용의 종결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이며, 최대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센터에서 종결 고지

- 누적일수 30일 이상 불참 시 퇴소(15일 이상 불참 시 경고를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림)

(이하 생략)

□ 서비스 종결

○ 이용의 종결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이며, 최대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센터에서 종결 고지

- 누적일수 30일(1개월) 이상 불참 시 퇴소(2주 이상 불참 시 경고를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림)

55

□ 관련 문서 DB 기록(삭제)

□ 관련 문서

○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8]’

□ 사업 평가

○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용 전과 이용 후(3개월 뒤), 치매환자 기능상태 평가 (MMSE-DS, SGDS-K, SMCQ 등의 도구를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동반 내원한 보호자 대상으로는 가족지원팀으로 연계

□ 사업 평가

○ 프로그램 운영 후 ʻ치매환자쉼터 운영일지 [서식 4-2]ʼ 작성

○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용 전과 이용 후, 치매환자 기능상태 평가 (MMSE-DS, SGDS-K, SMCQ 등의 도구를 이용),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동반 내원한 보호자 대상으로는 가족지원팀으로 연계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서식 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서식 3-1]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서식 3-2]

*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 3-7]

3.3.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3.3.1.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필수)

□ 서비스 제공 원칙

○ 효과가 검증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예시: 반짝활짝 뇌운동, 참나무숲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이하 예시는 ‘반짝활짝 뇌운동’의 예시임

4.3.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4.3.1.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필수)

□ 서비스 제공 원칙

○ 효과가 검증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예시: 반짝활짝 뇌운동, 참나무 숲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이하 예시는 ‘반짝활짝 뇌운동’의 예시임

3.3.2. 기타 인지자극 프로그램(선택)

(생략)

운동치료

⦁정의: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근력과 균형능력 향상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낙상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

⦁프로그램 종류: 실버요가, (추가)

4.3.2. 기타 인지자극 프로그램(선택)

(생략)

운동치료

⦁정의: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근력과 균형능력 향상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낙상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

⦁프로그램 종류: 실버요가, 실외 운동(활동) 등

58

3.3.3. 기타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 대상 인지자극 프로그램 훈련

□ 업무흐름도

(생략)

○ 심사(삭제)

○ 운영

- 시기: 치매환자 쉼터 이용심사 승인 후

- 방식: 내소

- 치매환자쉼터 이용(연장)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

-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정서지원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 5일 오전, 오후(3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 대상자 별 최대 3개월을 기본 이용기간으로 하며, 3개월 후에는 요양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함.

4.3.3. 기타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 대상 인지자극 프로그램 훈련 방법 교육

□ 업무흐름도

(생략)

○ 운영

- 시기: 치매환자 쉼터 이용 신청 후

- 방식: 내소

-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 후 승인된 대상자

-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정서지원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

- 주중 상시 운영하되,  주당 운영 횟수(주 3회, 주 5회)와 오전, 오후(3시간 이상) 또는 종일반 운영형태는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대상자 별 최대 1년을 기본 이용기간으로 하며, 1년 후에는 쉼터 이용 불가

조호

물품

제공

64

1.2.3.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5.3. 조호물품 제공

□ 이용대상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

4.3. 조호물품 제공

□ 비용

○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5.3. 조호물품 제공

□ 비용

○ 무료

(추가)

□ 신청 및 수령기관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추가)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치매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 제공방법

(추가)

□ 조호물품 종류 및 기간

○ 위생소모품

- 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총 8품목만 가능

- 기간 : 최대 1년까지 제공하되, 기간 초과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년 이전 이미 지급받고 있던 분들은 ’20년 12월까지 지원

○ 조호기구

- 품목: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유도)

- 기간 :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나 최대 1년까지만 가능

65

□ 제공절차 및 관리

(수정)

□ 제공절차 및 관리

(생략)

○ 조호기구는 기구사용법과 기사용한 대여물품은 깨끗이 정리·정돈 후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도록 함

○ 신청 및 제출 서류

- 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5-2]

-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 [서식 5-3]

맞춤형

사례

관리

65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목적

○ 치매 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5.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목적

○ 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65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업무흐름도

○ 목표달성도 평가

- 사례관리 접수 후 3개월 마다

⦁계획 달성 여부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 조정

⦁목표달성도 평가서 작성(조기 목표달성 시 생략)

○ 1차 종결

- 목표가 달성된 경우 또는 12개월 시점

○ 최종 종결

- 사례관리 접수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5.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업무흐름도

○ 주기별 평가

- 사례관리 선정 후 3개월 마다

⦁실행방안 시행여부 및 실행목표별 달성도 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 시 1차 종결평가 진행, 목표미달성 시 3개월 후 실행목표별 달성도 재평가(필요한 경우 서비스계획 조정)

⦁주기별 평가서 작성

○ 1차 종결

- 목표가 달성된 경우 또는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시점

○ 최종 종결

- 사례관리 선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70

□ 3단계：대상자 선정 및 분류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섬정심사

-월1회 ~중략~

※ (추가)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상자 분류 및 담당자 지정

- 생략

- 집중 ~중략~ 차원에서 관리

□ 3단계：대상자 선정 및 분류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섬정심사

- 월1회 ~중략~

※ 탈락한 모든 대상자는 일반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며 등록관리팀 차원에서 관리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분류 및 담당자 지정

- 생략

- 해당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담당자 지정

72

□ 6단계：목표달성도 평가

- 시기： 사례관리 선정 이후 3개월마다

- 실행계획 이행여부 (추가) 점검

-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획 조정

- 목표달성도 평가 시점인 3개월 이전에 조기 목표 달성할 경우

□ 목표달성도 평가서 작성은 생략하고, 1차 종결평가서부터 작성

□ 6단계：주기별 평가

- 시기： 사례관리 선정 이후 3개월, 6개월, 9개월 시점

- 내용

□ 실행방안 시행여부 및 실행목표별 달성도 점검

□ 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 시 1차 종결평가 진행. 목표미달성 시 3개월 후 실행목표별 달성도 재평가(필요한 경우 서비스계획 조정)

□ 주기별 평가 시점인 3개월 이전에 조기 목표 달성할 경우, 목표달성도 평가서 작성은 생략하고, 주기별 평가서 1건 작성 후 1차 종결 평가서 작성

75

(추가)

[참고 1]

초기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 여부 평가 기준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

78

4.1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이용대상

○ 치매환자가족

- 생략

6.1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이용대상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추가)

□ 장소

○ 치매안심센터

(추가)

□ 일정

○ 연중상시

□ 장소

○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예약

○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

79

4.1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 (추가)

□ 돌봄부담 분석

○ 돌봄부담 결과 해석 및 조치

⦁검사결과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점수에 관계없이 치매상담콜센터,  등록관리팀 연계(치매환자 등록 및 환자지원 서비스 제공)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NPI-Q) 고통정도 2 이상의 경우, 치매 및 돌봄 관련 정보 제공(마음 읽어주기, 치매체크,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알짜정보 내비게이션 등)

⦁환자건강 설문/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의 점수가 5점 이상이거나,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S-ZBI) 17점 이상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추적관리 필요)

○ 환자건강 설문/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10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 또는 문제행동(심한 기분변화, 공격적인 행동, 환청/망상 증상, 음주, 자살/자해 계획 또는 시도 등)으로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서’ [서식 6-7]를 작성하여 연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의뢰 회신서’ [서식6-8] 통해 상담내용 회신

⦁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 시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

	연계 목적	연계 서비스	점수기준
공통	∙치매환자가족의돌봄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의 연속성 ∙ 가족지원 서비스 상시 제공	∙ 치매상담콜센터 ∙ 등록관리팀 연계(치매환자 등록 및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 PHQ-9 ≥5 ∙ 점수에 관계없음
정보 지원	∙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해력 향상 ∙ 환자돌봄 역량 강화 ∙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족교실 소개 및 등록	∙ 점수에 관계 없음
		∙ 치매 및 돌봄 관련 정보 제공 (마음 읽어주기, 치매체크,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알짜정보 내비게이션, 등)	∙ NPI-Q 고통정도 2 이상인 항목이 있을 경우 ∙점수에 관계없음
정서 지원	∙ 사회적 교류를 통한 우울감 감소 ∙ 비약물적 요법을 통한 감정 조절 ∙ 전문적 심리상담	∙ 치매가족, 자조 모임, 가족카페 힐링프로그램 소개 및 등록	∙ PHQ-9 ≥5 ∙ S-ZBI ≥17
		∙ 가족카페 힐링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센터 상담의뢰	∙ PHQ-9 ≥10
돌봄 지원	∙ 치매관련 서비스 신청 ∙ 치매환자의 인지건강 유지 및 가족의 셀프케어 지원	∙ 등록관리팀 연계 (치매환자 등록 및 환자지원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 요양시설 이용을 하지 않고 재가 중인 환자인 경우 쉼터 연계

가족

교실

81

4.2. 가족교실 운영

□ 장소

○ 가족카페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 치매환자의~중략~이용 가능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중략~가능

- 경도인지저하를~중략~가능

6.2. 가족교실 운영

□ 장소

○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이용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저하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도 가족교실 참여 가능

□ 진행방법

○ 관련 서식 및 작성

□ 가족교실 신청 시：가족교실 이용신청서 [서식 4-9],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 1-4]

□ 가족교실 등록 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 가족교실 수강을 위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 [서식 4-17],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2-9] 작성

□ 시작회기：참여자 등록 정보 [서식 4-11], 서약서 [서식 4-11], 설문지   3가지(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 [서식 4-2],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 [서식 4-3], 치매태도척도 [서식 4-5])

□ 마지막회기：가족교실 만족도 평가 [서식 4-12], 설문지 3가지(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 [서식 4-2],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 [서식 4-3], 치매태도척도 [서식 4-5]))

□ 가족교실 운영

○ 운영 방법

□ 하루에 2회기씩 진행하는 경우 80분 이상 운영 권장

□ <헤아림 가족교육 커리큘럼>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 참여자에게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환자건강 설문/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Health Questionnaire- 9;PHQ-9,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S-ZBI, 치매태도척도(Dementia Attitudes Scale;DAS) 실시

□ 가족교실 신청 시 ‘가족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6-9],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성년후견인)’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서식 1-5], ‘가족교실 서약서’ [서식 6-11] 작성

83

□ 업무흐름도 ‑ 가족교실

○ 업무제공대상

치매환자 가족, 치매환자

□ 업무흐름도 ‑ 가족교실

○ 업무제공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장애환자 가족

자조

모임

84

4.3.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 대상

치매환자가족: 가족교실 수료자 혹은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

6.3. 자조모임 지원

□ 이용대상

○ 자조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치매환자 가족

□ 장소

○ 참여자간 모임이 용이한 장소(자조모임 실정에 맞게 결정)

○ 가족카페

- 안심센터 가족카페에서 자조모임 진행을 원할 경우 장소예약을 통해 이용

○ 온라인 자조모임

온라인 자조모임 내 멤버채팅방 이용

□ 장소

○ 참여자간 모임이 용이한 장소(자조모임 실정에 맞게 결정)

○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및 가족카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조모임’ 멤버채팅방 이용

82

□ 진행방법

○ 모집인원: 10명 이상(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자조모임 참여자 등록 시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서식 1-4] 작성

□ 자조모임 지원

○ 참여방법: 4명 이상(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자조모임 참여자 등록 시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성년후견인)’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서식 1-5] 작성

86

□ 업무흐름도 ‑ 자조모임

○ 상담

- 자조모임 안내 및 이용 신청

□ 업무흐름도 ‑ 자조모임

○ 상담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조모임 안내 및 이용 신청

힐링 프로

그램

86

(추가)

6.4. 힐링 프로그램

□ 목적

○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

□ 이용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치매환자 함께 참여 가능)

□ 일정

○ 연중상시

□ 장소

○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치매관련 콘텐츠 개발, 치매 가족 힐링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광역치매센터：광역 내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지역 내 특화된 콘텐츠 지원 및 홍보

○ 치매안심센터：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힐링프로그램 운영

○ 운영 방법

- 힐링프로그램은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참여시 환자와 함께 참여 가능

- 지자체 안심센터 특성에 맞게 자율적 진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 출결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 힐링프로그램이용자는 ‘힐링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서식 6-14]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작성

- 이용 신청서 및 응급상황 대응 지침 동의서는 환자와 가족 각각 따로 작성

87

(추가)

□ 업무흐름도

○ 상담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 시기: 센터 최초 접촉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 전화,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환자 함께 참여 가능)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 이용절차 안내

- 가족카페 사용 안내

○ 신청

- 가족지원팀

- 시기: 힐링프로그램 이용 상담 후

- 방식: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환자 함께 참여 가능)

- 힐링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작성

○ 운영

- 가족지원팀

- 시기: 힐링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 방식: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환자 함께 참여 가능)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 제공(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치매

가족 카페
(휴게실)
운영

88

4.4. 치매가족 카페 운영(치매가족 휴게실 운영)

□ 이용대상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 거주자

- (삭제)

6.5. 치매가족 카페(휴게실) 운영

□ 이용대상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지역주민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

89

(추가)

6.6.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목적

○ 치매환자가족이안심센터 가족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동반한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지원

□ 이용 대상

○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일정

○ 상시운영

- 가족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교실, 쉽터와 연계하여 센터 내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장소

○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

○ 운영 방법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은 가족지원팀과 인식개선홍보팀(인지강화교실), 쉼터팀에서 담당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 시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 6-17],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작성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진행 시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일지’ [서식 6-18] 작성,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 시기 및 방식		업무 제공 대상		업무 제공 내용
상담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전화, 내소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의 치매환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반 치매 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신청		‑ 가족지원팀 ‑ 인식개선 홍보팀 - 쉼터팀		‑ 시기：동반치매화자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상담 후 ‑ 방식：내소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의 치매환자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아내 및 이용신청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작성
운영		‑ 가족지원팀 ‑ 인식개선 홍보팀 - 쉼터팀		‑ 시기：가족이 가족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 방식：내소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의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제공(단기 보호)

치매

극복 주간

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

92

5.1.1.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 일정

○ (치매극복 주간행사) 각 지자체에서 치매극복의 날(9.21.)을 포함한 치매극복 주간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검진 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치매인식개선활동을 목표로 함

7.1.1.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 일정

○ (치매극복 주간행사) 각 지자체에서 치매극복의 날(9.21.)을 포함한 주간을 치매극복 주간이라고 정하고, 검진 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치매인식개선 행사 개최(단, 치매극복 주간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9월 내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

93

□ 추진주체

○ 치매안심센터

-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광역치매센터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진행 (이하생략)

※ 중앙치매센터의 당해연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 슬로건, 콘셉트 가능

□ 추진주체

○ 치매안심센터

-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광역치매센터 내지 타 치매안심센터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진행 (이하생략)

※ 중앙치매센터의 당해연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 슬로건, 콘셉트 사용 가능

93

□ 진행방법

○ (치매극복 주간행사)

- 치매극복 주간행사 계획 개요를 8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이하생략)

-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이하생략)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안심센터 단독 또는 광역치매센터와 연합하여 진행 가능 (이하생략)

- 8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이하생략)

- 기념식 종료 후 익일까지 (이하생략)

□ 진행방법

○ (치매극복 주간행사)

- 치매극복 주간행사 계획 개요를 7월 말까지 (이하생략)

- 행사 종료 후 한 달 이내로 (이하생략)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안심센터 단독 또는 광역치매센터 내지 타 치매안심센터와 연합하여 진행 가능 (이하생략)

- 7월 말까지 (이하생략)

- 기념식 종료 후 한 달 이내로 (이하생략)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

94

5.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일정

○ 4~5월 중 실시

- 지역 사정 및 그 해의 선거일정에 따라 행사 일 전 후 한달 이내로 변경 가능

7.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일정

○ 공식행사일 : 2020.04.18(토)

- 지역 사정 및 그 해의 선거일정에 따라 공식행사일 한 달 이내로 행사 가능(04.18~05.17까지)

94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운영지침 작성 및 전달, 홍보 기획 및 실시, 사업평가

○ 광역치매센터 : 행사 기획(일정ㆍ장소ㆍ내용 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코스 구성

○ 치매안심센터 : 행사 기획(일정ㆍ장소ㆍ내용 계획 수립) 및 부스 운영, 행사 참석자 모집

- 광역치매센터와 공동 혹은 단독으로 행사 진행가능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운영지침 작성 및 광역치매센터에 지침 안내, 홍보, 사업평가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운영지침 안내, 행사 기획(일정ㆍ장소ㆍ 내용 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코스 구성, 치매안심센터 행사자료 취합 및 홍보

○ 치매안심센터 : 행사 기획(일정ㆍ장소ㆍ내용 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코스선정, 부스 운영, 행사 참석자 모집

- 광역치매센터 내지 타 치매안심센터와 공동 혹은 단독으로 행사 진행가능

96

○ 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 행사 결과의 개요를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이하생략)

○ 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 행사 결과의 개요를 행사 종료 후 한 달 이내로 (이하생략)

치매

인식

개선

홍보

98

5.1.3. 치매인식개선 홍보

□ 목적

○ 치매관련 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소개하여 지역주민이 정보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성을 향상

7.1.3. 치매인식개선 홍보

□ 목적

○ 다양한 콘텐츠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전 국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독려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제공

○ 광역치매센터: 지역 특성화 치매관리사업 및 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제공

○ 치매안심센터: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홍보 콘텐츠 활용한 홍보, 또는 지역주민센터· 노인보건복지시설 등에 직접 홍보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치매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홍보

○ 광역치매센터: 지역 특성화 치매관리사업, 치매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홍보

○ 치매안심센터: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콘텐츠 혹은 직접 기획,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 진행방법

○ 언론매체활용 및 인터넷 홍보

○ 옥외홍보 등: 배너, 포스터, 전광판, 리플릿 등 인쇄물 발간, 홍보물품 제작 등

□ 진행방법

○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 온라인 홍보: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배너 등

○ 오프라인 홍보: 대중교통, 옥외광고, 인쇄물 발간, 외부 행사 등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운영

99

5.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

□ 개요

○ 목적

- 치매파트너 양성으로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모

-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장려를 통하여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추가)

7.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

□ 개요

○ 목적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으로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모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통하여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

99

○ 근거

- 치매관리법 17조 2항 3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근거

- 치매관리법 17조 2항 4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99

○ 배경 및 필요성

- 치매 환자의 존업성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이하생략)

- 치매환자가족 옹호 및 지지활동자 (치매파트너)와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봉사자(이하생략)

○ 주요 내용

- 치매파트너 양성 사업

-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치매환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치매관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주요 내용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활동 활성화

100

5.2.1. 치매파트너 양성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치매파트너 사업 기획, 표준화 교육자료 개발,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치매파트너 사업 홍보

○ 광역치매센터 : 치매파트너 모집 및 양성 지원, 치매파트너 사업 운영지원, 치매파트너 활동 모니터링, 치매파트너 사업 홍보

7.2.1. 치매파트너 양성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 : 치매파트너 사업 기획, 표준화 교육자료 개발,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치매파트너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 광역치매센터 : 치매파트너 모집 및 양성 지원, 치매파트너 사업 운영지원, 치매파트너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101

□ 진행방법

○ 교육

- 온라인 교육

□ 치매파트너 앱 설치 후 ‘치매극복 함께하기 → 치매파트너되기’에서 교육 영상 시청

□ 진행방법

○ 교육

- 온라인 교육

□ 치매파트너 앱 설치 후 ‘치매파트너 되기’에서 교육 영상 시청

101

○ 신청

- 치매파트너 리플릿과 신청서 양식 [서식 5-5]~[서식 5-6]은 중앙･광역치매 센터로부터 파일 수령이 가능, 개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

○ 신청

- 치매파트너 리플릿과 신청서 양식 [서식 7-3]~[서식 7-4]은 [치매안심통합 관리시스템]➝ [문서함]➝[치매파트너, 치매극복선도단체]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

101

○ 관리

- 치매파트너증 출력방법：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를 증명하는 치매 파트너증이 자동발급되며,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치매파트너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출력하거나 치매파트너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마이 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도록 안내

- 치매파트너 관리: 치매파트너는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관리

- 치매파트너증 출력방법：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를 증명하는 치매 파트너증이 자동발급되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오프라인 교육 수료 경우 치매파트너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출력하거나 치매파트너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치매파트너 통계 관리: 치매파트너 수는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102

5.2.2.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내용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내용>

명 칭	역할	활동내용
치매 파트너플러스	봉사 활동	치매체크 활용한 치매선별검사 활동 치매예방운동법 및 예방수칙 교육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운영 보조 기타 치매관련 봉사 활동 등

7.2.2.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내용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내용>

명 칭	역할	활동내용
치매 파트너 플러스	봉사활동	치매체크 활용한 치매선별검사 활동 치매예방운동법 및 예방수칙 교육 치매가족교실, 치매가족자조모임 운영 보조(치매가족 자조모임 결연 치매파트너), 기타 치매관련 봉사 활동 등

103

□ 진행방법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진행방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조하여 수요처 개발

□ 진행방법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진행방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협조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104

5.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극복 선도단체 활동 평가

7.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치매극복선도단체 검토 및 승인,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치매극복선도단체 활동평가

105

□ 내용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1, 84, 85, 86, 87
치매극복 선도단체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2
치매극복 선도대학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에서 가능 ∙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 내용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1, 84, 85, 86, 87, 88
치매극복 선도단체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2, 89, 80
치매극복 선도대학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에서 가능 - 학교 내 단과대학이 있는 경우 단과대학 또는 대학 중 선택하여 지정 가능 ※ 단과대학으로 지정한 경우 동일 대학 내 타 단과대학 추가 지정 가능 ※ 대학으로 지정한 경우 동일 대학 내 추가 지정 불가 ※ 단과대학 내 전체 학과 진행시 단과대학 또는 대학 중 선택하여 지정가능 ※ 단과대학 내 2개 이상 학과가 있는 경우 2개 학과 이상 진행시 단과대학으로 지정 ※ 단과대학 교차하여 2개 학과 이상 진행 시 대학으로 지정 - 학교 내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학과 진행시 지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당 1개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가능

- 단, 상위기관(본점)-하위기관(지점, 분점) 관계일 경우 상위기관(본점)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등록 가능

- 신청 단체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106

5.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진행방법

○ 신청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수령 가능

7.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진행방법

○ 신청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문서함]➝[치매파트너, 치매극복선도단체]에서 다운로드 가능

106

○ 등록

-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등록 신청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 [등록] → [서식 작성] → [최종 등록])

- (광역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 [승인 또는 반려])

-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지정 승인, 반려, 지정취소, 재등록 등)

○ 등록

-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신청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 [등록] → [신청서 작성] → [지정신청])

- (광역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 [단체명] → [신청서 검토]→ [광역승인 또는 광역반려]→ [지정완료 또는 반려])

-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 및 관리(‘중복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해 선도단체 신청한 경우, 지정취소, 재지정의 경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 [단체명] → [신청서 검토] → [광역승인 또는 광역반려] → [중앙승인 또는 중앙반려] → [지정완료 또는 반려])

지역

사회

자원

강화

109

5.3.2.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발굴

□ 세부 내용

○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 조사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보건소

- 치매협약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 이하 삭제

7.3.2.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발굴

□ 세부 내용

○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기관(단체) 조사 및 업데이트

- 보건·의료기관(치매협약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관련 시설(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복지기관 등

- 기관(단체)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등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상시 업데이트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시설정보ʼ 참고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조사

109

5.3.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강화

□ 세부 내용

○ (추가)

7.3.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강화

□ 세부 내용

○ 지역사회 자원연계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자원을 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연계

- 자원연계 후 15일 이내, 서비스 시행여부 모니터링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등록

치매

안심

마을

운영

111

7. 치매안심마을 운영

□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안심센터별 치매안심마을 1개소씩 운영

□  내용

<신설>

8.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안심센터별 치매안심마을 1개 지역 이상 운영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 외에 지역 내 추가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운영 확대)

□  내용

○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춰 자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업 수행 및 운영

운영

실적

분석 및

성과

평가

111

8.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 사업 개요

○ 목적

- 치매 조기검진사업 및 등록관리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DB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평가, 분석, 보고함으로써 센터사업의 효과성 향상

- (추가)

9.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성과평가

□ 사업 개요

○ 목적

- 치매관리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분석‧모니터링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의 질적 성장 도모

- 국가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및 효과적인 사업방향 제시

○ 추진체계

- 중앙치매센터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료 관리

□ 치매안심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수행 지원 등

- 광역치매센터

□ 실적 취합‧분석, 통계 등 직무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 치매안심센터 평가수행 지원 등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정도관리

□ 해당 자치구 데이터 분석, 보고 등

○ 추진체계

- 중앙치매센터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고도화 및 DB 관리

□ 전국 치매안심센터 실적통계 모니터링, 치매관리사업 추이 분석

□ 치매안심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수행 등

- 광역치매센터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 광역별 실적 취합‧분석, 통계 모니터링

□ 치매안심센터 평가수행 지원 등

-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자료 입력 및 정도관리

112

8.1.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및 분석‧활용

□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 매월말까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데이터 입력

- 시설현황 : 독립시설, 공동운영 등

- 대상자현황 (삭제)

- 인력현황 : 직종별, 전담여부 등

- 예산현황 :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 사례관리 등

- 사업실적 :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기타 치매관리사업 (삭제)

○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분석‧활용

-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상황 평가

- DB 자료 분석을 통한 이슈 파악 및 개선점 논의(운영위원회)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등 반영

9.1.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및 분석‧활용

□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 치매안심센터는 시설‧인력‧예산현황, 대상자 및 보호자별 서비스 진행 내용, 기타 사업 실적 등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 및 업데이트

- 시설현황 : 분소현황, 설치형태 등

- 인력현황 : 직종, 담당업무, 퇴직‧휴직자 등 현원관리 등

- 예산현황 : 총 예산, 인건비‧운영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등

- 사업실적 : 대상자 및 보호자 등록정보, 사업별 서비스 실적

○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분석‧활용

- 상시 또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상황 평가

- DB 자료 분석을 통한 이슈 파악 및 개선점 논의

113

8.2.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8.2.1. 실적보고

□ 보고시기

○ 반기별 : 상반기 하반기

□ 보고방법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 운영현황 공개

○ 센터 운영현황 등 실적 평가 후 결과 공개

* 각종 포상 시 평가결과와 연동 가능

* 협력의사 미위촉센터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8.2.2. 성과평가

□ 평가목적

○ 국가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및 효과적인 사업방향 제시

○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의 질적 성장과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 도모

□ 평가대상

○ 치매안심센터

□ 평가내용

○ 국가치매관리사업 및 지역치매관리사업 수행도

○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달성도 등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해당 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도에 대한 평가

○ 종사자 역량강화 관리에 대한 평가 등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통보한 「치매안심센터 평가 매뉴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 평가수행

○ 중앙치매센터장은 성과평가 계획(안)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 중앙치매센터장 및 광역치매센터장은 평가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

9.2. 성과평가

□ 평가대상 및 기간

○ 대상 :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 기간 : 매년 1월 ~ 6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평가)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 수시평가 가능

□ 평가내용 및 방법

○ 매년마다 정책 추진 방향성에 근거하여 역점을 기울이는 치매관리사업의 평가지표 및 비중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핵심성과지수(ANSIM-KPI; Ansim Key Performance Indicator) 구성‧개발하여 평가

○ 평가지표 유형

- 실적평가 : 사업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실적‧통계 산출

-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의 치매안심센터 방문으로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자료를 확인하고 평가보고서 제출,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 구체적인 평가항목, 배점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치매안심센터 평가 매뉴얼」을 통해 보건복지부 별도 통보(인력채용율, 교육이수율,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포함)

□ 평가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치매안심센터 평가 정책 수립
평가자문단		중앙치매센터
평가 관련 주요 현안 자문		치매안심센터 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현장평가단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실시 및 컨설팅		현장평가단 운영 및 관리

○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 치매안심센터 평가 관련 정책 수립, 평가계획 통보, 우수기관 공표

○ 중앙치매센터 :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분석‧보고, 평가 사후관리 등

○ 치매안심센터 평가자문단 : 평가지표 및 주요 현안 자문 등

- 구성 :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장평가 및 컨설팅 기술지원, 평가위원 인력 관리 등

○ 현장평가단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광역치매센터, 시도공무원, 유관전문가

□ 평가절차

1단계		핵심평가지수 구성 및 개발		중앙치매센터, 평가자문단
		↓
2단계		평가기준 및 추진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
3단계		실적평가(ANSYS 기반 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실시)		광역치매센터, 현장평가단
		↓
4단계		최종평가 실적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검토, 최종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
5단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
6단계		사업계획 등 정책의 근거자료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19

<2019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1,991	1,883	1,819
2호봉	2,085	1,943	1,883
3호봉	2,184	2,067	1,971
4호봉	2,285	2,224	2,064
5호봉	2,390	2,324	2,161
6호봉	2,498	2,431	2,262
7호봉	2,608	2,539	2,365
8호봉	2,719	2,653	2,470
9호봉	2,833	2,763	2,571
10호봉	2,942	2,869	2,668
11호봉	3,048	2,973	2,763
12호봉	3,133	3,054	2,840
13호봉	3,213	3,133	2,913
14호봉	3,288	3,206	2,982
15호봉	3,361	3,280	3,049
16호봉	3,429	3,342	3,111
17호봉	3,495	3,408	3,172
18호봉	3,557	3,469	3,229
19호봉	3,613	3,525	3,284
20호봉	3,669	3,579	3,335
21호봉	3,725	3,632	3,384
22호봉	3,778	3,682	3,431
23호봉	3,828	3,730	3,476
24호봉	3,876	3,776	3,519
25호봉	3,921	3,819	3,560
26호봉	3,964	3,861	3,600
27호봉	4,005	3,896	3,633
28호봉	4,039	3,928	3,665
29호봉	4,071	3,960	3,695
30호봉	4,102	3,990	3,724
31호봉	4,131	4,018	3,752
32호봉	4,159	4,045	3,779

<2020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2,027	1,917	1,852
2호봉	2,123	1,978	1,917
3호봉	2,223	2,104	2,006
4호봉	2,326	2,264	2,101
5호봉	2,433	2,366	2,200
6호봉	2,543	2,475	2,303
7호봉	2,655	2,585	2,408
8호봉	2,768	2,701	2,514
9호봉	2,884	2,813	2,617
10호봉	2,995	2,921	2,716
11호봉	3,103	3,027	2,813
12호봉	3,189	3,109	2,891
13호봉	3,271	3,189	2,965
14호봉	3,347	3,264	3,036
15호봉	3,421	3,339	3,104
16호봉	3,491	3,402	3,167
17호봉	3,558	3,469	3,229
18호봉	3,621	3,531	3,287
19호봉	3,678	3,588	3,343
20호봉	3,735	3,643	3,395
21호봉	3,792	3,697	3,445
22호봉	3,846	3,748	3,493
23호봉	3,897	3,797	3,539
24호봉	3,946	3,844	3,582
25호봉	3,992	3,888	3,624
26호봉	4,035	3,930	3,665
27호봉	4,077	3,966	3,698
28호봉	4,112	3,999	3,731
29호봉	4,144	4,031	3,762
30호봉	4,176	4,062	3,791
31호봉	4,205	4,090	3,820
32호봉	4,234	4,118	3,847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151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ʼ19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48	3,448	4,512	5,536	6,560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ʼ20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152

〔ʼ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71,804)	(122,980)	(158,961)	(195,599)	(232,058)	(269,565)	(307,662)	(353,906)	(377,654)
지역 가입자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27,691)	(113,071)	(159,633)	(203,623)	(248,837)	(294,430)	(334,838)	(386,093)	(412,657)

〔ʼ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60,770	298,124	343,406	368,580
	(77,949)	(132,375)	(172,177)	(211,768)	(252,153)	(287,499)	(328,682)	(378,605)	(406,359)
지역 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281,687	320,200	368,522	393,349
	(32,273)	(119,019)	(171,641)	(219,680)	(268,846)	(310,560)	(353,021)	(406,296)	(433,667)

Ⅲ		광역치매센터 운영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광역

치매

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73

1. 추진배경

○ 치매관리법 시행(ʼ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ʼ12.7~)에 따라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 필요

1. 추진배경

○ 치매관리법 시행(ʼ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ʼ12.7~), 치매국가책임제 시행(ʼ17.9~)에 따라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 필요

174

<광역치매센터 현황>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전남	성가롤로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울산	동강병원	경남	경상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경기	명지병원	총 17개소

<광역치매센터 현황>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전라북도마음 사랑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전남	성가롤로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울산	동강병원	경남	경상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경기	명지병원	총 17개소

175

○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비 지원

- 내용：광역치매센터에 치매관리사업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추가)

○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비 지원

- 내용：광역치매센터에 치매관리사업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생략)

○ ʼ20년 예산(국비)：7,382백만원
운영비：7,382백만원(연평균 6.2억원 × 17개소 × 국비보조율 70%)

180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회의를 진행해야 함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단 반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회의를 진행해야 함

180

2) 운영위원회

○ 광역치매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광역과 광역 내 치매안심센터 간)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상시 개최)

2) 운영위원회

○ 광역치매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광역과 광역 내 치매안심센터 간)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상시 개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181

3)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구성방법)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추가)

3)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구성방법)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참여기관 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필수위원으로 위촉

- 필수위원 위촉 시 ①에 해당(총 6개)하는 기관은 모두 위촉해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도 됨

※ 지역 내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①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유관 기관의 기관장으로 위촉 가능

182

3)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운영) 회의는 정기회의(반기별 1회)와 임시회의(필요 시)로 개최

-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 가능)

(추가)

3)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운영) 회의는 정기회의(반기별 1회)와 임시회의(필요 시)로 개최

-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 가능)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임시회의는 서면회의 가능

182

4) 시·군·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 (이하 생략)

(삭제)

183

9. 인력 및 근로기준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9명	∙ 2개소 ‑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8명	∙ 12개소 ‑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명	∙ 3개소 ‑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9. 인력 및 근로기준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10명	∙ 2개소 ‑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9명	∙ 12개소 ‑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6명	∙ 3개소 ‑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184

9. 인력 및 근로기준

가. 배치 및 자격기준

2) 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 2)

○ 사무국장：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팀원1급：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단, 채용 공고 및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 중 상기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공개채용 가능(이 경우 팀원 2급에 해당)

○ 팀원2급(삭제)

9. 인력 및 근로기준

가. 배치 및 자격기준

2) 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 2)

○ 사무국장：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자격 취득 후 경력에 한해 인정)

* 신규채용(2020년)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채용권장

○ 팀원급

- 보건･의료･복지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전문직군(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은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신규채용(2020년)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채용권장

· 팀장：팀원 1급 중 광역치매센터 근무 경력 만 2년 이상자

185

9. 인력 및 근로기준

나. 지위와 역할

(추가)

9. 인력 및 근로기준

나. 지위와 역할

3) 팀장 역할

○ 팀장은 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평가 업무 수행

186

9. 인력 및 근로기준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1) 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전체 예산의 65%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9. 인력 및 근로기준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1)  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전체 예산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186

9. 인력 및 근로기준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2) 인건비 지급기준

○ 종사자 인건비 세부지급기준

- 상근･비상근 인력 모두 기본급은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되, 수당은 <표 2>에 의거, 상근인력에게만 지급함

- 산후대체인력：기본급은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 <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9. 인력 및 근로기준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2) 인건비 지급기준

○ 종사자 인건비 세부지급기준

- 상근･비상근 인력 모두 기본급은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되, 수당은 <표 2>에 의거, 상근인력에게만 지급함

- 산후대체인력：기본급은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 <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187

9. 인력 및 근로기준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2) 인건비 지급기준

○ 근무연수(호봉) 산정

- 치매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이하 생략)

□ 팀원2급의 경우, 광역치매센터 근무로 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격자로 재임용 가능, 호봉 책정시 근무경력의 100%인정

9. 인력 및 근로기준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2) 인건비 지급기준

○ 근무연수(호봉) 산정

- 치매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해당 자격분야 취득 후 근무경력인정)

(이하 생략)

□ 기존 팀원2급의 경우, 광역치매센터 근무로 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자격자로 재임용 가능, 호봉 책정시 근무경력의 100%인정

* ’20년부터 팀원 2급 신규 채용은 불가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 호봉산정 기준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해 인정

188

‘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91	1,883	1,819
2호봉	2,085	1,943	1,883
3호봉	2,184	2,067	1,971
4호봉	2,285	2,224	2,064
5호봉	2,390	2,324	2,161
6호봉	2,498	2,431	2,262
7호봉	2,608	2,539	2,365
8호봉	2,719	2,653	2,470
9호봉	2,833	2,763	2,571
10호봉	2,942	2,869	2,668
11호봉	3,048	2,973	2,763
12호봉	3,133	3,054	2,840
13호봉	3,213	3,133	2,913
14호봉	3,288	3,206	2,982
15호봉	3,361	3,280	3,049
16호봉	3,429	3,342	3,111
17호봉	3,495	3,408	3,172
18호봉	3,557	3,469	3,229
19호봉	3,613	3,525	3,284
20호봉 이상	3,669	3,579	3,335

※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1호봉	2,047	1,936
2호봉	2,143	1,997
3호봉	2,245	2,125
4호봉	2,349	2,286
5호봉	2,457	2,389
6호봉	2,568	2,499
7호봉	2,681	2,610
8호봉	2,795	2,727
9호봉	2,912	2,840
10호봉	3,024	2,949
11호봉	3,133	3,056
12호봉	3,221	3,140
13호봉	3,303	3,221
14호봉	3,380	3,296
15호봉	3,455	3,372
16호봉	3,525	3,436
17호봉	3,593	3,503
18호봉	3,657	3,566
19호봉	3,714	3,624
20호봉	3,772	3,679
21호봉	3,829	3,734
22호봉	3,884	3,785
23호봉	3,935	3,834
24호봉	3,985	3,882
25호봉	4,031	3,926
26호봉	4,075	3,969
27호봉	4,117	4,005
28호봉	4,152	4,038
29호봉	4,185	4,071
30호봉	4,217	4,102
31호봉	4,247	4,131
32호봉	4,275	4,158

※ 경력 32년 초과 시 32호봉으로 책정

189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3) 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정액 100천원

※ 표 2에 따른 수당은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단, 각 지자체에서 국비와 매칭된 예산 이외 예산 추가 지원시 상기 이외 별도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가족수당 지급 기준

(이하 생략)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3) 특수근무수당 –팀장- 정액 100천원, –사무국장- 정액 150천원

※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1. 표 2에 따른 수당은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단, 각 지자체에서 국비와 매칭된 예산 이외 예산 추가 지원시 상기 이외 별도 수당 지급 가능

2. 수당은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 후 추가 지급 가능

※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삭제)

191

10. 보고 및 평가

다. 평가

○ 평가대상 :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광역치매센터

(생략)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통보한 ｢광역치매센터 평가 매뉴얼｣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는 평가자료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완료

10. 보고 및 평가

다. 평가

○ 평가대상 : 전국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생략)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통보한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 매뉴얼｣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는 평가자료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계획된 일정 이내에 평가 완료

192

11.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 예산의 편성

□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65% 이하로 편성

11.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 예산의 편성

□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70% 이하로 편성

193

11.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 예산 전용 기준

* 단, 인건비(65%),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11.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 예산 전용 기준

* 단, 인건비(70%),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197

[참고] 주요 운영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참고]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위 지급기준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후 별도 지급 가능

광역

치매

센터의 추진 사업

199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

2) 교육 사업

○ 지역 내 치매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교육･훈련

- 의사, 간호사, 시설종사자 등 직역별 치매 분야 종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실기 교육 실시

- 치매통합관리사업을 위한 워크숍, 집합교육의 지역별 실시

* 교육 내용 중 협력기관에서의 실습, 실기 등 현장 실무 교육 포함

- 치매 전문가 및 케어 코디네이터 양성

3)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의 사업지침서 제작 및 담당자 교육

○ 치매 특화 병동･재가서비스 운영 방안, 전문시설 모델 개발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콘텐츠 개발･지원

○ 요양시설 등 평가도구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평가 실시

○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술 지원(강사 및 담당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

2) 교육 사업

○ 광역 단위 치매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 교육

○ 지역사회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3)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 치매안심센터 사업관련 기술 지원 및 운영 지원

○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

199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

4)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 환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인프라 등 조사 및 지역 자원 현황에 대한 DB구축, 안내서 발간통계관리

○ 치매관련 센터･요양시설 등 적정 역할 수립 및 자원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생략)

6) 치매 인식 개선 홍보사업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 치매극복의 날 행사

○ 국가 및 지자체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각종 안내 자료 제작･배포

7)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

4)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수행

○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현장평가 및 컨설팅 기술지원

○ 평가위원 인력 관리

(생략)

6)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 광역치매센터 주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개최(단독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합하여 행사 진행)

- 치매안심센터 행사 지침 교육 및 관리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광역치매센터 주관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개최(최소 1개 이상의 치매안심센터와 연합하여 행사 진행)

- 치매안심센터 행사 지침 교육 및 관리

○ 지역특성에 맞춘 치매관리사업 홍보

- 홍보 방안 기획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홍보 지원

7) 지역특화사업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치매관련 특화사업 육성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유관 기관에 특화사업 보급

8)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 치매안심센터 요청 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인력풀 관리

광역

치매

센터의 추진

사업

201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나. 중앙치매센터와 연계한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 전략 추진

○ 중앙치매센터 및 타 광역치매센터와 다기관 임상연구 또는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치매관련 연구의 극대화를 기대

* 국가치매관리 워크숍 참여(연 1회)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참여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나. 중앙치매센터와 연계한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 전략 추진

○ 중앙치매센터 및 타 광역치매센터와 다기관 임상연구 또는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치매관련 연구의 극대화를 기대

(삭제)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참여

202

2. 치매관리사업 기획

가. 목적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매관리 실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와 지역사회의 치매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하는 광역단위 인프라 구축

나. 주요 과업

(생략)

7.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가. 목적

○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교육･ 홍보･이행점검 등의 실무지원

나. 주요 과업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

○ 사업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 현장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 질 관리 등

2. 광역치매센터 주요 사업

가. 치매관리 사업 기획

□ 목적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매관리 실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와 지역사회의 치매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하는 광역단위 인프라 구축

□ 사업 내용

(생략)

나. 교육 사업

□ 목적

○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제공

○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외에 치매 유관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자료 배포

□ 사업내용

○ 광역 단위 치매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기초공통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심화 담당자 교육

- 치매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선별검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쉼터, 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등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 제작·배포

○ 지역사회 내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 목적

○ 광역치매센터는 시·도 치매관리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지원 제공

○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기술지원 제공

○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련 간담회 및 역량강화 발전 워크숍 개최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실시간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 결측치, 이상 관측지 등에 대해 상시 또는 주기적 모니터링

- 치매안심센터 사업목적 및 운영지침과 일치하여 사업운영 되고 있는지 상시 또는 주기적 모니터링

라.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수행

□ 목적

○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한 현장평가 수행

□ 평가대상 및 기간

○ 대상 :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 기간 : 매년 1월 ~ 6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 평가)

□ 평가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치매안심센터 평가 정책 수립
평가자문단		중앙치매센터
평가 관련 주요 현안 자문		치매안심센터 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현장평가단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실시 및 컨설팅		현장평가단 운영 및 관리

○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장평가 및 컨설팅 기술지원, 평가위원 인력관리 등

○ 현장평가단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광역치매센터, 시도공무원, 유관전문가 또는 중앙치매센터(총 2인 이상)

□ 평가내용 및 방법

○ 현장 평가: 현장평가단의 치매안심센터 방문으로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평가보고서 제출,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관련 컨설팅은 사업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애로사항 확인, 개선방안 의견수렴 포함

□ 평가절차

1단계		핵심평가지수 구성 및 개발		중앙치매센터, 평가자문단
		↓
2단계		평가기준 및 추진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
3단계		실적평가 ANSYS 기반 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실시		광역치매센터, 현장평가단
		↓
4단계		최종평가 실적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검토, 최종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
5단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
6단계		사업계획 등 정책의 근거자료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치매안심센터

마. 치매 연구

□ 목적

○ 광역치매센터의 연구역량 증진 및 중앙-광역간 연구네트워크 공조를 통한 치매 관련 연구의 국가적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시·도 지역 특성화 치매관리서비스 개발 연구

-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치매관리서비스 개발 및 수행

- 연구 결과는 당해 연도 발표

○ 전국 단위 연구과제 참여 및 지원

-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치매관련 연구의 참여 센터로 지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의 연구 지침에 따라 연구 수행

- 연구 결과는 당해 연도 발표

바. 치매인식개선 사업

□ 목적

○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개최

- 치매극복의 날은 법정기념일인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날을 포함한 주간을 치매극복 주간이라고 정하고, 기념식 및 주간행사를 개최(단,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9월 내에 자유롭게 변경하여 기념식 및 주간행사 개최 가능)

- 광역치매센터 관할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행사지침 교육 및 관리(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행사계획 등록 및 결과 입력 필수)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개최

- 기획공식행사일은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4월 18일(토) 개최(단,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5월 17일(토)까지 개최 가능)

- 광역치매센터 관할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행사지침 교육 및 관리(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행사계획 등록 및 결과 입력 필수)

○ 지역특성에 맞춘 치매관리사업 홍보

-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 기획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 기획

-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관리사업의 내용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홍보 지원

- 범지역적 홍보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

사. 지역특화사업

□ 목적

○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각 지역에 필요한 치매 관련 현안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 필요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특화사업 육성

□ 사업 내용

○ 치매 관련 지역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 개발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유관 기관에 특화사업 보급

○ 지역특화사업 보고서 발간

아. 치매공공후견사업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치매공공후견사업 중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관리 사무 수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 사업 내용

○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및 선발

○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추천 요청 시,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절차 >

후견인 추천 요청/선정 결과 회신 (치매안심센터)	① 치매공공후견인 추천요청	후견인 추천 (광역지원단)
	②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③ 후견인 최종 선정 결과 회신

208

(추가)

3.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

가. 2020년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

□ 평가 개요

○ (대상) 17개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 (기간) 2020.1.1. ~ 2020.12.31.

- 평가는 2021. 2~4월 실시, 5월 발표 예정

○ (근거) 치매관리법 제 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업무’, 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

□ 평가 내용

○ 광역치매센터 사업 운영

-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 광역치매센터 사업기획 및 수행,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치매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

□ 평가 환류

○ 평가결과 공개, 1~3위 지자체 장관표장 및 1~3위 광역치매센터 상장·상금 수여, 우수사례 공유 등 평가 환류

□ 2020년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지표

Ⅳ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

215

Ⅴ-1.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

치매안심병원 지정

1.2.3 지정절차

*지정 신청서류 제출처

(생략)

*문의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2276-2226

Ⅴ-1.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

치매안심병원 지정

1.2.3 지정절차

*지정 신청서류 제출처

(생략)

*문의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6362-3755(시설), 02-6362-3754(장비, 인력)

218

1.3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1.3.3. 인력 기준

구분	기 준
의사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간호 인력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작업 치료사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임상 심리사 또는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단서 신설>

1.3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1.3.3. 인력 기준

구분	기 준
의사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간호 인력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2013년 12월 이후)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작업 치료사	○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임상 심리사 또는 사회 복지사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 (비상근 임상심리사 : 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
기능
보강
사업

226

Ⅴ-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2. 설치·운영

2.3. 위탁·운영 및 예산 집행

○ 위탁계약 체결

(중략)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 가능

* 위·수탁 표준계약서 양식은 지자체 별도 통보

Ⅳ-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2. 설치·운영

2.3. 위탁·운영 및 예산 집행

○ 위탁계약 체결

(중략)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공립요양병원 운영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 가능

* 공립요양병원 운영 표준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6-1호 서식)

229

3.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3.2. 지원 기준

3.2.1. 공통기준

※ 지원불가 항목

- 비고정 가구 및 집기류 등 비품(테이블･의자 등 가구, TV･PC･음향장비･안마기 등 전자제품, PC용 컴퓨터 프로그램, 주방용품, 냉난방기, 기념품, 차량 등)

- 입원치료와 관련이 없는 검사장비 등

- 단, 매트･배회감지기･낙상방지 시스템 등 치매환자 케어 및 상두대･ 붙박이장 등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인정

3.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3.2. 지원 기준

3.2.1. 공통기준

※ 지원불가 항목

- 비고정 가구 및 집기류 등 비품(테이블･의자 등 가구, TV･PC･음향장비･안마기 등 전자제품, PC용 컴퓨터 프로그램, 주방용품, 냉난방기, 기념품, 차량 등)

- 입원치료와 관련이 없는 검사장비 등

- 단, 치매환자 케어 품목 (매트･배회감지기･낙상방지 시스템), 프로그램실이나 공용거실 내 영상음향장비 및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형 품목(상두대･붙박이장 등)은 인정

공립
요양
병원 공공
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
그램) 운영

248

Ⅴ-3.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1.3.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권장) : 병원 소속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진 업무에 참여 협조

Ⅳ-3.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1.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1.3. 사업내용

<삭 제>

249

<신 설>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 치매안심센터와의 치매환자 연계업무 및 치매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수행

249

1.4. 사업운영 기준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를 제외한 4개 세부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실시*하되, 사업량(비율)은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 다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은 운영비(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 기준 50% 초과 금지

○ 병원장은 사업팀(3인 이상)을 구성하고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 가능

*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할 경우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팀원으로 참여

○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시･도(시･군･구) 담당자,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신 설>

1.4. 사업운영 기준

○ 5개 세부사업* 각각의 사업량(비율)은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 다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은 운영비(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 기준 50% 초과 금지

○ 병원장은 사업팀(3인 이상)을 구성하고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한명(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은 치매환자 담당 의사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 가능

*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할 경우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환자 담당 의사는 팀원으로 참여

○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시･도(시･군･구) 담당자,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유관기관) 노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치매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한하며, 지역동호회, 지역모임 등은 제외

250

1.5.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중략)

<신 설>

1.5.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중략)

- 사업수행을 위한 단기계약직 일용인력(30일 이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가능

* 例)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위하여 일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보호자-환자 자조모임 등에 필요한 거동 보조 인력 등의 통솔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

250

□ 운영비

(중략)

<신 설>

□ 운영비

(중략)

- 치매전문병동 환자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보험수가로 보존이 되거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용역비, 성과금 등 사용 금지 <단서 신설>

*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例.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시 건물을 임대하여 의료지원, 무료검진을 하는 경우 등) 제한적 인정

-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용역비, 성과금 등 사용 금지. 단,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인정

* 例)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시 건물을 임대하여 의료지원 및 무료검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전담 인력의 업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전산용품 및 가구 대여(임대), 업무용 휴대전화 개통, 운영 등

250

- 치매 인식개선 사업 시행 시 봉사활동 등의 운영경비 사용은 가능하나, 예산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구입･지원할 수 없으며, 병원소속 직원의 행사 등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 <단서 신설>

- 특히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기능보강 사업 중복), 자산취득 용도로 예산 집행 절대 불가

<신 설>

- 치매 인식개선 사업 시행 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경비 사용, 물품지원 등 가능. 다만, 단순히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병원소속 직원의 행사 등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인정)

- 특히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기능보강 사업 중복), 자산취득 용도로 예산 집행 절대 불가

* 단, 치매 환자 방문 간호를 위한 의료용 키트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가능(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51

2. 사업 주요내용

2.1.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2.1.1. 공통

○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를 징구한 이후 서비스 제공

- 환자 또는 가족이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실시

○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2. 사업 주요내용

2.1.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2.1.1. 공통

○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를 징구한 이후 서비스 제공

- 환자 또는 가족이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실시

○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252

2.1.4. 거주지 생활관리

(중략)

○ (사업범위) 환자 거주지는 자택 외에 시설도 포함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복지용구 등)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총 100만원 한도) 지원

2.1.4. 거주지 생활관리

(중략)

○ (사업범위) 환자 거주지는 자택 외에 시설도 포함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복지용구 등)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총 200만원 한도) 지원

253

2.2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사업내용)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을 위해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조성･운영

(중략)

- (운영방법) 전문의 Q&A코너는 전문의(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의가 없는 경우 담당의사 답변 가능하며, 의사 또는 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이 답변 가능

2.2.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사업내용)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조성･운영 및 치매환자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

(중략)

- (운영방법) 전문의 Q&A코너는 전문의(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의가 없는 경우 담당의사 답변 가능하며, 의사 또는 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이 답변 가능.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은 환자가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환자만을 대상으로는 불가하고, 특히 여가활동 지원은 병원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만 인정

255

2.4.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사업범위)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시행

2.4.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사업범위)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행사 등은 기관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255

2.5.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

○ (사업내용) 병원 소속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방안 마련･시행

○ (사업범위) 병원 의료인력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시행

○ (운영방법) 관할 시･군･구 내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필요 여부 확인 및 검진 업무 참여시간 협의 후 협조

- 주 8시간 이상 검진업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주 4시간 이상 참여

- 협력의사 이동을 위한 병원 차량 지원 가능

* 병원 ↔ 센터 간 이동 뿐만 아니라, 검진업무 종료 시간이 17시 이후이고 자택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택까지 이동지원 포함

<삭 제>

255

2.5. <신설>

2.5.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2.5.1.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사업내용)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치매 인프라 및 정보연계망 구축

* 例)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보호자와 병원 내 치매환자 보호자와 소통 모임 지원 사업

○ (사업범위)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운영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치매관련 사업수행

-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치매인식개선사업과 구별되어야 함

- 사업주체와 사업명이 명확해야 하며, 협력사업 전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단순 홍보공문발송, 협의체 결성, 단순 회의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2.5.2.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사업내용) 병원 퇴원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범위)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등록)

○ (운영방법)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및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56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1.6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중략)

□ 결과(실적) 보고 및 자료보관

(중략)

□ 평가기준(원칙)

(중략)

□ 성과지표

○ 세부 지표 설명

- 인력 및 조직 구성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①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1)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여부 2) 정신과, 신경과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사업팀장 지정 여부			-
점수 산정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7점	사업팀이 없는 경우 0점
		2인 확보	3점
		1인 확보	1점
		미확보	0점
	사업 팀장 지정	정신과, 신경과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지정	3점
		그 외 지정	1점
		미지정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3.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중략)

3.1. 주안점 및 자료보관

(중략)

3.2. 평가기준(원칙)

(중략)

3.3. 성과지표

○ 세부 지표 설명

- 인력 및 조직 구성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①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1)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여부 2)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치매환자 담당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사업팀장 지정 여부			-
점수 산정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7점	사업팀이 없는 경우 0점
		2인 확보	3점
		1인 확보	1점
		미확보	0점
	사업 팀장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중 지정	3점
		치매환자 담당의사, 행정총괄인력 중 지정	2점
		그 외 지정	1점
		미지정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260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⑥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건수 및 제공환자 비율 1) 사업수행 건수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건수 + 거주지 이동지원 건수 + 거주지 생활관리 건수 + 복지용구 등 연계지원 건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건수 2) 제공환자 비율 = 상기 5개 제공받은(중복 카운트 가능)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 해당연도(2018년 7월 ~ 12월) 총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 제외			-
점수 산정	사업수행 건수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해당연도 (20 18년 7월 ~ 12월) 에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 6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제공환자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제공환자 비율 없음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사업수행 내역 * 필요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퇴원계획서 등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 필수사업 수행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⑥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건수 및 제공환자 비율 1) 병원규모 당(병상수당) 사업수행 건수=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건수 + 거주지 이동지원 건수 + 거주지 생활관리 건수[복지용구 등 연계지원 건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건수)÷총병상수(전년도 12월 기준 허가병상수) 2) 제공환자 비율 = 상기 5개 제공받은(중복 카운트 가능)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평균 ÷ 해당연도 총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 제외			-
점수 산정	병원규모당사업수행 건수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해당연도 에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 6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제공환자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제공환자 비율 없음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사업수행 내역 * 필요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퇴원계획서 등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 필수사업 수행실적

261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⑦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설치･운영 여부			-
점수 산정	치매환자 지원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설치	8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개설인 경우 0점
		미설치	0점
	전문의 Q&A코너	개설	2점
		미개설 또는 전문의 Q&A 미응답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설치･운영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⑦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설치･운영 여부			-
점수 산정	치매환자 지원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운영	8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개설인 경우 0점
		미운영	0점
	전문의 Q&A코너	개설	2점
		미개설 또는 전문의 Q&A 미응답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설치･운영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262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⑨ 치매인식 개선사업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안심센터 및 지자체 등의 치매관련 지역행사에 의료지원, 무료검진, 봉사 활동 등 지원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련 행사 지원	5점	-
	그 외 치매관련 행사 지원	5점
	치매관련 행사 미지원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사진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⑨ 치매인식 개선사업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안심센터 및 지자체 등의 치매관련 지역행사에 의료지원, 무료검진, 봉사 활동 등 지원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련 행사 지원	2건 이상	5점	-
		1건 이상	3점
		미지원	0점
	그 외 치매관련 행사 지원(자체행사 포함)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미지원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사진			-

263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⑪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여부 2)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퇴원환자 이용(등록) 실적 있음	5점	-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연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3점
	실적이 없거나 업무협약 미체결	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증빙서류		-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⑪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여부 2)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퇴원환자 이용(등록) 실적 비율	100%	3점	-
		66% 이상	2점
		1건 이상	1점
		실적 없음	0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연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체결	2점
		미체결	0점
	합 계	5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증빙서류			-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263

□ 예산 차등지원

(중략)

* 2019년 사업예산은 ’18.5월 기준 치매환자 조사결과를 활용, 조정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중략)

3.4. 예산 차등지원

(중략)

* 2020년 사업예산은 ’19. 6월말, 12월말 기준 치매환자 조사결과를 활용, 조정

3.5. 인센티브 및 페널티

(중략)

265

[붙임1] 예산 세부 집행기준

1. 총괄

○ 치매 인식개선 사업 시행 시 봉사활동 등의 운영경비 사용은 가능하나, 예산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구입･지원할 수 없으며, 병원소속 직원의 행사 등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 <단서 신설>

[붙임1] 예산 세부 집행기준

1. 총괄

○ 치매 인식개선 사업 시행 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경비 사용, 물품지원 등 가능. 다만, 단순히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병원소속 직원의 행사 등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인정)

<신설>

○ 치매전문병동 환자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보험수가로 보존이 되거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비용”은 운영비 기준(전담인력 1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 50% 초과 금지

○ 모든 집행 내역은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미비 시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

266

2. 인건비

○ 적용범위

<신설>

2. 인건비

○ 적용범위

- 사업수행을 위한 단기일용인력(30일 이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가능

* 단, 병원 기존인력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성 대가 지급 불가. 일용인력은 병원 기존인력으로도 여건 부족 시 최소한으로 고용

266

3. 일반수용비

○ 적용범위

- 취약계층 거주지 생활관리 지원비(1인당 최대 100만원)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신설>

3. 일반수용비

○ 적용범위

- 취약계층 거주지 생활관리 지원비(1인당 최대 200만원)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 전담인력의 업무용 휴대전화 이용비(기기구입비 50만원 미만 또는 기기임대비 월 5만원 미만, 통신비는 임차료로 소요비용 지출)

268

5. 업무추진비

○ 적용기준

-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단가	비고
다과회	1인당 : 3,000원 이하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오･만찬	1인당 : 30,000원 이하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신 설>

5. 업무추진비

○ 적용기준

-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단 가	비 고
다과회	1인당 : 3,000원 이하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오･만찬	1인당 : 30,000원 이하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참석자 소속 및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반드시 증빙

※ 외부인사가 참석했다는 증빙이 가능해야 함

269

7.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 적용기준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임차료는 비품･장비 임차료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7.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 적용기준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임차료는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월 5만원 미만)과 비품･장비 임차료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270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예시)

○ 다음의 예시는 참고용으로, 예시 외의 방법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가능

- 낙상방지를 위한 침대 높이 조정(환자의 무릎 또는 그 이하)

- 화장실, 방벽, 복도에 안전바 설치

- 조명은 너무 밝지 않은 일반적인 조도이면서 전등에 커버 구비

- 슬리퍼가 아닌 실내화나 운동화 구비

- 전등 스위치 보색 사용

- 냉온 수도꼭지 구분

- 변기 몸체와 커버 색 구분

- 침대보와 침대커버 색 구분

- 병실과 복도의 바닥과 벽 색 구분 등

<신설>

<신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예시)

○ 다음의 예시는 참고용으로, 예시 외의 방법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가능

- 낙상방지를 위한 침대 높이 조정(환자의 무릎 또는 그 이하), 사이드레일 설치

- 화장실, 방벽, 복도에 안전바 설치

- 조명은 너무 밝지 않은 일반적인 조도이면서 전등에 커버 구비

- 슬리퍼가 아닌 실내화나 운동화 구비

- 전등 스위치 보색 사용

- 냉온 수도꼭지 구분

- 변기 몸체와 커버 색 구분

- 침대보와 침대커버 색 구분

- 병실과 복도의 바닥과 벽 색 구분

- 음향시설 개선(단, 자산취득이 아닌 범위내에서 치매전문병동 내 설치만 허용하며, 최근 5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가능)

- 심리안정실(스노젤렌 실) 구성 (단, 5년 이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비용 집행 가능)

270

칼라 입힌 스위치	커버 있는 전등
굽혀진 스푼, 칼라 다양	안전바 설치, 조도

<신설>

칼라 입힌 스위치	커버 있는 전등
굽혀진 스푼, 칼라 다양	안전바 설치, 조도

심리안정실 (스노젤렌실)	병동 내외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다양한 색체 조성	보호자 자조모임 공간 조성

Ⅳ-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272

<신 설>

Ⅳ-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1. 평가개요

1.1.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마다 실시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목적 및 기대효과

○ 평가를 통해 공립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도모하고, 지역 내 노인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평가결과를 통해 관리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관리·지원 체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함

2. 평가체계

2.1. 체계 구성과 점수화

2.1.1. 주요구성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체계는 ʻ양질의 의료ʼ, ʻ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ʼ, ʻ책임 운영ʼ의 3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됨. 이는 의료기관으로서 서비스(양질의 의료)와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운영(책임 운영)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반영함

○ 각 영역을 몇 개의 줄기로 나눈 후 줄기마다 평가부문(Subdomain)을 두고, 부문별 다수 핵심 기능에 대한 평가기준(Standard)을 설정한 후 기준별 조사 항목(item)에 따라서 수행 상태 및 성과를 조사하도록 평가체계를 구성함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 영역은 진료서비스, 환자(보호자) 만족도 2개 부문을,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은 공공보건의료 지원 체계 및 연계, 의료안전망, 공공보건 의료 사업 3개 부문을, 책임 운영 영역은 책무성, 보건안전, 병원관리, 지원과 관리 4개 부문을 두어 총 9개 평가부문, 18개 평가분야, 38개 평가기준으로 구성함

[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의 주요 구성

구분	의료 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으로서
서비스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 노인환자의 아급성치료, 전문 치매 치료, 재활치료의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치매교육, 치매예방 사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수행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한 축으로서 역할 수행
운영	∙합리적 경영 활동으로 효율적 운영 ∙투명 운영 및 청렴도 강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2.1.2. 가중치

○ 평가영역, 부문, 분야 점수에는 가중치가 적용됨. 영역별, 부문별, 분야별 가중치는 공립요양병원의 기능별 중요도를 반영하는 값이라 할 수 있음

○ 영역별 가중치는 양질의 의료 50%,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 책임 운영 20%로 함

[표]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Domain)	2020-21
양질의 의료	50%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
책임 운영	20%
계	100%

3. 평가절차

3.1. 평가대상기관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나, 피평가 대상기관은 2년마다 1회 평가수검을 받음. 평가수행년도에 따라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로 피평가기관을 그룹화하여 평가를 진행함
짝수년도 수검기관은 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1개 권역, 홀수년도 수검기관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단, 본평가시 차년도 위탁기간 종료 예정인 지자체는 해당병원 평가를 미리 요청할 수 있음

* 예시1) 2021년 위탁기간 종료 예정 병원 중 원하는 기관은 2020년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예시2) 2022년 위탁기간 종료 예정 병원으로 2020년 1차 평가를 받은 병원 중 원하는 기관은 2021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표] 권역별 평가수행기관 구분

권역	대상기관 (개소)	소계 (개소)	평가수검연도
서울특별시	1	36	짝수년도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2
인천광역시	2
광주광역시	2
대전광역시	2
울산광역시	1
경기도	8
강원도	2
충청북도	6
충청남도	6
전라북도	6	43	홀수년도
전라남도	12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9
총계	79	79	-

○ 평가수검 연도별 평가기관은 다음과 같음 짝수년도(2020, 2022, 2024, 2026, 2028∼) 수행기관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공립요양병원임

[표] 권역별 평가수행기관 구분 짝수년도

구분	권역	대상기관	평가수검 연도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짝수년도
2	부산광역시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3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4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5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7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9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0	광주광역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13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15	경기도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16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17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18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19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20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21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22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3	강원도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24
		춘천시노인전문병원
25	충청북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6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7		청풍호노인사랑병원
28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29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30
		청주시립요양병원
31	충청남도	충청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2		충청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33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34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35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3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 홀수년도(2021, 2023, 2025, 2027, 2029∼) 수행기관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소재 공립요양병원임

[표] 권역별 평가수행기관 구분 홀수년도

구분	권역	대상기관	평가수검 연도
1	전라북도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홀수년도
2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3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4		부안군노인요양병원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6		정읍시노인전문병원
7	전라남도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8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9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0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11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12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13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14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15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16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7		화순노인전문병원
18		함평군공립요양병원
19	경상북도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20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21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22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23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25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6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7		시립문경요양병원
28		의성군공립요양병원
29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30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31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3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33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34		울릉군노인전문요양병원
35	경상남도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36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37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38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39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40		창원시립요양병원
41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42		시립마산요양병원
43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3.2. 평가 시행 절차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국립중앙 의료원이 평가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시행절차

☞ 평가절차

평가체계 개선	▶	평가사전준비	▶	평가 실시		▶	결과통보 및 환류
자문회의 운영		평가 실시 통보		현지 평가	설문조사 정성평가 전산자료 분석		결과통보 및 환류
				▼
평가체계 확정		지침 설명회		1차 이의제기			교육 및 기술지원
				▼
현지평가단 구성		평가위원교육		평가결과분석
				▼
평가대상기관확정				2차 이의제기

3.3. 평가 시행

3.3.1 평가실시 통보

가. 평가대상 기관 확정

○ 연도별 운영평가 대상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평가대상기관으로 통보함

○ 위탁기간 종료예정인 병원 중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지자체와 협의 후에 신청 가능함

나. 평가체계 확정

○ 평가지표는 2년마다 수정할 예정이며, 전문가 및 공립요양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변별력 없는 지표 혹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표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 예정임

3.3.2 설명회, 교육

가. 대상병원 지침 설명회

○ 운영평가 실시 전 개선된 지표에 대해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함. 지침 설명회에서는 세부지표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침서를 배포함

○ 지침 설명회 개최 후 대략 한 달 후부터 피평가기관에서 현지평가가 수행됨
공립요양병원에서는 지침 설명회 이후 지침서를 참조하여 약 한 달 동안 평가를 위한 지표별 준비서류, 제출서류 등 평가 준비를 시작함

나. 현지평가단 구성 및 교육

(1) 현지평가단 구성

○ 현지평가단은 양질의 의료 1명,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및 책임 운영 1명 총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 현지평가단은 국립중앙의료원,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함

(2) 현지평가단 교육

○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와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함

- 평가단 교육에서는 현지평가위원이 평가 대상병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 병원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과 운영평가 체계 구성, 세부 지표, 조사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함

3.3.3 현지평가

가. 현지평가 실시

○ 현지평가는 병원의 주요 시설 및 장비, 의료인력, 사업 수행 현황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

[표] 2020, 2021년 공립요양병원 현지평가 일정

구분	권역	대상기관	현지평가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2020
2	부산광역시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3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4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5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7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9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0	광주광역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13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15	경기도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16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17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18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19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20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21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22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3	강원도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24		춘천시노인전문병원
25	충청북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6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7		청풍호노인사랑병원
28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29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30		청주시립요양병원
31	충청남도	충청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2		충청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33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34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35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3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37	전라북도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2021
38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39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40
		부안군노인요양병원
4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42
		정읍시노인전문병원
43	전라남도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44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45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46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47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48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49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50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51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52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53		화순노인전문병원
54		함평군공립요양병원
55	경상북도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56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57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58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59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60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61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62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63		시립문경요양병원
64		의성군공립요양병원
65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66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67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68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69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70		울릉군노인전문요양병원
71	경상남도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72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73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74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7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76
		창원시립요양병원
77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78
		시립마산요양병원
79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 현지평가는 다음의 일정으로 병원 당 1일간 시행

오전

10:00∼10:30(30) 인사, 평가단 소개 및 병원현황 설명

10:30∼10:45(15) 병원 주요 시설 확인

10:45∼11:00(15) 조사일정 수립 및 조사계획 확정

11:00∼11:10(15) 병원 준비자료 검토 및 자료요청

11:10∼12:00(50) 부문별 조사 실시

오후

13:00∼13:10(10) 중간점검(반장 또는 간사)

13:10∼14:10(60) 부문별 조사 실시

14:10∼14:30(20) 조사기록 검토, 미비문항 재조사

14:30∼15:00(30) 평가반 의견종합, 종합보고

나. 1차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 1차 이의신청은 조사표 기입오류, 현지평가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용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 및 확인하는 과정임

1차 이의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건에 한함. 제출기한을 지난 이의신청은 불인정함

3.3.4 설문조사

○ 공립요양병원의 입원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는 전문요원에 의한 전화설문으로, 내부 고객 효율 지원 조사는 웹 설문 방법으로 실시함

[표] 설문조사방법 및 대상자

구분	조사 대상자 수	조사방법
환자(보호자) 만족도	◦허가병상수별 설문조사 대상자 (조사시행 전년도 병원을 이용한 환자(보호자) 전수) - 100병상 미만:20명, 100- 199병상 :30명,200~299병상 이상:40명, 300병상 이상:50명	전화설문
내부 고객 효율 지원	◦직원 전수조사(조사시행 전월 말 기준) - 공립요양병원(79개소) 재직기간 2년 이상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웹메일 (모바일)

*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 표본수는 변동 가능

3.3.5 전산자료 분석

○ 양질의 의료의 공립요양병원별 인력·시설·장비 현황은 평가수행 전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 자료,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며, 의료이용·진료실적과 관련된 지표는 평가수행 전년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조사기간은 자료 분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3.3.6 서류 분석

○ 각 병원의 진료실적(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병상이용률 등)은 결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함. 주요 재무제표의 진료실적 등을 활용하여 계산함

○ 치매·재활 관련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활용함

3.3.7 평가결과 분석 및 2차 이의신청 접수 검토

○ 평가결과 분석이 완료된 후 예비점수를 송부하면, 평가대상병원은 이를 검토한 후 결과분석상의 오류에 한하여 2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2차 이의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건에 한함.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1차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조사표 오류, 미제출한 실적 서류 등)은 불인정함

3.3.8 평가결과 통보

○ 2차 이의신청 후 최종 평가 결과를 해당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4. 평가결과 활용

4.1. 재위탁 심사시 활용

○ 「치매관리법」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4.2. 기술지원

○ 국립중앙의료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

○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단 및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공립요양병원 현황

285

<신 설>

Ⅳ-5. 전국 공립요양병원 현황

별지

<별지 제6-1호 서식> 공립요양병원 운영 표준 위·수탁 계약서

(중략)

제8조(위탁재산의 관리) ①～③ (생략)

<별지 제6-1호 서식> 공립요양병원 운영 표준 위·수탁 계약서

(중략)

제8조(위탁재산의 관리)①～③(생략)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의 증축,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비용으로 병원 부지 내에 시설을 증축, 개축 또는 확장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에게 기부한다.

<삭  제>

⑤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정부정책상 필요에 따라 증·개축 등 위탁재산의 변경이 필요하면 위탁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291	Ⅵ.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2. 법적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2. 법적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92	3. 노인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 [참고1], [참고2] 나. 인식표 발급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 카드 배포 절차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자가 대상자, 보호자(가족), 법정대리인일 경우 ∙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서식1-6)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법정대린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법정대린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1) 대상자 및 보호자신분증(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임의대리인일 경우 ∙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2)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법정대래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3)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4) 대상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대상자가 임의대리인에게 인식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 포함)[기타서식5] ∙ 확인사항 1) 대상자, 보호자, 임의대리인의 신분증(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제작·배포)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보호자(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참고1], [참고2] 나. 인식표 발급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 카드 배포 절차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1)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1)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가족, 후견인 외 보호자일 경우 ∙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1]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4) 대상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대상자가 가족 또는 후견인 외 보호자에게 인식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 포함)[기타서식5] ∙ 확인사항 1) 대상자, 가족(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및 가족 또는 후견인 외 보호자의 신분증 ○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제작·배포)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또는 후견인 외 보호자)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
	295	4. 실종노인찾기 지원 나. 지원내용 ○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홍보물 무료 제작 지원 - ’치매체크‘ 어플리케이션의 [실종대응가이드]-[장기실종복귀지원 서비스]메뉴	4. 실종노인찾기 지원 나. 지원내용 ○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홍보물 무료 제작 지원 - ‘치매체크’ 앱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297	5. 실종 및 무연고 노인보호 나. 기관별 협조사항 ○ 보호시설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는 시설장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무연고 노인의 사진도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참고 6] - 보호시설의 장은 무연고노인의 전원 및 퇴소 등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치매센터에 년 4회(3･6･9･12월 기준)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참고5] ○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T. 031-628-6733) - 보호시설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및 변동사항 접수	5. 실종 및 무연고 노인보호 나.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보호시설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는 시설장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무연고 노인의 사진도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참고 5] - 보호시설의 장은 무연고노인의 전원 및 퇴소 등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치매센터에 년 4회(3･6･9･12월 기준)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참고 4] ○ 중앙치매센터 -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및 변동사항 접수
	300	[참고 2] 노인복지법 실종노인 관련 조항 <중략> [참고4] 무연고 노인신5상카드 제출자 명단 [참고5] 신상카드 변동사항 보고 서식 [참고6]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참고2] 노인복지법 및 실종아동법 실종노인 관련 조항 <중략> <삭제> [참고 4] 신상카드 변동사항 보고 서식 [참고 5]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Ⅵ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사업

수행

체계

2019		2020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예산 지원		좌동
< 시·도 >
▪광역치매센터/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총괄 ▪지방비 확보		좌동
< 중앙지원단 (중앙치매센터) >
▪심판청구 지원 ▪후견 활동 및 관리감독 자문 ▪홍보 및 교육 컨텐츠 마련		▪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자문 ▪홍보 및 교육 컨텐츠 마련 ▪후견 업무 및 관리감독 자문 ▪광역지원단·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
<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
-		▪후견인 모집 및 선발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추천 ▪후견인 인력풀 관리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피후견인 발굴 ▪후견인 모집·선발 ▪후견결정심판청구 ▪후견 감독		▪피후견인 발굴 ▪후견결정심판청구 ▪후견 감독

사업

운영

사업운영 이원화

(노인일자리사업, 치매안심센터사업)

사업 단일화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폐지)

후견
대상

자격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원칙

나이제한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후견인

치매안심센터 담당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담당

- 모집 ·선발

치매안심센터 자체 계획에 따라 모집·선발

광역지원단에서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협의하여 매년 모집·선발 계획 마련

- 추천

-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추천요청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 관리

-

소속 후견인 및 후보자 활동 지원 및 활동 대기 중인 후보자 활동 지속의사 확인 등

예산

집행

치매안심센터 및 중앙지원단 사업예산 교부

치매안심센터, 광역지원단, 중앙지원단 사업예산 교부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후견인 활동비(노인일자리사업 or 치매안심센터사업) 및 교육비 지원, 후견심판청구비, 후견대상자 및 후견인 발굴 등 사업추진비

후견인 활동비 및 교육비(후견인 양성교육 포함) 지원, 후견심판청구비, 후견대상자 발굴 등 사업추진비

- 광역지원단

(광역

치매

센터)

-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관리 및 교육 관련 비용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ART

Ⅰ

치

매

안

심

센

터

운

영

보건복지부 □

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Ⅰ-1. 치매안심센터 소개 Ⅰ-2. 치매안심센터 설치 Ⅰ-3. 치매안심센터 운영 Ⅰ-4.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Ⅰ-5.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지침 Ⅰ-6. 치매안심센터 주소록

Ⅰ

Ⅰ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요업무 흐름도>

기초상담
↓												↓
치매관련 서비스 이용 희망												단순 상담
↓										↓		↓
본인 심층상담										보호자 심층상담		정보제공
↓		↓		↓		↓		↓
치매		경도인지 장애		인지 저하자		정상		진단미정		↓
				↓		↓		↓
↓		1년마다 진단검사		1년마다 선별검사		2년마다 선별검사		선별검사		돌봄부담분석
		↓		↓		↓		↓		↓
치매지원 서비스 안내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안내						진단검사		가족지원 서비스 안내
↓		↓		↓		↓		↓		↓
․인식표 ․조호물품 ․사례관리 ․치매치료비 ․쉼터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치매예방교실		감별검사 후 진단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별 서비스 안내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카페

Ⅰ-1	치매안심센터 소개

	1	사업 목적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 체계

추진주체		역 할
보건복지부		□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전달체계 수립 및 관리･지원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수립 □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중앙치매센터		□ 국가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 광역치매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수행 지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수립 지원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간 연계 지원
광역지자체 (시도)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 지도 및 감독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예산 교부 및 교부집행 관리 □ 광역치매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 및 지원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지도 및 감독
광역치매센터		□ 지역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수행 지원,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치매관련 자원 강화 및 연계체계 마련
기초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적 관리 및 지원
치매안심센터		□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 조기검진 사업 □ 쉼터 운영 사업 □ 가족 지원 사업 □ 치매 인식개선･홍보 사업

	3	치매안심센터 구성 및 기능

(치매안심센터)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1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인지기능저하자 대상 선별･진단검사 실시,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경로 관리

(쉼터) 초기 상담 이후 치매지원서비스 연계 전까지 치매 악화 지연(최대 1년 이용)을 위한 치매환자쉼터 설치

* 초기 경증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 제공

* 치매환자쉼터 표준 운영(안)：정원 20명 내외, 전담인력 2~3명 배치

(카페) 치매어르신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치매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

Ⅰ-2	치매안심센터 설치

	1	설치 기준

설치주체：시장･군수･구청장

설치형태：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중 한 가지 지자체에서 선택

설치방식

시설 건물 기준：보건소 리모델링･증축･건물매입･공공기관 임대 등의 자치단체장 명의의 별도 공간

시설 구성：로비,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최소한 각 1개소 이상씩 마련

* (쉼터)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상담･교육 등 낮시간 보호 (카페) 치매 가족의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돌봄교육 등

기타

(쉼터･카페 설치) 쉼터와 카페는 쉼터 보호 중인 치매환자의 가족이 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 서로 근접한 장소에 설치

(안전에 관한 사항)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
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 위생재료 등을 구비

화장실：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주 이용자인 고령층의 낙상예방 등 안전 및 편의를 고려

	2	시설 기준 (가이드 라인)

구 분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주요 서비스	공통		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관리, 인식개선 및 홍보
	쉼터	개소	1~2	2~4	1(소규모)	별도 설치 또는 기존 유관시설 연계･활용 (노인복지관 등)
		설치	별도설치 외 기존 자원 이용 가능	별도설치 외 기존 자원 이용 가능	지역사회 거점 공간방문 활용 (경로당, 마을회관 등)
	카페	개소	1	1	1(소규모)	별도 설치 또는 기존 유관시설 활용
		기능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돌봄부담분석, 정보교환 등
시설	구성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적합 지역	규모		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지역, 소도시
	특성	면적	좁음	넓음	넓음	좁음
		노인인구	보통	높음	높음	다양
		접근성	높음(교통 편리)	낮음	낮음	다양
		유관자원	많음	보통	적음	보통

Ⅰ-3	치매안심센터 운영

	1	운영 기준

운영주체：시장･군수･구청장

운영형태

(원칙) 직영 운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
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ʻʻ보건소ʼʼ라 한다)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

* 기설치 센터 위탁기간 종료 시 직영으로 전환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 원칙

운영시간：하루 8시간(09:00~18:00), 주 5일

시스템 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최적 PC 사양

□ PC 모니터：안심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상도 1920 픽셀을 지원하는 제품 구입 권장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관리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위해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중앙치매센터 담당자 메일로 송부

□ 동의서 및 신청서 관련 보유 기간 및 보관 방법

□ 보유기간：각 보존기간([별첨1] 서식 보존 기간에 따름

‑ 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관련[별표 1]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 기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
정보처리방침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책정기준표에 준함

‑ 보관방법：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비치･보존

조직구성

조직도(예시)

	센터장
					지역사회협의체
	부센터장, 행정
상담/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지원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상담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
등록관리사업	일반조기검진사업 (선별/진단/감별)		프로그램 운영 (인지자극, 정서지원, 건강지원 등)	돌봄부담 분석지원		치매파트너사업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가족카페 운영		지역사회자원강화 사업
관리실적분석사업

※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최소 3개 팀 이상 구성

인력구성

센터장：보건소장 겸직

부센터장

(자격)

(신규채용)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로, 노인 관련 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기존 치매 혹은 노인 보건 업무 담당자

※ 전문직종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 또는 배치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평가지표에 우대 가점 가능

팀장 및 팀원

(원칙)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단, 3개월 범위 내 인턴 허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가능

치매안심센터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정원은 센터 내 배치 원칙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휴직 및 사직대체자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경력)

(팀장)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팀원)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경력자 우대

(자격)

⒜ (신규채용인 경우)

(상담･등록관리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조기검진팀) 간호사,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쉼터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응급상황 대처), 작업치료사 1인(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필수 채용

(가족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인식개선･홍보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도서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사(2급) 채용 허용(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

(기타) 2회 이상 채용공고에도 채용자 없을 경우에 한해 자격완화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기존 치매 혹은 노인 보건 업무 담당자

*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고용승계된 경우에만 자격 기준 완화

(기타)

⒜ (비약물치료사)

(분야) 음악, 미술, 운동

(자격)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약물치료사는 인접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는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타 센터 진단검사 기술 지도 및 업무지원가능

* 출장비, 수당

⒞ (물리치료사)

치매안심센터 내 운동치료 프로그램 진행시 물리치료사 채용 가능

⒟ (간호조무사)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는 간호사의 관리·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의 제한적 업무 수행 허용(단, 간호사 채용 우선 원칙에 따라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필요 간호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자체 한정)

(자격) 학사 이상, 노인관련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치매전문교육 이수자)

⒟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채용할 수 있음

* 별도 자격제한 없으며 급여기준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름

⒠ 직역별 업무범위(권장)

간호사(상담, 등록, 진단검사, 사례관리)

임상심리사(진단검사)

사회복지사(상담, 등록, 사례관리)

작업치료사(인지프로그램 운영)

팀 구분	팀 장	팀 원
상담/등록 관리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조기검진팀	◦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 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쉼터지원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 (응급상황 대처), 작업치료사 1인(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필수 채용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 (응급상황 대처), 작업치료사 1인(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필수 채용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가족지원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인식개선･ 홍보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 노인전문간호사 우대

교육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채용 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교육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가능

교육 프로세스 및 이수 기한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직무기초공통교육 (입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직무심화공통교육 직무심화담당자교육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Ⅱ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아래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

팀 구분	담당업무	담당업무별 교육	교육 형태
공통	공통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 I	온라인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 II	온라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온라인
		치매상담 교육	온라인
상담등록 관리	상담‧등록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치매치료관리비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조호물품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맞춤형사례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온라인
조기 검진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진단검사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진단검사(사업)	오프라인
		신경심리검사 도구(SNSB, CERAD-K, LICA)	오프라인
쉼터	치매환자쉼터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치매환자쉼터	오프라인
가족 지원	가족상담 (돌봄부담분석)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가족교실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자조모임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힐링프로그램	헤아림 가족교실	온라인
인식개선홍보	인식개선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오프라인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오프라인
	지역사회 자원강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오프라인
	치매예방교실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치매예방관리사업	오프라인
		인지강화교실 ‘두근두근뇌운동’	오프라인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	온라인
		치매예방관리사업	오프라인
		인지강화교실 ‘두근두근뇌운동’	오프라인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실무자 교육	온라인
-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	오프라인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으로 직역별로 실시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2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사례관리위원회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기능：위원회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별 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간 사업 효율화 도모, 실적 보고 및 사업모니터링,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구성：시･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 치매안심센터장(또는 부센터장)으로 구성

(위원장) 시･도

(위원)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운영：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상시 개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지역사회협의체

기능：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센터장

‑  (위원) 위원은 각 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임명

‑  (필수위원) 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최소 4개 기관 위원 위촉

※ 필수위원 위촉 시 각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도 됨

• 지역사회협의체 참여기관(예시)

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②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지회),

② 지방경찰청,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대한노인회 지부,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횟수：연 2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관련 서식：‘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위촉 수락서’ [운영서식 1-1],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관리’ [운영서식 1-2], ‘지역사회협의체 협력 회의 관리’ [운영서식 1-3], ‘지역사회협의체 협력 회의록’ [운영서식 1-4],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서식 1-5]

치매사례관리위원회

기능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

- 인지저하 의심군 조기검진 심의

-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연장 심의(’19년에 신청한 기존 신청자의 ’20년 연장 여부 포함)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등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협력의사

※ 협력의사 위촉 시까지 센터장도 가능

‑ (위원)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해당사업 팀장 및 담당자, 외부전문가(외부기관 종사자, 교수진 등) 등

※ 심의 안건에 따라 해당사업팀장, 담당자 회의 참석 가능, 외부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 시 참석

횟수：월 1회 이상(대상자에게 개입 혹은 중재,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경우 상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 가능)

※  협력의사가 근무시간 외 위원회 참석 시 지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Ⅰ-4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1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개요

목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치매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에게 치매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발생 감소 또는 지연

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1항

치매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등록･관리사업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공 및 자료관리, 국가검진 통계분석 기반 근거자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원 등

광역치매센터：등록･관리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통계 자료 집계 및 모니터링 등

치매안심센터：등록･관리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도 관리 등

주요내용

치매･치매고위험군･정상군, 가족 등 등록관리

대상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및 통계 자료 확보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기초 상담		‑ 등록관리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 방식：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		‑ 누구나		‑ 기초상담 실시를 통해 방문자 주요정보, 방문목적 등 파악
심층 상담		‑ 등록관리팀		‑ 시기：기초상담 후 ‑ 방식：내소 또는 방문		‑ 기초상담 마친 자		‑ 심층상담 실시를 통해 대상자 주요사항 등 파악
서비스 연계		‑ 등록관리팀		‑ 시기：심층상담 후 ‑ 방식：사정 및 계획		‑ 심층상담 마친 자		‑ 치매 환자： 치매지원서비스, 치매환자쉼터, 맞춤형사례관리 등
								‑ 고위험군：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 정상군：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 일반(진단 미상)： 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환자가족： 가족지원서비스 등
※ 모든 수행업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1.1. 상담

목적

(기초)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접촉한 자를 일차적으로 상담하여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서비스 연계 및 안내

(심층) 치매 예방, 진단 등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가 안내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요정보 파악을 위한 상담

(수시) 기초, 심층 상담 등록 이후 수시로 제공되는 상담

대상

관할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일정

상시

장소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상담 절차

(기초) 치매안심센터에 접촉한 모든 지역주민(또는 관련 보호자)과 초기 상담

ʻ기초상담 기록지ʼ [서식 1-1] 입력

심층상담 혹은 치매조기검진이 불필요한 경우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리플릿 등) 및 정보 제공 후 종결

(심층)

⒜ 기초상담을 마치고 심층상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파악 후 치매
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ʻ심층상담 기록지(대상자용)ʼ [서식 1-2],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ʼ [서식 1-4] 입력

⒝ 치매환자와 동행 또는 혼자 방문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파악 후 치매
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ʻ심층상담 기록지(보호자용)ʼ [서식 1-3], ʻ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ʼ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ʼ [서식 1-5] 입력

⒞ 심층상담 입력이 완료되면 개인별 파일을 생성한 후에 동의서,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하여 보관

ʻ등록관리 기록부ʼ [서식 1-6] 입력

⒟ 개인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정 및 세부관리 계획 수립

ⓐ 치매 환자 및 가족

치매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안내 및 제공

국가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안내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등) 안내 및 제공

ⓑ 치매 고위험군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실시 안내(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차후 선별검사 실시 예정 한 달 전 자동 문자 발송됨을 안내)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프로그램 연계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두근두근 뇌운동 등) 안내 및 제공

ⓒ 정상

2년 주기로 선별검사 실시 안내(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통하여 차후 선별 검사 실시 예정 한 달 전 자동 문자 발송됨을 안내)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계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치매예방수칙 등) 안내 및 제공

관할 주소지 노인복지관의 치매예방교실 등 지역자원 연계

ⓓ 진단 미상(치매진단을 받은 적 없는 자)

치매조기검진 안내 및 연계

치매관련 자료(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 등) 안내 및 제공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등록관리 대상자의 전출로 인한 데이터 이관 시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신청서 및 동의서 등) 일체를 전입하는 센터에 송부

서류의 송부 방법은 전출일이 기재된 공문 통해 송부

등록관리 대상자의 퇴록 처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대상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일괄 삭제를 요청할 시 퇴록 처리 진행

퇴록을 요청하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1] 제출받아 퇴록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기타서식 3]를 대상자에게 송부

보호자가 대상자의 퇴록을 대리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1]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위임장’ [기타서식 4] 제출받아 퇴록 후,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기타서식 3]를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송부

1.2. 치매지원서비스 안내사업

1.2.1. 국가치매지원서비스 안내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미신청이 확인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대상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치매안심센터장이 장기요양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알림･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검색] ➝ [다운로드]

업무 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등록 관리팀		‑ 시기：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가 들어 왔을 시 ‑ 방식：대면 또는 유선상 확인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 치매환자		‑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미신청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 서비스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등록 관리팀		‑ 시기：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판정상태 확인 후 ‑ 방식：대면 또는 유선상 안내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관리 된 치매환자 중에서 현재 미신청자		‑ 등급에 따른 서비스의 세부내용 안내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 작성 보조		등록 관리팀		‑ 시기：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방식：대면		‑ 직접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		‑ 신청서 작성 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

대상자의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 유선상 확인

미신청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안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비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보조 업무 또한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

업무 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자격 확인		등록 관리팀		‑시기：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가 들어 왔을 시 ‑방식：대면 또는 유선상 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등록 치매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 복지센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록 관리팀		‑시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확인 후 ‑방식：대면 또는 유선상으로 확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등록 치매 환자 중에서 현재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서비스의 세부내용 안내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1.2.2.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공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또는 민간
기관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치매환자 돌봄 기관, 치매관련 의료기관,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기관 정보 안내

치매환자와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기관을 우선적으로 안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

치매안심센터 자체적으로 목록을 구성하여 안내문 작성 및 관리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록 관리팀		‑ 시기：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시 ‑ 방식：대면 또는 유선상으로 확인		‑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자		‑ 서비스의 세부내용 안내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2	치매조기검진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검진 대상자에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및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검진 방법 등)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조기검진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료관리, 국가검진 통계 분석 등

광역치매센터：치매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사업 운영 모니터링 등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도 관리 등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사업 개요

사업배경 및 필요성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주요내용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수행

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수행절차

검진대상자(만 60세 이상 치매 미진단자)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
선별검사(MMSE-DS)								조기검진팀
↓				↓
정상				인지저하자
↓				↓
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
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								조기검진팀 /협약병원
↓		↓				↓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		↓				↓
2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감별검사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
↓		↓				↓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		↓				↓
2년 후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실 연계		1년 후 진단검사, 인지강화교실 연계				치매지원서비스 연계		조기검진팀

2.1.1. 선별검사

검진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소득 주민 우선 검진)

검진 시행자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중앙]직무심화공통(필수)과정-치매안심센터 종사 자를 위한 치매 선별검사 수행 교육｣ 이수

검진 주기

정기적：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 마다 실시

비정기적：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당해 연도라도 반복 검사 실시 가능함

검진 장소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ʻ찾아가는 치매검사ʼ로 조기검진 확대 실시

검진 예약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검진 도구 및 내용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서식 2-1]

검진 결과 해석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 [표 2-1]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와 같거나 높은 경우 ʻ정상ʼ으로 분류

➪ 등록관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등록 후 지속 관리 시행
(2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 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에 제시된 점수 미만일 경우 ʻ인지저하ʼ로 분류

➪ 진단검사 안내 또는 예약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공 통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상자 및 보호자가 결과 요청시, ‘치매 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서식 2-3]를 발급해야 함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75세 이상 검사자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 (선별, 진단)검사 결과지’ [서식 2-4]를 발급해야함

*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정상으로 분류된 경우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인지저하로 분류된 경우

서면,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진단검사 안내･상담을 통해 검사 예약

검진 결과지 보관 및 후속상담

치매 선별 검사지를 대상자가 요청 시 발급*해야 하며, 자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5년 보관함<보관기한에 대해서는 별첨 1 참조>

*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은 치매예방법을 안내하고 선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저하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상담

2.1.2. 진단검사

검진 대상자

선별검사 결과 ʻ인지저하ʼ로 판정된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인지저하 의심군은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검진 시행자

신경심리검사 수행 : 치매안심센터 직원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포함) 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

치매 임상 평가 : 협력의사

근무 기준 : 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

수당은 주 8시간 근무 기준 주 686,000원 지급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 의사에게 직접 지급 또는 소속 의료기관으로 지급 가능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 (주 343,000원 지급)

협력의사 2인 이상 위촉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예) 협력의사 2명을 위촉하여 의사1인당 주 4시간씩 근무, 총 8시간 운영가능

위촉 기준

협약병원(혹은 감별검사 위탁 중인 병원) 의사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위촉

협약병원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촉가능

관내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위촉 가능

검진 절차(방법)

환자 대상자 면담(진료)						협력의사
↓
신경심리검사 수행 (CERAD-K(제2판) / SNSB-Ⅱ / SNSB-C / LICA )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 받은 간호사
↓
치매 임상 평가(CDR / GDS)						협력의사
↓		↓		↓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		↓		↓
감별검사 의뢰		1년마다 진단검사		2년마다 선별검사		조기검진팀

검진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이 원칙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운영 병행 가능

진단검사 센터 직접수행 기준 : 최소 25% 이상 센터에서 직접수행

※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우선순위로 직접수행 실시

협약병원 의뢰 시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

검진 도구 및 내용

아래 항목 중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는 반드시 실시하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은 선택 실시

*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물품은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구 분	검 사 항 목
치매척도검사	CDR(나622(F6221))
	GDS(나622(F6222))
신경인지기능검사	SNSBⅡ, SNSB-C(나628(FB001))
	CERAD-K(나628(FB002))
	LICA(나628(FB003))
노인우울척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일상생활력척도(너683(FY685))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너683(FY686))
진찰료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공 통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진단 분류군：㉮ 치매  ㉯ 경도인지장애  ㉰ 정상

㉮ 치매：DSM-5 치매 기준에 근거

㉯  경도인지장애：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전문의 진찰결과 치매 진행 예방 또는 인지기능저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퇴행성 뇌질환 초기, 혈관성 인지손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능저하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도인지 장애 (MCI：Mild Cognitive Impairment)

㉰ 정상：상기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
(경미한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됨)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75세 이상 검사자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르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 (선별, 진단)검사 결과지’ [서식 2-4]를 발급해야함

*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ʻ치매ʼ 로 진단 분류된 경우

원인(감별)검사 연계 ➪ 원인 확진 후 등록 사업 연계 ➪ 지속관리

ʻ경도인지장애ʼ로 진단 분류된 경우

1년마다 진단검사 실시, 인지강화교실 연계 및 정보 제공

ʻ정상ʼ으로 진단 분류된 경우

2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교실 연계 및 정보 제공

검진 결과 통보

협력의사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직접 설명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도 대면 또는 전화로 설명

2.1.3. 감별검사

검진 대상자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 장소

협약병원

협약병원 의뢰 시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

검진 도구 및 내용

구 분	검 사 항 목
혈액성분검사 (Complete blood Count, CBC)	백혈구수(누000(01))
	적혈구수(누000(02))
	혈색소(누000(05))
	헤마토크리트(누000(04))
	혈소판수(누000(07))
	백혈구백분율(누001)
전해질검사(5종)	소디움(누280(02))
	포타슘(누280(06))
	염소(누280(03))
	총칼슘(누280(05))
	인(누280(04))
신장기능검사(2종)	혈중요소질소(누230)
	크레아티닌(누228)
간기능 검사(6종)	총단백정량(누184)
	알부민(누188)
	총빌리루빈(누183)
	알칼리포스파타제(누187)
	AST(SGOT)(누186)
	ALT(SGPT)(누185)
갑상선 기능검사(2종)	갑상선자극호르몬(누325(01))
	유리싸이록신(누323(04))
혈당검사	당검사(정량)(누302)
요산검사	요산(누231)
콜레스테롤 검사	총콜레스테롤(누261)
매독검사	매독반응검사[정밀](누691(D6913))
요검사	요일반검사 10종(누225(D2253))
뇌영상촬영(1개만 실시)	두부 CT
	MRI
	PACS
진찰료
영상 판독료
※ PACS, 영상 판독료의 경우 발생 시에만 지급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아래 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

고위험군 및 집중검진자 조기검진

2.2.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사업 개요

사업배경 및 필요성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8배 이상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 국가 검진 통계 분석 등

광역치매센터：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 실적 관리

치매안심센터：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주요내용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대상 1년 주기 집중검진사업

수행절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					↓
1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		↓			↓		↓		↓
정상		인지저하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		↓			↓		↓
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2년 후 선별검사		1년 후 진단검사		감별검사

2.2.1.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검진 대상자

치매선별검사 결과 ʻ인지저하ʼ로 분류되었으나 1년 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

MMSE-DS 점수에 대한 정상 노인 기준 값을 기준으로 결과 해석

※ ʻ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 [표 2-1]에 제시된 점수 미만일 경우 ʻ인지저하ʼ로 분류

검진 주기

정기적：선별검사 실시한 다음해 선별검사 실시(1년 주기)

비정기적：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당해 연도라도 반복 검사 실시 가능

2.2.2.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자

검진 대상자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검진 주기

정기적：진단검사 실시한 다음해 진단검사 실시(1년 주기)

비정기적：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주기 조정 가능

2.3.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사업 개요

사업배경 및 필요성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을 치매로 진행 되지 않도록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집중 검사관리가 필요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 국가 검진 통계 분석 등

광역치매센터：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진 실적 관리

치매안심센터：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사업 시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주요내용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대상 집중검진사업

수행절차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					↓
선별검사					선별검사
↓		↓			↓		↓
정상		인지저하			정상		인지저하
↓		↓			↓		↓
1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2년 후 선별검사		진단검사

2.3.1.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검진 대상자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유관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파악

치매조기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르신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

검진 주기

정기적：선별검사 실시한 다음해 선별검사 실시(1년 주기)

치매는 제외, 경도인지장애는 진단검사 실시

비정기적：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당해 연도라도 반복 검사 실시 가능

검진 장소

필요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내원검진 혹은 방문검진 안내함

내원검진：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건강상의 이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방문검진 시행

※ 단,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수

검진 예약

검사 안내

집중검진 대상자임을 설명, 검사 내용 및 절차 안내

검사 예약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방문검진 혹은 내원검진 예약

※ 검진 도구 및 내용,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는 2.2.1.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집중검진 내용 참고

검진 결과 해석

ʻ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 [표 2-1]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

* ʻ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와 같거나 높은 경우 ʻ정상ʼ으로 분류

➪ 1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연계

* ʻ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ʼ에 제시된 점수 미만일 경우 ʻ인지저하ʼ로 분류

➪ 진단검사 안내･상담을 통해 검사 예약

2.3.2. 만 75세 진입자

검진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자 중 주민등록상 만 75세 진입 노인

유관기관(주민센터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관할 지역 만 75세 진입한 어르신 파악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1년에 2회 치매조기검진 홍보물 발송

치매조기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르신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

검진 시기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75세에 진입한 연도

검진 장소

내원검진：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내원검진을 원칙. 다만 골절･중증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센터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방문검진 시행(단,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수)

※ 검진 예약, 검진도구 및 내용, 검진결과 해석,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상기 인지저하자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

2.4.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징구하여 소득조사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동일

*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시행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참고)

검사비 지원 항목

진단검사

(필수항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선택항목)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감별검사 : 혈액성분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비용 지원 범위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진단검사･감별검사 비용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감별검사는 사업 목표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매안심센터는 협약 병원과 협의하여 검진비용을 산정. 단,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상한 지원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검진비용 지원제한：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 결과 최종 치매확진 판정(기준점수 이하)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일정기간 이후(ex 1~2년 정도) 검진비용 재지원 문의 시,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2.5. 협약병원

협약병원 지정 및 협약

협약병원 선정 기준

동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매년 재이수는 불필요)

단,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갖춘 의료기관을 협약병원으로 선정 가능

시･도는 협약병원이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병원 지정(뇌영상촬영 등 타 병원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협약병원은 시･도, 시･군･구와 협의 하에 복수 지정이 가능하며, 복수 지정 시 진단결과 보고 등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 협약병원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신뢰성과 연속성 유지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검진비용 청구

협약병원에서는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후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그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월별로 비용 청구

※ 진단검사 비용 청구시 치매신경인지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감별검사 항목을 진단검사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음

검진비용 지급 절차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 협약병원에서 검진내역을 검진결과지
(치매안심센터 별도서식)를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신청

협약병원 비용 청구 시 개인별 진료내역을 첨부해야하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내역에 따른 비용 지급(인당 정액 지급은 지양함)

해당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과 매월 협의된 지정 일에 치매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급

※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집행현황 파악을 위하여 협약병원과 협약 시 사후 일괄 지급하는 방법은 지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협약병원 의뢰

협약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협약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함. 만약 선택 병･의원이 아닌 병･의원(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선택 병･의원 적용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진료절차를 위반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니 유의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진단검사비 차감시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차감된 금액을 포함하여 지원

	3	치매예방관리사업

3.1.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목적

건강 생활 실천과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치매
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운동법, 모바일 앱 ʻ치매체크ʼ 등 콘텐츠 보급

대상 및 일정

지역 주민 / 연중상시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및 표준화된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광역치매센터：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기획한 콘텐츠 활용, 자체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 영상･유인물 등의 형태로 홍보물 기획･제작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배포

치매안심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받은 치매예방 콘텐츠를 직접 서비스 형태로 대상에게 배포 및 확산

콘텐츠 소개

치매예방과 관련된 다른 콘텐츠도 사용 가능(아래 콘텐츠는 예시)

치매예방수칙 3･3･3

※ 자세한 사항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체크ʼ 앱에서 확인 가능

치매예방운동법

치매예방운동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기억력과 걷기 수준, 인지기능과 근골격계 질환 유무에 따라 누구나 쉽게 맞춤형으로 실시 가능

① 뇌신경체조：대뇌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작

② 치매예방체조：뇌의 혈액순환 증가 및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

치매체크 앱

중앙치매센터가 개발한 모바일 기반 앱 ʻ치매체크ʼ는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치매체크 앱 사용 매뉴얼 참조

콘텐츠 확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게시, 방문자 대상 안내, 유관기관에 소개, 치매극복의 날 박람회 부스 운영,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안심센터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 이용시 ʻ간행물 사용 서약서 [서식 7-10]ʼ를 작성하여 중앙치매센터 간행물 관리자에게 제출 ➝ 중앙치매센터의 간행물을 파일 형태로 내려받거나 해당 간행물의 저작권이 있는 업체를 연결 받아 제작

인쇄물 제작 시 소요량을 예측해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사전 제작. 제작에 드는 비용은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사용(신청 용도로만 자료 사용이 가능하며 자료의 편집 및 수정 불가)

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목적

치매 발생 위험 요인과 치매 발생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소에 잘 관리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므로 개인별 맞춤 치매 예방 실천 행동 강령 제시

대상 및 일정

지역 주민/연중상시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및 ʻ치매체크ʼ 앱을 통해 배포하고 관련 사용법 매뉴얼 제작, 치매예방프로그램 추가 개발 기획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시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및 사업 진행에 대해 교육,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등

치매안심센터：‘치매체크’ 앱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치매 위험 진단 및 치매 예방법 실천 장려,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관리

치매위험도 확인(치매예방실천지수)

ʻ치매체크의 뇌건강 트레이너ʼ 메뉴는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상자의 치매 위험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매예방실천 활동 제시

치매예방실천지수는 치매예방수칙 3･3･3을 기본으로 위험요인에 따라 우선 개선이 필요한 행동강령을 구성하여 제시

치매예방실천지수는 치매 발생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 위험 수준을 자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점수화된 실천 지표 제공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 고위험군을 제외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센터 상황에 맞게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

참여자의 여건에 맞게 경로당, 복지관 등 여러 타 기관 혹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교실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가능

운영방법

참여자 모집

치매예방교실의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치매예방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3-3]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를 작성

* 기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구비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저소득 및 가족이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예방교실의 이용과 대기순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참여인원

1교실 당 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참여인원 초과 시 치매선별검사 평가, 경제적 능력, 연령, 차상위 등 자체규정을 만들어 우선순위 체계 관리

세부내용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하되 1교실 당 최소 8회기 이상 운영

이용 대상자는 총 회기의 70% 이상,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이용 대상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용을 원할 시 ‘치매예방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3-3]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치매예방교실 이용의 최대기한(2년)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자가 매우 소수이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 센터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다양한 예방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프로그램 운영 후 ‘치매예방교실 운영일지’ [서식 3-6]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MMSE-DS, SGDS-K, SMCQ와 만족도 평가 실시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서식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서식3-1]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서식3-2]

*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3-7]

관련 문서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8]’

<치매예방교실 교육 커리큘럼 예시>

회기	프로그램	시간(분)
사전준비：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면담, 사전검사(MMSE-DS, SGDS-K, SMCQ 등)
1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60
2	치매예방운동법	60
3	ʻ치매체크ʼ 앱 사용법(치매예방실천지수 등)	60
4	두근두근 뇌운동	60
사후관리：사후검사(MMSE-DS, SGDS-K, SMCQ 등), 만족도 평가, 면담,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 등록 관리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일반 정상군 대상자가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 방식：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 관내 지역 주민 누구나		‑ 각 센터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예방교실 중 대상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이용절차 안내
신청		‑ 치매 예방교실 운영팀		‑ 시기：치매예방교실 이용 상담 후 ‑ 방식：내소, 방문		‑ 치매예방교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		‑ 치매예방교실 이용신청서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와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를 작성 하도록 함 ‑ 치매군이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이므로 별도의 진단서류 필요없음
운영		‑ 치매 예방교실 운영팀		‑ 시기：치매예방교실 이용 신청(재신청) 후 ‑ 방식：내소		‑ 치매예방 교실이용 신청 (재신청) 후 승인된 대상자		‑ 치매예방수칙3･3･3, 치매예방운동법, 치매체크 앱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치매예방교실 운영 ‑ 저소득 및 가족이 치매 환자인 경우, 치매예방 교실의 이용과 대기 순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함 ‑ 각 센터별 현재 운영중인 치매예방교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하되, 대상자 별 이용은 1회 6개월을 이용 주기로 최장 2년을 넘지 않도록 함

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목적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굴된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및 실천 강화와 더불어 인지 훈련 프로그램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인지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직접 인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대상자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

대상 및 일정

치매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연중 상시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중앙치매센터가 개발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보급 및 추가 개발 기획, 강사양성 교육 콘텐츠 제공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관리, 모니터링, 인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치매안심센터：인지강화교실 운영 및 관리

인지강화교실 운영

경도인지장애 등 고위험군의 치매 이행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앙치매센터의 ʻ(9988 똑똑한 신문읽기) 두근두근 뇌운동 통합본ʼ 등 표준 교재를 사용하고 회기별 훈련 내용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커리큘럼 작성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관련 콘텐츠를 사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정에 맞추어 편집 사용

※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운영 매뉴얼 및 자료 공유 받아 사용

인지강화교실에서 치매예방관련 정보제공
(치매예방실천지수,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운동법 등)

‘인지강화교실ʼ은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며, 해당 수업에 대한 명칭은 센터 내부 협의를 통해 수정 가능

참여자 모집

참여자의 한글 독해, 신체활동 능력 등을 우선 파악한 후 인지강화교실에 참여 가능한 경우 연계

인지강화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ʻ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서ʼ [서식 3-5], ʻ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ʼ [서식 3-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 작성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기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구비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참여 인원

1교실 당 최대 20명.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참여인원 초과 시 치매상태 평가, 경제능력, 연령, 차상위 등 자체규정을 만들어 우선
순위 체계 관리

세부내용

회당 60분 이상, 주1회 이상 운영하되 1교실 당 최소 8회기 이상 운영

이용 대상자는 총 회기의 70% 이상,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이용 대상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용을 원할 시 ʻ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3-5]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지강화교실 이용의 최대 기한(2년)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치매고위험군 대상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자가 매우 소수이거나 대기자가 너무 많은 경우 등의 센터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프로그램 운영 후 ‘인지강화교실 운영일지’ [서식 3-6] 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MMSE-DS, SGDS-K, SMCQ와 만족도 평가 실시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서식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서식3-1]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서식3-2]

*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3-7]

관련 문서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8]’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강화교실 교육 커리큘럼 예시>

회기	1교시	2교시	시간(분)
사전준비：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면담, 사전검사(MMSE-DS, SGDS-K, SMCQ 등)
1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치매예방수칙 333 소개	치매예방운동 치매체크 사용법 (치매예방실천지수)	90
2	치매체크 사용법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주의력/작업기억)	90
3	원예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집행기능/억제력/ 전환능력/순서결정)	90
4	음악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기억력/언어능력)	90
5	미술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주의력/작업기억)	90
6	작업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집행기능/억제력/ 전환능력/순서결정)	90
7	치매예방실천지수 확인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소근육운동기능)	90
8	인지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주의력/작업기억)	90
9	미술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기억력/언어능력)	90
10	원예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시공간능력)	90
11	음악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주의력/작업기억)	90
12	작업치료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집행기능/억제력/ 전환능력/순서결정)	90
13	치매예방실천지수 확인 치매예방운동	두근두근 뇌운동 (지남력, 시각 - 운동협응기능)	90
사후관리：사후검사(MMSE-DS, SGDS-K, SMCQ, 등), 만족도 평가, 면담,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 등록 관리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고위험군 대상자가 인지강화 교실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 방식：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 센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대상자		‑ 인지강화교실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 인지강화교실 이용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		‑ 인지 강화교실 운영팀		‑ 시기：인지강화 교실 이용상담 후 ‑ 방식：내소, 방문		‑ 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		‑ 인지강화교실 이용신청서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와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동의서작성 안내
운영		‑ 인지 강화교실 운영팀		‑ 시기：인지강화 교실 이용 신청(재신청) 후 ‑ 방식：내소		‑ 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재신청) 후 승인된 대상자		‑ 두근두근 뇌운동 및 기타 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효과가 검증된 인지강화프로그램이나 관련 콘텐츠를 이용한 과정 제공 ‑ 총 인지강화교실 운영 은 동반치매 환자 보호서비스의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

	4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개요

목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낮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근거

치매관리법 제 17조 2항 5호(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적 요법을 시행, 관리

치매관리법 제 17조 2항 7호(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충족하지 못 하는 대상에게 비약물적 치료, 돌봄 지원

배경 및 필요성

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돌봄 제공이 필요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증진 가능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 및 가족의 소진과 부양부담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낮 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해주는 쉼터 필요

주요내용

설치 및 운영 인력

운영 규정

제공 서비스

4.1. 쉼터 설치 및 운영인력

설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 수를 선정하고 쉼터 별도 공간 확보

실내의 채광, 조명 밝기, 온도, 습도, 환기 확인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필수

구비 장비

치매환자의 이동보조에 도움이 되는 휠체어, 워커 등

기본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혈당기, 혈압기, 체온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키트 구비(심실세동기 등)

운영 인력

지도감독：치매안심센터 센터장

필수인력：간호사 1인(응급상황 대처), 작업치료사 1인(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

선택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중 1인 이상

4.2. 운영규정

이용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인지지원등급자

치매환자쉼터 이용인원의 30%는 저소득층, 독거,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를 우선적 배정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 우선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수급권자(차상위) > 일반 순(저소득 순)

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

독거 > 노인부부 > 배우자 없이 다른 가족과 거주 > 배우자와 다른 가족과  거주

대기인원이 생길 경우 조건과 상황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판단하여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기존인원의 졸업 및 타 서비스 연계 등으로 이용이 종료되는 대상자가 나올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치매환자 쉼터 이용 프로세스

- 2020년 1월 20일 -

쉼터 이용 문의
↓
쉼터신청
↓				↓				↓
장기요양서비스 미 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인지지원 등급자
↓				↓				↓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장기요양 등급확인				쉼터 이용(1년)
↓				↙		↘		↓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4.5등급		인지지원 등급		연장심의
↓				↓		↓		↓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안내 (쉼터이용3개월)		쉼터 이용(1년)		쉼터 연장 이용(3개월)
↙		↘		↓		↓		↓
4.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연장심의		쉼터 서비스 종결
↓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안내 (쉼터이용3개월)		쉼터 이용(1년)				쉼터 연장 이용 (3개월)
↓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연장심의				쉼터 서비스 종결
		↓
		쉼터 연장 이용 (3개월)
		↓
		쉼터 서비스 종결

※ 단, 시군구(도서지역의 경우는 섬) 내 장기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가 없을 경우, 쉼터를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이용 시간

주중 상시 운영하되, 주당 운영 횟수(주 5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는 주 3회 이상 참여)*와 오전, 오후(3시간 이상) 또는 종일반 운영형태는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오전반：(예시) 09:30 ~ 12:30,     오후반：(예시) 13:30 ~ 17:30,

종일반 : (예시) 10:00~17:00

* 주 5회는 치매안심센터(본소)의 치매 프로그램 운영 횟수 기준이며, 분소는 재량으로 운영 가능하며, 지자체 합동평가는 본소 및 분소 실적으로 포함 가능

이용 기간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매월 기준으로 신규자, 종결자, 전출자 관리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인지지원등급자 명단 제출 예정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명단 자료 제출예정)

원칙적으로 졸업 후 재신청 이용은 불가능(최대 1년 이용 후 이용 불가)

* 대기자가 없거나,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용 정원

쉼터반 당 최대인원 20명

※ 단, 공간과 인력의 여건이 되어 20명 이상 관리가 가능할 경우, 인원 초과 운영가능

이용 비용

무료

* 종일반의 경우, 식비는 이용자 일부 본인부담(최대 50%까지)

기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 차량임차료 및 보험 등 관련비용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 송영기사 안전 교육 실시

보험 가입

-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할 것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대상자 모집

지역사회 홍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지원등급자 및 등급판정외자 연계

대상자 선정 절차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동반하여 내방,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사정 및 투약력, 감염병 등의 질병 여부 파악

면담을 통해 치매환자의 심층상담기록, 보호사유, 구비서류, 보호자 지정 의료기관 검토

예약 관리

치매환자쉼터의 대기자 명단 전체 이용자의 30%는 저소득층, 독거,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를 우선배정하고, 별도로 예약 명부를 관리할 것

구비 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서’ [서식 4-1]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

* 기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구비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득기준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취

이용 수칙 및 책임

이용 대상자는 상호간에 화합, 협력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이용 대상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

서비스 이용은 예약제로 실시(단, 불가피할 경우 센터 상황에 따라 당일 이용 신청도 가능)

서비스 종결

이용의 종결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이며, 최대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함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센터에서 종결 고지

누적일수 30일(1개월) 이상 불참 시 퇴소(2주 이상 불참 시 경고를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림)

감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타 이용자에게 해가 되는 자

신체기능 저하 및 행동장애로 본 쉼터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직원의 보호를 거부,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확한 일신상의 변화 등 사유 없이 이용시간을 5회 이상 어길 경우

관련 문서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8]

사업 평가

프로그램 운영 후 ʻ치매환자쉼터 운영일지’ [서식 4-2] 작성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용 전과 이용 후, 치매환자 기능상태 평가 (MMSE-DS, SGDS-K, SMCQ 등의 도구를 이용),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동반 내원한 보호자 대상으로는 가족지원팀으로 연계

*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서식 2-1]

*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서식 3-1]

*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 [서식 3-2]

*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 3-7]

4.3.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4.3.1.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필수)

서비스 제공 원칙

효과가 검증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예시：반짝활짝 뇌운동, 참나무 숲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이하 예시는 ʻ반짝활짝 뇌운동ʼ의 예시임

개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치매의 비 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로 구성

시간표

8주간 주 3회, 하루 3시간씩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구성

운동치료(24회기 / 30분)

현실인식훈련(24회기 / 30분)

인지훈련치료(24회기 / 30분)

회상치료(8회기 / 60분)

인지자극치료(8회기 / 60분)

음악치료(8회기 / 60분)

※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에 확인

4.3.2. 기타 인지자극 프로그램(선택)

구성 및 내용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으로 센터의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의 판단과 필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

프로그램 종류：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작업치료

□ 정의：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

□ 프로그램 종류：컴퓨터 인지재활, 회상치료, 신체기능 증진활동, 기억력 및 현실인식 훈련

원예치료

□ 정의：식물을 통한 원예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회복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

□ 프로그램 종류：모종심기, 누름꽃 공예, 수경식물 재배 등

음악치료

□ 정의：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작사 활동을 통해 언어능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을 향상 시키고, 불안, 우울을 감소시켜 사회적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치료

□ 프로그램 종류：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창작 가사 쓰기 등

미술치료

□ 정의：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공간지각 및 감퇴된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인 치료

□ 프로그램 종류：종이접기, 점토공예, 수채화 그리기 등

운동치료

□ 정의：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근력과 균형능력 향상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낙상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

□ 프로그램 종류：실버요가, 실외 운동(활동) 등

4.3.3 기타 프로그램 운영

정서지원 프로그램

치매환자가 느끼는 불안감, 소외감, 외로움 등을 완화시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치유활동

감정 및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완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치매환자의 투약관리

혈압, 혈당, 영양상태 체크 등 기본 건강관리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전문적, 실질적 의료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가족 대상 인지자극 프로그램 훈련 방법 교육

가족이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도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회기별 졸업생 가족 그룹 대상으로 인지자극 프로그램 숙련기회 제공

요일별 프로그램 구성

각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신체적･정신적 활동 역량을 유지･향상시키고, 역할이행과 습관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주도성과 독립성 유지

요일	프로그램	목 표	내 용
월	ʻ건강ʼ이음	건강관리와 유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
화	ʻ관계ʼ이음	가족･이웃과의 사회적 교류	상호교류적 상황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
수	ʻ지역사회ʼ이음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
목	ʻ안전ʼ이음	안전인식과 유지	물리적 환경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관리, 개선하기 위한 안전웰빙 활동
금	ʻ습관ʼ이음	일상생활과 역할 습관화	한 주간의 활동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화 활동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 등록 관리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 및 대상자가 주간보호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 방식：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		‑ 센터 관할 지역에 거주,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 ‑ 낮 시간 동안의 치매환자 보호나 돌봄을 원하는 분		‑ 치매환자쉼터 이용절차 안내 ‑ 쉼터 이용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		‑치매환자쉼터 운영팀		‑ 시기：치매환자 쉼터 이용상담 후 ‑ 방식：내소, 방문		‑ 치매환자쉼터 이용 상담 후 이용신청을 원하는 분		‑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서 및 응급상황대응 지침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 하도록 함 ‑ 관련 진단확인 서류 수취
운영		‑치매환자 쉼터 운영팀		‑ 시기：치매환자 쉼터 이용 신청 후 ‑ 방식：내소		‑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 후 승인된 대상자		‑ 쉼터 제공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정서지원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상시 운영하되, 주당 운영횟수(주 5회 이상)와 오전, 오후(3시간 이상) 또는 종일반 운영형태는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대상자 별 최대 1년을 기본 이용기간으로 하며, 1년 후에는 쉼터 이용 불가

5.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5.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목적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이하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복지 증진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배부기간

상시

발급단위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신청 및 배부기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비용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인식표 발급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배포 절차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서식4-1]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대상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대상자가 가족 외 보호자에게 인식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 포함)[기타서식5]

확인사항

1)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신청자가 가족 외 보호자일 경우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서식4-1]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대상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대상자가 가족 외 보호자에게 인식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 포함)[기타서식5]

확인사항

1) 대상자, 가족(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및 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 단, 본인이 치매의 상당한 진행으로 인하여 위임장 작성을 위한 의사능력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이 신청하도록 권장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교부

* 신분증(사본 포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가 해당

* 기 제출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시스템 등록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정보 등록 시 즉시 인식표 일련번호 부여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제작･배포 :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배송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제작은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수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규격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 등록 관리팀		‑ 시기：센터 등록상담 이후 ‑ 방식：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 등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서비스의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신청		‑ 등록 관리팀		‑ 시기：센터 등록 이후 ‑ 방식：내소, 방문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식표 신청 및 관련한 필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작성 후 수취 ‑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 등 작성 후 수취 ‑ 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 된 내용을 치매 안심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인식표 신청 완료
발급		‑ 등록 관리팀		‑ 시기：신청한 인식표의 제작이 완료되어 해당 치매안심 센터의 인식표 업무 담당자가 수령한 경우 ‑ 방식：내소, 방문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담당자는 제작되어 온 인식표의 대상자 일련번호 확인 후 해당 대상자, 가족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에게 전달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이용 필요

5.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내용
상담		등록관리팀		‑ 시기：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방식：전화, 내소, 방문 등		‑ 치매환자로 등록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을 원하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안내
접수･선정		등록관리팀		‑ 시기：지원을 원하는 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방식：내소, 방문, DB입력 등		‑ 지원을 원하는 자		‑ 신청서, 구비서류 접수 ‑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게 대상 선정 결과 통보 -선정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ʻ요양기관정보마당ʼ에 등록
지급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시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치매 치료를 한 경우 ‑ 방식：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치매 치료를 한 자		‑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관리		등록관리팀		‑ 시기：매 2년마다 자격기준 조사 시 ‑ 방식：전화, 문자 발송 등		‑ 지원 대상자 중 정기 자격기준 조사일이 도래한 자		‑ 매 2년마다 지원자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ʻ요양기관 정보마당ʼ을 통해 관리

※ 대상, 선정 방법, 선정기간 및 통보, 서식 등 치매치료관리비 사업 세부사항은 본 책의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참고

5.3. 조호물품 제공

목적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이용대상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

신청 및 수령기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비용

무료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치매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조호물품 종류 및 기간

위생소모품

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총 8품목만 가능

기간 :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하되, 기간 초과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년 이전 이미 지급받고 있던 분들은 ’20년 12월까지 지원가능

조호기구

품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유도)

기간 :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나 최대 1년까지만 가능

제공절차 및 관리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평가를 통해 파악된 환자 상태와 문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케어 물품의 종류와 수량 결정

조호기구는 기구사용법과 기사용한 대여물품은 깨끗이 정리･정돈 후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도록 함

신청 및 제출 서류

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5-2]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 [서식 5-3]

예산편성 한도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행

5.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목적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다음 선정기준
(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

구분	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
1순위 (2점)	□ 독거 치매환자 □ 부부 치매환자	□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기초생활 수급자
2순위 (1점)	□ 만 75세 이상 노부부 (둘 중 한 명 이상이 7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	□ 다음의 대상자 중 사례관리 위원회에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된 자 ‑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관, 주민자치 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 대표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자 ‑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 자 중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의뢰된 자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를 가진 대상자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함

원칙1. 인구학적 특성 또는 상황적 특성 중 한 군데에는 속할 것

원칙2.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높은 경우 우선

원칙3.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동일한 경우 인구학적
특성의 순위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원칙4. 원칙3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문제의 복합성,
시급성, 반복성, 대상자 수동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자 분류기준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 집중관리와 응급관리 대상자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집중관리 :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비교적 높아 일정 기간 동안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치매 관련 복합적인 문제로 다양한 영역에 개입이 필요한 자

응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잠재적 위기 상황에 있는 자

단순 치매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지속적 개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자

응급관리 :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높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지 결여로 단시일 내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대상자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치매와 관련된 위기관리 대상자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자

일정

연중상시

장소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대상자 가정

기간

맞춤형사례관리 총 소요기간：최대 5년

업무 흐름도

업무		업무 시행팀		업무시행시기		업무제공내용
대상자 등록 및 심층 상담		등록 관리팀		사례 의뢰 및 발굴 시		□ 사례관리 의뢰 및 발굴된 대상자 등록 □ 기초/심층 상담 시행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확보
사례관리 접수		사례 관리 담당자		맞춤형 사례관리필요성 판단 시		□ 신청서 작성 □ 맞춤형사례관리 신청
초기 평가		사례 관리 담당자		사례관리 접수 후 2주 이내		□ 초기평가서 작성 □ 필수 영역 및 필요 영역에서 대상자 요구 및 문제 평가

대상자 선정 및 분류		치매사례 관리 위원회		사례관리 접수 후 3주 이내		□ 대상자 선정 기준 부합 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집중, 응급관리 대상자 분류 (선정 탈락 시 등록관리팀에서 일반관리 대상자로 관리) □ 대상자에게 맞춤형사례관리 선정여부 통보
실행 계획 수립		사례관리 담당자		사례관리 신청 후 4주 이내		□ 문제에 따른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 필요시 다학제 사례회의 및 사례관리 지도･감독 진행 □ 맞춤형사례관리 계획표 작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담당자		실행계획수립 이후 1차종결 이전까지		□ 사례관리 실행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맞춤형사례관리 일지 작성
		치매사례 관리 위원회				□ 사례관리 지도･감독
주기별 평가		사례관리 담당자		사례관리 선정 후 3개월 마다		□ 실행방안 시행여부 및 실행목표별 달성도 점검 □ 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 시 1차 종결평가 진행. 목표미달성 시 3개월 후 실행목표별 달성도 재평가(필요한 경우 서비스계획 조정) □ 주기별 평가서 작성
1차 종결		사례 관리 담당자		목표가 달성된 경우 또는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시점		□ 1차 종결 평가에 따라 맞춤형사례관리 연장 여부 판단 ‑ 사례관리 1차 종결 확정: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연장 필요: 맞춤형사례관리 신청서 작성, 계획조정 및 재평가, 서비스 제공 연장
사후 관리		사례 관리 담당자		1차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1년마다 최대 4년까지		□ 1차 종결 이후 안정화 여부 점검 □ 사후관리에 대한 추적평가 □ 재개입 필요성 여부 판단 □ 추적평가서 작성
최종 종결		사례 관리 담당자		사례관리 선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 사례관리를 위한 대상자와 담당자간의 모든 협력활동 종료 □ 최종종결평가서 작성

1단계：맞춤형사례관리 접수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등록관리팀에서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을 시행

‘기초상담기록’ [서식 1-1]

‘심층상담기록(대상자용)’ [서식 1-2]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

등록관리팀에서 심층상담 후 사례관리 담당자가 사례관리 접수

‘맞춤형사례관리 신청서’ [서식 5-5]

의뢰 또는 발굴된 사례의 예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에서 의뢰된 자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의뢰된 자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 자 중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장기 요양등급 판정 후 등급탈락자 중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자치 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 대표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기타 지역사회 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자

2단계：초기평가(사례관리 신청 후 2주 이내)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 실시

평가영역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사정

필수 평가영역: 인지기능, 정신행동평가,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평가 실시

필요 평가영역: 대상자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 가능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서’ [서식 5-6]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 평가도구’ [서식 5-7]

3단계：대상자 선정 및 분류(사례관리 신청 후 3주 이내)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심사

월 1회 이상 또는 상시 개최를 통해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적합성 여부 결정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심사 회의록’ [서식 5-8]

※ 탈락한 모든 대상자는 일반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며 등록관리팀 차원에서 관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분류 및 담당자 지정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집중, 응급관리 대상자 분류

- 해당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담당자 지정

4단계：실행계획 수립(사례관리 신청 후 4주 이내)

맞춤형사례관리 실행 계획 수립 및 계획표 작성

대상자의 초기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참고 1> 초기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 여부 평가 기준 참고

‘맞춤형사례관리 계획표’ [서식 5-9]

필요에 따라 다학제 사례회의 진행(선택사항)

‘맞춤형사례관리 사례회의록’ [서식 5-10]

‘맞춤형사례관리 지도･감독(슈퍼비전) 일지’ [서식 5-13]

5단계：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센터 내 서비스	센터 외 서비스
건강관리	□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서비스 - 치매 약물 치료 관리 - 치료 관리비 지원 - 센터로 방문이 가능한 경우 쉼터 이용 독려 -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부 확인 및 기본 요령설명 - 가족 교육 및 지원 등	-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지원 - 그 외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연계
	□ 정신행동증상 관리를 위한 서비스 - 정신행동증상 관련 복용 약물 파악 및 관련 정보제공 - 정신행동증상 여부 확인 및 대처요령 교육(센터별 특화된 프로그램 적용 가능, 예: 서울시 희망메신저) - 배회 및 실종방지 교육 및 중재 등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 동반 질병 파악 및 상담 실시 - 현재 복용 중인 기타 약물 파악 및 관련 정보 제공 - 치매 및 동반 질병에 대해 의료진과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 확인 및 요령 설명 - 구강관리, 삼킴장애 등 식사기능 유지･증진 위한 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 교육 및 지원 - 알짜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한 맞춤형치매지원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 관리	-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및 자가돌봄에 어려움 여부 확인 및 기본 자가돌봄 기술 교육 - 목욕에 대한 지도/관리/교육 - 의미 있는 사회활동 여부 확인 및 격려 조호물품 제공 - 치매 자원봉사자 1:1 결연서비스 연계 등	- 식사배달 서비스 - 세탁서비스 - 목욕서비스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계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일상생활, 사회생활 지원 - 그 외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연계
가정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 교육 등 (화장실 안전수칙, 약물 안전수칙, 부엌과 식당에서의 안전수칙)	- 낙상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가정 내 안전관리 지원 -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한 주거환경 환경 개선 - 그 외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연계
가족지원	- 치매 및 동반질환 치료 관련 가족 상담 -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연계 - 의사소통 및 치매관련 증상관리 기술 교육 -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가족지지프로그램 제공기관 연계 -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한 주거환경 환경 개선 - 그 외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연계
기타		- 그 외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연계

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진행현황 기록

실행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진행현황 기록

‘맞춤형사례관리 일지’ [서식 5-11]

센터 내 직접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지원 서비스를 센터 내에서 직접 제공

센터 외 서비스 연계

대상자별 센터 외의 공식적･비공식적 맞춤형 서비스 연계

‘서비스 의뢰서’ [서식 5-12]

맞춤형사례관리 지도･감독(슈퍼비전)

시기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월 1회 이상

사례회의 중 필요시

내용

개별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

사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맞춤형사례관리 지도･감독(슈퍼비전) 일지’ [서식 5-13]

6단계：주기별 평가

시기：사례관리 선정 이후 3개월, 6개월, 9개월 시점

내용

실행방안 시행여부 및 실행목표별 달성도 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 시 1차 종결평가 진행. 목표미달성 시 3개월 후 실행목표별 달성도 재평가(필요한 경우 서비스계획 조정)

주기별 평가 시점인 3개월 이전에 조기 목표 달성할 경우, 주기별 평가서 1건 작성 후 1차 종결 평가서 작성

‘맞춤형사례관리 주기별 평가서’ [서식 5-14]

7단계：1차 종결

시기 : 초기평가시 문제 항목으로 선정한 항목의 목표 달성 시점 (대상자의 문제가 해결된 경우 12개월 이전이더라도 문제 해결 시점에서 종결이 가능)

1차 종결 평가서 작성

‘맞춤형사례관리 1차 종결 평가서’ [서식 5-15]

사후관리 계획 수립

‘맞춤형 사례관리 추적평가서’ [서식 5-18]

사례관리 종결 기준

종결 평가항목: 초기평가시 문제 항목으로 선정한 항목의 목표달성도 여부

종결 기준: 문제 해결, 사망, 전출, 사례관리 거부, 시설 입소 등

시점에 상관없이 1차 종결 시 시행

‘맞춤형사례관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서식 5-16]

1차 종결 평가에 따라 맞춤형사례관리 연장 여부 심사(치매사례관리위원회)

‘맞춤형사례관리 신청서’ [서식 5-5] (신청 유형 중 ʻ연장 신청ʼ 표기)

‘맞춤형사례관리 연장심사 회의록’ [서식 5-17]

8단계：사후관리(1차 종결 이후 1~4년)

사후관리

1차 종결시점 이후 안정화 여부 점검, 재개입 필요성 판단, 문제 재발 확인

1차 종결시점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1~4년간 전화 혹은 방문으로 사후관리 시행

사후관리 주기는 사례관리담당자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름

맞춤형사례관리 추적 평가서 작성

‘맞춤형사례관리 추적 평가서’ [서식 5-18]

추적평가 결과, 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 재신청을 안내

9단계：최종 종결(사례관리 선정 시점으로부터 5년)

맞춤형사례관리를 위한 대상자와 담당자간의 모든 협력활동 종결

최종종결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

대상자에 의한 종결

사망한 경우

전출인 경우

※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전입기관에서는 초기평가부터 다시 진행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 되어 맞춤형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른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

시설입소 또는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단, 요양시설 입소 혹은 병원 입원 치료 후 퇴소하는 경우 퇴소 후 재관리 대상으로 인정

종결 절차에 따라 사례 최종 종결

맞춤형사례관리 최종 종결 평가서 작성

‘맞춤형사례관리 최종 종결 평가서’ [서식 5-19]

[참고 1]

초기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 여부 평가 기준

초기 평가 영역	문제영역	평가 기준
인지기능	1) 기억력 장애	기억력 장애가 있는 경우
	2) 지남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가 있는 경우
	3) 언어 장애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4) CDR결과/GDS 결과	CDR 점수가 1점 이상인 항목이 있는 경우 GDS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5) 기타 인지 장애	기억, 지남력, 언어능력 이외의 다른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정신행동 증상	1) 망상	정신행동증상 평가 12가지 항목에서 2점 이상인 항목이 있는 경우
	2) 환각
	3) 초조/공격성
	4) 우울
	5) 불안
	6) 들뜬 기분
	7) 무감동/무관심
	8) 탈억제
	9) 과민/불안정
	10) 이상행동
	11) 수면
	12) 식욕/식습관
도구적 일상 생활	1) 교통 이용	도구적 일상생활 평가에서 관찰 점수 또는 추정 점수가 2점 이상인 항목이 있는 경우
	2) 근거리 외출
	3) 물건 사기
	4) 전화 사용
	5) 가전제품 사용
	6) 금전 관리
	7) 소지품 관리
	8) 투약 관리
	9) 가사 관리
	10) 식사 준비
신체 건강 평가	1) 이환 질병	이환 질병이 있으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피부 병변	피부 병변이 있으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3) 통증의 빈도와 강도	지난 7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번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증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
	5) 특이사항	피부 병변 또는 통증과 관련된 내용 중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활동도 평가	1) 사회활동	지난 7일 동안 사회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운동	운동 및 걷기를 하지 않는 경우
	3) 낙상력	지난 3개월 간 낙상 과거력이 있거나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영양상태 평가		MNA-SF 측정 결과 11점 이하인 경우(특히, 0-7점의 경우 영양 불량)
투약현황 평가	1) 투약 여부	투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2) 투약지시 불이행	약을 지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처치현황 평가	1) 처치 현황	처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2) 처치 도움 필요성	처치를 받고 있는 처지가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이용현황 평가	1) 단골 의사 또는 기관	단골 의사 또는 단골 기관이 없는 경우 (주치의가 없는 경우)
	2) 병원 입원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경우
	3) 응급실 방문
	4) 외래 방문
	5) 일반 의약품 구입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평가	1) 요양원 입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주야간보호
	3) 단기보호
	4) 가정 방문간호
	5) 가사 지원
	6) 음식 배달
	7) 목욕 서비스
	8) 복지용구 또는 조호 물품 대여/제공
	9) 기타 (가족지지체계 부재 등)
생활환경 위기도 평가	1) 생활환경	생활환경 위기도 평가 1~3번 문항의 총점이 4점 이상인 경우
	2) 안전상의 문제
	3) 신체활동상의 어려움
	4) 내·외부 환경으로 인한 갈등	생활환경 위기도 평가 4번 문항이 3점인 경우
안전위기도 평가	1) 가족구성원의 위협	안전 위기도 평가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2) 본인의 위협
	3) 비동거인의 위협
	4) 응급상황	4번 문항의 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
경제위기도 평가	1) 경제적 위기	1번 문항의 해당사항이 4개 이상이거나 1,4,5,6,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2) 금전관리 어려움	자산관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빚 관련 문제	경제위기도 평가 3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주조호자 조호부담 평가		주조호자 조호부담 평가에서 총점이 17점 이상인 경우

	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개요

목적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부담 경감

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사업배경 및 필요성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 및 사회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관리하는 서비스 구축 필요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치매 및 조호 교육 부족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증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주 돌봄자의 심리건강 악화는 노인자살 및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매 환자의 시설입소 가능성에 영향

주요내용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대상 직간접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대상 치매 및 돌봄 관련 교육 진행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연계

6.1.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

목적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돌봄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

이용대상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일정

연중상시

장소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예약

-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

상담

1:1 대면 상담(수시, 심층)

돌봄부담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족서비스 연계를 위해 진행되는 상담

상담 내용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고충 상담

돌봄부담 분석 시행 여부 안내

가족 및 보호자지원 서비스 안내

치매환자 돌봄 정보 및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상담 후 조치

심층 상담 후 돌봄부담부석 시행

적절한 가족 및 보호자서비스 연계(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상담내용은 ‘가족상담일지’ [서식6-1] 작성 및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돌봄부담 분석

관련 서류

돌봄부담분석 시행 전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서식 1-5] 작성

돌봄부담 분석 검사 도구 및 내용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서식 6-2]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S-ZBI) [서식 6-3]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NPI-Q) [서식 6-4]

치매태도척도(Dementia Attitudes Scale;DAS) [서식 6-5]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자가심리검사(마음건강수첩)을 사용하여 돌봄부담 분석을 스스로 진행한 경우, 온라인자가심리검사(마음건강수첩) 결과를 돌봄부담 분석에 사용 가능. 단, 치매태도척도(Dementia Attitudes Scale;DAS)는 다시 분석함

돌봄부담 결과 해석 및 조치

검사결과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점수에 관계없이 치매상담콜센터,  등록관리팀 연계(치매환자 등록 및 환자지원 서비스 제공)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NPI-Q) 고통정도 2 이상의 경우, 치매 및 돌봄 관련 정보 제공(마음 읽어주기, 치매체크,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알짜정보 내비게이션 등)

환자건강 설문/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의 점수가 5점 이상이거나,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S-ZBI) 17점 이상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추적관리 필요)

환자건강 설문/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10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 또는 문제행동(심한 기분변화, 공격적인 행동, 환청/망상 증상, 음주, 자살/자해 계획 또는 시도 등)으로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서’ [서식 6-7]를 작성하여 연계하며 정신건강 복지센터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의뢰 회신서’ [서식6-8] 통해 상담내용 회신

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 시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 내용
신청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전화,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1:1 대면 상담(수시, 심층) ‑ 돌봄부담 분석 안내 및 이용 신청 ‑ 돌봄부담 분석 일정 예약
상담 및 분석		‑ 가족지원팀		‑ 시기：상담 밑 돌봄부담분석 예약일 ‑ 방식：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가족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검사 실시 ‑ 돌봄부담 분석 검사 도구 활용
운영		‑ 가족지원팀		‑시기：돌봄부담 분석 예약일 돌봄부담 분석 후 ‑ 방식：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가족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결과 입력 ‑ 가족서비스 안내 및 이용 신청/예약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 ‑ 치매상담콜센터 상담 안내

6.2. 가족교실 운영

목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 및  환자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역량 향상

이용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저하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도 가족교실 참여 가능

일정

연중상시, 기수별 운영

장소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가족교실 콘텐츠 개발, 전국 가족교실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가족교실 강사 양성 교육

광역치매센터：광역 내 가족교실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가족교실 운영자 교육

치매안심센터：가족교실 운영, 가족교실 참여자 관리

가족교실 운영

참여 인원

10명 이내(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운영 방법

8회기(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등 탄력적 운영가능)

총 운영회기 50%이상 운영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모든 회기 운영 권장

하루에 2회기씩 진행하는 경우 80분 이상 운영 권장

가족교실은 ʻ헤아림ʼ을 기본으로 하되 커리큘럼이 있는 다른 프로그램(희망다이어리, 휴(休)식(識)공(共)간(看), 한국치매협회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 가능

* 단, 관련서식 및 치매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헤아림과 동일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참여자에게 사전·사후 평가를 위하여 (환자건강 설문/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S-ZBI, 치매태도척도(Dementia Attitudes Scale;DAS) 실시

가족교실 신청 시 ‘가족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6-9],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서식 1-5], ‘가족교실 서약서’ [서식 6-11] 작성

* 기 제출한 서류가 있을 시, 구비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가족교실 수강을 위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 6-17],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작성

담당자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족교실 운영일지’ [서식 6-13] 작성

가족교실 진행 중간에 들어오는 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참여 시점을 1회기로 하고 필요 서식 작성

첫 회기 강사 및 참여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원활한 진행과 참여자 간 신뢰 형성

마지막 회기 자조모임 홈페이지 안내 등을 소개하여 자조모임 참여를 독려

가족교실 종료 시 ‘가족교실 최종만족도 평가’ [서식 6-12] 및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가족상담, 힐링프로그램 등 기타 가족지원 서비스 연계

가족교실 참여 기간 중 치매환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안내

<헤아림 가족교육 커리큘럼>

구분	회기	주제	제목
치매 알기	1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1.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나이 탓이겠죠? 2. 일상생활을 잘하면 괜찮은 거죠?
	2	정신행동증상 치매 종류별 초기증상 위험요인	3. 엉뚱한 행동을 해야 치매아닙니까? 4.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나요? 5.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3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6.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7. 완치가 안 된다던데,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요? 8. 치매, 인생의 끝인가요?
돌보는 지혜	4	마음이해하기	1. 치매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2.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5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3.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걸까요?
	6	의사소통 방법 학습 응용	4.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7	남아있는 능력 찾기	5. 치매어르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8	가족의 자기 돌보기	6. 가족들도 병나겠어요. 이렇게 헤쳐 나가요.
※ 총 8회기-[치매알기] 3회기와 [돌보는 지혜] 5회기로 구성, 회기당 2시간, 전체 16시간 ※ 회기별 내용은 ʻ헤아림ʼ 강사 교육지침서 확인

업무흐름도 ‑ 가족교실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 내용
상담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전화,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환자 가족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교실 프로그램과 동반 치매 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신청		‑ 가족지원팀		‑ 시기：가족교실 프로그램 이용 상담 후 ‑ 방식：내소		‑ 가족교실 프로 그램 이용을 원하는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 장애 환자 가족		‑ 가족교실 서약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처리･제공 동의서 작성

운영		‑ 가족지원팀		‑ 시기：가족교실 기수별 운영 기간 중 ‑ 방식：내소				‑ 가족교실 ‘헤아림’ 교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 제공 ‑ 인지강화교실 운영과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운영 계획 공유

※ 모든 수행업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6.3. 자조모임 지원

목적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원

이용대상

자조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치매환자 가족

일정

연중상시

장소

참여자간 모임이 용이한 장소(자조모임 실정에 맞게 결정)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및 가족카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조모임’ 멤버채팅방 이용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자조모임 운영지원, 치매상담콜센터 통한 자조모임 아웃 바운드 관리

광역치매센터：광역지자체 내 치매안심센터 총 자조모임 집계 및 지원

치매안심센터：자조모임 실질 운영 지원, 자조모임 참여자 관리

자조모임 지원

참여인원

4명 이상(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자조모임 신규 개설 및 참여자 등록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참여자 추가 등록 시 해당 자조모임 리더의 승인 필요

자조모임 참여자 등록 시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서식 1-4] 또는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서식 1-5] 작성

오프라인 자조모임

장소세팅 및 가족카페 모임장소 예약, 자료 출력 등 지원

가족카페 관리를 통한 간단한 다과 제공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치매관련 기사 및 정보제공

자조모임 최초 1~2회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 정책 설정 및 독려 (자조모임의 목적 및 모임 내용, 규칙 등 설정)

온라인 자조모임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조모임 홍보

치매통합관리시스템에 자조모임 등록 시 자동 홈페이지 그룹방 생성

치매파트너와 자조모임 매칭

게시판 상담 및 참여가족 간 실시간 인터넷채팅

※ 온라인 자조모임 등록 및 관리 상세내용은 온라인 자조모임 시스템 사용 매뉴얼 확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신청을 통한 치매상담콜센터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 배정

자조모임에 배정된 치매상담콜센터 자조모임 전담 상담사는 참여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과 치매관련 정보 제공

자조모임 지원 치매파트너 매칭(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추어 진행 가능)

업무흐름도 ‑ 자조모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 내용
상담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전화,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조모임 안내 및 이용 신청
신청		‑ 가족지원팀		‑ 시기：치매환자 가족의 자조모임 신청 시 ‑ 방식：내소, 온라인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오프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 작성 안내 ‑ 자조모임 신규 개설 및 참여자 모집(4명 이상)
운영		‑ 가족지원팀		‑ 시기：자조모임 운영 기간 중 ‑ 방식：내소, 온라인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자조모임 독려 및 지원 ‑ 온라인 자조모임 등록

6.4. 힐링 프로그램

목적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

이용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치매환자 함께 참여 가능)

일정

연중상시

장소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관련 콘텐츠 개발, 치매 가족 힐링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광역치매센터：광역 내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지역 내 특화된 콘텐츠 지원 및 홍보

치매안심센터：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힐링프로그램 운영

운영 방법

힐링프로그램은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참여시 환자와 함께 참여 가능

지자체 안심센터 특성에 맞게 자율적 진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힐링프로그램 이용자는 ‘힐링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서식 6-14]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작성

이용 신청서 및 응급상황 대응 지침 동의서는 환자와 가족 각각 따로 작성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 내용
상담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전화, 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환자 함께 참여 가능)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 이용절차 안내 ‑ 가족카페 사용 안내
신청		‑ 가족지원팀		‑시기：힐링프로그램 이용 상담 후 ‑ 방식：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환자 함께 참여 가능)		-힐링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작성
운영		‑ 가족지원팀		‑ 시기：힐링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 방식：내소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환자 함께 참여 가능)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 제공(미술,운동,원예,나들이 등)

6.5. 치매가족 카페 운영

목적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른 치매환자 및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치매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치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지식 함양 도모

이용대상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지역주민

일정

연중상시

운영시간：10:00 ~ 17:00(오전･오후반 각 3시간 이상 운영 기본)

장소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전국 가족카페 운영 지원 및 홍보

광역치매센터：광역 내 가족카페 운영을 위한 지역 내 특화된 콘텐츠 지원 및 홍보

치매안심센터：가족카페 운영･관리

가족카페 운영

프로그램 일정 고지

가족카페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및 힐링프로그램 일정을 매달 전월 마지막 주까지 확정하여 그 외 가족카페 이용가능시간에 대하여 고지

가족카페 및 가족카페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에 게시

가족카페 내 물품 비치

치매관련 정보 제공

치매관련 도서 및 소책자, 리플릿 등 비치

치매관련 DVD,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구 등 비치

간단한 다과 및 음료 제공

가족카페 방문자의 다과 및 음료 이용은 셀프서비스로 운영

다과 및 음료는 가족카페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에서도 이용 가능

치매파트너플러스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과 및 비품 관리 가능

6.6.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목적

치매환자가족이 안심센터 가족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동반한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지원

이용대상

가족 및 보호자가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일정

상시운영

가족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교실, 쉽터와 연계하여 센터 내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장소

치매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

운영 방법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은 가족지원팀과 인식개선홍보팀(인지강화교실), 쉼터팀에서 담당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 으로 운영

신청 시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 6-17],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서식 3-4] 작성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진행 시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일지’ [서식 6- 18] 작성,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업무흐름도

업무		업무시행팀		업무시행시기 및 방식		업무제공대상		업무제공 내용
상담		‑ 등록관리팀 ‑ 가족지원팀		‑시기：센터 최초 접촉 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방식：전화, 내소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의 치매환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반 치매 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신청		‑ 가족지원팀 ‑ 인식개선홍보팀 - 쉼터팀		‑ 시기：동반치매화자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상담 후 ‑ 방식：내소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의 치매환자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아내 및 이용신청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작성
운영		‑ 가족지원팀 ‑ 인식개선홍보팀 - 쉼터팀		‑ 시기：가족이 가족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 방식：내소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의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동반 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제공(단기 보호)

	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7.1. 치매인식개선 사업

개요

목적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근거

치매관리법 제5조(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법 17조 2항 4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배경 및 필요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소외감, 박탈감, 무력
감을 야기,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질병관리 역량과 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여 인식개선이 필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필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알리고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필요

내용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사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활동

추진체계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조사활동
광역	∙ 행사 전반 기획, 개최			광역	∙ 홍보 콘텐츠 개발 ∙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광역	∙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에 따라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심	∙ 행사 부스운영 ∙ 행사 참여 및 지원			안심	∙ 지역주민 대상 치매조기 검진 및 예방 등 홍보 ∙ 치매관련서비스 소개 ∙ 홈페이지 활용 사업 안내 및 홍보			안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 지자체 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7.1.1.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목적

치매 조기검사의 중요성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와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홍보

근거

치매관리법 제5조(치매극복의 날)

대상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일정

(치매극복 주간행사) 각 지자체에서 치매극복의 날(9.21)을 포함한 주간을 치매극복 주간이라고 정하고, 검진 활동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치매인식개선 행사 개최(단, 치매극복 주간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9월 내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ʻ치매극복의 날ʼ로 지정된 9월 21일에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말과 겹친다든지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경우 지자체에서 정한 치매극복 주간 내로 변경 가능

장소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상황에 따라 타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광역치매 센터와 협동하여 진행 가능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행사 기획･시행

치매안심센터：행사 세부 기획(일정･장소･내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광역치매센터 내지 타 치매안심센터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과 같은 날 또는 일정기간과 장소를 별도로 진행도 가능, 세부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사회 여건과 특색에 맞추어 진행

※ 중앙치매센터의 당해연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 슬로건, 콘셉트 사용 가능

진행방법

(치매극복 주간행사) 콘텐츠 개발, 계획서 작성･제출 및 결과 보고 등

지역사회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 진행 가능하며, 치매관련 정보 제공 및 치매검진･상담의 경우 필수 진행

치매극복 주간행사 계획 개요를 7월 말까지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하고 행사계획서는 관할 광역치매센터에 이메일로 제출

행사 종료 후 한달 이내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개요를 입력하고 일주일 이내로 관할 광역치매센터에 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안심센터 단독 또는 광역치매센터 내지 타 치매안심 센터와 연합하여 진행 가능(협의 필요), 일시 확정 및 장소 섭외 등

치매극복의 날에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 에서 정한 치매극복주간 내 일자로 변경 가능

7월 말까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기념식 계획 개요 입력
하고 행사계획서는 관할 광역치매센터에 이메일로 제출

기념식 종료 후 한달 이내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개요를 입력하고 일주일 이내로 관할 광역치매센터에 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7.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목적

치매예방에 좋은 ʻ걷기ʼ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치매예방 정보 홍보 및 치매에 관심을 촉구

대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등

일정

공식행사일 : 2020.04.18(토)

지역사정 및 그 해의 선거일정에 따라 공식행사일 한 달 이내로 행사 가능
(04.18~05.17까지)

장소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운영지침 작성 및 광역치매센터에 지침 안내 전달, 홍보, 사업평가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에 운영지침 안내, 행사 기획(일정･장소･내용 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코스 구성, 치매안심센터 행사자료 취합 및 홍보

치매안심센터：행사 기획(일정･장소･내용 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코스 선정, 부스 운영, 행사 참석자 모집

광역치매센터 내지 타 치매안심센터와 공동 혹은 단독으로 행사 진행가능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지침 및 시안을 전달받아 진행

진행방법

개최방식 결정

치매안심센터 단독 또는 광역치매센터와 연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결정

일시 확정 및 장소섭외

(일시확정) 전년도 마지막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에서 행사일 결정, 광역별 사정에 따라 행사일 뒤로 한달 동안 개최 가능

(장소섭외) 참가 인원 수,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걷기행사 장소를 섭외하되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존에 걷기행사가 진행된 장소를 중심으로 찾은 뒤, 장소 답사 진행

참석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사전 접수

(행사 홍보) 홈페이지,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홍보, SNS를 활용하여 홍보, 언론
홍보(지역신문, 방송 등),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홍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상 홍보

(사전 접수) 홈페이지, 유선 등을 통해 사전 신청 접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사전교육

(모집)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인원 수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 모집하며, 인근 지역 대학생과 동아리 중심으로 모집 진행

(사전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진행

프로그램 구성 및 걷기 코스 확정

(프로그램 구성) 구간별 이벤트를 진행하여 걷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 등을 구성

(코스 확정) 참가자의 인원과 연령,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코스를 구성하고 사전답사 진행

행사 준비

개회식에 초대할 초청명부 작성 및 섭외, 다과 및 완주자 기념품 선정, 안전관리 지침 수립, 비상상황 대비책 마련

행사 진행

등록 및 참가물품 배부 ➝ 개회식 진행(개회사, 행사 개요 및 코스 안내 등) ➝이벤트 및 준비체조 시행 ➝ 코스 따라 걷기 ➝ 폐회식

행사 프로그램

<2020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프로그램 구성(예시)>

구 분	시 간	내용 및 프로그램
사전 준비	9:00 ~ 10:00	등록
	9:00 ~ 9:30	당일 사전 코스 점검 및 응급차량 확인
식전 행사	9:30 ~ 10:00	각 광역치매센터에서 기획
공식 행사	10:00 ~ 10:05	인사말
	10:05 ~ 10:30	치매예방운동법 실시 *필수
	10:30 ~ 12:00	걷기행사
식후 행사	12:00 ~ 12:10	폐회사 및 기념촬영

※ 전년도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주요사항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운영지침’ [서식 7-1]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결과보고서’ [서식 7-2]

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행사 계획의 개요를 2월 말까지 ʻ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ʼ에 입력하고, 행사 계획서는 관할 광역치매센터에 이메일로 제출

행사 결과의 개요를 행사 종료 후 한달 이내로 ʻ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ʼ에 입력하고, 행사결과보고서는 관할 광역치매센터에 이메일로 제출

주요 추진일정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공지 및 제출	운영지침 배포
	인쇄물 신청서 배포
	장소 및 일시 제출
	부대행사 프로그램 내용 제출
	결과보고서 양식 배포
	결과보고서 제출
인쇄물	포스터 디자인 개발
	포스터 시안 결정
	웹 홍보용 포스터 개발
	인쇄물 별 디자인 개발
	인쇄물 제작 신청
	광역별 인쇄물 디자인 개발
	인쇄물 시안 검토
	인쇄물 제작
홍보	후원 요청
	광역 홈페이지 신청메뉴 개설 요청
	중앙 홈페이지 신청메뉴 개설
	공지사항, 안내/신청, 팝업
	SNS 홍보
	포털사이트 홍보
	보도자료 배포(중앙)
	보도자료 양식 배포 (광역용)

※ 분홍색 ‑ 중앙치매센터, 하늘색 ‑ 광역 및 치매안심센터

7.1.3. 치매인식개선 홍보

목적

다양한 콘텐츠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전 국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독려

대상

지역 주민

일정

연중 상시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홍보

광역치매센터：지역 특성화 치매관리 사업, 치매 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홍보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콘텐츠 혹은 직접 기획,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진행방법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TV, 라디오, 신문 등

온라인 홍보: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배너 등

오프라인 홍보: 대중교통, 옥외광고, 인쇄물 발간, 외부 행사 등

7.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목적

치매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정보 접근성 향상

대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등

일정

연중 상시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진행방법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보 제공 등

7.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

개요

목적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으로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모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통하여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

근거

치매관리법 17조 2항 4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배경 및 필요성

치매환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치매관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

주요 내용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활성화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관리

7.2.1. 치매파트너 양성

대상 및 장소

지역 주민 대상/치매안심센터 내부 교육실 또는 외부 출장 강연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파트너 사업 기획, 표준화 교육자료 개발,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치매파트너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광역치매센터：치매파트너 모집 및 양성 지원, 치매파트너 사업 운영지원,  치매파트너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치매안심센터：치매파트너 모집 및 양성, 치매파트너 운영, 치매파트너 사업 홍보

내용

치매파트너：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 하기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으면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음

<치매파트너 활동내용>

명 칭	역 할	활동내용
치매 파트너	배려하기	치매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응원하기	온라인캠페인 참여：희망메시지 작성, SNS 확산 등 오프라인 캠페인 참여：치매극복의 날, 치매극복 걷기대회 등 행사 참여
	정보전달	치매예방 정보：치매예방 운동 및 수칙 등 치매검진 정보：치매체크 앱 활용,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지식 검색：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상담콜센터, 치매가이드북 등

진행방법

홍보：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 등 관공서)과 학교(초･중･고･대학)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홍보

치매파트너 홍보영상 활용：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교육

온라인 교육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교육영상 시청

치매체크 앱 설치 후 ‘치매파트너되기’에서 교육 영상 시청

오프라인 교육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신청

온라인：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및 치매체크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치매파트너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신청과 치매파트너가 자동 승인 됨

오프라인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파트너 교육 진행 후 작성된 치매파트너 신청서･동의서를 취합하여 지정된 엑셀 서식에 입력하고, 치매파트너 관리자 페이지에서 파트너 등록([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교육] ➝ [치매파트너] ➝  [오프라인 이수자 등록] 에서 등록 후 명단 검증 시행)

치매파트너 리플릿과 신청서 양식[서식 7-3], [서식 7-4]은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문서함]➝[치매파트너, 치매극복선도단체] 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

관리

치매파트너증 출력방법：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를 증명하는 치매 파트너증이 자동 발급되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오프라인 교육 수료 경우 치매파트너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출력 하거나 치매파트너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치매파트너 통계 관리: 지역별 치매파트너 수는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통계]에서 확인

7.2.2.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대상

치매파트너

일정

연중상시

장소

치매안심센터 내부 교육실 또는 외부 출장 강연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파트너 플러스 사업 기획, 표준화 교육자료 개발, 치매파트너 플러스 사업 홍보, 우수치매파트너･치매극복선도 단체 시상 진행 등

광역치매센터：치매파트너 플러스 모집 및 양성 지원, 치매파트너 플러스 사업 운영지원,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모니터링, 치매파트너 플러스 사업 홍보

치매안심센터：치매파트너 플러스 모집 및 양성, 치매파트너 플러스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관리,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및 등록, 치매파트너 플러스 사업 홍보

내용

치매파트너 플러스

치매파트너 중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경우 추가 보수교육을 받아 치매파트너 플러스가 될 수 있음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1365나 VMS로 확인 가능한) 중앙･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관련 봉사활동 4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등록 가능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내용>

명 칭	역 할	활동내용
치매파트너 플러스	봉사활동	치매체크 활용한 치매선별검사 활동 치매예방운동법 및 예방수칙 교육 치매가족교실, 치매가족자조모임 운영 보조(치매가족 자조모임 결연 치매파트너), 기타 치매관련 봉사 활동 등

진행방법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진행방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교육내용 개발	➪	자원봉사 모집･교육 시행	➪	자원봉사 연계･배치	➪	자원봉사 시간인증 성과관리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협조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PPT, 영상 등 활용 ∙ 필요시 실습교육 병행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또는 유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봉사자 모집, 배치 ∙ 치매환자와 가족을 직접 상대하는 활동의 경우 필요시 면접 시행		∙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시 상해보험 가입		∙ VMS자원봉사 인증시스템, 1365나눔 포털 활용 ∙ 치매파트너 DB 관리 ∙ 자원봉사시간 통계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환자가족교실, 자조모임, 치매카페 등)을 보조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교육내용 개발：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교재를 개발, 필요에 따라서는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습교육 내용을 구성

자원봉사 모집･교육 시행：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자원봉사를 수행하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후 보수 교육 진행 가능, 자원봉사가 필요한 업무영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섭외하기 위한 모집 전략을 수립하여 모집

치매파트너 플러스 등록 및 관리：치매파트너 관리자 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매파트너 플러스도 지정된 엑셀 서식에 따라 등록, 관리

자원봉사 연계･배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봉사활동 적합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면접을 진행한 후, 배치

자원봉사 시간인증･성과관리：계획된 자원봉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상담 및 조정, 봉사활동 시간 인증, 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 하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우수 치매파트너상을 추천, 연말에 ʻ치매파트너의 밤ʼ과 같은 봉사자 격려의 장을 마련하여 활동에 대한 지지･격려, 우수 활동 사례를 언론홍보 등을 통해 알려 치매파트너플러스 활동의 가치 전파

7.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대상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

일정

연중상시

장소

치매안심센터 내부 교육실 또는 외부 출장 강연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치매극복선도단체 사업 기획 및 총괄, 사업 홍보, 실적취합, 우수 치매극복 선도단체 시상 진행

광역치매센터：치매극복선도단체 검토 및 승인,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치매극복선도단체 활동평가

치매안심센터：치매극복선도단체 모집･교육･관리

내용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요건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기업	∙ 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사무소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1, 84, 85, 86, 87, 88 ∙ 기업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기업의 노하우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극복 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3 ∙ 기관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기관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극복 선도단체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82, 89, 80 ∙ 단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
치매극복 선도학교	∙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 필요
치매극복 선도대학	- 학교 내 단과대학이 있는 경우 단과대학 또는 대학 중 선택하여 지정 가능 ※ 단과대학으로 지정한 경우 동일 대학 내 타 단과대학 추가 지정 가능 ※ 대학으로 지정한 경우 동일 대학 내 추가 지정 불가 ※ 단과대학 내 전체 학과 진행시 단과대학 또는 대학 중 선택하여 지정가능 ※ 단과대학 내 2개 이상 학과가 있는 경우 2개 학과 이상 진행시 단과대학으로 지정 ※ 단과대학 교차하여 2개 학과 이상 진행 시 대학으로 지정 학교 내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학과 진행시 지정 가능 ∙ 정규교육과정(학점인정)에 치매 교육이 포함 ∙ 정규교육과정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강의계획서 제출) ∙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설치･운영 ∙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도서관 담당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필수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사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시에 지정이 박탈될 수 있으니 유의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는 사업의 주체이므로 제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당 1개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가능

- 단, 상위기관(본점)-하위기관(지점, 분점) 관계일 경우 상위기관(본점)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등록 가능

- 신청 단체의 본인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진행방법

홍보：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사업 홍보

신청：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 작성하여 단체가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하고, 단체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단체 교육 진행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문서함]➝[치매파트너, 치매극복선도단체]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가 상이함으로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유형에 맞는 서식 활용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온라인(웹교육)：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s://partner.nid.or.kr)를 안내하여 수강

오프라인(대중강연)：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파트너 표준 교육 자료 활용하여 진행(찾아가는 교육)

등록：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등록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등록지정 신청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 [등록] → [신청서 작성] → [지정신청])

(광역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 [단체명] → [신청서 검토]→ [광역승인 또는 광역반려]→ [지정완료 또는 반려])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 및 관리(‘중복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선도단체 신청한 경우, 지정취소, 재지정의 경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 → [단체명] → [신청서 검토] → [광역승인 또는 광역반려] → [중앙승인 또는 중앙반려] → [지정완료 또는 반려])

※ 치매극복선도단체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번호 자동 부여

지정：지정번호를 부여받은 치매안심센터는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

(현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되면 현판 수여, 현판디자인은 중앙 ･광역치매 센터를 통해 수령하고, 현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전달

7.3.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사업 개요

목적

지역 내 치매인구에 대한 현황, 치매 유관 기관 서비스 조사 등을 통한 통합적인 사업 전략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치매 사각지대 없이 원스톱으로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3항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2항 1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치매관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과 일반주민이 접하기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

지역사회 치매자원 파악으로 연계자원 활동에 대한 체계 마련 필요

주요내용

지역사회 현황 분석, 자원조사

지역사회 협의체 협력사업 및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강화

7.3.1. 지역사회 현황분석

목적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일정

연 1회 조사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광역 단위 지역사회 현황 분석

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 현황 분석(연 1회)

세부 내용

지역사회 노인인구 수

경도인지장애 유병현황

치매 유병현황

성별,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

유형별, 중증도별 치매환자 현황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 오늘은ʼ 참고

7.3.2.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발굴

목적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연계

대상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기관 및 제공 서비스

일정

지역사회 자원 조사･발굴 및 시스템 업데이트：상시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전국 지역사회 자원조사 데이터 통합 및 정도 관리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시설정보ʼ 운영

광역치매센터：광역 단위 지역사회 자원 조사

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 자원 조사

진행방법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한 조사

세부 내용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기관(단체) 조사 및 업데이트

보건·의료기관(치매협약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관련 시설(치매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등), 복지기관 등

기관(단체)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등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상시 업데이트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시설정보ʼ 참고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조사

7.3.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강화

목적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 자원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조정･통합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공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 지역치매특화사업을 활용하여 관련한 공공부문 위원 및 민간부문 위원을 치매안심센터에 추천 가능하고 해당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지원

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 자원 발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

세부 내용

지역사회 협의체 협력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제공기간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치매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각 기관별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연계시스템 구축

민･관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및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치매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 자원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자원연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을 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연계

자원연계 후 15일 이내, 서비스 시행여부 모니터링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등록

	8	치매안심마을 운영

목적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회 에서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대 필요

*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안심센터별 치매안심마을 1개 지역 이상 운영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 외에 지역 내 추가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운영 확대)

※  소요예산 사업비 내 집행가능

주요내용

치매환자가 자주 접하는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매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로 가입하여,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 등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예방실천 강화 및 조기발견 등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춰 자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업 수행 및 운영

	9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개요

목적

치매관리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분석･ 모니터링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의 질적 성장 도모

국가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및 효과적인 사업방향 제시

추진체계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고도화 및 DB 관리

전국 치매안심센터 실적통계 모니터링, 치매관리사업 추이 분석

치매안심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수행 등

광역치매센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광역별 실적 취합･분석, 통계 모니터링

치매안심센터 평가수행 지원 등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자료 입력 및 정도관리

주요내용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및 분석･활용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9.1.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및 분석･활용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등록

치매안심센터는 시설‧인력‧예산현황, 대상자 및 보호자별 서비스 진행 내용, 기타 사업실적 등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누락 없이 입력 및 업데이트

시설현황：분소현황, 설치형태 등

인력현황：직종, 담당업무, 퇴직‧휴직자 등 현원관리 등

예산현황：총 예산, 인건비‧운영경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등

사업실적：대상자 및 보호자 등록정보, 사업별 서비스 실적

치매관리사업 DB 자료 분석･활용

상시 또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상황 평가

DB 자료 분석을 통한 이슈 파악 및 개선점 논의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등 반영

9.2. 성과평가

평가대상 및 기간

대상 :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기간 : 매년 1월 ~ 6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 수시평가 가능

평가내용 및 방법

매년마다 정책 추진 방향성에 근거하여 역점을 기울이는 치매관리사업의 평가지표 및 비중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핵심성과지수(ANSIM-KPI; Ansim Key Performance Indicator) 구성･개발하여 평가

평가지표 유형

실적평가 : 사업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실적･통계 산출

현장평가 : 현장평가단의 치매안심센터 방문으로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자료를 확인하고 평가보고서 제출,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배점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치매안심센터 평가 매뉴얼」을 통해 보건복지부 별도 통보(인력채용률, 교육이수률,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포함)

평가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치매안심센터 평가 정책 수립
평가자문단		중앙치매센터
평가 관련 주요 현안 자문		치매안심센터 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현장평가단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실시 및 컨설팅		현장평가단 운영 및 관리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 치매안심센터 평가 관련 정책 수립, 평가계획 통보, 우수기관 공표

중앙치매센터 :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분석･보고, 평가 사후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평가자문단 : 평가지표 및 주요 현안 자문 등

구성 :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장평가 및 컨설팅 기술지원, 평가위원 인력 관리 등

현장평가단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구성 : 광역치매센터, 시도공무원, 유관전문가

평가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공표

사업계획 등 정책의 근거자료 활용

우수사례의 전국적 공유

1단계		핵심평가지수 구성 및 개발		중앙치매센터, 평가자문단
		↓
2단계		평가기준 및 추진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
3단계		실적평가(ANSYS 기반 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실시)		광역치매센터, 현장평가단
		↓
4단계		최종평가 실적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검토, 최종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
5단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
6단계		사업계획 등 정책의 근거자료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치매안심센터

평가절차

Ⅰ-5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지침

	1	인사･복무 지침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각 시･군･구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2	개인정보처리방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별첨 2)에 따라 정보 관리

	3	예산･회계 지침

근거

치매관리법 제18조(비용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시･군･구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3.1. 예산 편성

예산 구성

사업비：국비 80%, 지방비 20%(서울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편성 기준

근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내용

인건비･사업비･운영경비 등으로 편성

인건비는 총예산의 70%이하로 편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운영경비는 합계가 총 예산의 15% 이하로 편성

예산 분담비율은 각 재원 분담률로 하되, 추가 소요될 예산은 시･군･구의 지방비 확보 편성 권장

인건비와 연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예산범위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당초 계획 인력과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집행 제한)

홍보물품 및 컨텐츠 제작,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협력의사 수당 사업비 내 편성 가능

특근매식비 편성 가능

<세출예산 과목 구분(예시)>

단위(회계)･세부사업			2020년 예산과목(편성목) 및 내역		금액(천원)
			천원
		사업비	사업비
			○ 쉼터 등 프로그램 운영
			○ 홍보예산
			- 교육사업 소모품 제작비
			- 치매예방 관련 홍보
			- 행사 등 참석자(식사 및 다과비) 및 기념품
			○ 직원교육비
			○ 협력의사 수당
			○ 공공후견인 선발, 사례관리 등 위원회 수당
	인건비		인건비
			○ 보수
			- 기본급
			- 수당
			- 퇴직적립금
			- 4대보험료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사무용 종이류
			- 임차료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연료비
			- 차량유류비
			여비
			○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예산 집행

근거：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책임：시･군･구청장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지하며 세출 예산과목 중 타당성 없는 예비비 편성 불가함

월별 사업 잔액은 다음 월로 이행하여 지출하되, 당해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
해야 함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준용

예산의 변경 및 전용

예산의 변경

변경범위：동일 세부 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 변경사용

변경절차：기관장의 내부 방침과 각 소관부서에 보고･승인 후 변경사용 가능

예산의 전용

전용범위：단위사업간 편성 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 목에 전용 가능 (예) 사업비, 기타 운영비 등 예산 편성목 간 전용가능

전용제한

인건비(70% 초과), 운영경비(15% 초과)는 한도 이상 전용 불가

전용절차：항간 이상 전용 시 시･도 협의 및 승인을 얻도록 함

전용제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를 거쳐 보건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함

3.2. 세부 항목별 편성･집행 방법

인건비

기본급

센터 직원：종사자별 기준에 의해 기본급 지급

기본급은 [2020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을 따름

※ 부득이하게 본 지침 기준보다 높은 급여수준의 자체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총 인건비 지출은 총 운영비의 70%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체기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초과분은 지방비로 부담

산후대체인력：기본급은 [2020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에서 제시된 해당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2017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산후대체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근무 년수 (호봉) 산정：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정

※ 수당, 보수지급일 등 기타 사항은 각 지자체 자체 규정에 의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2020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2,027	1,917	1,852
2호봉	2,123	1,978	1,917
3호봉	2,223	2,104	2,006
4호봉	2,326	2,264	2,101
5호봉	2,433	2,366	2,200
6호봉	2,543	2,475	2,303
7호봉	2,655	2,585	2,408
8호봉	2,768	2,701	2,514
9호봉	2,884	2,813	2,617
10호봉	2,995	2,921	2,716
11호봉	3,103	3,027	2,813
12호봉	3,189	3,109	2,891
13호봉	3,271	3,189	2,965
14호봉	3,347	3,264	3,036
15호봉	3,421	3,339	3,104
16호봉	3,491	3,402	3,167
17호봉	3,558	3,469	3,229
18호봉	3,621	3,531	3,287
19호봉	3,678	3,588	3,343
20호봉	3,735	3,643	3,395
21호봉	3,792	3,697	3,445
22호봉	3,846	3,748	3,493
23호봉	3,897	3,797	3,539
24호봉	3,946	3,844	3,582
25호봉	3,992	3,888	3,624
26호봉	4,035	3,930	3,665
27호봉	4,077	3,966	3,698
28호봉	4,112	3,999	3,731
29호봉	4,144	4,031	3,762
30호봉	4,176	4,062	3,791
31호봉	4,205	4,090	3,820
32호봉	4,234	4,118	3,847

※ 경력 32년 초과 시 32호봉으로 책정

※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급여 및 호봉기준에 따르도록 함

운영비 및 사업비

각 시･군･구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름

[별첨 1] 서식 보존기간

구분	서식명	보존기간
결과 관련	[서식 2-1]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 (MMSE-DS)	5년
	[서식 2-3] 치매 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서식 2-4]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선별검사 결과지
	[서식 3-1]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지(SGDS-K)
	[서식 3-2]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지(SMCQ)
	[서식 6-2] 돌봄부담분석 검사1-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
	[서식 6-3] 돌봄부담분석 검사2-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
	[서식 6-4] 돌봄부담분석 검사3-신경정신행동검사 간편형
	[서식 6-5] 돌봄부담분석 검사4-치매태도척도
의료비 관련	[서식 2-5]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검사비 지원가능기간
	[Ⅲ-2. 서식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능기간
동의서	[운영서식 1-5]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0년
	[운영서식 1-7]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서식 3-8] 외부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대상자, 가족, 후견인)	준영구
	[서식 1-5]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가족 외 보호자)
	[서식 2-2] 치매 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년
	[서식 3-4]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기타서식 5]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에 관한 위임장	준영구
신청서	[서식 3-3] 치매예방교실 이용 신청서	3년
	[서식 3-5] 인지강화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4-1] 치매환자쉼터 이용 신청서
	[서식 5-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서식 5-2]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5-3]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
	[서식 5-4] 맞춤형사례관리 신청서
	[서식 6-9] 가족교실 이용 신청서
	[서식 6-14] 힐링프로그램 이용 신청서
	[서식 6-17]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 7-3] 치매파트너 신청서 및 동의서(만14세 이상)
	[서식 7-4] 치매파트너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만14세 미만)
	[서식 7-5] 치매극복선도기업･기관･단체 신청서
	[서식 7-6] 치매극복선도대학 신청서
	[서식 7-7] 치매극복선도학교(초･중･고) 신청서
	[서식 7-8] 치매극복선도도서관(부제：가치함께 도서관) 신청서
	[서식 7-10] 간행물 사용 서약서
의뢰서	각종 의뢰서([서식 5-12] 서비스 의뢰서, [서식 2-6]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6-7]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서, [서식 6-8]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의뢰 회신서	1년
운영 관련 서식	각종 운영일지([서식 3-6] 치매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 운영일지, [서식 4-2] 치매환자쉼터 운영일지, [서식 6-13] 가족교실 운영일지 [서식 6-15] 힐링프로그램 운영일지, [서식 6-18] 동반치매환자보호 서비스 운영일지 [서식 3-7] 만족도 평가(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서식 5-8]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심사 회의록 [서식 5-16] 맞춤형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 설문지 [서식 5-17] 맞춤형 사례관리 연장심사 회의록 [서식 6-12] 가족교실 최종만족도 평가 [서식 6-16] 힐링프로그램 최종만족도 평가	1년
	[기타서식 1]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타서식 2]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기타서식 3]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기타서식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위임장	3년
※ 상기 [별첨 1]의 서식은 문서로 작성될 경우에 한하여 위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보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입력된 정보는 퇴록시까지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준영구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의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동안 계속 보존하여야 합니다.

[별첨 2]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②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치매관리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수집·보유 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	운영목적	수집항목	보유 기간
1	기초상담	치매 문제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서비스 연계 및 안내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연락처, 상담목적, 상담형태, 상담장소, 상담 대상자와의 관계, 이메일, 홈페이지 회원(치매안심포털서비스 가입여부)	준영구
2	심층상담	치매 예방, 진단 등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 안내 및 제공	안심등록번호, PHIS등록번호,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정보, 실제･주민등록상 나이, 교육년수, 읽고쓰기 능력, 이메일, 연락처, 주소, 거주상태, 결혼상태, 동거형태, 가구원수, 현재･과거직업, 의료보장, 경제상태,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훈자격, 치매검사시행･진단정보, 투약정보, 배회･실종･지문사전등록정보, 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보호자-대상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돌봄 기간	준영구
3	수시상담	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 치매 관련 제반 서비스 안내	상담일자, 상담시간, 상담내용, 상담 후 조치	준영구
4	치매조기 검진	치매환자 및 고위험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관리	[치매조기검진] 성명, 성별, 실제 나이, 교육년수, 예약일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등록번호, 검사일자, 검사 장소(검사기관), 평가자, 담당의사, 문해 여부,검사도구, 검사 문항별 점수, 검사 총점, 검사 결과, 검사 종합소견, 진단(진단현황), 치매중증도, 감별검사 항목, 치매 주원인, 치매 부원인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일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 대리인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협약병원 의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의뢰일자, 의뢰자, 검사비 지원 여부, 의뢰병원명, 협약병원 담당자 성명, 의뢰 내용	준영구
5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과 관리	신청유형, 대상자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나이, 연락처, 주소, 사진), 주보호자정보(성명, 어르신과의 관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보호자 외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준영구
6	치매치료 관리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의 등록과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 대리인 성명, 신청 대리인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수급 경험, 계좌 정보(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신청일자, 진단기준 해당 여부 및 상병코드, 치료기준 해당 여부 및 치료약명, 소득기준 충족 여부, 제외기준 해당 여부(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구비서류 제출 여부,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불가 사유, 구비서류 제출 여부, 자격관리일자	준영구
7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 제공과 연계 목적의 등록과 관리	대상자 정보(성명, 등록번호), 사례관리 신청자 유형, 사례관리 신청 유형, 신규·연장·재신청 일자, 신청대리인 성명, 대상자-신청자 관계, 사례관리 대상자 유형, 욕구 및 문제, 초기평가 일자, 초기평가결과, 보호자 주요정보, 선정 및 연장심사 회의록 정보, 서비스계획정보(계획수립담당자성명, 수립일자, 실행목표, 실행방안, 사례회의록 정보, 지도･감독(슈퍼비전) 일지정보, 사례관리 일지정보, 목표달성도 평가서 정보, 1차종결평가서 정보, 추적평가서 정보,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정보, 최종종결평가서 정보	준영구
8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쉼터 이용관리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청대리인 성명, 대상자-신청자 관계, 신청구분, 우선구분, 신청 프로그램명, 거주형태, 의료보장,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력(이용상태, 시작일, 종료일, 종료사유, 출결정보, 참여도, 도움필요정도, 이해도, 프로그램 진행시간), 사전사후평가결과(MMSE-DS, SGDS-K, SMCQ), 만족도평가결과	준영구
9	인지강화교실	인지강화교실 이용관리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청대리인 성명, 대상자-신청자 관계, 신청구분, 우선구분, 신청 프로그램명, 이용이력(이용상태, 시작일, 종료일, 종료사유, 출결정보, 참여도, 도움필요정도, 이해도, 프로그램 진행시간), 사전사후평가점수(MMSE-DS, SGDS-K, SMCQ), 만족도결과	준영구
10	치매예방교실	치매예방교실 이용관리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청대리인 성명, 대상자-신청자 관계, 신청구분, 우선구분, 신청 프로그램명, 이용이력(이용상태, 시작일, 종료일, 종료사유, 출결정보, 참여도, 도움필요정도, 이해도, 프로그램 진행시간),사전사후평가결과(MMSE-DS, SGDS-K, SMCQ), 만족도결과	준영구
11	자원연계	외부자원 연계	대상자 정보(성명, 성별, 등록번호, 나이, 거주지, 연락처), 사례요약, 의뢰내용,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준영구
12	조호물품	위생소모품 신청 및 수령, 조호기구 대여 신청 및 반납 관리	위생소모품 신청자 성명, 위생소모품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위생소모품 신청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위생 소모품 신청일자, 위생소모품 신청유형(신규신청, 재신청), 위생소모품 신청품목, 위생소모품 수령자 성명, 위생소모품 수령자와 대상자의 관계, 위생 소모품 수령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위생소모품 수령일, 위생소모품 수령여부, 조호기구 대여 신청자 성명, 조호기구 대여 신청자와 대상자의 관계, 조호기구 신청자 연락처, 조호지구 신청일자, 종료일자 조호기구 신청유형(신규, 재신청, 연장신청), 조호기구 신청품목, 반납일자	준영구
13	보호자상담	보호자 대상 치매관련 제반 서비스 안내	상담일자, 상담시간, 상담내용, 상담 후 조치	준영구
14	돌봄부담분석	돌봄부담분석 이용 관리	보호자 성명, 안심센터 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상자(환자) 정보, 예약일자, 시행일자, 돌봄부담분석 결과, 추적관리대상 여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대상 여부	준영구
15	가족교실	가족교실 이용관리	상담일자, 보호자 성명, 등록번호, 나이, 성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학력,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신청 여부, 신청과정명, 상세 이력(출결현황, 시작일, 사전검사일자, 사전검사 결과, 사후검사일자, 사후검사 결과, 일자별 출석여부, 회기별 만족도, 회기별 일지), 출석률, 수료여부, 최종만족도(작성일자)	준영구
16	힐링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이용관리	상담일자, 보호자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환자동반 여부, 대상자(환자) 정보, 신청과정명, 출석률, 출결현황, 일자별 출석여부	준영구
17	자조모임	자조모임 이용관리	담당자연락처, 자조모임명, 모임리더(이름, 연락처, 활동생태, 휴대전화, 참여동기, 중앙치매센터ID, 자조모임 멤버 신규가입여부, 치매상담콜신청, 자조모임 멤버관리(성명, 연락처, 활동상태, 참여동기,)상담일자, 보호자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활동상태	준영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근거	지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경찰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진),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 번호, 연락처, 주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시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 내용	위탁 기간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센텀인터넷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9.09.01. ~2020.12.31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제이엔티시스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서버유지관리 및 보안유지목적	2020.01.01. ~2020.12.31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화되고 맞춤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 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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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정기적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3.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접속기록의 보관, 위변조 방지 및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정기적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고유식별번호 등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안구역에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와 점검을 수행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적,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물리적 조치

1. 문서보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서버실 등)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 분	부서명	직책/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센터장/배종빈	031-628-6838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시스템개발팀	연구원/주지원	031-628-685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시스템개발팀	연구원/김재영	031-628-6861

제10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개발팀	연구원/김재영	031-628-6861 jykim@nid.or.kr

②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cyberbureau.police.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RT

Ⅰ-6	치매안심센터 주소록

No	안심센터명	주 소	TEL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8길 27 4층 (삼성동, 강남구치매안심센터)	02-568-4203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02-489-1130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미아동, 강북구보건소삼각산분소) 2층 강북구치매안심센터	02-991-9830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71 경향교회선교관 3층	02-3663-0943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청)	02-879-4910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동, 중곡종합건강센터) 3층 광진구치매안심센터	02-450-1381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2층 (구로동, 지하이시티 2층)	02-2612-7041~4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독산동, 독산1동주민센터) 6, 7층	02-3281-9082~6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02-911-7778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0 (방학동, 도봉월드상가 4층)	02-955-3591
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81 (청량리동)	02-957-3062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 (사당동) 노인건강증진센터	02-598-6088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22 (대흥동, 치매안심센터)	02-3272-1578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홍은동) 서대문보건소별관우리들	02-379-0183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말길 9 (염곡동) 내곡동종합시설	02-591-1833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성수동1가)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5층	02-499-8071~4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5층	02-918-2223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4 (장지동)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02-2147-5050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07 (신월동)	02-2698-8680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9길 9 (당산동3가)	02-831-0855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보건소 지하2층	02-790-154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4길 11 (불광동) 보건분소	02-388-8233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 (평창동, 종로구치매안심센터)	02-3675-9001
24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8길 22 (신당동) 신당1동어린이집	02-2238-3400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 6층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6층)	02-435-7540
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02번길 76 강동보건지소 2층	051-970-3458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금정구보건소 별관 4,5층)	051-519-5678
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1 (정관보건지소 4층)	051-723-5343
29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55	051-607-3781
30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4 (동구보훈회관 6층)	051-440-6441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동래구보건소 3층)	051-550-6707
3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53	051-605-6212
33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23(행복키움센터 4층)	051-309-7032
34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사상구보건소 별관 3층)	051-310-4854
35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까치고개로 50-10 (실버힐링센터 2,3층)	051-220-5735
36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서구가족센터 4층)	051-240-4912
37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수영구보건소 별관 3층)	051-610-4901
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22번길 70	051-665-5461
39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영도구보건소 신관 1층)	051-419-4935
40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0-1 (부성빌딩 3층)	051-600-4758
41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3층)	051-749-7575
42	대구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영선길 34	053-664-3703~3707
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06(본리동)	053-667-5771
4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2 (기세리)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053-668-3841
45	대구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9 (검사동) 동구보건소	053-662-3218
46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침산동) 북구보건소	053-665-4256
47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71길 7 (비산동) 구민건강증진센터	053-663-3811
4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중동) 수성구보건소	053-666-3181
49	대구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 3층	053-661-3911
50	인천광역시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남산리)	032-930-4057
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보건소 1층	032-430-7953
52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롯데월드타워 9층 제8호	032-876-4310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3층	032-453-5076
54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13 송영빌딩 2층	032-772-6307
55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부평구보건소 4층	032-505-5940
56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1 MK타워 5층	032-560-0920
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	032-749-8941
58	인천광역시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보건소	032-899-3150
59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1 중구보건소 4층	032-760-6063
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77 (산정동 1033)	062-960-6912~17
61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737	062-607-4365
62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29, 서남동주민센터)	062-608-3490
63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34 (동림동 1156-3)	062-410-8124
64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20 (쌍촌동 1004-13)	062-350-4759
65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동) 법2동주민센터3층	042-608-4491
66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22 (삼성동)	042-621-6011
67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둔산동) 서구청	042-288-4470
68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장대동 282-25)	042-611-5112
69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제3별관 1층	042-288-8180
70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2 (삼산동) 울산남구보건소	052-226-2323
71	울산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	052-209-4060
72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업로 1018	052-241-8257
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49 (검단리)	052-204-2878
74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외솔큰길 225	052-290-4366
75	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	044-301-2311~2318
76	경기도 가평군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읍내리) 가평군보건소	031-580-2849
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73 (주교동, 보은빌딩 2층)	031-8075-4800
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KT고양지사 1층)	031-8075-4850
7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88 (일산동, 스타빌딩 3층)	031-8075-4871
80	경기도 과천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과천시청) 과천시 보건소 3층	02-2150-3882
81	경기도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하안동) 시립요양센터 1층	02-2680-6546
82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09-40 (쌍동리) 초월보건지소	031-760-8725
83	경기도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인창동) 구리보건소 4층	031-550-8642
84	경기도 군포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22 (당동) 군포새마을금고	031-389-4982
85	경기도 김포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 52 (북변동) 래미안 프라자	031-980-5453
86	경기도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5 (덕소리 458-3)	031-590-8700
87	경기도 남양주시풍양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장현리) 진접읍사무소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동 2층	031-590-8381
88	경기도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생연동)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1층	031-860-3395
89	경기도 부천시원미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중동) 원미구 보건소	032-625-4423
90	경기도 부천시오정 치매안심센터	경기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동보건소 2층	032-625-9881
91	경기도 부천시소사 치매안심센터	경기 부천시 양지로 134 (옥길동) 부천옥길엘에이치1단지 104동	032-625-9871
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94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7단지 아파트 711동 1층	031-729-4053
9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수정로 218 수정구 보건소 3층	031-729-8575
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금상로 137 성남시노인보건센터 4층	031-739-3030
9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호매실로 22-50 권선구 보건소 1층	031-228-6977
9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영통로 396 영통구 보건소 5층	031-228-8447
9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조원동) 장안보건소	031-228-5501
9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교동) 팔달구보건소	031-228-7794
99	경기도 시흥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대야동) 시흥보건소 5층	031-310-5857
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단원보건소 3층	031-481-6541
1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차돌배기로1길 5 상록수보건소 3층	031-481-5801
102	경기도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도기동) 안성시보건소	031-678-3002~9
10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75번길	031-8045-6801~16
1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문예로 48 만안구 보건소 6층	031-8045-3467
105	경기도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 (덕정동) 체육복지센터 5층	031-8082-7176
106	경기도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공흥리),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031-771-5773
107	경기도 여주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4 (상동) 여주시보건소	031-887-3691
108	경기도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은대리) 연천군보건의료원	031-839-4065
109	경기도 오산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9 (오산동) 오산시보건소	031-8036-6611
1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신갈동) 신갈행정복지센터 2층	031-324-6961
1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20 농협건물 3층	031-324-8541~8547
1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처인구보건소 지하1층	031-324-2700~11
113	경기도 의왕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고천동) 의왕시보건소 3층	031-345-3852
114	경기도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28 (의정부동) 다다원빌딩 3층	031-870-6144
115	경기도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증포동) 이천시보건소 2층	031-645-3455
116	경기도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봉일천리) 파주시건강증진센터	031-940-3740
117	경기도 평택시송탄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보건소 옆	031-8024-7301
118	경기도 평택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25 (비전동)	031-8024-4403
119	경기도 포천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15 (선단동) 포천시보건소 2층	031-538-4831
120	경기도 하남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신장동) 우정빌딩	031-790-6254
121	경기도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초교길 52 (상신리)	031-369-3561
122	강원도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남부로17번길 38	033-660-3049
123	강원도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0-3798
124	강원도 동해시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227 (발한동) 묵호건강증진센터	033-539-8389
125	강원도 삼척시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남양동) 삼척시보건소	033-570-4663
126	강원도 속초시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교동) 속초시보건소	033-639-2926
127	강원도 양구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033-480-2826
128	강원도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연창리) 양양군보건소	033-670-2565
129	강원도 영월군 치매안 심센터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46-43	033-370-2408
130	강원도 원주시 치매안 심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일산동) 시민문화센터	033-737-4542
131	강원도 인제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남북리) 인제보건소	033-460-2405
132	강원도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033-560-2914
133	강원도 철원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4203
134	강원도 춘천시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길 4-46	033-250-4004
135	강원도 태백시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05 (황지동) 보건소	033-550-3042
136	강원도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종부리) 평창군보건의료원	033-330-4821
137	강원도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033-430-4033
138	강원도 화천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중리)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34
139	강원도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읍하리) 횡성보건소	033-340-5653
140	충청북도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동부리) 괴산군보건소	043-830-2365
141	충청북도 단양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도전리) 단양군노인회관 1층	043-420-3312
142	충청북도 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임업길 22 (삼산리)	043-540-5666~9
143	충청북도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매천리) 영동군보건소	043-740-5946
144	충청북도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18 (금구리)	043-730-2158
145	충청북도 음성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9 (읍내리) 음성보건소	043-871-2971
146	충청북도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청전동)	043-641-3058
147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내성리) 증평군보건소	043-835-4782
148	충청북도 진천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29 (두촌리) 진천혁신도시 보건지소 2층	043-539-7782
14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효촌리)	043-201-4300
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수곡동) 위너스빌딩 3층	043-201-3720
15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각리) 청원보건소	043-201-4361
15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42 (비하동)	043-201-4320
153	충청북도 충주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34	043-850-1781
154	충청남도 계룡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54 (금암동), 계룡시보건소	042-840-3652
155	충청남도 공주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3 (교동) 보건소	041-840-8811
156	충청남도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1길 5 (중도리)	041-750-4171
157	충청남도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382 (관촉동)	041-746-6921
158	충청남도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56 (채운동) 당진시보건소	041-360-6075
159	충청남도 보령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113 (죽정동)	041-930-6871
160	충청남도 부여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구아리) 부여군 보건소	041-830-8740
161	충청남도 서산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6로 6 (예천동) 서산시보건소	041-661-6598
162	충청남도 서천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군사리) 서천군보건소	041-950-6741
163	충청남도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18 (모종동) 아산시보건소	041-537-3452
164	충청남도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리) 예산군청 치매관리팀	041-339-6123
1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문화동) 동남구보건소 교통정보센터 7층	041-521-3340
16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성정동) 천안시정신건강증진센터)/	041-521-5740
167	충청남도 청양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읍내리)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51
168	충청남도 태안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평천리)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228
169	충청남도 홍성군 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오관리) 홍성군보건소	041-630-9766
170	전라북도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율계리) 고창군보건소	063-560-8725
171	전라북도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보건소	063-460-3211
172	전라북도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8길 52 (요촌동)	063-540-2745
173	전라북도 남원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285 (조산동)	063-620-5530
174	전라북도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063-320-8601
175	전라북도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봉덕리, 부안군보건소) 2층	063-580-3816
176	전라북도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063-650-5314
177	전라북도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1 (황운리)	063-290-4373
178	전라북도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255 (남중동)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063-859-4086
179	전라북도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063-640-3373
180	전라북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5-10	063-350-2670
181	전라북도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보건소 3층	063-281-6291
182	전라북도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1로 61 (수성동, 정읍보건소 2층)	063-539-6737
183	전라북도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군상리, 진안보건소 2층)	063-430-8588
184	전라남도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동성리) 강진군보건소	061-430-5950
185	전라남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6638
186	전라남도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061-360-7582
187	전라남도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13-3 (칠성리)	061-797-4059
188	전라남도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백련리)	061-780-2026
189	전라남도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7-32	061-339-4769
190	전라남도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만성리)	061-380-3653
191	전라남도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061-270-4271, 4272
192	전라남도 무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38-9 (교촌리)	061-450-5075
193	전라남도 보성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갱맹골길 206(주봉리)	061-850-8695
194	전라남도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동 중앙로 232	061-749-8888
195	전라남도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장리) 신안군청	061-240-8081
196	전라남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94 (봉강동)	061-659-5440
197	전라남도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남천리)	061-350-4806
198	전라남도 영암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춘양리) 영암군보건소	061-470-6667
199	전라남도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061-550-5822
200	전라남도 장성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길 13	061-390-8373
201	전라남도 장흥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건산리)	061-860-0549
202	전라남도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061-540-6065
203	전라남도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기각리) 함평보건소	061-320-2391
204	전라남도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3-3	061-531-3703~10
205	전라남도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40 (삼천리)	061-379-5317
206	경상북도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8	053-810-6435
207	경상북도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78	054-760-2950
208	경상북도 고령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054-950-7961
209	경상북도 구미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80-4881
210	경상북도 구미시선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054-480-4167~9
211	경상북도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054-380-7491~2
212	경상북도 김천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054-421-2748
213	경상북도 문경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054-550-8166
214	경상북도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054-679-6748
215	경상북도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054-537-6514
216	경상북도 성주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054-930-8191, 8187
217	경상북도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보현로 12	054-840-5915
218	경상북도 영덕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054-730-7177
219	경상북도 영양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054-680-5126
220	경상북도 영주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159번길 73	054-639-5732~3
221	경상북도 영천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문내동 옛군청1길 31	054-339-7817
222	경상북도 예천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054-650-8102
223	경상북도 울릉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054-790-6827
224	경상북도 울진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9-5025
225	경상북도 의성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054-830-6685
226	경상북도 청도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산성강변길 472	054-370-2672~3
227	경상북도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054-870-7334
228	경상북도 칠곡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054-979-8242
2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054-270-4260
2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054-270-4173
231	경상남도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25 (고현동)	055-639-6226
232	경상남도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송정리, 보건소)	055-940-7911
233	경상남도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35 (성내리)	055-670-4851
234	경상남도 김해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	055-330-2633
235	경상남도 남해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북변리, 남해군보건소)	055-860-8791
236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해운동, 마산보건소)	055-225-5996
237	경상남도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삼문동, 밀양시보건소)	055-359-7086
238	경상남도 사천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212(벌리동 104-1)	055-831-5860
239	경상남도 산청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지리,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572
240	경상남도 양산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7-32 (다방동 보건복지센터)	055-392-5175
241	경상남도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서동리, 의령군보건소)	055-570-4070
242	경상남도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삼곡리, 진주시 여성회관)	055-749-5778
24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 (중앙동, 서부보건지소)	055-225-6692
244	경상남도 창녕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055-530-7503
245	경상남도 창원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3번길 12 (상남동 37-3)	055-225-5748
246	경상남도 통영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108 (무전동, 통영시보건소)	055-650-6100
247	경상남도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89 (횡천리, 횡천중학교)	055-880-6850
248	경상남도 함안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768-3 (중암리,군북면보건지소)	055-580-3244
249	경상남도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용평리,함양군보건소)	055-960-5355
250	경상남도 합천군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합천리, 종합사회복지관)	055-930-3900
2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치매안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남원리) 동부보건소	064-760-6125
2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치매안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홍동) 서귀포보건소	064-760-6555
2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치매안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5번길 12 (하모리) 서부보건소	064-760-6249
2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치매안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4길 6 (김녕리) 동부보건소	064-728-7551
2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치매안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64 (도남동, 제주보건소)	064-728-8500
2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치매안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한림리) 서부보건소	064-728-8661

PA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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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Ⅱ-1. 사업개요 Ⅱ-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Ⅱ-3. 지원 내역 Ⅱ-4. 행정 사항

Ⅱ

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Ⅱ-1	사업개요

	1	목 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

	2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3	사업개요

가. 대상：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나.  지원 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 기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라.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마. 지급 방식：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4	사업수행 체계도

	5	기관별 담당 업무

가.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시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관리업무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도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비용환수 등 사후처리 지침 수립 및 시달

나. 시･도

시･군･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도･감독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 집행 상황 점검

시･군･구 사업량 및 예산 조정

비용환수 등 사후처리 업무 총관리

다. 시･군･구(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접수･선정 및 대상자 관리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및 조정

치매관리비 예탁금 지급 관리업무

(예탁금의 납입 등) 시･군･구는 치매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매 분기 시작 전월(1, 3, 6, 9월) 25일까지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공단에 통보

건보공단에서 사전지급제외처리 이후 보건소로 통보된 ʻ최종 미환수대상자ʼ에 대해 대상자 자격관리 및 비용환수 업무처리 실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발생 내역 확인

예탁금 관리 및 집행

실적 관리

사전지급제외(전산상계처리) 가능자 비용환수 처리 및 대상자관리업무 등

Ⅱ-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1	지원 신청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나. 신청 장소, 기간 및 방법

1) 신청 장소：주소지 관할 보건소

2) 신청 기간：연중 수시 접수

3)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함을 안내할 것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다.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을 것

	2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②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별첨 1]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ʼ20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나. 대상자 선정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①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②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별첨 1]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ʻ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ʼ 참조
(통계청<kostat.go.kr> ➝ (최상단)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

③ 치료기준：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매월 업데이트되는 ʻ약제급여목록표ʼ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품명, 용량, 제약회사명 등)를 반드시 확인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

④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 확인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ʼ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60,770	298,124	343,406	368,580
	(77,949)	(132,375)	(172,177)	(211,768)	(252,153)	(287,499)	(328,682)	(378,605)	(406,359)
지역 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281,687	320,200	368,522	393,349
	(32,273)	(119,019)	(171,641)	(219,680)	(268,846)	(310,560)	(353,021)	(406,296)	(433,667)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동 가구에 대상자선정을 위한 보험가입자 외, 함께 동거하는 다른 보험가입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은 가구원산정에서 제외처리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치매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금은 납부액(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임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의 변동이 잦은 경우(ex 직업군인 등) 신청월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청일 당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도 마찬가지)

▷ 휴직자의 경우 – 휴직 직전 산정된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판정

(예시) ʼ15년 3월에 휴직하여 ʼ15년 2월에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가장 최근자료일 경우, ʼ1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를 확인(해당연도 지침)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대상자의료지원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 대상자선정(ʻ국가유공자증ʼ 또는 ʻ보훈 대상자확인원ʼ을 통해 신분확인)에서 제외처리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후 치매치료비가 지원되었다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사전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중복 지원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의 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정산, 단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기의 사업 수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에서 정산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 ʼ13년 3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 확인 가능
(권한 신청 요망)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방법은 일반대상과 동일(ʼ19.1.1일자)

다. 대상자 선정기간 및 통보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서 [서식 2호]로 하되,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e-메일 등 이용 가능

단, 신청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라.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지원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격년)마다 실시하며, 상반기(1월 ~6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5~6월에, 하반기(7월~12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1 ~12월에 조사를 실시하되, 보건소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소득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예시) ʼ17년도에 신청･지원받은 대상자는 ʼ19년에 소득조사 실시, ʼ17년 이전 지원자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소득조사를 한 연도의 다다음해에 실시

* 정기 소득조사 시기가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 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ʻ지급 정지ʼ 처리

* 단, 전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등 가능한 최대한 방식으로 소득조사 및 사전동의를 위한 안내 실시(추후에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ʻ지급 정지ʼ 처리 당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ʻ지급 정지ʼ 시점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며, ʻ지급 정지ʼ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퇴록 처리)

* 보건소에서는 지원 신청서 접수 시에 신청자에 소득재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공지하여 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안내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대상자 퇴록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 당월까지는 지급 하고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함

ʼ12년도 이전 보건소장 인정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충족 시에만 지원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 처리

대상자 전출입 관련, 각 보건소에서는 매월 5일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치매대상자관리≫치매대상자  조회)
에서 전입자를 파악하여 전출지 보건소에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 사본 송부 요청

전출지 보건소는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를 전입지 보건소에 송부

전입지 보건소에서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소득기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 (예：보건소장 인정자) 등에 대해 전입 시에 소득기준 등 지원자격 심사 가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각 보건소별 예탁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사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전산으로 퇴록처리, 보건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명단에서 퇴록처리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거소 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현황이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확인되면 지원 가능

배정된 예산보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10% 이내로 대기자 명단 작성 및 관리

Ⅱ-3	지원 내역

가. 지원 범위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약제비용의 경우 동 처방약에 주성분이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인 치매 치료약이 1개 이상 포함되거나,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고 상기 치매 치료약 또는 주성분이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인 약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매월 업데이트되는 ʻ약제급여목록표ʼ에서 반드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은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특진료 등)을 제외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나. 지원 수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예)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 상한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은 신청받은 월의 다음월까지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단 이 경우에도 국비 지원 예산액은 동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지급 절차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ʼ16년도 1월 청구분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시점은 3월 말이며, 이후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지급 예정

※ 선정 대상자는 신청서 외 별도 청구 절차 불필요

지급 대상자 명단은 보건소에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ʻ요양기관 정보마당ʼ 메뉴를 통해 관리

보건소에서의 수기 지급

대상자가 미지급된 ʼ12년도 이전 치매치료관리비 영수증을 갖고 오거나, 병원･약국에서 ʼ12년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한 경우 보건소에서 수기지급

※ 단, 해당연도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건보공단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 지료관리 (병원/약국)				비용지급
					대상자 명단 통보

Ⅱ-4	행정 사항

	1	예탁금 관리

가. 예탁금 수납

시･군･구 보건소는 매 분기 자금을 교부받는 즉시 각 보건소별로 부여된 가상 계좌로 예탁<별첨 2>

나. 예탁금 집행 및 집행 상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보건소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집행은 보건소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소 별 매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역을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지원 내역 통보

다. 예탁금 결산 및 정산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해 연도말 결산시점에 각 지자체별로 정산하고, 예탁금에 반영함

예탁금은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공단회계 준용)

예탁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및 예산집행 철저를 기할 것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별 월별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정산 잔액 발생이 예산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내역을 조정

시도는 당해 연도 계획에 따라 예탁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이 초과하여 이루어진 시･군･구 보건소에 대하여 차기년도 예산배정 시 추가 배정하고, 집행된 사업비 보다 초과해서 불입된 시･군･구 보건소는 초과된 금액만큼 감액 배정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각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 내역을 차기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각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의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역 의미

라. 협조 사항

시･도는 시･군･구의 월별 집행 실적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조정

각 보건소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것：예탁액 부족 시, 해당 보건소에 대해 정기 지급 곤란

보건소는 지원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ʼ13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는 약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일괄 지급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치매검진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보건소는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중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사업내용 안내

보건소는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실시

보건소 담당자는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 정보를 ʻ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ʼ과 ʻ건강보험공단ʼ, ʻ요양기관 정보마당ʼ에 함께 실적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함

*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ʻ요양기관 정보마당ʼ에 등록하지 않아 치매 치료 관리비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예산소진 등으로 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지급 명단을 받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함

보건소는 자체 예산으로 치매의 치료효과 및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홍보 및 교육하고,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사업 홍보물 등 보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홍보비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용 불가

[별첨 1]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

상병기호	한글명칭	영문명칭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G3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 (G30.0+)
F000	알츠하이머병 2형	Alzheimer's disease, type 2
F000	초로성치매, 알츠하이머병	Pre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0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presenile onset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 (G30.1+)
F001	알츠하이머병 1형	Alzheimer's disease, type 1
F001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senile onset
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 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 (G30.8+)
F002	비정형 치매 알츠하이머병	Atypical dementia, Alzheimer's type(G30.8+)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Alzhemer's disease, unspecified(G30.9+)
F01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F01	동맥경화성 치매	Arteriosclerotic dementia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
F011	다발-경색 치매	Multi-infarct dementia
F011	현저한 피질성 치매	Predominantly cortical dementia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Other vascular dementia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unspecified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ick's disease (G31.0+)
F02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Creutzfeldt-Jakob disease (A81.0+)
F022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untington's disease (G10+)
F022	헌팅톤무도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untington's chorea
F023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arkinson's disease (G20+)
F023	떨림마비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aralysis agitans
F023	파킨슨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arkinsonism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B22.0+)
F028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Dementia in other specified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28	뇌지질축적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cerebral lipidosis (E75.-+)
F028	뇌전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epilepsy (G40.-+)
F028	간렌즈핵변성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epatolenticular degeneration (E83.0+)
F028	과칼슘혈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ypercalcemia (E83.5+)
F028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hypothyroidism, acquired (E01.-+, E03.-+)
F028	중독에서의 치매	Dementia in intoxications (T36-T65+)
F028	루이소체(들)(병)에서의 치매	Dementia in lewy body(ies) (disease)(G31.82†)
F028	다발경화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multiple sclerosis (G35+)
F028	신경매독에서의 치매	Dementia in neurosyphilis (A52.1+)
F028	나이아신결핍[펠라그라]에서의 치매	Dementia in niacin deficiency [Pellagra] (E52+)
F028	결절성 다발동맥염에서의 치매	Dementia in polyarteritis nodosa (M30.0+)
F028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치매	Dementia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M32.-+)
F028	파동편모충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trypanosomiasis(B56.-+, B57.-+)
F028	비타민 B12결핍에서의 치매	Dementia in vitamin B12 deficiency (E53.8+)
F028	요독증에서의 치매	Dementia in uraemia(N18.5+)
F03	상세불명의 치매	Unspecified dementia
F03	초로성 치매 NOS	Presenile dementia NOS
F03	일차성 퇴행성 치매 NOS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NOS
F03	노년성 치매 NOS	Senile dementia NOS
F03	우울형 또는 편집형 노년치매	Senile dementia, depressed or paranoid type
F03	노년정신병 NOS	Senile dementia psychosis NOS
G30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G30	노년 및 초로성 형태	Senile and presenile forms Alzheimer's disease
G3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
G301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
G308	기타 알츠하이머병	Other Alzheimer's disease
G3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unspecified
G31.00	행동변이 전두측두 치매, 전두측두 치매	Behavioral variant frontotemporal dementia
G31.82	루이소체 치매	Dementia with Lewy body
F10.7	알코올에 의한 치매	Alcoholic dementia

[별첨 2]

치매치료관리비 가상계좌 번호(254개)_2019.1.1. 기준

○ 은행명/예금주：기업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연번	보건소기호	시도명	보건소명칭	가상계좌 부여 번호
1	11700017	서울특별시	서울마포구보건소	047-670040-97-082
2	11700025	서울특별시	서울노원구보건소	047-670040-97-090
3	11700033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구보건소	047-670040-97-101
4	11700041	서울특별시	서울서대문보건소	047-670040-97-118
5	11700050	서울특별시	서울강동구보건소	047-670040-97-125
6	11700068	서울특별시	서울관악구보건소	047-670040-97-132
7	11700076	서울특별시	서울은평구보건소	047-670040-97-140
8	11700084	서울특별시	서울영등포보건소	047-670040-97-157
9	11700092	서울특별시	서울성동구보건소	047-670040-97-164
10	11700106	서울특별시	서울송파구보건소	047-670040-97-171
11	11700114	서울특별시	서울중랑구보건소	047-670040-97-189
12	11700122	서울특별시	서울종로구보건소	047-670040-97-196
13	11700131	서울특별시	서울동작구보건소	047-670040-97-207
14	11700149	서울특별시	서울강서구보건소	047-670040-97-214
15	11700157	서울특별시	서울중구보건소	047-670040-97-221
16	11700165	서울특별시	서울동대문보건소	047-670040-97-239
17	11700173	서울특별시	서울도봉구보건소	047-670040-97-246
18	11700181	서울특별시	서울용산구보건소	047-670040-97-253
19	11700190	서울특별시	서울강남구보건소	047-670040-97-261
20	11700203	서울특별시	서울서초구보건소	047-670040-97-278
21	11700211	서울특별시	서울양천구보건소	047-670040-97-285
22	11700220	서울특별시	서울구로구보건소	047-670040-97-292
23	11700238	서울특별시	서울강북구보건소	047-670040-97-303
24	11700246	서울특별시	서울광진구보건소	047-670040-97-311
25	11700254	서울특별시	서울금천구보건소	047-670040-97-328
26	21700010	부산광역시	부산중구보건소	047-670040-97-335
27	21700028	부산광역시	부산서구보건소	047-670040-97-342
28	21700036	부산광역시	부산동구보건소	047-670040-97-350
29	21700044	부산광역시	부산영도구보건소	047-670040-97-367
30	217000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047-670040-97-374
31	21700061	부산광역시	부산동래구보건소	047-670040-97-381
32	21700079	부산광역시	부산수영구보건소	047-670040-97-399
33	21700087	부산광역시	부산사상구보건소	047-670040-97-400
34	21700095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보건소	047-670040-97-417
35	21700109	부산광역시	부산사하구보건소	047-670040-97-424
36	21700117	부산광역시	부산금정구보건소	047-670040-97-431
37	21700125	부산광역시	부산강서구보건소	047-670040-97-449
38	21700133	부산광역시	부산기장군보건소	047-670040-97-456
39	21700141	부산광역시	부산남구보건소	047-670040-97-463
40	21700150	부산광역시	부산북구보건소	047-670040-97-471
41	21700168	부산광역시	부산연제구보건소	047-670040-97-488
42	37700243	대구광역시	대구달성군보건소	047-670040-97-495
43	37700316	대구광역시	대구동구보건소	047-670040-97-506
44	37700324	대구광역시	대구중구보건소	047-670040-97-513
45	37700332	대구광역시	대구남구보건소	047-670040-97-521
46	37700341	대구광역시	대구서구보건소	047-670040-97-538
47	37700359	대구광역시	대구수성구보건소	047-670040-97-545
48	37700367	대구광역시	대구북구보건소	047-670040-97-552
49	37700405	대구광역시	대구달서구보건소	047-670040-97-560
50	31700144	인천광역시	인천강화군보건소	047-670040-97-577
51	31700161	인천광역시	인천부평구보건소	047-670040-97-584
52	31700179	인천광역시	인천남구보건소	047-670040-97-591
53	31700187	인천광역시	인천동구보건소	047-670040-97-602
54	31700217	인천광역시	인천중구보건소	047-670040-97-610
55	31700241	인천광역시	인천옹진군보건소	047-670040-97-627
56	31700365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보건소	047-670040-97-634
57	31700373	인천광역시	인천서구보건소	047-670040-97-641
58	31700519	인천광역시	인천계양구보건소	047-670040-97-659
59	31700527	인천광역시	인천연수구보건소	047-670040-97-666
60	36700011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구보건소	047-670040-97-673
61	36700142	광주광역시	광주북구보건소	047-670040-97-681
62	36700151	광주광역시	광주동구보건소	047-670040-97-698
63	36700258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보건소	047-670040-97-709
64	36700321	광주광역시	광주남구보건소	047-670040-97-716
65	34700013	대전광역시	대전대덕구보건소	047-670040-97-723
66	34700137	대전광역시	대전동구보건소	047-670040-97-731
67	34700153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보건소	047-670040-97-748
68	34700226	대전광역시	대전유성구보건소	047-670040-97-755
69	34700234	대전광역시	대전중구보건소	047-670040-97-762
70	38700042	울산광역시	울산울주군보건소	047-670040-97-770
71	38700123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보건소	047-670040-97-787
72	38700298	울산광역시	울산남구보건소	047-670040-97-794
73	38700301	울산광역시	울산동구보건소	047-670040-97-805
74	38700361	울산광역시	울산북구보건소	047-670040-97-812
75	3470009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보건소	047-670040-97-820
76	31700012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047-670040-97-837
77	31700021	경기도	시흥시보건소	047-670040-97-844
78	31700039	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	047-670040-97-851
79	31700047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047-670040-97-869
80	31700055	경기도	파주시보건소	047-670040-97-876
81	31700098	경기도	가평군보건소	047-670040-97-883
82	31700101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047-670040-97-891
83	31700110	경기도	여주군보건소	047-670040-97-901
84	31700128	경기도	광주시보건소	047-670040-97-919
85	31700136	경기도	고양시덕양보건소	047-670040-97-926
86	31700152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047-670040-97-933
87	31700195	경기도	수원권선구보건소	047-670040-97-941
88	31700209	경기도	화성시보건소	047-670040-97-958
89	31700225	경기도	용인처인구보건소	047-670040-97-965
90	31700250	경기도	성남수정구보건소	047-670040-97-972
91	31700276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047-670040-97-980
92	31700284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047-670040-97-997
93	31700292	경기도	김포시보건소	047-670041-97-008
94	31700306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047-670041-97-015
95	31700314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047-670041-97-022
96	31700322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	047-670041-97-030
97	31700331	경기도	과천시보건소	047-670041-97-047
98	31700349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047-670041-97-054
99	31700357	경기도	평택시평택보건소	047-670041-97-061
100	31700381	경기도	성남중원구보건소	047-670041-97-079
101	31700390	경기도	군포시보건소	047-670041-97-086
102	31700403	경기도	의왕시보건소	047-670041-97-093
103	31700411	경기도	오산시보건소	047-670041-97-104
104	31700438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047-670041-97-129
105	31700446	경기도	남양주시보건소	047-670041-97-136
106	31700454	경기도	수원장안구보건소	047-670041-97-143
107	31700462	경기도	안양동안구보건소	047-670041-97-151
108	31700471	경기도	안양만안구보건소	047-670041-97-168
109	31700489	경기도	성남분당구보건소	047-670041-97-175
110	31700501	경기도	수원팔달구보건소	047-670041-97-190
111	31700535	경기도	고양일산서구보건	047-670041-97-201
112	31700543	경기도	안산상록수보건소	047-670041-97-218
113	31700551	경기도	용인기흥구보건소	047-670041-97-225
114	31700560	경기도	용인수지구보건소	047-670041-97-232
115	31700578	경기도	고양일산동구보건	047-670041-97-240
116	31700586	경기도	평택시송탄보건소	047-670041-97-257
117	31700594	경기도	수원영통구보건소	047-670041-97-264
118	31700616	경기도	남양주풍양보건소	047-670041-97-111
119	31770011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271
120	32700016	강원도	동해시보건소	047-670041-97-289
121	32700032	강원도	원주시보건소	047-670041-97-296
122	32700041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047-670041-97-307
123	32700067	강원도	인제군보건소	047-670041-97-314
124	32700075	강원도	태백시보건소	047-670041-97-321
125	32700091	강원도	강원고성군보건소	047-670041-97-339
126	32700105	강원도	철원군보건소	047-670041-97-346
127	32700121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047-670041-97-353
128	32700130	강원도	홍천군보건소	047-670041-97-361
129	32700148	강원도	양구군보건소	047-670041-97-378
130	32700156	강원도	정선군보건소	047-670041-97-385
131	32700172	강원도	영월군보건소	047-670041-97-392
132	32700202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047-670041-97-403
133	32700211	강원도	횡성군보건소	047-670041-97-411
134	32700229	강원도	속초시보건소	047-670041-97-428
135	32700237	강원도	삼척시보건소	047-670041-97-435
136	32770014	강원도	화천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442
137	32770022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450
138	33700010	충청북도	보은군보건소	047-670041-97-467
139	33700028	충청북도	단양군보건소	047-670041-97-474
140	33700052	충청북도	음성군보건소	047-670041-97-481
141	33700061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	047-670041-97-499
142	33700079	충청북도	청주상당구보건소	047-670041-97-500
143	33700125	충청북도	청주흥덕구보건소	047-670041-97-556
144	33700150	충청북도	청주서원구보건소	047-670041-97-571
145	33700176	충청북도	청주청원구보건소	047-670042-97-624
146	33700087	충청북도	영동군보건소	047-670041-97-517
147	33700095	충청북도	괴산군보건소	047-670041-97-524
148	33700109	충청북도	진천군보건소	047-670041-97-531
149	33700117	충청북도	충주시보건소	047-670041-97-549
150	33700141	충청북도	제천시보건소	047-670041-97-563
151	33700168	충청북도	증평군보건소	047-670041-97-588
152	34700030	충청남도	당진시보건소	047-670041-97-595
153	34700056	충청남도	금산군보건소	047-670041-97-606
154	34700072	충청남도	논산시보건소	047-670041-97-613
155	34700081	충청남도	홍성군보건소	047-670041-97-621
156	34700102	충청남도	예산군보건소	047-670041-97-638
157	34700145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	047-670041-97-645
158	34700161	충청남도	천안서북구보건소	047-670041-97-652
159	34700188	충청남도	서천군보건소	047-670041-97-660
160	34700196	충청남도	아산시보건소	047-670041-97-677
161	34700200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047-670041-97-684
162	34700218	충청남도	공주시보건소	047-670041-97-691
163	34700242	충청남도	서산시보건소	047-670041-97-702
164	34700269	충청남도	계룡시보건소	047-670041-97-710
165	34700277	충청남도	천안동남구보건소	047-670041-97-727
166	34770011	충청남도	청양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734
167	34770020	충청남도	태안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741
168	35700017	전라북도	군산시보건소	047-670041-97-759
169	35700068	전라북도	진안군보건소	047-670041-97-766
170	35700076	전라북도	완주군보건소	047-670041-97-773
171	35700092	전라북도	익산시보건소	047-670041-97-781
172	35700114	전라북도	부안군보건소	047-670041-97-798
173	35700131	전라북도	남원시보건소	047-670041-97-809
174	35700173	전라북도	고창군보건소	047-670041-97-816
175	35700203	전라북도	전주시보건소	047-670041-97-823
176	35700220	전라북도	김제시보건소	047-670041-97-831
177	35700238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047-670041-97-848
178	35770015	전라북도	순창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855
179	35770023	전라북도	임실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862
180	35770031	전라북도	장수군보건의료원	047-670041-97-870
181	35770040	전라북도	무주군보건소	047-670041-97-887
182	36700029	전라남도	순천시보건소	047-670041-97-894
183	36700037	전라남도	영암군보건소	047-670041-97-905
184	36700045	전라남도	목포시보건소	047-670041-97-912
185	36700088	전라남도	무안군보건소	047-670041-97-920
186	36700096	전라남도	해남군보건소	047-670041-97-937
187	36700100	전라남도	영광군보건소	047-670041-97-944
188	36700126	전라남도	강진군보건소	047-670041-97-951
189	36700169	전라남도	화순군보건소	047-670041-97-969
190	36700177	전라남도	신안군보건소	047-670041-97-976
191	36700185	전라남도	장흥군보건소	047-670041-97-983
192	36700193	전라남도	고흥군보건소	047-670041-97-991
193	36700215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	047-670042-97-001
194	36700223	전라남도	담양군보건소	047-670042-97-019
195	36700231	전라남도	보성군보건소	047-670042-97-026
196	36700266	전라남도	나주시보건소	047-670042-97-033
197	36700274	전라남도	여수시보건소	047-670042-97-041
198	36700291	전라남도	함평군보건소	047-670042-97-058
199	36700312	전라남도	광양시보건소	047-670042-97-065
200	36700339	전라남도	장성군보건소	047-670042-97-072
201	36770019	전라남도	구례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080
202	36770027	전라남도	곡성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097
203	36770035	전라남도	완도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108
204	37700014	경상북도	군위군보건소	047-670042-97-115
205	37700022	경상북도	포항남구보건소	047-670042-97-122
206	37700049	경상북도	문경시보건소	047-670042-97-130
207	37700057	경상북도	예천군보건소	047-670042-97-147
208	37700073	경상북도	봉화군보건소	047-670042-97-154
209	37700111	경상북도	성주군보건소	047-670042-97-161
210	37700138	경상북도	칠곡군보건소	047-670042-97-179
211	37700146	경상북도	고령군보건소	047-670042-97-186
212	37700154	경상북도	청도군보건소	047-670042-97-193
213	37700162	경상북도	포항북구보건소	047-670042-97-204
214	37700201	경상북도	영덕군보건소	047-670042-97-211
215	37700235	경상북도	의성군보건소	047-670042-97-229
216	37700251	경상북도	영주시보건소	047-670042-97-236
217	37700260	경상북도	김천시보건소	047-670042-97-243
218	37700278	경상북도	구미시보건소	047-670042-97-251
219	37700286	경상북도	안동시보건소	047-670042-97-268
220	37700294	경상북도	영양군보건소	047-670042-97-275
221	37700308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	047-670042-97-282
222	37700375	경상북도	영천시보건소	047-670042-97-290
223	37700391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	047-670042-97-301
224	37700413	경상북도	경산시보건소	047-670042-97-318
225	37700421	경상북도	구미선산보건소	047-670042-97-325
226	37700430	경상북도	울진군보건소	047-670042-97-332
227	37770012	경상북도	청송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340
228	37770039	경상북도	울릉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357
229	38700034	경상남도	진해시보건소	047-670042-97-364
230	38700051	경상남도	경남고성군보건소	047-670042-97-371
231	38700069	경상남도	사천시보건소	047-670042-97-389
232	38700077	경상남도	하동군보건소	047-670042-97-396
233	38700085	경상남도	의령군보건소	047-670042-97-407
234	38700107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047-670042-97-414
235	38700115	경상남도	마산시보건소	047-670042-97-421
236	38700131	경상남도	진주시보건소	047-670042-97-439
237	38700140	경상남도	창원시보건소	047-670042-97-446
238	38700182	경상남도	창녕군보건소	047-670042-97-453
239	38700191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	047-670042-97-461
240	38700212	경상남도	함양군보건소	047-670042-97-478
241	38700221	경상남도	거창군보건소	047-670042-97-485
242	38700239	경상남도	합천군보건소	047-670042-97-492
243	38700247	경상남도	남해군보건소	047-670042-97-503
244	38700336	경상남도	밀양시보건소	047-670042-97-511
245	38700344	경상남도	거제시보건소	047-670042-97-528
246	38700352	경상남도	통영시보건소	047-670042-97-535
247	38700379	경상남도	함안군보건소	047-670042-97-542
248	38770024	경상남도	산청군보건의료원	047-670042-97-550
249	397000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동부보건소	047-670042-97-567
250	397000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보건소	047-670042-97-574
251	397000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부보건소	047-670042-97-581
252	397000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보건소	047-670042-97-599
253	397000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서부보건소	047-670042-97-600
254	397000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부보건소	047-670042-97-617

PART

Ⅲ

광

역

치

매

센

터

운

영

보건복지부 □

Ⅲ. 광역치매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Ⅲ-1.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Ⅲ-2.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Ⅲ

Ⅲ	광역치매센터 운영

Ⅲ-1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추진배경

치매관리법 시행(ʼ12.2.5)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ʼ12.7~),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17.9~)에 따라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 필요

급증이 전망되는 지역내 치매 치료･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 절실

	2	추진 목표

광역 시･도별로 역량있는 병원 등에 광역치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구기능 강화

	3	지원 근거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20조(위임과 위탁)

	4	추진 경과 및 지원 현황

국립대병원에 설치된 노인보건의료센터(강원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에 권역 치매센터 지정(ʼ12.4월)

광역치매센터 지정 및 설치비 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ʼ13년 7월 국립대병원 등 총 11개소(ʼ12.4월 지정된 4개 권역치매센터 포함)를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하고 설치비 지원

보조율：국고 70%

<광역치매센터 현황>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전남	성가롤로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울산	동강병원	경남	경상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경기	명지병원	총 17개소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비 지원

내용：광역치매센터에 치매관리사업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ʼ13년 예산(국비)：6,195백만원

설치비：4,655백만원(9.5억원×7개소×국비보조율 70%)

운영비：1,540백만원(연간 6억원×11개소×국비보조율 70%×4/12개월)

ʼ14년 예산(국비)：4,620백만원

운영비：4,620백만원(연간 6억원×11개소×국비보조율 70%)

ʼ15년 예산(국비)：5,978백만원

설치비：1,148백만원(820백만원×2개소×국비보조율 70%)

운영비：4,830백만원(연간 6억원×11개소×국비보조율 70%+연간 6억원
×2개소×국비보조율 70%×3/12개월)

ʼ16년 예산(국비)：7,728백만원

설치비：2,268백만원(810백만원×4개소×국비보조율 70%)

운영비：5,460백만원(연평균 6억원×13개소×국비보조율 70%)

ʼ17~ ʼ19년 예산(국비)：7,238백만원

운영비：7,238백만원(연평균 6억원×17개소×국비보조율 70%)

ʼ20년 예산(국비)：7,382백만원

운영비：7,382백만원(연평균 6.2억원×17개소×국비보조율 70%)

	5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사업 총괄 및 전달체계 수립 및 관리･지원

ʻ광역치매센터 선정위원회ʼ를 통해 광역치매센터 설치 시･도 선정

광역치매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광역치매센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질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지방자치단체

치매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년 보건소･광역치매센터･공립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광역치매센터 행정적･재정적 관리･지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예측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가･지역 치매관리사업 간 연계 지원 및 광역치매센터 역량 강화 지원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광역치매센터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광역자치단체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치매관리사업

	6	광역치매센터 추진체계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

중앙치매센터는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광역치매센터의 사업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와 관련한 지역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광역치매센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치매관련 대책 수립, 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7	설치 및 위탁

가. 설치 (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설치주체：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시설기준：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 마련

직제기준：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을 두고, 정책기획, 교육홍보, 기술지원, 자원연계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운영

인력기준：광역치매센터장 1인(비상근 가능), 사무국장 1인, 팀원 5인 이상

나. 위탁 (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수탁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위탁절차：시 ･ 도지사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고, 위탁 받으려는 자는 설치･운영기준을 갖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탁 신청

위탁기간：3년 이내

기타사항：

광역치매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등 협력기관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가능)

설치자와 운영 주체는 사업위탁 관련 표준계약서(협약서)를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 승계 하도록 함

다. 위탁계약의 해지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기타 사유로 사업기관에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시설 및 조직

가.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을 마련

* 위탁운영의 경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관 밖에 설치할 수 있음

* 공공시설이나 민간건물(임대) 사용 가능

* 기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독립적 공간을 마련

※ 모 의료기관과 광역치매센터와의 관계

□ 광역치매센터는 해당 의료기관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

□ 해당 의료기관은 소속 센터가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위치, 자원이용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지원

□ 전체 조직 내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치매센터와 센터장의 위상을 보장

□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은 본 지침과 사업계획서에 따른 인력계획과 조직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광역치매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나. 조직운영

1) 조직구성

정책기획팀, 자원연계팀, 교육홍보팀 등 3개팀(센터 규모 및 사정에 따라 변형 가능)으로 구성하고, 연구개발부는 위탁받은 병원의 조직･인력 활용 가능

정책기획팀：지역사회 치매관리 계획 수립, 국가치매관리사업 실행 및 대내외 협력, 운영위원회･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등 운영

자원연계팀：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기술지원 및 평가･관리, 치매관련 인적･물적 자원 조사 및 연계체제 구축

교육홍보팀：치매 전문인력 교육, 환자가족 교육 및 대중교육, 홍보자료 제작･ 발간 등

연구개발부：치료･재활, 지역특성화 서비스･케어기법 등 연구개발, 치매예방･ 비약 물요법 등 전국단위 연구과제에 참여, 연구개발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한 적정인력의 의사, 간호사,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확보 필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조직 및 사업 운영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독립적으로 추진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광역치매센터 내 설치)

(기능) 위원회는 광역치매센터의 사업의 총괄 조정, 사업 계획의 검토, 예･결산, 실적보고 및 사업평가, 조직운영,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구성) 시도 담당 공무원, 수탁기관 담당자, 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단 반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회의를 진행해야 함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광역과 광역 내 치매안심센터 간)

(기능) 위원회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별 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간 사업 효율화 도모, 실적 보고 및 사업모니터링,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구성) 시･도, 광역치매센터장, 광역내 치매안심센터장(또는 부센터장)으로 구성

(위원장) 시･도

(위원) 광역치매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필요시 상시 개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3)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목적) 지자체 치매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도록 ʻ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ʻʻ시도 치매 협의체ʼʼ라고 함)ʼ 운영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 2]

(구성방법)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광역치매센터장으로 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운영 총괄. 다만, 시･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소속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임명

□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참여기관(예시)

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

②  치매 관련 직능단체(대한치매학회, 대한간호사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지회, 노인복지관(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지회장),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또는 직할지회, 시･도생활체육회

③  지방경찰청,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참여기관 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필수위원으로 위촉

필수위원 위촉 시 ①에 해당(총 6개)하는 기관은 모두 위촉해야 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 위촉 가능

※ 지역 내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①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 유관 기관의 기관장으로 위촉 가능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임기와 동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단, 위원의 임기는 추천 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기능)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

민관협력을 통해 ʻ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ʼ16~ʼ20)ʼ 상 주요과제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정착방안 논의

지자체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지역사회 치매관련 기관･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및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ʻ시도 치매협의체ʼ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독려하고,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운영) 회의는 정기회의(반기별 1회)와 임시회의(필요시)로 개최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 가능)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서면회의 가능, 임시회의는 서면회의 가능

(수당지급)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이 지침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함

	9	인력 및 근로기준

가. 배치 및 자격기준

1)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 2)

광역치매센터장：1명을 둠. 위탁 운영시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지위와 겸직 가능. (이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 하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사무국장：상근으로 1명을 둠

팀원：5인 이상을 둠. 다만 광역자치단체별 치매관련 현황(치매환자 수, 치매지원센터 수, 치매관련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10명	∙ 2개소 ‑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9명	∙ 12개소 ‑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6명	∙ 3개소 ‑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① 인건비 한도 내 추가 인력 채용 가능

② 센터장 및 연구개발부를 제외한 직원(사무국장, 팀원) 수

** 시도별 2015년 치매실진료인원(건보공단, 2016년)

2) 자격기준 (시행규칙 별표 2)

광역치매센터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
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자격 취득 후 경력에 한해 인정)

* 신규채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채용권장

팀원급

보건･의료･복지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전문직군(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은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신규채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채용권장

· 팀장：팀원 1급 중 광역치매센터 근무 경력 만 2년 이상자

나. 지위와 역할

1) 광역치매센터장의 지위와 역할

센터장은 수탁기관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

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매관리사업 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센터장은 광역치매센터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속 병원, 소속대학(해당할 경우), 중앙치매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

2) 사무국장의 지위와 역할

사무국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실무 대표로서의 대외적 기능 수행

사무국장은 팀간 업무 및 역할을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관리하며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지도

3) 팀장 역할

팀장은 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평가 업무 수행

4) 팀원 역할

치매관리 사업 실무를 수행하고 행정기본 업무를 처리

다. 근무기준

광역치매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 2일 (16시간) 이상 근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시･도지사의 결재를 득하여 통상적 근무시간(예：9시 ~18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 가능

* 예：① 월~목 09:00~13:00 근무, ② 월, 수 10:00~19:00 근무

광역치매센터 직원의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역치매센터 자체 복무 규정(있을 경우)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름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광역치매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 (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음. 또한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전문교육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유급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추가)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인건비 편성 및 지급 기준

1) 인건비 편성기준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전체 예산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전체 예산(보조금 총액) 중 국비와 매칭된 지자체 예산 이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 시 동 편성기준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

2) 인건비 지급기준

광역치매센터장

상근센터장：타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며 광역치매센터장으로만 상근하는 경우, 매월 1,093,00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월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함 (단,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중 상여수당을 제외한 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월지급액은 계약연봉의 1/12로 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겸직 시 중복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월급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선택하여 지급해야 함

비상근센터장：주 2일(16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2,116,000원 범위 내에서, 주 3일(24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매월 3,139,000원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퇴직금 없음)

※ 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겸직하더라도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근무일에 대한 수당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선택하여 지급해야 함

종사자 인건비 세부지급기준

상근･비상근 인력 모두 기본급은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을 따르되, 수당은 <표 2>에 의거, 상근인력에게만 지급함

산후대체인력：기본급은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표 1>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수당은 <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 당사자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근무연수(호봉) 산정

광역치매센터의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

치매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해당 자격분야 취득 후 근무경력인정)

10할 인정：중앙치매센터, 타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치매상담 (지원)센터,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 제외)

8할 인정：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요양･복지시설 근무 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에서 치매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우 포함

6할 인정：치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근무경력

* 본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국비집행 기준을 안내하는 공통규정으로서, 지자체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있어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음. 본 근무경력 인정범위보다 지자체의 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후자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

기존 팀원 2급의 경우, 광역치매센터 근무로 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할 경우 1급 채용 가능자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재임용 가능하며, 채용 후 호봉 책정시 근무경력의 100%인정

* ’20년부터 팀원 2급 신규 채용은 불가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 호봉산정 기준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해 인정

[표 1]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1호봉	2,047	1,936
2호봉	2,143	1,997
3호봉	2,245	2,125
4호봉	2,349	2,286
5호봉	2,457	2,389
6호봉	2,568	2,499
7호봉	2,681	2,610
8호봉	2,795	2,727
9호봉	2,912	2,840
10호봉	3,024	2,949
11호봉	3,133	3,056
12호봉	3,221	3,140
13호봉	3,303	3,221
14호봉	3,380	3,296
15호봉	3,455	3,372
16호봉	3,525	3,436
17호봉	3,593	3,503
18호봉	3,657	3,566
19호봉	3,714	3,624
20호봉	3,772	3,679
21호봉	3,829	3,734
22호봉	3,884	3,785
23호봉	3,935	3,834
24호봉	3,985	3,882
25호봉	4,031	3,926
26호봉	4,075	3,969
27호봉	4,117	4,005
28호봉	4,152	4,038
29호봉	4,185	4,071
30호봉	4,217	4,102
31호봉	4,247	4,131
32호봉	4,275	4,158

※ 경력 32년 초과 시 32호봉으로 책정

[표 2]

2020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천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2) 가족수당	전 종사자	배우자 40 기타 부양가족 20	세부기준은 아래 설명 참조
(3) 특수근무수당	팀원 팀장 사무국장
(4)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시간당 통상임금* × 1.5	연장 근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5)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를 한 종사자	1일당 통상임금** × 1.5	휴일 근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09

** 1일당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X 1/26

※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1. 표 2에 따른 수당은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단, 각 지자체에서 국비와 매칭된 예산 이외 예산 추가 지원시 상기 이외 별도 수당 지급 가능

2. 수당은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 후 추가 지급 가능

※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10	보고 및 평가

가. 사업계획 보고 및 변경

사업계획은 매년 1월 전후로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작성양식：[붙임 1] 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광역치매센터에 통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단,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신청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복지부 승인 사항)

사업목표, 사업일정 등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사업비 변경

주요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집행잔액의 사용

나. 사업실적 보고

실적 보고：광역치매센터는 사업실적 추진현황을 반기별(상, 하반기)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각각 7.30, 1.30까지)

※ 작성양식：[붙임 2] 상반기실적보고서, [붙임 3] (하반기)종합실적보고서

수시 보고：시설의 완공, 고가장비의 도입, 사업비 정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실적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치매센터에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도･감독,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

보건복지부는 광역치매센터의 실적보고서를 중앙치매센터에서 검토, 분석하게 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

평가대상：전국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주기：매년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 수시평가 가능

평가 내용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배점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통보

평가수행

중앙치매센터장은 성과평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확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중앙치매센터장은 평가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

평가방법：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통보한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 매뉴얼｣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는 평가자료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보건 복지부는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계획된 일정 이내에 평가 완료

서류평가 원칙, 필요시 구두발표 평가 및 현지방문 평가 실시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공표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평가 결과를 위탁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 가능

	11	사업비 지원 및 집행

가.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시도별 인구, 면적, 치매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차등 지원(ʼ16~)

필요시 각 광역치매센터 업무량(관할 치매안심센터 수 등 고려)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가능

지원 절차

광역치매센터는 시･도를 통해 지역 치매관리사업계획서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치매센터가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지원 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계획 수립하여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에 통보

광역치매센터는 해당 시･도를 거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지원 범위 및 조건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지역단위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추진

선정된 광역치매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해당연도에 반드시 확보･지원해야 함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는 치매 예방, 치매 검진사업 활성화, 교육･홍보, 지역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매환자 조사사업, 치매환자 돌봄 시설 지원사업 등 국가치매관리사업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 받은 광역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수행 등에 적극 협조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예산의 편성

광역치매센터 예산(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총액)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70% 이하로 편성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운영경비는 합계가 총 예산의 15% 이하로 편성

사업비는 주요사업별로 편성

[참고]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 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 ･ ･	○○사업비 ･ ･ ･	광역치매센터가 시행하는 사업비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예산의 집행책임

수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감독

치매관리사업만을 위한 별도 통장을 광역치매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로 개설하여 집행

수탁기관 예산 배정･집행 등

수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매분기 시작 이전 일괄 지급하며, 분기별 사업 잔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집행함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광역치매센터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예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외부 연구비, 수탁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추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차기년도 이월 사용 가능

회계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4c.go.kr 과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을 권장함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은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고, 상기 법령 및 지침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시･도와 협의하여 집행

회계구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 구분

(예) 전년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다음해 2월에 입금되었을 경우전년도 회계로 구분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3년간 보관

회계장부：3년간 보관

재무회계관련 공문：3년간 보관

예산 전용 기준

관간 및 항간 전용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변경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받아 실시

* 단, 인건비(70%),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동일 항내 목간 전용：센터장이 전용가능. 100만원 초과 시 과목 전용조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정산보고

광역치매센터장은 예산 집행 실적을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다음해 1월 30일까지 시･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구분하여 매년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유명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청탁 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1급 강사	- 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의사 등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및 외래시간강사 - 석사학위 이상 소지 강사 - 기업･기관 등의 부장급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4･5급 공무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유관기관 직원 - 자격(면허)증 소지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원고료	워드 프로 세서	-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 강의 시간당 10매까지 인정	- 1매당 15,000원	강의교재 원고의 경우 강사료와 병급 가능
	파워 포인트	- 표지 및 목차 제외 - 강의 시간당 10매까지 인정	- 1매당 10,000원
공연등출연료	합창, 공연 등 단체	- 10인 이하 - 10인 초과 시 1인당	- 1,000,000원 이내 - 100,000원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 1시간 이내 - 2시간 이상	- 1,000,000원 이내 - 초과 매 시간당 500,000원
심사 및 자문		- 사업의 평가 또는 공모전 심사 등 -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 기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책자의 감수	- 1건당 2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1인 / 1일	- 60,000원
여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8,000원 - 50,000원 한도 내 실비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 시 인정가능

* 위 지급기준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후 별도 지급 가능

* 여비의 경우 기타 상기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Ⅲ-2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1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

1) 치매관리 사업 기획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이행 및 협조

2) 교육 사업

광역 단위 치매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 교육

지역사회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3)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치매안심센터 사업관련 기술 지원 및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

4)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수행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장평가 및 컨설팅 기술지원

평가위원 인력 관리

5) 치매 연구

지역 정서 및 자원수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지원*

* ʻ국가 치매연구 로드맵ʼ에 따른 권역 내 치매 유병률 및 실태조사 실시, 치매 관련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강화(대표성 있는 코호트 확보 및 코호트 DB구축, 관리･운영)

6)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광역치매센터 주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개최(단독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합하여 행사 진행)

치매안심센터 행사 지침 교육 및 관리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광역치매센터 주관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개최(최소 1개 이상의 치매안심센터와 연합하여 행사 진행)

치매안심센터 행사 지침 교육 및 관리

지역특성에 맞춘 치매관리사업 홍보

- 홍보 방안 기획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홍보 지원

7) 지역특화사업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치매관련 특화사업 육성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유관 기관에 특화사업 보급

8)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치매안심센터 요청 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인력풀 관리

나. 중앙치매센터와 연계한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 전략 추진

중앙치매센터의 치매관리사업의 기획 및 평가, 운영 경험과 노하우 교류를 통한 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중앙치매센터 및 타 광역치매센터와 다기관 임상연구 또는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치매관련 연구의 극대화를 기대

* 국가치매관리 워크숍 참여(연 1회)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참여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 구성

‑ 위원장：중앙치매센터장이 겸직

‑ 위원：중앙치매센터장 및 부센터장, 광역치매센터장

□ 기능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중앙치매센터가 추진하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 수립

‑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하는 광역치매관리 실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 정보 및 성과 교류

‑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지역치매자원 간 국가치매관리체계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 기타 국가 및 광역치매관리사업 관련 사안 토의

□ 운영

‑ 정기회의：반기 당 1회

‑ 비정기회의：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가능

	2	광역치매센터 주요 사업

가. 치매관리 사업 기획

목적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매관리 실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와 지역사회의 치매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하는 광역 단위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광역 단위 구체적 실현방안 강구

각 지자체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치매관리법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 단위 기술지원 및 자문, 평가 방안

대국민 치매인식개선 홍보활동에 있어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명시된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자원연계, 홍보체계 확립 방안

표준화된 치매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이용한 광역 단위 치매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광역치매관리 워크숍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센터의 역량 강화 전략

광역단위 지역사회 내 통합서비스 망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방안

전국단위 연구사업의 적극 참여 및 지역특성화 서비스 개발 연구 계획 수립

나. 교육사업

목적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 이고 표준화된 교육 제공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외에 치매 유관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자료 배포

사업 내용

광역 단위 치매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기초공통교육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심화 담당자교육

치매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선별검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치매 환자쉼터, 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 제작·배포

지역사회 내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강사 및 담당인력 교육 포함

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목적

광역치매센터는 시·도 치매관리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지원 제공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역할 수행

사업 내용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기술지원 제공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련 간담회 및 역량강화 발전 워크숍 개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실시간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 결측치, 이상 관측지 등에 대해 상시 또는 주기적 모니터링

- 치매안심센터 사업목적 및 운영지침과 일치하여 사업운영 되고 있는지 상시 또는 주기적 모니터링

치매안심센터 사업관련 문의응대를 통한 사업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자문 실시

라.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수행

목적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한 현장평가 수행

평가대상 및 기간

대상 :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기간 : 매년 1월 ~ 6월 (전년도 1월~12월 실적 평가)

평가추진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치매안심센터 평가 정책 수립
평가자문단		중앙치매센터
평가 관련 주요 현안 자문		치매안심센터 평가의 전반적인 운영
현장평가단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 실시 및 컨설팅		현장평가단 운영 및 관리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현장평가 및 컨설팅 기술지원, 평가위원 인력관리 등

현장평가단 :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구성 : 광역치매센터, 시도공무원, 유관전문가

평가내용 및 방법

현장 평가: 현장평가단의 치매안심센터 방문으로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른 현장 평가 실시, 평가보고서 제출, 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관련 컨설팅은 사업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애로사항 확인, 개선방안 의견수렴 포함

평가절차

1단계		핵심평가지수 구성 및 개발		중앙치매센터, 평가자문단
		↓
2단계		평가기준 및 추진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
3단계		실적평가 ANSYS 기반 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현장평가 및 컨설팅 실시		광역치매센터, 현장평가단
		↓
4단계		최종평가 실적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검토, 최종평가 실시		중앙치매센터
		↓
5단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
6단계		사업계획 등 정책의 근거자료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치매안심센터

마. 치매연구

목적

광역치매센터의 연구역량 증진 및 중앙-광역간 연구네트워크 공조를 통한 치매 관련 연구의 국가적 역량 강화

사업 내용

시·도 지역 특성화 치매관리서비스 개발 연구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치매관리서비스 개발 및 수행

연구 결과는 당해 연도 발표

전국 단위 연구과제 참여 및 지원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치매관련 연구의 참여 센터로 지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치매센터의 연구 지침에 따라 연구 수행

연구 결과는 당해 연도 발표

바. 치매인식개선 사업

목적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내용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개최

치매극복의 날은 법정기념일인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날을 포함한 주간을 치매극복 주간이라고 정하고, 기념식 및 주간행사를 개최(단,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9월 내에 자유롭게 변경하여 기념식 및 주간행사 개최 가능)

광역치매센터 관할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행사지침 교육 및 관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행사계획 등록 및 결과 입력 필수)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개최

공식행사일은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4월 18일(토) 개최(단,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5월 17일(토)까지 개최 가능)

광역치매센터 관할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행사지침 교육 및 관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행사계획 등록 및 결과 입력 필수)

지역특성에 맞춘 치매관리사업 홍보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 기획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 기획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관리사업의 내용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홍보 지원

- 범지역적 홍보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

사. 지역특화사업

목적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각 지역에 필요한 치매 관련 현안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 필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특화사업 육성

사업 내용

치매 관련 지역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 개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유관 기관에 특화사업 보급

지역특화사업 보고서 발간

아. 치매공공후견사업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치매공공후견사업 중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관리 사무 수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사업 내용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및 선발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추천 요청 시,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절차 >

후견인 추천 요청 / 선정 결과 회신 (치매안심센터)	① 치매공공후견인 추천요청	후견인 추천 (광역지원단)
	②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③ 후견인 최종 선정 결과 회신

	3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

평가 개요

(대상) 17개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기간) 2020.1.1. ~ 2020.12.31.

평가는 2021. 2~4월 실시, 5월 발표 예정

(근거) 치매관리법 제 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업무’, 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평가 내용

광역치매센터 사업 운영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 광역치매센터 사업기획 및 수행,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치매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 치매안심센터 현장점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공공 후견 사업 지원

평가 환류

평가결과 공개, 1~3위 지자체 장관표장 및 1~3위 광역치매센터 상장·상금 수여, 우수사례 공유 등 평가 환류

2020년 광역치매센터 평가지

Ⅰ. 광역치매센터 사업 운영
분 야	지 표		배점	비고
(1) 광역치매센터 역량강화(13점)	㉮ 소양기초 공통교육 이수율		5	(신규)
	㉯ 강사양성 교육 이수 횟수		6	(기존)
	㉰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 참여		2	(기존)
(2) 광역치매센터 사업기획 및 수행(6점)	㉮ 지자체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2	(기존)
	㉯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개최
	㉯-1 개최건수		2	(기존)
	㉯-2 위원 참석률		2	(기존)
(3)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9점)	㉮ 지역특화사업 운영관리		3	(기존)
	㉯ 지역특화사업보고서 발간		3	(기존)
	㉰ 지역특화사업 성과 평가		3	(기존)
(4) 치매관련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5점)	㉮ 치매 전문가 및 종사자 교육
	㉮-1 기관종류		2	(기존)
	㉮-2 교육횟수		3	(기존)
(5) 치매인식개선 사업(7점)	㉮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활용도		1	(기존)
	㉯ SNS 활용도		1	(기존)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또는 치매극복주간행사 개최		3	(기존)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개최		2	(기존)
합 계			40
II.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분야		지표	배점	비고
(1)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25점)		㉮ 직무기초공통교육 개최 횟수	10	(기존)
		㉯ 직무심화담당자교육 개최 횟수	10	(기존)
		㉰ 광역-치매안심센터 직원 역량강화 발전 워크숍
		㉰-1 개최여부	2	(기존)
		㉰-2 치매안심센터 참석률	3	(기존)
(2) 치매안심센터 현장점검(17점)		㉮ 현장점검단 구성여부	2	(기존)
		㉯ 현장점검률	10	(기존)
		㉰ 현장점검 보고서 제출	5	(기존)
(3)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15점)		㉮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개최
		㉮-1 개최건수	4	(기존)
		㉮-2 치매안심센터 센터장(또는 부센터장) 참석률	4	(기존)
		㉯ 치매파트너 및 선도단체 모집
		㉯-1 치매파트너 양성	1	(기존)
		㉯-2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2	(기존)
		㉯-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2	(기존)
		㉯-4 치매극복선도학교 양성	2	(기존)
(4)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3점)		㉮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선발 및 관리	3	(신규)
합 계			60

PART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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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Ⅳ.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Ⅳ-1.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 Ⅳ-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Ⅳ-3.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Ⅳ-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Ⅳ-5. 공립요양병원 현황

Ⅳ

Ⅳ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Ⅳ-1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

	1	치매안심병원 지정

1.1. 개요

1.1.1. 치매 정의

｢치매관리법 제2조｣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1.1.2.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1.2.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

1.2.1. 지정신청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1.2.2. 지정신청 서류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1) 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제출 불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 [인력] 필수 인력 전원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

- 면허증 또는 자격증(전문의･간호사･치료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 발령공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 전담조직원으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 병동)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간호사 24시간 근무체계 증명 서류

□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설치 및 설치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 필수시설별 면적표 및 장비 목록표

-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이 포함된 층의 전체 평면도 등 관련 시설 도면,
필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진

1.2.3. 지정 절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함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서 (치매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도

단계		절 차			주관 기관
신청		지정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
지자체 접수		의견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류 검토		지정 신청서류 접수(의료기관 신청서･ 지자체 의견서 등) 및 검토 의뢰			보건복지부
		지정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알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보건복지부

※ 지정 신청서류 제출처

□ (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병원 담당 부서

□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 우편번호 : 30113

- 전화번호 : 044-202-3535

※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6362-3755(시설), 02-6362-3754(장비, 인력)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관련

1.3.1. 시설 기준

일반기준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것

치매안심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치매안심병동에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시설 기준

구분	필수실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입원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1개 이상 둘 것 (1)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2)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3)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5)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6)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것.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수 있다. (7)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8) 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마감할 것 (9)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화장실을 둘 것 (10)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흡인기(aspirators for medical use), 산소발생기 및 환기시설을 갖출 것
치매 안심병동	공용거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공용거실을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환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2) 병실과 분리하되, 병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것 (3) 환자들이 모여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4) 채광이 충분한 곳에 배치할 것
	프로그램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치매환자 전용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동 안에 설치할 것 (2) 개인･집단･소그룹 인지치료, 회상치료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간호사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간호사실을 치매안심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둘 것 (1) 치매환자를 보호･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간호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간호사 탈의실, 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처치실을 둘 것
	상담실	□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을 치매안심병동 안에 1개 이상 둘 것
	목욕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목욕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 문턱이 없을 것 (2)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을 설치할 것 (3) 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일 것 (4) 보조인이 목욕을 도울 수 있는 넓이일 것 (5) 준비실을 둘 것
병원 내	다목적 프로그램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1개 이상 둘 것 (1)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회상활동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치매안심병동 내 프로그램실과 별도로 설치할 것

1.3.2. 장비 기준

구분	장비명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병동 당 1개 이상
	배식차(일반병동과 공용 사용 가능)	병동 당 1개 이상
	신장체중계	병동 당 1개 이상
	심전도기(E.K.G.)	병동 당 1개 이상
	응급용 카트	병동 당 1개 이상
	이동용 침대	병동 당 1개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병동 당 1개 이상
	의약품용 카트	병동 당 2개 이상
	작업치료 도구	병동 당 3세트 이상
	환자모니터링장치(bedside monitor)	병동 당 4개 이상
	환자용 침대	병상 당 1개
	보행 보조 장비(워커)	2개 병상 당 1개 이상
	의료용 분무기(medical nonventilatory nebulizer)	5개 병상 당 1개 이상
	이동형 폴대(iv pole)	5개 병상 당 1개 이상
	혈압계	6개 병상 당 1개 이상
	휠체어	6개 병상 당 1개 이상
	목욕 침대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목욕 의자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산소포화도 측정기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수액자동주입기(infusion pump)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1.3.3. 인력 기준

구분	기 준
의사	□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간호인력	□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2013년 12월 이후)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작업치료사	□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 (비상근 임상심리사 : 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

1.4. 지정 취소

1.4.1. 지정 취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아래 항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조건부로 지정하였으나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시행결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

1.4.2. 지정 취소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취소 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림

지정 취소 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할 수 있음

1.4.3. 지정 취소 후 조치 사항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2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및 권리･의무사항

2.1.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2.1.1. 설치목적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집중 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

2.1.2.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우선 입원 대상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치매환자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
(자신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섬망(급성 혼란상태)이 동반된 치매환자

2.1.3. 주요 기능 및 역할

환자 증상의 종합적 평가를 근거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적 치료 제공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 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행동심리증상 치료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약물적･비약물적 개입

입원 후 개인, 집단 및 소그룹형태의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치매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퇴원 후 연계되어야 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사･의뢰 포함

2.1.4. 제공 프로그램

개인, 집단 및 소그룹의 인지치료, 회상치료, 감각치료(음악, 스노즐렌 등), 운동요법, 인정요법 등 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2.2. 권리･의무사항

2.2.1. 치매안심병원 명칭 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

치매안심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입구에는 일반병동과 구분 되도록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함

2.2.2.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매 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방안

4) 그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고, 국립중앙 의료원은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치매안심병원의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처는 치매 안심병원 지정 신청 시와 동일함(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각 담당부서)

2.2.3. 지정 후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신고 절차

지정기준(인력, 시설,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치매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력, 시설, 장비 변경으로 인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변경 신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건 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신고에 대한 적합여부를 해당 치매안심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림

변경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서류 및 현지확인)	》	최종 검토 및 결과 회신
치매안심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치매안심병원 기관명, 주소의 변경

2) 병상 수 변경

3)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변경

4) 필수 시설 및 장비의 변경(예 : 프로그램실, 목욕실, 상담실 등)

첨부서류

1) 공통 : 치매안심병원 변경 신고서 [별지 5호 서식]

2) 병상 수 변경 시 : 지정서원본, 병상 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등)

3) 시설･장비 변경 시 : 시설,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면, 사진 등)

4) 인력 변경 시 : 신규 인력이 전문 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발령공문, 재직증명서)

* 필수인력의 직종별 총 인원수가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현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변경 신고 검토결과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치매안심병원 변경 신고서와 현지 확인(필요시)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기관에 변경 신고에 대한 결과를 회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신고에 대한 결과를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건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정기간 내에 수정･보완해야 함

Ⅳ-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1	배경 및 목적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 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리법령에 따른 치매전문 병동 확충을 지원

ʼ11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ʻ노인전문병원ʼ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ʻ요양병원ʼ으로만 기능(단, 기존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적용을 받음)

｢치매관리법｣ 시행(ʼ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치매관리법」 개정･시행(ʼ18.12.13.)으로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근거 마련

	2	설치･운영

2.1. 설치 기준

의무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의료법｣ 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설치주체 및 운영자

BTL 방식 이전에 설립된 병원의 경우 설치주체 및 소유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며, 소유권자가 직접 운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기존의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은 ʼ08년부터 BTL 사업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BTL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SPC)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 등)을 담당할 수 있음

※ BTL 사업：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의 임대서비스를 제공(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명칭사용

병원 명칭은“시･도립(또는 군립)요양병원ˮ으로 함. 단, ʻ노인전문병원ʼ으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도립(또는 군립) 노인 전문병원ˮ 명칭을 계속 사용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2.2. 운영 원칙

입원 시 치매환자, 의료급여환자 우선 선정

전체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 2/3 이상 유지

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원 연계체계 구축

2.3. 위탁･운영 및 예산 집행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하는 경우 아래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하여야 함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위탁계약 체결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아래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공립요양병원 운영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 가능

※ 공립요양병원 운영 표준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6-1호 서식)

위탁계약 시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채결한 경우(이 경우는 위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치매관리법」등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조례, 규칙 등 제정

	3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3.1. 사업내용

3.1.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공립요양병원에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설치

사업대상 : 공립요양병원이 설치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사업선정 기관)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예산 : 국비 7,230백만원

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3.1.2. 지원분야

가.  시설보강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치매전문병동 구축 등 병동 증･개축 또는 기존 시설물 개선

지원내역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확충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

지원유형

건축가능 유형 :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건축 유형별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시설비 구성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원(토지매입비, 손실 등으로 인한 보상비 등은 지원 제외)

*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나. 장비보강

지원목적 : 치매환자 진료 및 케어 역량강화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확충

지원내역

치매전문병동 내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필수 의료장비

치매환자 행동심리증상 조절을 위한 인지･신체 재활장비

치매환자 진료･케어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지원유형

신규 의료장비 보강, 노후 의료장비 교체

* 노후 의료장비 교체는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8-14호) 초과 장비에 한하여 지원, 조달청 내용연수에 제시되지 않은 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의 내용연수 상한기준에 따름

3.2. 지원기준

3.2.1. 공통기준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사업이 운영되기 전까지 사업안내 (지침)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향후 전체 병상의 2/3 수준을 치매 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설･장비 보강은 치매전문병동 확충으로 인해 증설되는 병동 및 병상에 필요한 시설･장비로 한정함(치매전문병동 운영에 관계없는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 지원불가 항목

- 비고정 가구 및 집기류 등 비품(테이블･의자 등 가구, TV･PC･음향장비･안마기 등 전자제품, PC용 컴퓨터 프로그램, 주방용품, 냉난방기, 기념품, 차량 등)

- 입원치료와 관련이 없는 검사장비 등

- 단, 치매환자 케어 품목(매트･배회감지기･낙상방지 시스템), 프로그램실이나 공용거실 내 영상음향장비 및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형 품목 (상두대･붙박이장 등)은 인정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기능을 수행해야 함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함

시설, 장비 지원기준 충족을 위해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총 지원금액 내에서 시설, 장비 예산 비율 조정가능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심의 신청 함

3.2.2.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1. 시설 기준

권장 시설기준 : 치매전문병동 계획시 권장되는 기능 및 주요 고려사항

구분	세 부 사 항
병동(병실) (생활공간)	□ 가정과 같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쇼파, 테이블 등) □ 일반병동과 구획되어 설치(일률적인 폐쇄 병동식은 최대한 지양) □ 복잡하지 않은 소규모 유닛트 형태의 구성 (10~20명 이내) □ 치매환자가 구애받지 않은 휴게공간 조성(가능한 경우 개인전용공간 설치) □ 운동 및 작업치료용 공간 구성(보조자가 없이 수행할수 있는 공간의 구성) □ 일률적이고 획인적인 병실구성에 탈퇴(출입문구성, 질감, 색채의 다양성) □ 빛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조명시설로 교체(편안한 조명, 취침조명과 센서조명등) □ 색채변화 : white. Yellow,beige green 위주에서 peach toen, soft apricot 으로 변화 (yellow-orange 등) □ 응급시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할 경보시설(병상, 휴게실, 화장실, 배회공간, 복도 등) 구성 □ 실내의 색채, 가구, 조명, 마감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 □ 환자관리용 감시카메라 설치
배회공간의 구성 (원예치료공간과 병행)	□ 빛, 물, 나무, 꽃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요소의 셋팅(대나무숲, 화단, 분수대, 조명) □ 실외 외부공간의 활용은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못함으로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조성 □ 환자의 안정성을 확보한 배회공간을 구성하되 이동 중 휴식이 가능한 여건 조성 □ 노인노화에 따른 행동을 배려하는 것으로 거주공간과 자연스럽게 이어 질수 있는 구조 □ 배회공간의 활용을 통한 산책, 운동(적정활동)을 통해 야간 불면증 개선 □ 자연과 어울려 질수 있는 공간구성 및 원예치료공간과 병행설치 가능 □ 공간구성 중 애완동물을 활용 가능
다감각 환경프로그램 공간조성 (심리안정실 역할수행)	□ 병동을 조명, 색채, 입체적, 영상적, 음향설비등을 통한 감각적 환경구성 □ 별도의 심리안정실 구획 및 설치가능 □ 일부 바닥에 지압타일을 설치하여 보행연습시 자극적 효과 극대화 □ 치매치료견, 잉꼬, 대형수조(물고기) 활용
침실, 식사공간, 화장실 분리	□ 입원환자 중 특히, 와상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간 분리 필요 □ 침대에서 식사와 배변을 같이 하는 것을 지양 □ 공용 공간 중 간이 배식대와 식사 준비를 위한 공간 확보
회상프로그램 공간 조성	□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 설치(장독, 문갑, 고전책자, 음반, 카메라 등 전자제품) □ 소규모 모형 제작 전시(초가집, 들마루, 인형, 옛날음식 등) □ 개인별 회상 사진 전시 공간 구성(가족들과 같이할 수 있는)
일상생활기능 유지공간 조성	□ 여러 환자가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 개인별 사생활 유지 공간(개인별 액자, 사진 전시공간-디지털화 가능) □ 일상생활기능 유지를 위한 반복 훈련 가능 공간
원예 치료공간 조성 (동물치료공간 병행가능)	□ 원예는 생명을 매개체로 하여 생명을 다루는 치료법(성장, 개화, 결실)으로 오감 자극 □ 녹색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 인식할 수 있음 □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직장, 도시 내의 “녹색의 쾌적성(green amenity)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용기재배, 수경재배, 관엽식물관리, 채원, 화단가꾸기, 꽃을 이용한 장식만들기 등
애완견 심리치료	□ 애완견을 통한 치료적 효과, 기능적 효과, 상호신뢰 관계 형성의 효과 등의 심리치료 효과가 있음 □ 노인들이 개에게 말을 걸거나 만지려고 하는 행위가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며 무표정했던 노인이 개와 접하면서 웃음을 띠게 되었으며 개가 치매노인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가정적이고 윤기 있는 생활 환경이 형성
일광욕실 설치 (채광 중요)	□ 욕창의 예방과 햇볕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 □ 항상 접근 가능한 옥외 공간 가능 □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의자 및 편의 도구 설치
기타 치매환자 관리 환경 조성	[화장실] □ 환자의 눈높이에 화장실 표구 부착 □ 잠금 장치는 밖에서 열수 있는 걸로 부착 □ 센서 부착, 물온도 조절이 용이한 수도꼭지 □ 벽장설치(비누, 세제 등은 별도 보관) □ 세면대 부착된 거울은 가림 커튼을 설치하여 환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리 없는 세면대 설치 [욕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혹은 피쳐플로어링(주방 바닥제) 등으로 교체 □ 급탕 자동 온도 조절장치 부착 및 최대온도는 40℃까지 가능하게하고 따뜻한 분위기 조성(자동 목욕기, 기계욕조 기피현상) [휴게실] □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다목적 테이블 구비 □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치료 및 운동 치료용품 비치 [기타] □ 치매환자 인식가능 칩 부착(경고장치 연계) □ 낙상예방 시설물 등

3.2.3. 장비기준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에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2. 장비 기준에서 정한 장비 확보 필수

필수장비 중 배칙차는 일반병동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고, 환자용 침대는 전동침대 권장

권장장비인 인지재활장비(전산화 장비 포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작업 치료사를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의료장비 평가 또는 심의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 필수･권장장비 외의 장비라도 병원 현황에 따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평가 또는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장비기준에 따라 장비 목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장비비를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음

* 향후 장비운영에 필요한 인력 미확보 시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상기 장비 목록 외 병원 현황에 따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는 지원 가능(평가 또는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지원)

3.2.4. 인력기준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설치･운영하는 병원은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3. 인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기타 의료법상의 인력기준 준수 필요

3.3. 사업절차

3.3.1.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에서는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 진행 등을 총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사업 전반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실무 업무 담당

[그림 1]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추진체계

3.3.2.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은 4단계의 주요 절차로 구분 됨

사업대상 선정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시행 및 관리

사업실적 관리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대상기관별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사업대상기관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청)지자체/사업대상기관 (교부)보건복지부
사업 시행･관리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자체/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실적 관리
		사업수행상황 보고 (매분기)			지자체/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제출			지자체/사업대상기관
		실적보고 검토 /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그림 2] 사업절차도

가. 사업 지침 및 일정 확인

보건복지부는 이전년도 사업의 시행결과와 설립주체 및 공립요양병원,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사업지침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안내(지침)와 일정을 확정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 안내(지침)와 관련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립요양병원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

* 3~4월에 사업 공모 예정

다. 사업계획 평가

사업계획 평가 절차

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센터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지원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는 건축, 의료장비,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선정함

③ 계획서 평가 및 현지조사(필요시) 실시

평가위원회는 사업 안내(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평가위원회는 신청사업의 지원규모가 크거나 지원사업의 적절성을 계획서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④ 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관 및 금액을 확정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⑤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립 요양병원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대상 기관으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토록 조치함

계획서 평가 기준

지원 타당성(20점), 시설(20점), 장비(20점), 인력(20점), 의료서비스 및 지역 연계(10), 사업비(10점)의 점수 합계(100점)로 평가함

<치매기능보강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지원 타당성 (20)	- 사업목적 및 기능 설정의 타당성	10
	- 지원 시급성 및 운영 지속성	10
시설(20)	- 필수 시설 기준 충족 가능성	10
	- 시설계획의 타당성(부지, 규모, 면적, 세부계획 등)	10
장비(20)	- 필수 장비 기준 충족 가능성	10
	- 의료장비계획의 타당성(장비 종류, 사양 등)	10
인력(20)	- 필수 인력 기준 충족 가능성	10
	- 규모 및 기능 대비 인력 확보계획의 타당성	10
의료서비스 및 지역연계(10)	-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	5
	-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적절성	5
사업비(10)	- 사업비 및 사업일정 타당성	10
합계		100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사업대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 통지에 근거하여 서약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별지 제8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함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그림 3]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 치능보강사업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일반사항>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함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 할 수 없음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없음

<구비서류>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 지급 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첨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인정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사업비 사업명세서

별도 계정의 입출금 내역

현금출납원장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시설 및 의료장비 구매 시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계 법령을 참조(조달청 홈페이지-계약 규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시설 및 장비의 처분

시설, 장비 등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처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경미한 변경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28조) 및 시행규칙(15조)의 상한 기준에 따름

마. 사업 시행 및 관리 절차

1)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부지 및 사업위치 변경

사업 범위, 지원예산 등 내용 변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미한 변경은 제외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 검토를 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그림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2) 시설 부문 관리

① 설계단계 관리

사업대상 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부합하는 건축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심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함

* 설계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입찰, 공사 등의 추후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심의 요구 시에는 각 단계별 해당되는 제출 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심의단계에서 제시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건축 설계 시 이들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비와 건축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함

② 시설설계 심의 절차

(지자체) 사업대상기관의 심의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사업수행기관) 기본설계 완성되거나, 승인된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 설계 심의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심의요청

심의결과 ‘불승인’의 경우, 시설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의 요청하며, 재심의 후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단계 진행

승인받은 시설계획을 변경할 경우도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도 동일함

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

* <별지 제11호･12호 서식> 시설설계 심의신청서, 시설설계 심의 신청 내용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검토요청에 따라 시설설계 심의신청서의 실무내용 확인･심사 후 보건복지부로 검토결과보고서 보고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설계를 승인하며 해당 자지단체 및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그림 5] 시설설계 및 장비계획 심의 절차

3) 장비 부문 관리

① 장비 계획 심의 절차

사업대상기관은 장비를 구매하기 전 장비계획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사업대상기관은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구매 계획 심의를 요청함

* <별지 제13호~16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등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에 의료장비 심의를 지시하고, 지원센터는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장비구매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심의결과 ‘불승인’의 경우 ‘장비계획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재심의 후 결과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 및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장비계획 심의 결과에 대하여 제반 여건상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사업대상기관이 승인받은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장비 계획 심의를 거쳐야 함

장비계획 변경 심의 절차는 장비계획 심의 절차와 동일함

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장비를 구매할 수 없음

② 기타사항(A/S, 관리라벨 등)

사업대상기관은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 (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 각서 요구 등)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는 기타 장비와 구분되도록 각각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입찰 등 장비 업체 선정과정에서 동일 기종 국산의료장비가 있음에도 입찰 조건 제한 등으로 국산장비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사업대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장비 구매, 시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뇌물 및 리베이트 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바. 사업실적 관리절차

1) 분기별 집행현황 보고

사업대상기관은 분기별 집행현황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 부에 제출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로 하여금 집행실적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별지 제 17호 서식> 수행상황 보고서(분기별 집행보고)

분기별 집행현황보고는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 18호 서식>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분기별 집행현황

2) 현지점검

보건복지부는 ʻ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ʼ에 따라 국고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원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완료 실적보고

<완료사업 실적보고>

사업대상기관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로 하여금 완료보고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별지 제 19호~21호 서식>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등

사업 완료는 지원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는 완료실적보고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정산을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함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사업 실적보고(회계연도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 선정 대상기관 중 회계연도 내에 운영비 집행은 완료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공사 및 장비구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를 해당연도 11월 말까지 제출

‘실적보고서(회계연도내 미완료)’를 1월 15일까지 제출(해당연도 12월말 기준)

* <별지 제22호 서식>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 <별지 제24호, 25호 서식> 실적보고서(회계연도내 미완료) 등

이월승인 요청은 시설･장비 심의절차에 따름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그림 6] 시설･장비 완료 등 보고 절차

사. 성과평가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의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이전년도 사업수행 병원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에 성과지표 수립 및 성과 평가(모니터링) 업무를 요청할 수 있음

성과평가결과는 차기연도 국고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아. 페널티

당해 연도 지원 불가

국고지원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이전년도 국고지원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기 연도 지원 불가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 2개년 이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사업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패널티 적용 제외)

실적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3.3.3. 중요재산 등록

가. 중요재산 등록

국고보조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구입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서식으로 중요 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해야 함

* <별지 제 26호 서식>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함.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국고보조를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위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①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②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 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다.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국고보조사업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부기 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 27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 28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절차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자료		제출처
1. 사업대상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2.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 제출서류
의료기관→기초자치→광역자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약서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 기술심의 및 보고
의료기관 ↓ 기초자치 ↓ 광역자치	공통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발생 시)	･별지 제10호	보건복지부
	시설	□ 시설설계 심의 신청서 □ 시설설계 심의 신청 내용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보건복지부
	장비	□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 장비 심의 신청 내용 □ 장비별 사양서 □ 장비 활용 계획서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별지 제16호	보건복지부
4. 실적 보고
의료기관 ↓ 기초자치 ↓ 광역자치	실적	□ 수행상황 보고서(분기별 집행보고) □ 분기별 집행현황 □ 완료실적 보고서 □ 시설공사 완료보고 내용 □ 장비구매 완료보고 내용 □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 □ 실적 보고서(회계연도 내 미완료) □ 집행내역서(회계연도 내 미완료)	･별지 제17호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별지 제25호	보건복지부
	중요재산	□ 중요재산 현황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26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28호	보건복지부

Ⅳ-3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1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요

1.1. 사업 배경

｢치매국가책임제｣ 시행(ʼ17.9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모색

1.2. 사업 목적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1.3. 사업 내용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거주지 이동지원, 거주지 생활관리, 거주지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등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의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 운영(전문의 Q&A 코너 포함)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

치매 인식개선 사업 : 지자체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행사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실시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 치매안심센터와의 치매환자 연계업무 및 치매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산업 수행

1.4. 사업운영 기준

5개 세부사업* 각각의 사업량(비율)은 병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은 사업 세부내역(4개) 중 일부만 시행 가능

다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은 운영비(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 기준 50% 초과 금지

병원장은 사업팀(3인 이상)을 구성하고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한명(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은 치매환자 담당 의사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 가능

*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할 경우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환자 담당 의사는 팀원으로 참여

팀장은 사업운영 방향 및 세부사업 간 사업량을 결정하고 사업 질 관리, 평가 및 사업시행 결과 보고 총괄･책임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사회복지사) 1명 채용

사회복지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소속 사회복지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 하는 경우 사업수행 전담 간호사 등 1명을 채용, 추가배치 가능

전담인력은 팀장의 지도･감독하에 사업 수행(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 수행)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도(시･군･구) 담당자,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유관기관) 노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치매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한하며 지역동호회, 지역모임 등은 제외

1.5. 예산집행 기준

* 예산집행 세부기준은 “[붙임 1] 예산 세부 집행기준” 참조

인건비

사업예산으로는 사업수행 전담인력 1명(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인건비만 지급 가능

기존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를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지급가능하나, 사회복지사를 재배치하면서 간호사 등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되는 인력 1명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

전담인력 외의 병원직원이 사업 수행을 위해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수당 지급 가능

* 例) 주말에 병원직원이 치매 인식개선 사업(의료지원 등)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단기계약직 일용인력(30일 이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가능

* 例)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위하여 일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보호자-환자 자조모임 등에 필요한 거동 보조 인력 등의 통솔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

운영비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 일반연구비(전산프로그램 개발), 여비, 유류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등 사용 가능

치매전문병동 환자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보험수가로 보존이 되거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용역비, 성과금 등 사용 금지. 단,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인정

* 例)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시 건물을 임대하여 의료지원 및 무료검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전담 인력의 업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전산용품 및 가구 대여(임대), 업무용 휴대전화 개통, 운영 등

- 치매 인식개선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사용, 물품지원 등 가능. 다만, 단순히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병원소속 직원의 행사 등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인정)

특히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기능보강 사업 중복), 자산취득 용도로 예산 집행 절대 불가

* 단, 치매 환자 방문 간호를 위한 의료용 키트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가능(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업 주요내용

2.1.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2.1.1. 공통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를 징구한 이후 서비스 제공

환자 또는 가족이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실시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2.1.2.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내용)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 제공

(사업범위) 의료 목적으로 퇴원 직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요양보험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보호자 교육･지원) 등에 연계

(운영방법)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개인별 퇴원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고, 퇴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퇴원계획서는 병원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은 퇴원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월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 사전 협의 실시

2.1.3. 거주지 이동 지원

(사업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병원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업범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서비스 필수 제공. 한부모가족 등 기타의 경우 병원 재량으로 시행

*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거주지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은 퇴원 치매환자 중 상태 악화로 재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입원 시에도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다만,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환자 등 이동 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환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재입원 시「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차등 이용 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사용 불가

(운영방법)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 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

공적서류는 환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하되,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적서류 발급기관까지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 가능

2.1.4. 거주지 생활관리

(사업내용)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 개선방안 제안

(사업범위) 환자 거주지는 자택 외에 시설도 포함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복지용구 등)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총 200만원 한도) 지원

(운영방법)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 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

공적서류는 환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하되,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적서류 발급기관까지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 가능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은 실제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구입･설치 등이 완료된 시점에 소요비용을 확인한 후 환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 다만,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계약금 등 부득이하게 사전 지급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비용만큼 분할 지급

2.1.5.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사업내용)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

(사업범위) 치매환자 퇴원 시에 한해 환자별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지원 제공

이후 지속적 상담･교육은 치매안심센터 등에 이관

(운영방법) 담당의사 지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 사전 협의 실시

2.2.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내용)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조성･운영 및 치매환자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

(사업범위) 입원기간 중 지원하고 입퇴원 전후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운영방법) 전문의 Q&A코너는 전문의(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의가 없는 경우 담당의사 답변 가능하며, 의사 또는 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이 답변 가능.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은 환자가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환자만을 대상으로는 불가하고, 특히 여가활동 지원은 병원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만 인정

환자 또는 가족이 입퇴원 전후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사전에 징구

* 입원 전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받은 상담 내용 등을 병원에 제공하여 서비스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서를 징구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 사전 협의 실시

2.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내용)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 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 “[붙임 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예시)” 참조

(사업범위) 시설공사･의료장비 구입･자산취득 불가, 소모성 물품 범위내에서 인정

(운영방법) 치매전문병동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 하는 병동 및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에 조성 가능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인 병원은 연도 내 설치 완료가 확실시 되는 경우만 조성 가능(기능보강 사업과 동시 진행 가능)

2.4.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사업내용)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그 밖에 치매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기획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등 실시 가능

(사업범위)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행사 등은 기관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운영방법) 매년 초에 치매안심센터 및 관할 지자체 치매관련 주요행사 파악, 기관 간 협의 실시

2.5.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2.5.1.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사업내용)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치매 인프라 및 정보연계망 구축

* 例)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보호자와 병원 내 치매환자 보호자와 소통 모임 지원 사업

(사업범위)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유관기관 과의 협력사업

(운영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치매관련 사업 수행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치매인식개선사업과 구별되어야 함

사업주체와 사업명이 명확해야 하며, 협력사업 전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단순 홍보공문발송, 협의체 결성, 단순 회의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2.5.2.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사업내용) 병원 퇴원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범위)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등록)

(운영방법)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및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3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3.1. 주안점 및 자료보관

* 결과(실적) 보고 양식은 “[별지 제29호 서식]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결과 보고서” 참조

공립요양병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등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산보고서 제출 등 실적 보고와 별도로 제출

사업시행 관련 자료(신청서, 퇴원계획서, 예산집행 증빙자료 등)는 10년간 보관

3.2. 평가기준(원칙)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조직 구성

예산집행 적정성

필수사업 수행 실적

유관기관 협의 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건수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3.3. 성과지표

총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료출처	점수산정
구조 (50)	인력 및 조직 구성 (25)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10	서면자료	정량
		사업 전담인력 확보		10	서면자료	정량
		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 적절성		5	서면자료	정량
	예산투입 및 집행(25)	예산 집행률		15	서면자료	정량
		예산 집행기준 준수		10	서면자료	정량
실적 (50)	필수사업 수행 실적(40)	세부사업 시행여부 및 적절성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10	서면자료	정성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지역 내 연계･ 협력사업 수행실적(10)	유관기관 협의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5	서면자료	정량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5	서면자료	정량
합계				100	-	-

* 사업기관의 실적 결과에 따라 배점 및 점수산정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세부 지표 설명

인력 및 조직 구성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①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1)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여부 2)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치매환자 담당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사업팀장 지정 여부			-
점수 산정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7점	사업팀이 없는 경우 0점
		2인 확보	3점
		1인 확보	1점
		미확보	0점
	사업팀장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중 지정	3점
		치매환자 담당의사, 행정총괄인력 중 지정	2점
		그 외 지정	1점
		미지정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② 사업 전담인력 확보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여부		-
점수 산정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배치	10점	-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배치 + 사업수행 전담 간호사 1명 채용	10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사업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2) 사업 협의체 참여기관(참여자) 적절 여부			-
점수 산정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협의체 구성 운영 또는 협약체결	3점	-
		미구성	0점
	협의체 참여기관 (참여자) 수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3개 이상	2점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0점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1~2개 이상	1점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 없음	0점
	합 계		5점
근거 자료	공문 등 협의체 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예산투입 및 집행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④ 예산 집행률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
배점(비중)	15점(15%)		-
측정 방법	지원예산 대비 예산 집행 비율(사업연도 12월 31일 기준)		-
점수 산정	예산 집행률 100%	15점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 된 경우 3점 적용
	예산 집행률 80%	9점
	예산 집행률 60%	3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집행내역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⑤ 예산 집행기준 준수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총 집행예산 대비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해당연도 부적정 집행 금액 ÷ 총 집행예산) * 사업 지침의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점수 산정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0%	10점	-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10% 미만	6점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20% 미만	2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집행내역		-

필수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⑥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건수 및 제공환자 비율 1) 병원규모 당(병상수당) 사업수행 건수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건수 + 거주지 이동지원 건수 + 거주지 생활관리 건수[복지용구 등 연계지원 건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건수) ÷ 총병상수(전년도 12월 기준 허가병상수) 2) 제공환자 비율 = 상기 5개 제공받은(중복 카운트 가능)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평균 ÷ 해당연도 총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 제외			-
점수 산정	병원 규모당 사업수행 건수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해당연도에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 6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제공환자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제공환자 비율 없음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사업수행 내역 * 필요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퇴원계획서 등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⑦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설치･운영 여부			-
점수 산정	치매환자 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운영	8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개설인 경우 0점
		미운영	0점
	전문의 Q&A코너	개설	2점
		미개설 또는 전문의Q&A 미응답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설치･운영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⑧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성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환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
점수 산정	치매환자의 심리적 안정, 인지기능 향상 및 환자 안전 등을 위한 환경 조성 사례가 다양	1~10점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례 없음	0점	-
근거 자료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내역 및 사진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⑨ 치매인식 개선사업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등의 치매관련 지역행사에 의료지원, 무료검진, 봉사활동 등 지원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련 행사 지원	2건 이상	5점	-
		1건 이상	3점
		미지원	0점
	그 외 치매관련 행사 지원(자체행사 포함)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미지원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사진			-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⑩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비중)	5점(5%)			-
측정 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 건수			-
점수 산정	치매관련 협력사업 건수	2건 이상	5점	-
		1건	3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⑪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여부 2)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퇴원환자 이용(등록) 실적 비율	100%	3점	-
		66% 이상	2점
		1건 이상	1점
		실적 없음	0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연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체결	2점
		미체결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증빙서류			-

3.4. 예산 차등지원

(치매환자 수 고려)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과 전전년도 12월말 기준 병원별 평균 치매환자 수를 고려,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조정

병원별 치매환자 수에 따라 20%(最 상･하위 각 5개소) ∼ 10%(次 상･하위 각 10개소) 증･감액

* 2020년 사업예산은 ’19. 6월말, 12월말 기준 치매환자 조사결과를 활용, 조정

(성과평가 결과 반영)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10% 추가 조정

평가결과 상･하위 20% 순위 병원(각 15개소)은 병원별 지원예산의 10% 추가 증･감액 조정

사업 시행 연도 다음연도에 사업시행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실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특이사항) 병원 내 평균 치매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병원은 평가결과에 관계 없이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50%까지 해당 병원 관할 시･도(광역단체)에서 관할 내 다른 공립요양병원에 재분배 가능

다만, 해당 병원에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를 배치함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소요가 없는 경우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80%까지 해당 병원 관할 시･도에서 관할 내 다른 공립요양병원에 재분배 가능

3.5. 인센티브 및 페널티

(인센티브) 평가결과 상위 20% 순위 병원(15개소)은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 시 해당 병원 종사자와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우선 고려하고

사업시행 평가 이후 처음 공모방식으로 실시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다만, 최종 포상여부는 타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기능보강 공모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

(페널티) 특별한 사유없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 종사자와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2회 참여 제한

다만, 세부사업(5개) 중 일부만 시행한 병원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1회 참여 제한

아울러, 평가결과 미흡병원(하위 15%, 11개소)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총 금액(병원별 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예산(국비, 지방비 합산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제외 가능

[붙임 1] 예산 세부 집행기준

예산 세부 집행기준

1. 총괄

사업 예산 집행기간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사업비를 교부받기 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대상 기관 운영비의 일부를 차용하여 선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차용금액 변제 가능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기능보강 사업 중복), 자산취득 용도로 예산집행 불가

교부받은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는 등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

예산 집행 시 지급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목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관리

치매 인식개선 사업 시행 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경비 사용, 물품지원 등 가능. 다만, 단순히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사업시행 할 수 없으며, 병원소속 직원의 행사 등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인정)

치매전문병동 환자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보험수가로 보존이 되거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비용”은 운영비 기준(전담인력 1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 50% 초과 금지

모든 집행 내역은 증빙이 가능해야하며, 미비 시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

2. 인건비

적용범위

사업 수행 전담인력(1명) 인건비로만 사용

단, 전담인력 외의 병원직원이 사업 수행을 위해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수당 지급 가능

사업수행을 위한 단기일용인력(30일 이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가능

* 단, 병원 기존인력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성 대가 지급 불가. 병원 기존인력으로도 여건 부족 시 최소한으로 고용

적용기준

인건비 단가는 “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 노인)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병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3. 일반수용비

적용범위

사업수행 목적의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외부인사, 전문가 회의 등에 소요되는 회의･ 자문수당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소요 비용(인테리어 비용 등)

취약계층 거주지 생활관리 지원비(1인당 최대 200만원)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전담인력의 업무용 휴대전화 이용비(기기구입비 50만원 미만 또는 기기임대비 월 5만원 미만, 통신비는 임차료로 소요비용 지출)

적용기준

실 소요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

회의･자문수당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수당		2시간까지 100,000원 2시간초과 150,000원
토론회 공청회 등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1시간까지 150,000원 2시간까지 200,000원 2시간초과 300,000원
		토론자	1시간까지 100,000원 2시간까지 150,000원 2시간초과 200,000원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회의 수당 지급 불가

※ 단 기관 외부 참석자(전체 참석자의 50%이상)를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에는 회의 수당 지급 가능

4. 여비

적용범위

사업수행 목적의 출장에 소요되는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

근무지내 출장은 일비만 지급

국내여비만 사용 가능

적용기준

일비와 식비는 정액, 운임비와 숙박비는 실비 지급

구 분	상세구분	금 액
근무지내(일비)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근무지외	일비	1일 20,000원
	식비	1일 20,000원
	운임비	실비
	숙박비	1일 50,000원(서울 70,000원, 광역 60,000원) 이내 실비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미지급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택시비는 불인정(지급된 일비에서 집행)

변경･취소에 따른 교통비 수수료(위약금)는 불인정

기타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5. 업무추진비

적용범위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식･음료비 및 연회비(오･만찬)

적용기준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단 가	비 고
다과회	1인당 : 3,000원 이하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오･만찬	1인당 : 30,000원 이하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참석자 소속 및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반드시 증빙

※ 외부인사가 참석했다는 증빙이 가능해야 함

6. 일반연구비

적용범위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 공간 조성 (전산프로그램 개발) 비용

적용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전산프로그램 개발

7.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적용범위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 사용

적용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임차료는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월 5만원 미만)과 비품･장비 임차료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8. 기타

상기 비목 외의 비목으로의 집행 가능여부는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또는 국립 의료원(공공의료사업지원팀)에 문의

[붙임 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예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예시)

다음의 예시는 참고용으로, 예시 외의 방법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가능

낙상방지를 위한 침대 높이 조정(환자의 무릎 또는 그 이하), 사이드레일 설치

화장실, 방벽, 복도에 안전바 설치

조명은 너무 밝지 않은 일반적인 조도이면서 전등에 커버 구비

슬리퍼가 아닌 실내화나 운동화 구비

전등 스위치 보색 사용

냉온 수도꼭지 구분

변기 몸체와 커버 색 구분

침대보와 침대커버 색 구분

병실과 복도의 바닥과 벽 색 구분

음향시설 개선(단, 자산취득이 아닌 범위내에서 치매전문병동 내 설치만 허용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았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가능)

칼라 입힌 스위치	커버 있는 전등
굽혀진 스푼, 칼라 다양	안전바 설치, 조도
병동 내외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색채 및 조도 조성	벽 및 바닥 마감 재료 예시
보호자 자조모임 공간 조성	심리안정실(스노젤렌실)

심리안정실(스노젤렌 실)구성(단, 5년 이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비용 집행가능)

Ⅳ-4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1	평가개요

1.1.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마다 실시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목적 및 기대효과

평가를 통해 공립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도모하고, 지역 내 노인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평가결과를 통해 관리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관리·지원 체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함

	2	평가체계

2.1. 체계 구성과 점수화

2.1.1. 주요구성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체계는 ʻ양질의 의료ʼ, ʻ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ʼ, ʻ책임 운영ʼ의 3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됨. 이는 의료기관으로서 서비스(양질의 의료)와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운영(책임 운영)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반영함

각 영역을 몇 개의 줄기로 나눈 후 줄기마다 평가부문(Subdomain)을 두고, 부문별 다수 핵심 기능에 대한 평가기준(Standard)을 설정한 후 기준별 조사 항목(item)에 따라서 수행 상태 및 성과를 조사하도록 평가체계를 구성함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 영역은 진료서비스, 환자(보호자) 만족도 2개 부문을,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은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의료안전망, 공공보건의료 사업 3개 부문을, 책임 운영 영역은 책무성, 보건안전, 병원관리, 지원과 관리 4개 부문을 두어 총 9개 평가부문, 18개 평가분야, 38개 평가기준으로 구성함

[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의 주요 구성

구분	의료 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으로서
서비스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 노인환자의 아급성치료, 전문 치매 치료, 재활치료의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치매교육, 치매예방 사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수행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한 축으로서 역할 수행
운영	∙합리적 경영 활동으로 효율적 운영 ∙투명 운영 및 청렴도 강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2.1.2. 가중치

평가영역, 부문, 분야 점수에는 가중치가 적용됨. 영역별, 부문별, 분야별 가중치는 공립요양병원의 기능별 중요도를 반영하는 값이라 할 수 있음

영역별 가중치는 양질의 의료 50%,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 책임 운영 20%로 함

[표]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Domain)	2020-21
양질의 의료	50%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
책임 운영	20%
계	100%

	3	평가절차

3.1. 평가대상기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나, 피평가 대상기관은 2년마다 1회 평가수검을 받음. 평가수행년도에 따라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로 피평가기관을 그룹화하여 평가를 진행함

짝수년도 수검기관은 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1개 권역, 홀수년도 수검기관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단, 본평가시 차년도 위탁기간 종료 예정인 지자체는 해당병원 평가를 미리 요청할 수 있음

* 예시1) 2021년 위탁기간 종료 예정 병원 중 원하는 기관은 2020년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예시2) 2022년 위탁기간 종료 예정 병원으로 2020년 1차 평가를 받은 병원 중 원하는 기관은 2021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표] 권역별 평가수행기관 구분

권역	대상기관(개소)	소계(개소)	평가수검 연도
서울특별시	1	36	짝수년도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2
인천광역시	2
광주광역시	2
대전광역시	2
울산광역시	1
경기도	8
강원도	2
충청북도	6
충청남도	6
전라북도	6	43	홀수년도
전라남도	12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9
총계	79	79	-

평가수검 연도별 평가기관은 다음과 같음

짝수년도(2020, 2022, 2024, 2026, 2028∼) 수행기관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공립요양병원임

[표] 권역별 평가수행기관 구분 짝수년도

구분	권역	대상기관	평가수검 연도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짝수년도
2	부산광역시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3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4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5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7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9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0	광주광역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13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15	경기도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16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17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18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19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20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21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22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3	강원도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24
		춘천시노인전문병원
25	충청북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6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7		청풍호노인사랑병원
28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29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30		청주시립요양병원
31	충청남도	충청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2		충청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33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34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35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3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홀수년도(2021, 2023, 2025, 2027, 2029∼) 수행기관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소재 공립요양병원임

[표] 권역별 평가수행기관 구분 홀수년도

구분	권역	대상기관	평가수검 연도
1	전라북도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홀수년도
2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3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4		부안군노인요양병원
5		전주시노인복지병원
6		정읍시노인전문병원
7	전라남도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8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9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0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11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12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13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14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15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16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7		화순노인전문병원
18		함평군공립요양병원
19	경상북도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20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21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22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23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25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6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7		시립문경요양병원
28		의성군공립요양병원
29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30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31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3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33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34		울릉군노인전문요양병원
35	경상남도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36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37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38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39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40		창원시립요양병원
41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42		시립마산요양병원
43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3.2. 평가 시행 절차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며,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시행절차

☞ 평가절차

평가체계개선	▶	평가사전준비	▶	평가 실시		▶	결과통보 및 환류
자문회의 운영		평가실시통보		현지 평가	설문조사 정성평가 전산자료분석		결과통보 및 환류
				▼
평가체계 확정		지침설명회		1차 이의제기			교육 및 기술지원
				▼
현지평가단 구성		평가위원교육		평가결과분석
				▼
평가대상기관 확정				2차 이의제기

3.3. 평가 시행

3.3.1 평가실시 통보

가. 평가대상 기관 확정

연도별 운영평가 대상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평가대상기관으로 통보함

위탁기간 종료예정인 병원 중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지자체와 협의 후에 신청 가능함

나. 평가체계 확정

평가지표는 2년마다 수정할 예정이며, 전문가 및 공립요양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변별력 없는 지표 혹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표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 예정임

3.3.2 설명회, 교육

가. 대상병원 지침 설명회

운영평가 실시 전 개선된 지표에 대해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함. 지침 설명회 에서는 세부지표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침서를 배포함

지침 설명회 개최 후 대략 한 달 후부터 피평가기관에서 현지평가가 수행됨

공립요양병원에서는 지침 설명회 이후 지침서를 참조하여 약 한 달 동안 평가를 위한 지표별 준비서류, 제출서류 등 평가 준비를 시작함

나. 현지평가단 구성 및 교육

(1) 현지평가단 구성

현지평가단은 양질의 의료 1명,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및 책임 운영 1명 총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현지평가단은 국립중앙의료원,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함

(2) 현지평가단 교육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와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함

평가단 교육에서는 현지평가위원이 평가 대상병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립 요양병원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과 운영평가 체계 구성, 세부 지표, 조사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함

3.3.3 현지평가

가. 현지평가 실시

현지평가는 병원의 주요 시설 및 장비, 의료인력, 사업 수행 현황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

[표] 2020, 2021년 공립요양병원 현지평가 일정

구분	권역	대상기관	현지평가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2020
2	부산광역시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3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4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5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7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9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10	광주광역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13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15	경기도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16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17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18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19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20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21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22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3	강원도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24		춘천시노인전문병원
25	충청북도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6		충주시노인전문병원
27		청풍호노인사랑병원
28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29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30		청주시립요양병원
31	충청남도	충청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2		충청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33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34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35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3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37	전라북도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2021
38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39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40		부안군노인요양병원
4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42		정읍시노인전문병원
43	전라남도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44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45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46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47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48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49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50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51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52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53		화순노인전문병원
54		함평군공립요양병원
55	경상북도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56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57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58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59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60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61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62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63		시립문경요양병원
64		의성군공립요양병원
65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66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67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68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69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70		울릉군노인전문요양병원
71	경상남도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72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73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74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7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76		창원시립요양병원
77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78		시립마산요양병원
79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현지평가는 다음의 일정으로 병원 당 1일간 시행함

오전	10:00∼10:30	(30)	인사, 평가단 소개 및 병원현황 설명

10:30∼10:45	(15)	병원 주요 시설 확인

10:45∼11:00	(15)	조사일정 수립 및 조사계획 확정

11:00∼11:10	(15)	병원 준비자료 검토 및 자료요청

11:10∼12:00	(50)	부문별 조사 실시

오후	13:00∼13:10	(10)	중간점검(반장 또는 간사)

13:10∼14:10	(60)	부문별 조사 실시

14:10∼14:30	(20)	조사기록 검토, 미비문항 재조사

14:30∼15:00	(30)	평가반 의견종합, 종합보고

나. 1차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1차 이의신청은 조사표 기입오류, 현지평가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용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 및 확인하는 과정임

1차 이의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건에 한함. 제출기한을 지난 이의신청은 불인정함

3.3.4 설문조사

공립요양병원의 입원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는 전문요원에 의한 전화설문으로, 내부 고객

효율 지원 조사는 웹 설문 방법으로 실시함

표 설문조사방법 및 대상자

구 분	조사 대상자 수	조사방법
환자(보호자) 만족도	◦ 허가병상수별 설문조사 대상자 (조사시행 전년도 병원을 이용한 환자(보호자) 전수) - 100병상 미만 : 20명, 100~199병상 : 30명, 200~299병상 이상 : 40명, 300병상 이상 : 50명	전화설문
내부 고객 효율 지원	◦ 직원 전수조사(조사시행 전월 말 기준) - 공립요양병원(79개소) 재직기간 2년 이상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웹메일 (모바일)

*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 표본수는 변동 가능

3.3.5 전산자료 분석

양질의 의료의 공립요양병원별 인력·시설·장비 현황은 평가수행 전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 자료,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며, 의료이용·진료실적과 관련된 지표는 평가수행 전년도의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이용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조사 기간은 자료 분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3.3.6 서류 분석

각 병원의 진료실적(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병상이용률 등)은 결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함. 주요 재무제표의 진료실적 등을 활용하여 계산함

치매·재활 관련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활용함

3.3.7 평가결과 분석 및 2차 이의신청 접수 검토

평가결과 분석이 완료된 후 예비점수를 송부하면, 평가대상병원은 이를 검토한 후 결과분석상의 오류에 한하여 2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차 이의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건에 한함.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1차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조사표 오류, 미제출한 실적 서류 등)은 불인정함

3.3.8 평가결과 통보

2차 이의신청 후 최종 평가 결과를 해당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4	평가결과 활용

4.1. 재위탁 심사시 활용

「치매관리법」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4.2. 기술지원

국립중앙의료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단 및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시도	시･군･구	병원명	병원소재지	치매전문병동 설치(예정)		치매 안심 병원
				’19년	’20년
서울	강남구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60
부산	시립 (북구)	부산시립노인전문제1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98	○
	시립 (연제구)	부산시립노인전문제2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거제동)	○
	시립 (해운대구)	부산시립노인전문제3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 가길 77번(우동)	○
	시립 (사하구)	부산시립노인전문제4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메로 44번길4	○
대구	시립 (수성구)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65(욱수동)
	시립 (서구)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298-13(중리동)	○
인천	시립 (서구)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1-1	○
	시립 (계양구)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드림로 852		○
광주	시립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4-3		○
	시립 (남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100
대전	시립 (유성)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22	○		○
	시립 (동구)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300	○
울산	시립 (울주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243	○
경기	도립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
	도립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경기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361-14		○
	도립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경기 시흥시 하중로 285		○
	도립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경기 평택시 삼남로 312		○
	부천시	경기도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 부천시오정구 까치로26
	도립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경기 동두천시 탑신로 536		○
	도립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172번길 50	○
	안산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차돌배기로 24번지	○
강원	춘천시	춘천시노인전문병원	강원 춘천시 동면 세실로 252
	도립	강릉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07
충북	도립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
	청주시	청주시립요양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62번길 29(장성동)
	충주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98	○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147	○
	영동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충북 영동군․읍 대학로 290		○
	단양군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0	○
충남	천안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735	○
	보령시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충남 보령시 청라면 질재로 373	○
	서산시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
	논산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		○
	홍성군	충남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서천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2	○
전북	남원시	전북남원노인요양병원	전북 남원시 산성길 51-15	○
	고창군	전북고창노인요양병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65	○
	전주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	○
	정읍시	정읍시립요양병원	전북 정읍시 금붕1길 160-15	○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전북 완주군 상관면 북치길 44-54		○
	부안군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68	○
전남	여수시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여수시 둔덕5길 29
	광양시	광양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광양시 진등길91(마동)	○
	곡성군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전남 곡성군 곡순로 1756번지	○
	고흥군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고흥군ㆍ읍 고흥로 1941		○
	보성군	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4-10	○
	화순군	화순군노인전문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30	○
	함평군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16-19
	무안군	무안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51-12	○
	영광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1
전남	장성군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100	○
	진도군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
	신안군	신안군노인요양병원	전남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92-50		○
경북	도립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용흥로 36	○
	도립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 100-10	○		○
	도립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3	○		○
	도립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10	○		○
	경주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경주시 현곡면 충현로 610-120	○
	구미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1
	영주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영주시 안정면 장안로 697	○
	상주시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경북 상주시 용마로 190-45
	문경시	시립문경요양병원	경북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
	청도군	군립청도노인병원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
	고령군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31
	칠곡군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58
	봉화군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보밑길 9		○
	의성군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30
	울진군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
	울릉군	울릉군노인요양병원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경남	도립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경남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110-35	○
	도립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경남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1818	○
	도립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1814-39(삼계동)	○
	도립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870-64
	창원시	시립창원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499-32	○
	창원시	시립마산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		○
	의령군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
	남해군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경남 남해군․읍 화전로173-1	○
	거창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경남 거창군․읍 운정3길 180	○

Ⅳ-5	공립요양병원 현황

PART

Ⅴ

실

종

노

인

의

발

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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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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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업

보건복지부 □

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목적 법적근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참고1], [참고2] 실종노인 찾기 지원 실종 및 무연고 노인보호 [참고 1] 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참고 2] 노인복지법 및 실종아동법 실종노인 관련 조항 [참고 3] 보호시설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서식 [참고 4] 신상카드 변동사항 보고 서식 [참고 5]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Ⅴ

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1	목적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ʻʻ실종 노인ʼʼ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2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 제55조의4, 제61조의2, 시행규칙 제29조의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참고1], [참고2]

가. 사업 개요

발급대상：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신청기간：상시

신청기관：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발급단위：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발급비용：치매안심센터 사업비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이미지〕
[인식표]	[실종대응카드] 앞면	[실종대응카드] 뒷면

나. 인식표 발급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배포 절차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자가 대상자, 가족, 후견인일 경우

∙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1]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1)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신청자가 가족, 후견인 외 보호자일 경우

∙ 제출서류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1]

2)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서식1-4]

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

4) 대상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대상자가 가족 또는 후견인 외 보호자에게 인식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 포함)[기타서식5]

∙ 확인사항

1) 대상자, 가족(보호자가 후견인일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및 가족 또는 후견인 외 보호자의 신분증

※ 단, 본인이 치매의 상당한 진행으로 인하여 위임장 작성을 위한 의사능력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이 신청하도록 권장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교부

* 신분증(사본 포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가 해당

* 기 제출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시스템 등록)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정보 등록 시 즉시 인식표 일련번호 부여

* 신청 정보 입력 시, 신규 또는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급인 경우에는 이전에 부여된 신청 대상자의 인식표 일련번호와 새로 신청한 일련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제작·배포)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배송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제작은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수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규격 확인

다. 인식표 보급 시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활용 홍보·안내

가. 사업 개요

∙ 법적근거

- 실종아동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대상

-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만 신청 가능

∙ 등록방법

- 오프라인: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 치매요양병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경찰청 매년 실시)

- 온라인: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앱

∙ 구비서류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안심센터 외 등록: 경찰청(☎182) 문의

* 치매안심센터 등록일 경우,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 불가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일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문서함에서 ‘치매안심센터 지문등 사전등록 지침’ 숙지 후 업무 협조

	4	실종노인 찾기 지원

가. 사업 개요

지원대상：실종노인의 가족

지원기간：연중

수행기관：중앙치매센터

지원비용：무료

나. 지원 내용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애플리케이션, 보호시설, 지역신문 등 무료 홍보처를 활용하여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서비스 제공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홍보물 무료 제작 지원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의 [지원] - [실종치매노인지원] 메뉴에서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치매체크’ 앱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전단지 4천여장, 스티커 1천여장, 현수막 1개 중 모두 또는 일부 신청 가능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실종노인 가족상담 지원

[스티커]	[전단지]
[현수막]

	5	실종 및 무연고 노인보호

가. 사업 개요

지원대상：실종 및 무연고 노인

지원기간：연중

지원내용：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노인 또는 무연고 노인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지원하고,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등 DB 구축을 통해 보호･관리 및 가족찾기 등 지원

나.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보건복지부

실종 및 무연고 노인보호사업 총괄

지방자치단체(실종노인 담당부서)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계 장소 출입･조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장 또는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시설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 제출 독려 및 관리(실종아동법 제6조)：관내 보호시설에 무연고노인 입소 시 시설장 및 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치매센터로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제출하도록 독려 [참고 3]

※ 보호시설에서 제출받은 신상카드 보관 및 관리

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연고 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ʻ무연고노인 신상카드[참고 3]ʼ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치매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작성 대상：지자체의 장이 보호조치하거나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하는 대상자 중 ①가족으로부터 이탈된 노인, ②법적으로 연고자나 보호자가 없는 노인, ③법적으로는 연고나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장기간 보호자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노인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는 시설장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무연고 노인의 사진도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참고 5]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호시설의 장은 무연고노인의 전원 및 퇴소 등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치매센터에 년 4회(3･6･9･12월 기준)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참고 4]

중앙치매센터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보호시설 무연고노인의 신상DB 구축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6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노인과 중앙치매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종자를 대조 확인하여 매년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필요시 경찰관서와 협조)

※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 포함(보호시설)

다. 실종 및 무연고노인 보호 절차

	<사 례> 경찰관 A씨는 순찰 중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째 길에서 배회하는 노인 B씨를 발견함. 얼핏 보아도 B씨의 행색이 매우 허름하고 상당 기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며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음. B씨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경찰관 A씨는 배회노인 B씨와 함께 파출소에 돌아와서 B씨의 지문조회 등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일정한 거주지나 가족을 찾을 수 없었음

경찰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로 보호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領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간 일시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등에 따라 노숙인 보호 조치 관례에 의거하여 조치

[참고 1]

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 일반 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①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② 경찰청(112)로 즉시 제보

③  경찰관은 배회 어르신 정보 확인 후 가족 인계 또는 집으로 복귀 지원

▶ 경찰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①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② 배회 어르신 정보 확인 후 가족 인계 또는 집으로 복귀 지원

[참고 2]

노인복지법 및 실종아동법 실종노인 관련 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⑤ 삭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9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ㆍ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3]

보호시설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서식

신 상 카 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  ]신원확인       [  ]신원불명

발생당시 사진

182신고  [  ]유    [  ]무

[  ]실종  [  ]가출  [  ]기타：(         )

[  ]남    [  ] 여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  ]추정 [  ]확실)

주소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신체 및 외적 사항

신장

㎝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야윔    [  ]보통   [  ]비대

두발

[  ]장발    [  ]단발   [  ]삭발  /  [  ]곱슬 [  ]파마 [  ]커트

착의사항

상의

하의

신발

그 밖의 신체특징

특이

사항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소

신고자

신고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참고 4]

신상카드 변동사항 보고 서식

시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변동사항 내용	변동 일자	신상카드 제출유무 (입소만 해당)	전원 시설명	조치 일시
1
2
3
4
5
6
7

※ 메일로 제출할 경우, 위 양식을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변동내용ˮ 란에는 무연고노인의 사망, 전원, 퇴소 등의 사유와 조치일시 기록)

※ 담당자와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아래 서식을 함께 제출

시설명	담당자명	대표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비고

[참고 5]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①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홈페이지 상단 [지원] - [실종치매노인지원] - [무연고노인 등록하기] 클릭

③ 무연고노인 신상정보 입력

[홈페이지 등록방법]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무연고노인 등록

-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경찰청 ʻ프로파일링시스템ʼ 경유) 중앙치매센터 ʻ통합관리시스템ʼ으로 신상카드 자동 제출 됨

*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PART

Ⅵ

치

매

공

공

후

견

사

업

안

내

보건복지부 □

Ⅵ.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Ⅵ-1. 사업개요 Ⅵ-2.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시군구(치매안심센터) Ⅵ-3. 공공후견인 선발 및 추천(광역지원단) Ⅵ-4. 후견심판청구(시군구 치매안심센터/중앙지원단) Ⅵ-5. 공공후견 감독(시군구(치매안심센터)) Ⅵ-6. 예산 집행 및 지출 Ⅵ-7.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부칙> 2019년 후견사업 경과규정 <설명서>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확인

Ⅵ

Ⅵ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Ⅵ-1	사업개요

	1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ʼ18.9.20 시행)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ʼ16∼ʼ20) 및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ʼ17.9)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2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참고 : 성년후견제도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유형)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후견인의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등

*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의3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대상	피후견인 (후견대상자)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지원비용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후견심판청구비 등: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발굴, 사례회의, 자문수당, 회의 다과비, 사회조사보고서(1건당 최대 10만원), 법원 인지송달료 등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출 □ 공공후견인 활동: 담당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1인 담당시 월 20만원, 2인 담당시 월 30만원, 3인 담당시 월 40만원 지급)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필요시 광역지원단과 협의 후 교육비 지원 가능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교육비 지원(교통비 실비 지급) * 교육비 외 식비 및 숙박비 등에 대해 교육생 자부담 발생 시 지출내역별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광역지원단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규정 마련)
피후견인 발굴 (치매안심센터)	□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이미 확보된 치매어르신 정보, 독거어르신 정보,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시설 및 병원 등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치매어르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 치매여부,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 치매환자 주변 환경 등을 확인 후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
후견인 선발 (광역지원단)	□ (모집) 공고 등을 통한 공개모집,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후보자 추천 등 □ (선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 최종 선정 *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별 후견인 선발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선정
후견인교육 (보건복지부)	□ 광역지원단에서 선발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법정 양성교육 실시
심판청구 지원 (중앙지원단)	□ 후견심판 청구 대리 및 법률자문 등 제공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 * (한정후견) 치매상태가 심하여 광범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공공후견인 관리 감독 (치매안심센터)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 □ 후견인 결정 후 활동 개시한 이후부터 월 1회 이상 후견 사례회의 등 개최

	3	사업개요

수행기관		수 행 업 무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예산 지원 □ 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시·도		광역단위 사업 조정 및 관리		□ 광역치매센터/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총괄 □ 지방비 확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대상자 발굴		□ 후견대상자 발굴·선정 □ 후견심판청구 □ 후견인 활동비 지급 □ 후견 감독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후견인 선발·관리		□ 후견인 모집 및 선발 □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추천 □ 후견인 인력풀 관리
중앙지원단 (중앙치매센터)		법률 및 후견사무 자문		□ 후견심판 청구지원 및 법률자문 □ 후견 업무 및 관리감독 자문 □ 광역지원단·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

	4	사업추진체계

수행업무		수행주체		세부내용
┃		┃		┃
후견대상자 선정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후견대상자 발굴 □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후견대상자 선정 □ 광역지원단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
후견인 추천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관리 □ 후보자 추천 요청 접수 후 2주 내 후보 추천(2배수 이상 추천 원칙)
▼
후견심판청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중앙지원단		□ 후견대상자-후견인 후보자 최종 선정 □ 후견심판청구 (중앙지원단 지원)
▼
후견감독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후견인 정기보고서 검토·확인 등 후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후견사례회의 개최) □ 매년 관할 법원에 후견정기보고서 제출

	5	업무 추진 절차 (업무 흐름도 추가)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간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 추천(2배수 이상 원칙) → 후견인 선정 결과 회신 등의 업무는 공문 처리 원칙

< 치매공공후견사업 업무 흐름도 >

후견대상자 선정 절차
▼		▼

	후견대상자 발굴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요양병원 및 시설, 노인보호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유관 기관에 후견대상자 발굴 의뢰 □ 치매안심센터 자체 발굴, 이웃 및 지인의 신청, 치매환자 본인 신청 등 ※ 후견필요성·후견유형 판단기준표, 사례회의 요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접수
□
	사례회의: 후견대상자 최종선정
□ (참석대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발굴 기관 및 신청 기관 담당자 또는 대상자 신청 개인,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 (논의사항) 후견필요성, 후견심판청구 여부, 후견유형 등 결정
□
	후견인 후보자 요청 및 선정
□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공문시행 원칙) -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요청서 (서식 2-9) 제출 ※ 광역지원단은 필요 후견인 수의 2배 이상 추천 원칙
□
	후견인 선정회의 및 후견심판청구
□ 후견인 선정회의((치매안심센터 담당자, 후견신청인 등 관계인으로 구성)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 중 후견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 최종 선정 ※ 적합한 후견인 부족 등으로 1명의 후견인을 추천받았을 경우 등에는 치매안심센터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 가능(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회의 진행) □ 후견인 최종 선정 결과를 광역지원단에 공문 회신 □ 후견인 최종 선정 후 후견심판청구 진행(중앙지원단에 청구 서류 제출 등) ※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결정이 나온 이후 그 결과를 관할 광역지원단에 공문 회신

Ⅵ-2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1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욕구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위 조건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되,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선정 가능

	2	후견대상자 발굴

발굴방법

시･군･구(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

시･군･구 내 사회복지 관련 부서(예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및 읍･면･동에 추천 의뢰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정보 활용

독거노인 데이터 활용

이웃 및 지인 등 개인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등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공문 시행, 치매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후견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발굴기관에서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할 서류

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요청서 <서식 2-1>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 <서식 2-2>

후견유형 결정의 판단기준표 <서식 2-3>

후견인의 권한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표 <서식 2-4>

구비서류 1(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5>

구비서류 2(위임장, 후견등기 관련) <서식 2-6>

구비서류 3(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 <서식 2-7>

※ 개인 및 본인이 신청(신고)한 경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또는 신청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 등 작성

<후견대상자 추천 요청(공문 예시)>

1. 귀 기관(시설,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 구)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소득수준 상관 없이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기준에 해당되나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이에 귀 기관(시설, 병원)의 입소(입원)자 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오니,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어르신의 ʻ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요청서ʼ(붙임1)와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붙임2) 및 후견유형 판단기준표(붙임3)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붙임4)와 함께 00월 00일까지 우리 시(군, 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요청서 양식 1부
2. 후견필요성 판단기준표 양식 1부
3. 후견유형 판단기준표 양식 1부
4. 후견인 권한 판단기준표 양식 1부
5. 구비서류 양식(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후견등기 관련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위임장 1부)

	3	후견대상자 선정

후견대상자별 사례회의를 거쳐 공공후견인 지원여부 최종 결정

※ 후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구성, 운영 방법 및 세부 추진 방안 등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별 여건 및 상황에 맞게 마련한 자체 규정에 따름

사례회의 개최

(참석대상)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총괄), 후견대상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유관기관 발굴 담당자 또는 후견대상자 발굴 개인, 관련 전문가, 기타 관련자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참석자 결정

※  발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가능(공무원, 지자체 소속 근무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등 직원 제외)

※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되 회의실적은 통합관리

	<사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회의자료(추천받은 치매어르신의 관련서류) 준비 - 발굴기관에서 보내온 서류 : 사례회의 요청서, 후견 필요성 판단기준표, 후견유형 판단기준표, 후견인 권한 판단기준표 -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회보장급여수급권 증명, 의료증명서 (진단서 등),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등 (정보주체가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표등･초본 확인 가능) ※ 의료증명서(진단서 등)를 사례회의 전까지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선별검사 결과 등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의료증명서(진단서 등)는 후견심판청구 전까지 준비

사례회의 결정사항

(후견필요성 여부) 발굴기관에서 작성한 ‘후견 필요성 판단기준표’<서식 2-2>를 참조하여, 독거여부, 소득수준, 치매정도,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후견유형) 특정후견을 기본으로 하되, 발굴기관에서 작성한 ‘후견유형 판단기준표’ <서식 2-3>, ‘후견인의 권한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표’<서식 2-4>를 참조하여 법률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신상 관련 중요한 행위를 법률지원으로 대리해야 하는 경우 등 반드시 한정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으로 결정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최종 선정

(후견인 추천 요청) 관할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 공공후견인 지원을 결정한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추천 요청(치매공공후견인 추천요청서<서식 2-9> 공문 제출)

(후견인 선정)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후견인 선정회의 개최를 통해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들 중 최종 후견인 결정

- (후견인 선정결과 회신) 후견인 최종 선정 결과를 광역지원단에 공문 회신*

*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포함

※ 필요시, 후견대상자 선정 결과 및 후견심판청구 결정이 나온 후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하여 공공후견 진행 상황 공유(권고사항)

	< 후견인 선정회의 >
□ 광역지원단으로부터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 중 후견대상자에 가장 적합한 자 최종 선정 - 후견인 후보자의 성별, 거주지역의 근접성, 과거 직업 또는 경력의 유사성, 종교 및 생활환경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 ※ 적합한 후견인 부족 등으로 1명의 후견인을 추천받았을 경우 등에는 치매안심센터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 가능(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회의 진행)

<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절차 >

후견인 추천 요청 / 선정 결과 회신 (치매안심센터)	① 치매공공후견인 추천요청서 (서식 2-9)	후견인 추천 (광역지원단)
	② 치매공공후견인 추천서 (서식 2-10)
	③ 후견인 최종 선정 결과 회신

( 후견인 추천 요청·회신은 공문 시행 원칙 )

Ⅵ-3	공공후견인 선발 및 추천 (광역지원단)

후견인 역할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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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역할: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

결정문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함(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 참고 > 민법 규정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후견인의 임무

-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가능

-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예 : 진료, 검사 등 가능 / 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3)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예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 원하는 경우) 계약지원 등

4)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5)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는 피후견인의 활동반경에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함. 가령 A마트 안주인, B은행 직원, C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이웃 D, 경찰 등등. 이들로 하여금 피후견인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후견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당부하고, 연락망을 상호 갖고 있도록 함.

가령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오늘 가게에 왔을 때 체크카드가 없다, 살고 있는 집에 있던 자전거가 없어졌다, 살고 있는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불결하다 등등이 위험신호일 수 있음.

피후견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연락처 등을 확보(기타 피후견인의 생활반경에 있는 기관 등의 성명(명칭), 주소 및 연락처 확보)

*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 등

- 정기보고서 제출

·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에게 정기적으로 후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보고

※ 제출자료 <서식 4-1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 <서식 4-2 금전지출내역서>, <서식 4-3 후견활동내역서>

· 정기보고서는 매월 말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이 참석하는 사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

후견인 선발 및 추천 업무 절차
▼		▼

	후견인(후보자) 선발계획 마련
□ 광역지원단에서는 매년 후견인 선발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공지 ※ 후견인 선발계획은 사전에 관할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지역별 후견인 수요, 선발 방법 및 기준 등 결정
□
	후견인 모집 및 선발
□ (모집) 공고 등을 통한 공개 모집 원칙 (모집방법 및 세부추진 계획안 마련) ※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1:1 매칭하여 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 예외 인정, 그 외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선발) 후견인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후견인 후보자 선정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신청 및 위촉장 수여
□ (양성교육 신청)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후견인 양성교육 신청 ※ 당해 연도 후견인 양성교육 계획 및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 □ (후견인 위촉) 최종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에게 위촉장 수여 ※ 위촉장은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이후 수여
□
	후견인 추천
□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 후견인(후보자) 중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추천 ※ 단, 2배수 이상 추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명 추천 가능

	1	후견인의 자격기준

후견인 자격: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후견인 요건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원단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

	2	후견인 모집·선발·위촉·교육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서 매년 치매공공후견인 모집계획 및 선발전형(선발기준)을 포함한 치매공공후견 사업계획 마련

후견인 모집

(모집계획)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당해 연도 치매공공후견인 지역별 수요, 선발 인원, 선발 방법 등 결정(치매안심센터에 모집계획 사전 공지)

※ 2020년 이전 각 치매안심센터에서 양성한 후견인(후보자) 수 고려

(모집방법) 공고 등을 통한 공개모집 원칙

※ 자체 계획에 따라 모집 방법 및 세부사항 결정 가능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대상자와의 긍정적 관계(라포 및 신뢰 관계 형성)가 형성된 후견인 후보자 추천 가능

(제출서류) 자체 모집요강에 규정한 서류

※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서(서식 1-1)등 제출(자체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 가능)

(사전공지) 모집 공고 시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활동비, 후견인으로 활동까지의 대기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 공지

※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있는 자들의 신청을 유도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견업무 등에 대해 사전공지

후견인 선발

후견인 후보자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적 상황 및 여건에 맞게  마련한 자체 선발전형 및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선발기준(표) 예시 참고)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대상자와 라포 형성 및 신뢰 관계가 있는 후견인 후보를 추천할 경우 선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

< 치매공공후견인 선발 기준표(예시) >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및 전문성	관련분야 경력자		10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 - 관련분야(예시) :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후견활동, 법원 전문직 등
				5년 이상
				5년 미만 (단 6개월 이상)
		해당없음
나	교육수료 및 자격증	관련분야 교육수료 및 자격증	2개(회) 이상				* 관련분야 교육 및 자격증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
			1개(회) 이상
		해당없음
다	자원봉사 활동 등	안심센터 등 자원봉사 활동내역	2회 이상				* 자원봉사활동이 2회 이상일 경우 종합의견에서 추가 배점 통해 차등평가 가능
			1회 이상
		해당없음
라	업무능력	워드 및 후견인 보고서 작성 등 업무 능력 평가					* 후견인 사무 수행 위한 보고서 작성 등 평가
마	종합의견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체력, 업무 이해력 등)

후견인 양성교육

(보건복지부) 매년 초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계획 및 일정 공지

(시·도) 관할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 교육 계획 및 일정 전달

(광역지원단)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선발·위촉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계획 마련 및 신청*

*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 수행 기관에서 교육기수 별 신청 안내 공문 시행 예정

(교육비) 국비 지원 외 자부담 발생 시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

▶ 필요시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사용가능 하며, 관할 치매안심센터와 협의 후 광역지원단-치매안심센터 간 교육비 분담 가능

※ 교육 중도 포기, 교육 미수료 시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 별도 안내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 중단 및 미수료 시 제외)

후견인 위촉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최종 선발되어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후견인 위촉장 수여(서식 1-3)

	<타 시도 소속 후견인이 관할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시도 광역지원단에서 선발된 후견인(후보자)이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당해 광역지원단으로 소속 변경을 신청할 경우, - 해당 광역지원단은 이전 시도 광역지원단의 의견 청취(공문 시행 원칙) 및 자체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 결정 (불수용일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사전 공지할 것) ※ 민법상의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후견인 위촉을 긍정적으로 검토

	3	후견인 추천 및 관리

후견인 추천

(추천)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요청 시, 광역지원단 소속 공공후견인(또는 후보자) 중 적절한 자를 필요한 후견인 수의 2배수 이상 추천

※ 후견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검토 결과 추천할 수 있는 후견인이 1명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2배수 추천 제외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절차>
	후견인 추천 요청 / 선정 결과 회신 (치매안심센터)	① 치매공공후견인 추천요청서 (서식 2-9)	후견인 추천 (광역지원단)
		② 치매공공후견인 추천서 (서식 2-10)
		③ 후견인 최종 선정 결과 회신
	( 후견인 추천 요청·회신 공문 시행 원칙 )

(고려사항) 후견대상자의 성별, 후견활동지 근접성, 과거 직업 또는 경력, 대상자 와의 종교 및 생활환경의 유사성, 추천요청서의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선정·추천

(사전안내) 추천 예정인 후견인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후견활동 가능 여부 확인 및 최종 후견인 선정 여부 안내

※ 추천예정인 후견인이 다른 후견활동 중일 경우 사전(추천 전) 및 사후(최종 후견인 선정 여부)에 동 사항을 활동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안내

	<특정 후견인(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대상자-후견인(후보자)을 1:1 매칭한 상태에서 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 후견인(후보자)이 ① 당해 광역지원단의 위촉을 받지 않은 자이면 자체 임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발 및 추천 여부 결정 * 신청한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광역지원단 담당자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 ② 당해 광역지원단 소속 후견인(후보자)이면 우선적으로 추천 ※ 이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특정한 후견인(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 복수추천 가능

후견인 관리

(후견인 현황 관리) 별도 관리하고 있는 후견인 정보 정기적으로 현행화

(후견활동 지속의사 확인) 후견인 후보자로 선발·위촉 후 후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의 후견 지속 의사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 연말마다 다음해 후견인 활동 지속 의사 확인 후 위촉장 재발급

(후견인 행사 개최) 활동 중인 후견인들 간 후견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간담회, 후견인을 위한 행사 등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후견인 활동 변경 사항 공지) 활동 중인 후견인을 타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 법원결정에 따라 최종 후견인으로 선정된 경우, 동 사항을 현재 활동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안내(공문 시행)

※ 2개 이상의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향후 활동비 공동 지급 방법 등 협의

<2020년 이전 치매안심센터 선발 후견인 명부 이관>

★ 각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인 명부 이관 전에 소속 후견인(후보자)들에게 향후 후견인 추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 (후견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간 선발하여 후견인 양성교육까지 이수한 치매공공후견인(후보자) 명부 및 관련 자료를 각 시·도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 일괄 제출·이관 (복지부에서 후견인 명부 이관 관련 공문 시행)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제출받은 후견인 명부를 향후 후견인 추천 시 용이하도록 정리·관리

	<후견인 불법 및 비위 등 부적절한 행위 적발·접수>
치매안심센터로부터 후견인(후보자 포함) 불법·비위 행위 사실을 통지받거나 광역지원단이 직접 적발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 (후견활동 중인 후견인) 현재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통지하고, 후견활동 중 발생한 불법·비위 행위인 경우 조사 및 확인 요청 • (비활동 중인 후견인 후보자) 광역지원단에서 직접 적발하거나 신고 접수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명백한 불법행위 시 경찰에 신고·고발 조치 ★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후견인(후보자)은 후견인 명부에서 제외하고, 활동 중인 후견인은 후견인 변경 절차 진행 통해 후견인 변경 할 것

Ⅵ-4	후견심판청구 (시군구(치매안심센터)/중앙지원단)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이며,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은 지자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 수행

	1	업무개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류(p. 330 ‘후견심판청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참고)를 준비하여, 중앙지원단에 이메일 제출(피후견인별 구비서류 스캔 전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 이메일: legal@nid.or.kr, 전화번호: 031-628-6870, 6871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 시･군･구(치매안심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들을 토대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심판 청구 지원 (전자소송)

	2	세부절차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 대상자 서류 확보(당해연도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권고사항))

‘사건본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2-5>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본인용)’ <서식 3-1>

□ <서식 3-1>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본인용)와 함께 준비되어야 할 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치매진단서

4. 최근 1년간 정신과･신경과 의무기록(있는 경우)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있는 경우)

6.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있는 경우)

7. 장기요양인정서(있는 경우)

8. 장애인증명서(있는 경우)

9.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있는 경우)

10.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또는 관할법원에서 발급)

※ 첨부 서류 발급 비용은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가능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작성 <서식 3-2>

※ 특정후견 등은 후견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시할 수 없는 것이지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이 없는 경우 시･군･구(치매안심센터)가 본인의 정서적 거부감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적힌 의향확인서 작성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서식 3-3>

※ 치매어르신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 동거하는 가족 등)이 있고 그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확보(이해관계인은 치매어르신의 1순위의 법정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함)

□ <서식 3-3>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 서류 확보(당해연도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권고사항))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및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

< 광역지원단 준비 서류(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⑤ 후견인 교육 수료증 ⑦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④ 신용정보조회서 ⑥ 경력증명서 ⑧ 이력자료

※ 광역지원단은 후견인 후보자 선발 시 상기 서류 받아 보관하며, 치매안심센터가 후견인을 선발하면 관련 자료를 치매안심센터에 제공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자체 준비 서류(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

① 후견인 직무 수행 의향서 ③ 소제기부존재확인서	② 후견계획서 ④ 후견감독계획서

후견심판청구 준비(1) : 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서식 3-6>

발굴기관의 담당자(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가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수수료 지급(1건당 최대 10만원)

※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작성 수수료는 지급 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한 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또는 독거노인지원 센터의 생활지원사 등이 작성

후견대상자(치매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후견 대상자의 일상생활 사진)자료가 법원 판단에 참고자료가 됨.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인한 절차 장기화 방지)

후견심판청구 준비(2)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기타 서류

후견계획서<서식 3-7>는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후견인 후보자가 작성,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견감독계획서<서식 3-8>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 후보자가 서명(후견감독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송위임장<서식 3-9> 은 중앙지원단 변호사와 협의하여 준비

※ 위임장에 첨부되어야 하는 경유증표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가 비용 지불

후견심판청구 준비(3) : 공문 발송 및 서류의 전송

심판절차대리인인 시군구(치매안심센터)담당자가 심판청구 요청 공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에게 전송(pdf 파일)

※ 내부결재 전 중앙치매센터 변호사와 관련 서류를 공유하여 필요시 보완을 완료한 후 발송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중앙치매센터(소속변호사)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사전현황설명서 및 후견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서는 사회조사보고서의 총괄보고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작성

후견심판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후견유형은 특정후견 원칙,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인정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후견심판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입력 하고 시스템에서 심판청구 비용(인지액 및 송달료)을 확인(전자소송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바로가기’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전달

시군구(치매안심센터)는 가상계좌를 전달받고 빠른 시일 내에 심판절차비용 납부

후견심판 진행상황 공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후견심판청구 진행 상황을 시･군･구(치매안심센터)와 공유

<후견심판청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서식	확인	비고
1	피 후 견 인 자 료 (소 명 자 료)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3-1		피후견인 본인 작성, 동의서의 첨부서류는 하기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 확인 (관련 법규) 치매관리법 12조의3, 민법 9조, 12조, 14조의2
2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3-2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해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작성
3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3-3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 동거 가족 등)이 있고 그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준비
4		첨부서류	기초 자료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이하 각 증명서의 온라인발급은 해당 사이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회원가입/로그인 절차 진행 후 발급 가능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제출서류 체크리스트 4~16) : 피후견인 발굴기관에서 제출한 <서식 2-6>, <서식 2-7>위임장으로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발급하며, 발급비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 단, 피후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는 피후견인 당사자와 동행하여 발급하며, 발급기관에 따라 별도 위임장 양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발급기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에 대한 확인 후 진행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제적등본
7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www.gov.kr)
8				후견등기사항부존 재증명서(전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발급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원 발급) 발급수수료 : 1,200원 ('18.12월 기준) 준비서류 1. 피후견인 동행시 : 발급신청서, 피후견인 신분증 2. 피후견인 미동행시 : 발급신청서, 발급위임장, 피후견인 신분증(앞, 뒤) 사본 / 온라인 발급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9			사무 처리 능력 관련 자료	치매진단서(필수)			치매안심센터 준비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0~13 : 준비 가능한 서류만 제출
10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치매검진결과 관련 서류
11				최근 1년간 정신과, 신경과 의무기록
12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www.gov.kr)
13				장기요양인정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14			재산 관련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 민원24 (http://www.minwon.go.kr)
15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16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있는 경우)			주민센터 발급
17		사회조사보고서			3-6		발굴기관의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등이 작성
18	후견인자료	동의서등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3-4		후견인 후보자가가 광역지원단에 제출한 서류는 광역지원단으로부터, 별도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치매안심센터와 논의하고 작성하여 준비
19			후견계획서		3-7		후견인 후보자 작성(사회조사보고서 참조) 후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검토
20			후견감독계획서		3-8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작성하고, 지자체(후견감독사무 수행예정)와 후견인 후보자 서명 날인
21		첨부서류	기초 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www.gov.kr)
22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2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4				경력증명서(또는 이력서)			후견인 후보자 준비
25				후견인교육 수료증			후견인 후보자 준비
26			후견인 결격 사유 확인 서류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전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발급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원 발급) 발급수수료 : 1,200원 ('18.12월 기준) 준비서류 : 발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온라인 발급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27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발급 서비스바로가기 크레딧포유>본인신용정보조회
28				소제기부존재확인서	3-5		후견인 후보자 작성
29	첨부서류	소송위임장			3-9		치매안심센터 작성, 위임인(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날인
30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필요시)					사건 본인(피후견인 대상자)이 심문기일 등 법원출석 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해 줄 사람이 작성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자 또는 평소 피후견인을 잘 아는 사람 등)
31	소송비용	인지대					중앙지원단 변호사가 후견심판청구 접수 후 가상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인지송달료 입금 ※ 원래 청구서 접수와 소송비용 비용은 같이 진행되야 하므로, 가상계좌를 전달받은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32		송달료
33		경유증표 비용					중앙지원단 담당변호사 안내를 통해 담당변호사 계좌로 경유증표 비용 입금 후 영수증 수령

□ 참고 : 각 지역별 소관법원 현황

*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할 지역
서울특별시-서울가정법원, 인천광역시-인천가정법원, 대전광역시-대전가정법원, 대구광역시-대구가정법원, 부산광역시-부산가정법원, 광주광역시-광주가정법원, 울산광역시-울산가정법원, 수원시-수원가정법원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가정법원 관할지역이 아닌 곳
(예: 고양 덕양구 – 고양지원, 전주시 - 전주지방법원)

※ 법원 선택 기준 :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기준

후견심판 심리

심판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 심리 날짜를 정하여 통보함(보정사항 없을 경우 8주 전후). 공공후견의 경우, 심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심리시 참석자: 사건본인(치매어르신), 후견인 후보자, 중앙지원단 변호사,  후견감독사무 수행예정자(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필요 시 심판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 중앙지원단 변호사가 후견심판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참석

심리 내용 : 사건본인(치매어르신)의 후견 필요성 및 후견 유형의 적정성,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

후견심판 결정

(가정)법원은 심판청구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심리를 열어 판단하며,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을 결정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의 사무와 대리권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 하므로, 후견이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요청사항보다 후견인의 사무 및 대리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음

후견개시 심판문을 송달받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결정사실을 알림

※ 심판문은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 후견인, 사건본인에게 각각 송달 됨

후견심판 확정

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결정을 통보 받은 후, 심판내용에 대해 2주 이내에 불복하여 항고하지 않으면 후견심판 결정은 최종 확정되며,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됨.

심판청구 비용 환급

후견심판청구가 최종 확정된 이후 법원은 소송비용 정산을 진행하며, 미사용 소송비용은 해당 치매안심센터로 환급

심판청구 접수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남은 소송비용 자동 환급

후견심판 확정 후 광역지원단에 결과 회신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결정이 나온 후 그 결과*를 관할 광역지원단에 공문 회신

* 후견심판청구 인용/취하, 결과확정일, 후견활동 시작일 및 후견 기간, 피후견인 정보 등

Ⅵ-5	공공후견 감독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 개시 및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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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 통상 후견심판결정 인용 통보 후 2주 후 개시

(후견심판결정을 통보) 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심판내용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2주 후 후견심판이 확정되며 후견인의 자격과 권한이 생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수령) 심판결정 이후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이하 후견등기)를 발급받아 보관

※ 후견등기부는 자신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특히 관공서, 은행 등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 후견등기를 제시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

후견종료: 후견인의 임무 종료 사유 발생 시 종료

▶ 후견인의 임무 종료 사유

- 후견인 변경 결정으로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경우

- 후견인 직무 사임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 후견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 후견이 종료된 경우

- (관련 서류의 반환)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후견인 관련 서류를 후견 감독인에게 반환(업무활동 보고서로 기재된 부분, 피후견인 관련 개인  신상기록물 등)

- (후견종료 사무처리) 재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 결산보고서 제출 후 재산에 대한 결손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재산에 결손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 후견인에게 변상 요구 가능

	1	후견감독 개요

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의 주된 지원 방식은 법적 조언 등을 통한 후원과 특정사무에 관한 대리행위이므로, 특정후견사무에 관한 감독 역시 이와 같은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독이 중심(출처 : 성년후견제도의 해설, 2013 법원행정처)

후견감독：후견인의 후견사무는 법원 및 후견감독인이 직접 감독

후견감독인의 선임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심판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동시에 청구(민법 제930조 제3항, 제940조의7)

□ 참고 : 민법 규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감독인의 자격 : 제940조의7에서 제93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함.

- 한정후견감독인의 자격 : 제959조의5에서 제93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함.

- 특정후견감독인의 자격 : 제959조의10에서 제93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함.

※ 제930조의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을 불문함. 성년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법인격 있는 공공기관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시민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감독하기 위해서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

가정법원은 청구 후 필요시 심문기일 절차를 진행하는 등 청구의 적격성을 판단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림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기도 함

후견감독 활동의 개시

법원의 결정 후 ‘결정문’을 수령하고 2주(이의신청 기간) 뒤 또는 그와 상당한 기간으로 결정문에서 특정한 기간 뒤 후견이 개시됨

후견감독은 개시일로부터 후견 종료시까지 후견감독인으로 권한과 임무를 지님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수령 받은 이후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함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자산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특히 관공서, 은행 등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제시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을 가짐(민법 제940조의6)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40조의6 등)

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 이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함(민법 제950조)

긴급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대신해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940조의6)

후견인 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53조 등)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짐
(민법 제953조 등)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53조 등)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각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보유

	2	후견감독인의 역할(1)

후견인 정기보고서 등 점검

매월 후견인으로부터 월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서식 4-1> 등

피후견인의 특이사항 발생 시 후견감독기관은 피후견인 관할 시·군·구 담당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 등)와 회의를 통해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대응 할 것

사례) 피후견인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후견인, 후견감독기관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가 회의를 통해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찾고, 입소 관련 사무 수행을 논의

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 및 사례관리를 위해 월 1회 사례관리 회의 운영

※ 만약, 치매공공후견이 한정후견으로 개시될 경우 후견인을 통해 재산상황 조사가 가능함. 재산조사 자료를 후견감독사무에 활용할 것

기타 후견활동 감독

후견인에게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를 구축하여 후견인 활동보고서에 기재 토록하고, 동 조력자의 연락처를 후견인을 통해 확인 및 관리

후견활동 매 1년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후견감독사무보고서<서식 4-5> 작성,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감독

후견 지속 여부<서식 4-6> 등에 대한 관리

후견인 활동지원 및 모니터링

사례회의 및 공동 의사결정 회의 진행

후견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사례회의 또는 공동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하여 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

긴급 후견 사무 및 이해상반행위 처리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음(민법 제940조의6 제2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음(민법 제940조의6 제3항)

※ 이익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됨

<참고> 민법 규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특정 활동에 대한 한정후견감독인의 감독권한 : 제959조의5에서 제940조의6을 준용함.

- 특정 활동에 대한 특정후견감독인의 감독권한 : 제959조의10에서 제940조의6을 준용함.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후견감독사무보고

후견감독인은 매년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한 사실에 관한 보고서인 후견감독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일반적으로 특정후견 심판주문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명시됨

후견활동 매 1년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감독

□ 참고 : 감독내용 및 작성 방법(출처: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작성방법 안내(2017))

-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를 요약하여 표기

- 후견감독인은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피후견인,
후견인 등을 만날 수 있음

- 감독항목과 감독의견란으로 구분되며 감독항목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란에 표기함. 감독의견란에는 담당자가 조사, 파악한 내용을 신상보호, 재산관리, 종합의견으로 나누어 간략히 기재

주요항목	작성방법
신상보호에 대한 감독의견	-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신상보호 상황과 함께,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신상보호가 이루어지는지 기술 -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제공되는 의료, 사회,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 후견인의 상태와 업무수행 지속의사의 유무, 향후 후견계획에 대하여 기술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의견	-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식 및 적정성, 지출내역의 타당성에 관하여 기술 - 보고된 재산관리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에 관하여 기술
종합의견 작성	- 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 -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있어 특이사항 유무 및 가능한 후속조치 여부, 향후 후견감독사무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 - 특정후견기간 만료로 최종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특정후견의 지속여부 및 특정후견심판 재청구 여부에 대하여 기술
증빙자료 첨부	-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 기간 중 특정후견인이 제출한 활동보고서 등

후견인의 변경

감독 결과 후견인의 활동이 부적절하거나 피후견인의 신상에 변동(주소지 이전 포함)이 생겨 후견활동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

후견인 변경 신청 시, 후견인으로부터 <서식 4-8>과 같은 후견인 업무 포기 의향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

후견감독인의 변경

피후견인의 주소지에 변동이 생겨 후견감독인이 변경되어야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새로 전입한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결정을 한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변경을 신청(주소지 변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

후견인 권한범위의 변경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더 넓은 범위의 권한(대리권)을 필요하게 된 경우, 새로이 특정후견심판청구를 하여도 되나, 간이한 절차로 대리권범위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

후견인이 법원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 법원에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후견인이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함

(특정후견 종료시점) 지속여부 조사

최소한 6개월 전에 특정후견의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함

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의 지속 여부를 위해 피후견인, 후견인을 면담하고 ‘후견지속여부조사서<서식 4-6>’를 작성

□ 참고 : 특정후견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 후견인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면 특정후견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임

□ 특정후견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 피후견인의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안전망네트워크(“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를 형성하는 것임. 이런 안전망이 잘 형성되어 있고, 피후견인이 자립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특정후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목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초기에는 후견인의 역량 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한편, 피후견인에게 새로운 후견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음

(특정후견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후견감독인은 중앙치매센터 담당 변호사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특정후견심판 청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함

(한정 또는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새로운 후견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정후견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같이 판단한 시점부터 곧바로 한정후견심판을 준비하여야 함. 한정 후견개시결정이 나면 종래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 후견 기간 중에도 한정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런 절차의 수행을 위해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 및 보호자 등에게 알리고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목록을 안내 해야 함

(특정후견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후견감독인은 후견종결 및 점검 절차를 진행

	< 후견인 변경 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방법 >
(변경사유) 후견인의 비위 행위 적발, 피후견인과 후견인 사이 갈등 및 문제 발생, 후견인 사망/거주지 이전/후견활동 중단·포기 등 (변경결정) 치매안심센터 후견인이 더 이상 후견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관련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간 논의(회의) 등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후견인 변경 여부 최종 결정 ※ 변경결정 전 당사자인 피후견인·후견인 의견청취, 최종결정 통지 전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및 공지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의 비위 및 부적절한 행위 사실을 적발하여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할 광역지원단에 동 사실 반드시 통지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고발 조치 (후견인 추천 요청) 관할 광역지원단에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요청(치매 공공후견인 추천 절차 준수) (후견인변경심판청구) 관할 법원에 후견인 변경심판청구 절차 진행

	< 후견 관할지 변경 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방법 >
(변경사유) 피후견인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변경해야할 경우(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변경) 現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변경되는 피후견인 관할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변경 사실 통지(공문시행) → 통지를 받은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해당 후견관련 사무 인수 등 후속 조치 ※ 후견 감독기관(지자체)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인수받은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서 관할 법원에 후견 감독기관 변경 신청 (관할 법원 변경) 당초 관할법원(후견심판결정법원)을 변경된 후견 감독 기관(지자체) 소재 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감독기관에서 관할 법원 변경신청 진행 ※ 시군구 변경 없이 관할 치매안심센터만 변경될 경우에는 법원의 후견감독 관할 변경 신청 필요 없음 (예) 용인시 기흥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용인시 처인구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될 경우, 별도 후견감독기관 변경신청을 할 필요 없음 (후견인 변경) 피후견인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의 후견인이 후견활동 포기의사를 보일 경우 새로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후임 후견인 선정(광역지원단에 후견인 추천 요청)

	3	후견감독인의 역할(2) : 후견종결 및 점검

(1) 후견의 종료

종료의 사유

(임의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이 유효하게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임의후견이 개시되면, 기존의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종료 결정을 함(제959조의20). 기존 후견이 무엇이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음(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공통)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지속적 후견이므로 후견 기간의 제한이 없음. 이 경우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됨.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견 이어서 기간이 있음(가령 3년 이내). 그러나 후견 기간 중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됨

(특정후견의 기간만료)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견이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됨

(상태의 개선)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요건인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성년후견), 사무처리의 부족(한정후견)이 사라진 경우, 특히 의사 결정능력 장애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된 경우 후견 종료심판을 받을 수 있음(제11조, 제14조). 특정후견의 경우 이런 사유로 후견종료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대리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2)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취해야 할 민법상의 조치

후견종료 사무처리

후견종료 후 후견인이 해야 할 작업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재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관할(가정)법원에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종료된 경우,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후견감독기관을 통해 (가정)법원의 후견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후견종료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안내에 따라 후견종료사무를 수행할 것 (통상, 후견인은 결산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후견감독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됨.)

후견감독인의 현장조사에 협력

후견사무 종료 시 후견인은 1개월 이내(법원의 허가 받아 기간 연장 가능)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결산을 해야 함(제957조 제1항, 이 규정은 제959조의7조(한정후견), 제959조의13(특정후견)에 준용됨), 후견감독 인은 위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동조 제2항)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후견감독인은 직접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할 것임. 가령 재산에 결손이 생겼다거나 하는 등 이상이 있다면 후견인에게 변상을 요구할 것임. 이 때 그 활동에 협력하여야 함

※ 성년후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성년후견제도의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름

(3) 특정후견 종료절차

종료 절차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종료심판 없이 후견이 종료됨. 이 때 후견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후견종료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 감독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특정후견 기간의 만료)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되면 특정후견은 당연히 소멸

(종료심판이 필요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유형변경) 후견의 유형을 특정후견에서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새로운 후견 신청을 함. 이 때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후견 개시를 명하면서 종래의 후견유형에 대해서는 종료심판을 함

(종료심판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종료)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함. 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한정됨

(4) 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취할 조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할 피후견인 소유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피후견인, 새로운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의 상속인(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게 반환해야 함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위 각각의 재산이 금전인 경우 위 1개월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무조건(가정 법원에 의해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제958조)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후견인 관련 서류를 후견감독인에게 반환해야 함.
피후견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반환하여야 할 서류에는 재산상황조사서, 업무활동 보고서로 기재된 부분, 피후견인 관련 개인신상기록물 등임

(5) 특정후견 종료 후 사후 관리

특정후견이 종료된 경우 사후 관리의 필요성

후견이 종료됨으로써 피후견인이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긴급 연락망”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긴급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후견이 종료된 피후견인에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면, 종래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열어 피후견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재가동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후견종료 된 피후견인 관련 파일을 일정 기간 계속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음

Ⅵ-6	예산 집행 및 지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대상 기관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 3곳이며, 지원 예산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맞춰 자율적·탄력적으로 집행

	1	시·군·구(치매안심센터)

1) 후견인 활동비

(지급기관) 후견 감독기관(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지급금액) 피후견인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月기준)

※ 후견인 1명이 담당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후견인 2명 이상을 위해 활동할 경우 해당 치매 안심센터 간 활동비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거나 치매안심센터 간 사정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활동비 지급 비율 결정

<복수의 피후견인을 담당하는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 후견인 1명이 담당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후견인 2명 이상을 위해 활동할 경우 해당 치매안심센터 간 활동비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거나 치매안심센터 간 사정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활동비 지급 비율 결정

예시) 피후견인 2명→센터별 각 15만원, 피후견인 3명→센터별 각 13.3만원

<지급 예시>

상황: A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어르신 후견활동 중 B 치매안심센터의 피후견인 1명 추가로 당월 21일부터 후견활동 시작

▶ A 치매안심센터: 당월 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20만원(1명 활동비)에 대한 일할 계산 지급 + 21일부터 30일까지(10일 간) 30만원(2명 활동비)에 대한 일할 계산 총액의 1/2 지급

▶ B 치매안심센터: 21일부터 30일까지(10일 간) 30만원(2명 활동비)에 대한 일할 계산 총액의 1/2 지급

※ 후견인 활동비(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

(지급기준) 후견심판청구 확정 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 (활동시작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치매안심센터와 후견인 간 활동비 지급 등 후견활동 관련 별도의 계약(협약)은 의무 준수사항은 아님(광역지원단에서 후견인 후보자 에게 후견활동비 및 주요 수행 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후견인 위촉장 수여로 갈음 가능)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후견인 후보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서식<4-9>와 같은 보수지급 안내서를 활용 가능

	< 후견활동 전 보수 지급 관련 >
• 후견인이 후견활동 시작 전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사무를 수행했을 경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에 대한 보수지급 가능 ※ 치매안심센터와 후견인 후보자 간 협의를 통해 지급액 등 결정. 단, 최저시급 이상 지급 원칙(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활동비 외 보수 지급 세부기준 마련 권고)

2) 후견대상자 발굴·선정 및 심판청구 관련 비용

(사례회의) 후견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례회의 개최에 따른 민간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다과비, 기타 각종 서류발급비용 등

(사회조사보고서) 후견대상자의 인적사항·재산·환경 등 현황에 대해 작성한 자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지급(공무원,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등 종사자 제외)

※ 사회조사보고서를 2명 이상이 작성했을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10만원 내에서 배분 지급

(심판청구비용)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비용,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수수료 지급

※ 예외적으로 후견대상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법원에서 요구한 경우 정신감정비용은 센터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후견심판청구가 최종 확정되면, 소송비용 중 미사용 금액은 환급

3) 기타 비용

(후견인 사회보험) 후견활동 중 부상 등 상해를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 상해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후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고, 보험상품 관련 사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단, 활동 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최소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의료실비보험 이상 가입 추천)

(홍보)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비용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에서 교육비 예산 부족 등으로 비용 분담 협조 요청 시 상호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라 교육 예산 지원

(활동비 외 비용) 후견인이 후견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발급비용(예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피후견인의 응급실 이용 등을 위한 택시비 또는 후견인 차량 이동 시 유류비 등 후견인 자비로 지출한 비용은 증빙자료 확인 후 지출 비용 지원 가능(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마련한 자체 규정 적용)

※ 후견활동 중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후견인 자비로 지출한 경우 치매안심 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관리운영비) 치매공공후견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비용 등

	< 치매공공후견 지원 예산 집행 >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명목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단, 동 예산 부족 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운영비) 예산에서 후견인 활동비 및 후견 사업비 집행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별 사업 당해 연도 사업 수요 등 추진현황을 파악한 후 치매공공후견 지원 예산 교부 및 조정 •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교부받은 항목별(후견인 활동비, 사업 운영비) 예산은 통합하여 집행* 가능 * 예시) 활동비는 부족한데 운영비 여유가 있을 경우 운영비에서 활동비 지급

	2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1) 후견인 모집·선발

(홍보) 후견인 모집을 위한 홍보비 및 각종 소요 비용

(후견인 심사) 후견인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다과비 등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후견인 양성 교육

(교육비)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비 지원

※ 교육 예산 부족 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 분담 등 지원 요청 가능

(교육비 외 비용) 식비 및 숙박비 등 교육생 자부담 발생 시 센터 자체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 치매안심센터 자체 교육비 외 지원 규정 예시 >
①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② 여비 포괄 지급 (일비 2만원 지급, 숙박비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등) ③ 지출 항목별 한도 내 실비 지급(식비 8천원, 숙박비 5만원*, 교통비** 실비) * (숙박비) 지역별 지원 한도액 설정 가능 ** (자가용 이용 교통비) 이동 실거리 × 당일 종별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지급

3) 기타 비용

(행사개최) 치매공공후견 인식 제고 및 후견인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관련 행사 개최 비용

(후견인 관리) 후견인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여비, 회의수당 등)

※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에 재량적으로 예산집행 가능

(관리운영비) 치매공공후견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비용 등

	< 치매공공후견 지원 예산 집행 >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명목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단, 동 예산 부족 시 광역치매센터 사업비(운영비) 예산에서 치매공공후견 사업비 집행 가능

	3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

1) 사업운영비

(홍보 및 교육)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및 교육 비용 등

(여비) 심판청구 및 관련회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관리운영비) 치매공공후견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및 운영 비용 등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 소요 비용

Ⅵ-7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1	개인정보 확보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확보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2. 생략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4~5. 생략

□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후견인

후견인 자격으로 피후견인 관련 소송 기록(민감개인정보 포함) 보관

후견종료 후에는 더 이상 이런 기록을 보관할 수 없음

시･군･구(치매안심센터)

후견사업담당자의 경우 후견감독사무의 일환으로 피후견인 관련 소송 기록(민감 개인정보 포함) 보관 의무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후견인 후보자 모집 시 제출받은 자료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받은 개인정보 자료는 사용 목적 완료 즉시 폐기

발굴단계 관여자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 하에서만 보관하고, 보관 기간은 법원에 제출할 동안에 한정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

민감 개인정보를 다룰 때에 한정하여 중앙지원단의 다른 직원은 소속변호사의 지휘-감독 하에 접근하고 보관 가능

	2	민감 개인정보 전달 및 보관 방법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전달 및 보관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종이서류로 보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사무실 공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칙	2019년 후견사업 경과규정

2019년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후보자) 선발 후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한 건은 계약 체결 기간까지 계약 유효

2020년 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후견활동 중인 후견인(2019.12.31.까지 후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치매안심센터는 서식 <4-9>와 같은 후견인 보수 안내서를 작성하고, 2020년 활동비 지급 가능

2020년 이후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연도의 지침(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에 따라 사업 진행

설명서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확인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확인(안내)

1.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확인 방법

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
/events/search/search.jsp)에 접속 합니다.

나. 사건번호 부분에 가정법원, 사건번호 등을 각각 선택 입력합니다.

1)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2)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자동입력방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모두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후견심판청구 사건 기본정보 열람

1) 사건일반내용 : 사건 진행상황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진행내용 : 사건 진행상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후견감독사무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 확정 후 소송비용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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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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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건복지부 □

Ⅶ.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Ⅶ

Ⅶ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삭제 <2015. 1. 28.>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8. 9. 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18.>]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2. 31.>] 제13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 12. 31.>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2. 31.>]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8. 9. 18.]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31.>]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본조신설 2015. 12. 15.]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 [본조신설 2018. 9. 20.]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27.>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2. 15.>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1.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나.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본조신설 2018. 12. 13.]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13.]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2. 13.]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부칙 <제11013호, 2011. 8. 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제13112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6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9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6408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80호, 2012. 2. 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7호, 2018. 9. 18.> 이 영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51호, 201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73호, 201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592호, 2018. 9. 20.> 이 규칙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발행일 발행처 홈페이지 인쇄처	2020년 1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http://www.mohw.go.kr 라온기획 (044-999-3897)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