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서식

붙임자료

3

장애인일자리사업 서식

장애인일자리사업 서식

목차

순 서	서 식 제 목	페이지
서식1-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5
서식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9
서식2-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일반형일자리)	10
서식2-2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복지일자리)	11
서식2-3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특화형-시각)	12
서식2-4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특화형-발달)	13
서식3-1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4
서식3-2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6
서식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	18
서식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20
서식4-1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22
서식4-2	복지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23
서식4-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24
서식4-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25
서식5-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위탁협약서	26
서식5-2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협약서	29
서식5-3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협약서	32
서식5-4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협약서	35
서식6-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38
서식6-2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43
서식6-3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48
서식6-4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53
서식6-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58
서식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63
서식7-1-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64
서식8	참여자 정보 확인서	70
서식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71
서식9-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74
서식10	상담의견서	78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79
서식11-2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80
서식11-3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81
서식11-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	82
서식1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83

순 서	서 식 제 목	페이지
서식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지자체용)	84
서식12-2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	85
서식12-3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	86
서식13-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87
서식13-1-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90
서식13-2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97
서식13-2-1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99
서식1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105
서식1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110
서식13-4-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113
서식14	보안 서약서	120
서식1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부모 동의서	121
서식16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	122
서식17-1	장애인일자리사업 월 근무상황일지	123
서식17-2	문화예술 활동 결과보고서	124
서식18	근태신청서	125
서식19	참여자명부	126
서식20	보수대장	127
서식21	임금명세서	129
서식22	참여자 직원증	130
서식2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134
서식24-1	휴직원	135
서식24-2	사고경위서	136
서식25	상담일지	137
서식26	업무경고장	138
서식27	참여중단 통지서	139
서식28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	140
서식29	참여 중단 신청서	141
서식30	채용계획서	142
서식31	참여자 미채용 확인서	143
서식32	교통비 사용 대장	144
서식33-1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	145
서식33-2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확인서	146
서식34-1	임금 현금수령증	147
서식34-2	임금 대리수령증	148
서식35	상품권 등 구매·사용 관리대장	149
서식36	연차휴가 선사용분 임금공제 동의서	150
서식37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51
서식38-1	참여자 설문지 양식	157
서식38-2	수행기관 설문지 양식	158

[서식 1-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장애인 현황

◦ 등록 장애 인구,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대비 비율, 구직 장애인 수 등

나.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 등 기관 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분야

(단위: 명,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소 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나. 추진주체별

(단위: 명, 천원)

시·군·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1)		사업 유형2)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간)
총 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 사 업 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명을 표기(예: 도서관 사서보조, 보육보조 등)

※ 지방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3. 전년도 사업실적

가. 작성기준

◦ 참여인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지출예산: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구분하여 작성

나. 실적

◦ 시·군·구별 사업결과

(단위: 명, 천원, %)

시·군·구	인 원				예 산
	배정 인원	참여인원			배 정	지 출	예산 사용률
		계	일반	수급
계

◦ 성별·연령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64세	65세∼
계
여성
남성

◦ 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중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

◦복지일자리 직무유형별 참여인원(복지일자리만 작성)

(단위: 명)

구분	직무명	합계
사무직종 (10)	대형서점, 도서정리
	우편물 분류
	사무
	도서관(사서보조)
	은행서비스안내
	건강검진센터 지원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재래시장관리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서비스직종 (12)	영유아 돌봄
	어린이동화 구연
	홀몸어르신(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실버케어
	디앤디케어(D&D Care)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반려동물돌봄
	캠핑장관리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노무직종 (16)	호텔객실관리
	기부물품관리
	환경정리
	버스청결관리
	공공자전거 세척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급식지원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
	세탁
	장난감 세척
	문서파기
	농업․임업․어업(관련 직무)
	정리 및 수납
	방역·소독 활동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종 분류

[서식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 원 대 상 자 수		총 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명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1-1] 첨부

[서식 2-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일반형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직무운영계획			▢ 행정도우미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일반형 시간제에 한함)
				▢ 기타(아래 구체적으로 작성)
				▢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2-2]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 ▢무
		기타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 ▢무
신청사업	사업유형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직무운영계획			▢ 사무보조				▢ 도서관 사서보조
				▢ 우편물 분류				▢ 영유아돌봄
				▢ 문서파기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실버케어
				▢ 디앤디케어				▢ 호텔객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기부물품관리
				▢ 세탁				▢ 급식지원
				▢ 은행서비스안내				▢ 어린이동화구연
				▢ 환경정리				▢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운영보조				▢ 재래시장관리보조
				▢ 농림어업관련업무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 건강검진센터 보조				▢ 대형서점도서정리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반려동물돌봄
				▢ 장난감세척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 공공자전거 세척				▢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 문화예술 활동
				▢ 정리 및 수납				▢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 스포츠영상 촬영 및 편집				▢ 방역·소독 활동
				▢ 기타( )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2-3]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특화형일자리_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사)대한안마사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기타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 (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2-4]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특화형일자리_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 (사업명: 기간: ) ▢무
		기타 일자리사업	▢유 (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 (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3-1]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운영비 신청금액: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인원)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인건비 및 4대 보험을 제외한 운영비에 한함

[서식 3-2]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배치 후 직무지원 계획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4-1]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15)	직업상담만 실시		5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10,일부5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5~2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4-2]

복지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15)	직업상담만 실시		5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10,일부5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직무 개발 노력 여부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5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4-3]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시각장애인안마사 관련 기관 여부			1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15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10,일부5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5~2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4-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2~10
	발달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지원 기관 여부			10
	지속적인 직무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 10 일부 5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 교육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5-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일반형일자리』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2.  .  .부터  2022.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일반형일자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단, 참여계약 주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위탁수행기관장”은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4대보험을 제외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5-2]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복지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2.  .  부터  2022.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복지일자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5-3]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2.  .  부터  2022.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③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위탁수행기관장"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수행
② 사업 참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선정한 사업 참여자로 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 참여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③ 경비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 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종료하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13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7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5-4]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2.  .  부터  2022.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임금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6-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초자치단체 일괄 공고 예시)

우리 시 ․ 군 ․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00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0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00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00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00명

1. 근무기간: 2022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2022 .   .   ( )∼00. 00(  )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은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③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접수방법:

7. 접 수 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00구청 / 담당자:       / 연락처:

- 복지일자리(참여형): 00장애인복지관 / 담당자:       / 연락처:

- 복지일자리(연계형): 00학교 / 담당자:       / 연락처: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00안마사협회 / 담당자:      / 연락처: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00장애인복지관 / 담당자:       / 연락처:

8.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00000@0000.00.0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년 00월 0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군·구청/○○○복지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 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서식 6-2]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0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00명

▢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00명(직무: 예시-행정도우미___명, 복지서비스요원___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00명(직무: 예시-행정도우미___명, 복지서비스요원___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0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00000@0000.00.0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년 00월 0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군·구청/○○○복지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6-3]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시 ․ 군 ․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0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예시-급식보조원 ___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직무: 예시-도서관사서보조 ___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2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0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00000@0000.00.0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년 00월 0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군·구청/○○○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 6-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시 ․ 군 ․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 보    수: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0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00000@0000.00.0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년 00월 0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군·구청/○○○복지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 6-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 보    수: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 ~[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0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00000@0000.00.0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년 00월 0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군·구청/○○○복지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 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예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수번호			미 기 재
신청분야 ※ 일자리 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희망직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여성가장		□ 해당 □ 비해당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장애유형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유무		□ 유 □ 무		취업상태 여부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유 □ 무 * 관련근거 : 최근 3년 이내(2019년~2021년)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9]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7-1-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답할 부분의  □ 안에 ∨ 표시 하세요.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 일반형 일자리 □ 하루에 8시간 일하기(1주일에 40시간 일하기) □ 8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1주일에 20시간 일하기) • 복지 일자리 □ 참여형(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2.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이 름 : • 집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이메일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나이 : 만          살    • 성별 : □ 남자    □ 여자

• 주소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입니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아님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주로 이동하는 방법

□ 걸어다님    □ 지하철, 버스    □ 승용차    □ 다른 방법

• 여성가장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취업지원대상자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3. 공부하고 일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를 알려주세요.

	□ 학교 안다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22년에 졸업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받았던 직업훈련, 직업교육을 알려주세요.

	다닌 기관 이름	다닌 기간	배운 내용

•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알려주세요.

	다닌 회사 이름	회사 다닌 기간	했던 일

• 가지고 있는 자격증, 면허증을 알려주세요.

	4.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에 모두 √ 표시 하세요) □ 문서 쓰기 □ 엑셀 사용하기 □ 인터넷하기 □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

	5.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등록 했습니까? □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나 가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예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참여한 적 있습니다. □ 참여한 적 없습니다. (기간 : 했던 일 : )

	7.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 안 하고 있습니다.

	8. 지금 하는 일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 : ) *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일자리 등입니다.

	9.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받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할 때 받는 것입니다.

	10.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1)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2)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11.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말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개인정보 중 몇 가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사인 도는 도장)

(사업수행기관 이름)                                        에게

함께 내는 서류

1.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8]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유무	□ 있음	□ 없음
고유번호증 유무	□ 있음	□ 없음
장애인등록 여부	□ 있음	□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있음	□ 없음
미취업 상태 여부	□ 취업	□ 미취업
임직원 겸임 여부*	□ 해당	□ 미해당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고유번호)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등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고유번호)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등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고유번호)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등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 정보원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수준, 보수액,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한국고용 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수준, 성별, 주소, 연락처, 보수액,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3항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소득수준, 수행기관명,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등록일, 기초생활 수급여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범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 취업지원 시스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참여자 거주 지역권 내 수행기관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확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해당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영구로 보관한다

○ 귀하는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직업재활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9-1-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나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녔던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직업훈련 등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③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④ 통장계좌번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적은 내용, 월급을 얼마큼 받았는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들었는지, 일자리사업 참여할 때 약속한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아래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기관 이름, 하는 일, 이메일 주소, 다닌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나 면허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일자, 종료일자 등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위의 두 가지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사용합니다.

(민감정보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2.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5년(혹은 준영구)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5년(혹은 준영구)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나의 개인정보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 한국고용정보원

사용하는 이유 :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3항

3) 경찰서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 나의 집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하고 있는 일, 졸업했는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지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일정기간(준영구)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울 때는 5일 안에 합니다.

사용하는 곳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범부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 취업지원 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개인정보 주는 것을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면 일자리와 관련한 소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내 개인 정보를 줘도   □ 좋습니다.  □ 싫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준다고 설명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었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사인 또는 도장)

[서식10]

상 담 의 견 서(필요시)

			사업유형 ※ 일자리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정신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기타 특이사항 기재: 우측 상지 사용 불가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 사항			※ 근무 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보장구 유 무			※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 필요 시, 기관 내 상담양식으로 레이블 변경가능 (단, 서식의 해당항목을 포함할 것)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 등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1-5		45%
		* 배점 배율을 고려하여 문항 수 및 배점 조정 가능		1-5
				1-5
				1-5
				1-5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관리 정도(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자기소개(인적사항 등)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지시에 대한 이해력 ⦁지시에 따른 수행능력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문서복사 가능 정도 ⦁문서 전달 가능 정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정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10점 또는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가점
	우수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5점) ※ 관련근거: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자격증 소지여부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예시)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00000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특이사항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2]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사회 활동 능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지 - 자신의 의사 표현 가능 - 대중교통 자유로이 이용 * 이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40%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그 외 장애유형	-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기본체력 및 건강상태 - 긍정적인 성격 * 이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적극적인 태도 - 책임감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참여 욕구	참여의지	- 참여의지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10점 또는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가점
	우수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5점) ※ 관련근거: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예시)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 시 5점 ･보육교사 ･00000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특이사항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3]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5		15%
		차상위 계층	12
		해당사항 없음	10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기본 직무 능력	직무능력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자나 기관에서 채택한 일자리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 능력 5가지를 작성, 선발 지표를 자체 고안하여 선발 기준표 마련 후 평가) - 000 - 000			25%
		-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25
		- 상기 5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20
		- 상기 5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5
		- 상기 5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0
사회 활동 능력	의사소통, 출퇴근, 기본 체력 등	-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지 및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표현 또는 수용언어)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15%
		-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15
		-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10
		-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5
참여 욕구	참여의지	- 참여의지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10점 또는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가점
	우수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5점) ※ 관련근거: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예시)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관련자격증 ･00000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특이사항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 등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1-5		45%
		* 문항 수 및 배점 조정 가능		1-5
				1-5
				1-5
				1-5
				1-5
				1-5
				1-5
				1-5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관리 정도 (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보행가능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그 외 필요한 사항 추가	⦁책임감 ⦁적극적인 태도 ⦁기본체력 및 건강상태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파견근무로 인한) 환경변화의 적응수준 ⦁안마직무능력 정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10점 또는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가점
	우수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5점) ※ 관련근거: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특이사항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9~‘21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9~‘21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9~‘21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5		15%
		차상위 계층	12
		해당사항 없음	10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기본 직무 능력	직무 관련 기능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배치기관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직무기능 평가 항목을 작성, 선발 지표를 자체 고안하여 평가) - 000 - 000			25%
		- 상기 0가지 모두 가능	25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20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5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0
	사회 활동 능력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출퇴근 가능 - 폭력 및 폭언 등 돌발행동이 나타나지 않음 - (표현 또는 수용언어)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감정조절 가능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시간 및 공간 파악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유지			15%
		- 상기 0가지 모두 가능	15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0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5
참여 욕구	참여욕구 및 흥미	- 대인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흥미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10점 또는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가점
	우수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5점) ※ 관련근거: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자격증소지여부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예시)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요양보호사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특이사항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확인서(지자체용)

<조회인>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여부 확인결과
			장애등록여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정지원일자리 중복참여 여부
			O/X	심한	심하지않은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2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하여 참여자 관련 정보를 조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회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서식12-2]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

<신청인>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여부 조회요청항목
			장애등록여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O/X	심한	심하지않은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2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근거 우리 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대상 장애등록여부 및 저소득여부 조회를 요청 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참여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사본 각 1부

[서식12-3]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

<신청인>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여부 확인결과
			장애등록여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O/X	심한	심하지않은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2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신자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서식13-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참여자가 반복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참고: 서식8.참여자정보확인서]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매주   요일 ∼  요일

② 근로시간:

□ 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12월   주 37.5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12월   주   19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짐.

예시)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9:00~13:30/휴게시간 12:30~13:00
12월  주 19시간/근로시간 9:00~13:30/휴게시간 12:30~13: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9:00~12:0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한 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기준 최대 11일 발생)

※ 전일제는 1일 8시간 기준, 시간제는 1일 4시간 기준의 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 단,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휴가(유급휴가)를 미리 사용 후 퇴사할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임금 지급 시 차감 지급 또는 임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전일제	※ 1월 ~ 11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단축근로시 12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19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시간제	※ 1월 ~ 11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104.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단축근로시 12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9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주휴일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에만 발생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③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이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월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④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9.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0.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3-1-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표 와 일자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서는 각자 1개씩 갖습니다.

	1. 일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다른 일과 같이 했을 때 * 시간제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보다 적게 일하고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함
다른 사람이 대신 일했을 때 출근안하고 출근처리 했을 때	5일 또는 1달에 10일 넘게 허락 없이 출근을 안했을 때	일하면서 (성)폭력을 썼을 때 사업을 크게 방해했을 때

	2. 일하는 날 요일 부터 요일 ※ 일하는 요일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 일하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표시 해주세요.	3. 일하는 시간 - 1월부터 11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12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단, 요일은 시부터 시까지 일합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60분 쉴 수 있습니다.

	4. 일하는 곳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음

	5. 주로 하는 일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6. 일을 안하는 날 - 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주휴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주말일 때 다른 요일로 정해서 쉬는 날) - 돈 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필요하면 다른 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7. 쉬는 날 : 휴가 -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 휴가 생김 (1년에 최대 11일을 쉴 수 있습니다.) ※ 쉴 수 있는 날보다 더 많이 쉬었을 때는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 전일제는 8시간, 시간제는 4시간 기준의 휴가가 생깁니다.

	8. 일하고 받는 돈 - 1월부터 11월에는 원을, 12월에는 원을 매달 일에 받습니다. - 돈을 받는 사람은 이고, 계좌번호는 은행 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한 사람은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습니다.

일하고 받는 돈은 4대보험에 내는 돈을 빼고 받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 서류에 없는 내용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내용에 따르며 그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일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 :

	직장 이름 : 대표 이름 : (서명) 주 소 :

	이 름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약속하는 날짜 :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서명)

※ 본 서식에 사용된 삽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될 수 없음.

※ 민간위탁수행기관 및 배치기관(ex.주민자치센터장이나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22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1년 최대 11일 발생)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임금 지급 시 차감 지급 또는 환수조치 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임금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안내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1. 참고사항 확인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3-2]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참여자가 반복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참고: 서식8. 참여자정보확인서]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시간: 월 56시간(주 14시간 이내) 근무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

-      요일 (     시간)  :   ∼  :    /휴게시간  :   ∼  :

-      요일 (     시간)  :   ∼  :    /휴게시간  :   ∼  :

-      요일 (     시간)  :   ∼  :    /휴게시간  :   ∼  :

※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없음

※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짐

※ 근무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함.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7. 임금

① 보수는 월          원(고용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5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③ 지각, 조퇴, 외출, 결근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8.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9.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3-2-1]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표 와 일자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서는 각자 1개씩 갖습니다.

	1. 일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시간이 겹치게 다른 일과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일했을 때 출근안하고 출근처리 했을 때	5일 또는 1달에 10일 넘게 허락 없이 출근을 안했을 때	일하면서 (성)폭력을 썼을 때 사업을 크게 방해했을 때

	2. 일하는 시간 한 달에 56시간 일합니다. (일주일에 14시간 일합니다) ※ 일하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표시해 주세요. ※ 4시간 일하면 근무시간 도중 30분을 쉴 수 있습니다.

	3. 일하는 곳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음

	4. 주로 하는 일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5. 일하는 날과 쉬는 날 - 일하는 날 : 요일 ( 시간) 요일 ( 시간) 요일 ( 시간) - 돈 받으며 쉬는 날 : 5월 1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주말일 때, 다른 요일로 정해서 쉬는 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6. 일하고 받는 돈 - 한 달에 받는 돈은 원이고 매달 일에 받습니다. - 돈을 받는 사람은 이고, 계좌번호는 은행 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한 사람은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습니다.

	- 일하고 받는 돈은 고용보험에 내는 돈을 빼고 받습니다. -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이 서류에 없는 내용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내용에 따르며 그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일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 :

	직장 이름 : 대표 이름 : (서명) 주 소 :

	이 름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약속하는 날짜 :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서명)

※ 본 서식에 사용된 삽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우체국장이나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 작성하면 됨.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지각, 조퇴 등의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요일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복지일자리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9. 임금 및 퇴직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임금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 복지일자리는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10.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1. 참고사항 확인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참여자가 반복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참고: 서식8. 참여자정보확인서]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주 5일 (매주   요일∼  요일)

② 근로시간:

-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짐

예시)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13:00~16:3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 어르신 건강 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 유의하여 전신 안마 및 신체부위별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한 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기준 최대 11일 발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1일 5시간 기준의 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 단,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휴가(유급휴가)를 미리 사용 후 퇴사할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임금 지급 시 차감 지급 또는 임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 1월 ~ 11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13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단축근로시 12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12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주휴일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에만 발생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③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이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월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④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특화형 일자리(1.1.~5.31.) → 일반형 일자리(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9.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0.  앞에 명시되어 내용이외의 사항은「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노인복지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22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임금 지급 시 차감 지급 또는 환수조치 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임금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1. 참고사항 확인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 참여자가 반복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 참여자 정보(장애인등록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 겸임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참고: 서식8.참여자정보확인서]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주 5일 (매주   요일 ∼  요일)

② 근로시간:

-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요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이 주어짐.

예시)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12:30~16:3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한 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기준 최대 11일 발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1일 5시간 기준의 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 단,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휴가(유급휴가)를 미리 사용 후 퇴사할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임금 지급 시 차감 지급 또는 임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 1월 ~ 11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13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단축근로시 12월 보수산식: 월 근무시간(12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9,160원)

* 주휴일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에만 발생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③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이 발생할 경우 그 시간만큼 월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④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특화형일자리(1.1.~5.31.) → 일반형일자리(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9.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0.  앞에 명시되어 내용이외의 사항은「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13-4-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일자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서는 각자 1개씩 갖습니다.

	1. 일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시간이 겹치게 다른 일과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일했을 때 출근안하고 출근처리 했을 때	5일 또는 1달에 10일 넘게 허락 없이 출근을 안했을 때	일하면서 (성)폭력을 썼을 때 사업을 크게 방해했을 때

	2. 일하는 날 요일 부터 요일 ※ 일하는 요일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 일하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표시해주세요.	3. 일하는 시간 - 1월부터 11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12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단, 요일은 시부터 시까지 일합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쉴 수 있습니다.

	4. 일하는 곳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음

	5. 주로 하는 일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6. 일을 안하는 날 - 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주휴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주말일 때 다른 요일로 정해서 쉬는 날) - 돈 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필요하면 다른 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7. 쉬는 날 : 휴가 -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 휴가 생김 ※ 쉴 수 있는 날보다 더 많이 쉬었을 때는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 1일 5시간 기준의 휴가가 생깁니다.

	8. 일하고 받는 돈 - 1월부터 11월에는 원을, 12월에는 원을 매달 일에 받습니다. - 돈을 받는 사람은 이고, 계좌번호는 은행 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한 사람은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습니다.

일하고 받는 돈은 4대보험에 내는 돈을 빼고 받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 서류에 없는 내용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내용에 따르며 그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일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 :

	직장 이름 : 대표 이름 : (서명) 주 소 :

	이 름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약속하는 날짜 :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서명)

※ 본 서식에 사용된 삽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요양시설장이나 요양병원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22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임금 지급 시 차감 지급 또는 환수조치 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임금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1. 참고사항 확인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4]

보안 서약서(예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 누설 및 사적으로 정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사업장의 문서관리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4.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시 ‧ 군 ‧ 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부모동의서(예시)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상기인의 친권자(또는 후견인)로서 상기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참여기간: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20 . . . -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친권자 주소: - 참여자와의 관계: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6]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예시)

□ 사업명:
순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정도	연락처	주소	선발 점수	비고

※ 원활한 중도 참여자 선발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상 대기자 등록 권장

○○○○시 ․ 군 ․ 구청 / ○○○○복지관

[서식17-1]

장애인일자리사업 (  )월 근무상황일지(예시)

장애인일자리 사업유형		배치기관
직 무 명		참여자성명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근무시간	참여자	확인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 장애유형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ex. 도장 등)

[서식17-2]

문화예술 활동 (   )월 결과보고서(예시)

성    명

소속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직 무 명

활동 일시

활동장소

주요 활동 내용

-

활동사진

사진첨부

상기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담당자명: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참여자가 서류 작성이 어려울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 지원 하에 작성

[서식18]

근태 신청서(예시)

결재	신청인	담당

성 명		종류	□ 연가 □ 공가 □ 특별휴가 □ 병가 □ 지각 □ 조퇴 □ 외출 □ 기타( )
사업유형
수행기관
비상연락망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9]

참여자 명부(예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정도	연락처	참여 개시일	참여 종료일	중도포기시사유	휴가 일수	직업재활서비스 이용현황 (일자/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식20]

보수대장(예시)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보수 월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서식 2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Ⅳ. 붙임자료

(  )월 임금명세서(예시)

소 속		사업유형
성 명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20 . . .

근로 시간 수	근로시간* (A) * 근로시간, 유급휴일, 병가 포함	시간	미근로 시간 수	미근로시간* (C) * 결근, 중도종료 등 포함	시간
	주휴시간 (B)	시간		미주휴시간 (D)	시간
	총 근로시간 수 (A+B)	시간		총 미근로시간 수 (C+D)	시간

※ 미근로시간수 의 경우, 해당 시(중도종료, 결근 등 발생 시) 기재

<임금산식(중도종료, 결근 발생 시)>

- 일반형일자리: 1,914,440-{9,160원×(C+D)}

- 복지일자리 (A)×9,160원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199,960원-{9,160원×(C+D)}

- 특화형일자리(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199,960원-{9,160원×(C+D)}

내 역			금 액	비 고
임 금 ①			원
공제액 (개인부담금) ②	국민연금	원	원
	건강보험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원
	환급 및 환수 금액	원
실 수령액 (①-②)			원

[서식 22]

참여자 직원증(예시)

(앞면)		2022-1
일반형일자리
	사 진
김 아 무 개 Kim A-Mu-Gae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22-1
성 명: 김 아 무 개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배치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수행기관명)

(앞면)		2022-1
복지일자리
	사 진
김 아 무 개 Kim A-Mu-Gae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22-1
성 명: 김 아 무 개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배치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수행기관명)

(앞면)		2022-1
시각장애인안마사
	사 진
김 아 무 개 Kim A-Mu-Gae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22-1
성 명: 김 아 무 개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수행기관명)

(앞면)		2022-1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 진
김 아 무 개 Kim A-Mu-Gae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22-1
성 명: 김 아 무 개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임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수행기관명)

[서식 2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예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 참여기관 및 부서
참여기간	사업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 까지
용도

위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4-1]

휴 직 원(예시)

※ 산업재해, 육아휴직, 가족돌봄으로 인한 휴직만 가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일자리유형
	수행기관
	배치기관

휴직사유	☐ 산업재해 ☐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휴직기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24-2]

사고 경위서(예시)

※ 산업재해 사고에 한함

피보험자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장애유형		근로계약일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 □ 복지일자리(특수교육_연계형)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직무유형
수행기관 관련사항	기 관 명		기관유형
	담당자명		연 락 처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사고장소	□근무지내 □근무지외
				장소: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상기와 같이 사고경위를 보고합니다. 일시 : 20 년 월 일 제출자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 사고 발생이후 요양급여결정통지서, 참여자 휴직원[서식24-1]을 함께 첨부하여 공문 제출

결재	담당	팀장

[서식 25]

상 담 일 지(예시)

상담자	수행기관		성명
피상담자	사업유형		성명
	배치기관		배치직무
상담내용
일시
내용
조치사항

결재	담당	팀장

[서식 26]

업 무 경 고 장(예시)

성 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수행기관 (배치기관)
참여시작일			기존경고횟수
경 고 사 유
일시
내용
위와 같이 경고하고,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본인은 업무경고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7]

참여 중단 통지서(예시)

귀 하
귀하는 아래와 같은 즉시 중단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됨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8]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예시)

귀 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되므로 예고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9]

참여 중단 신청서(예시)

성 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수행기관

참여중단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  년   월   일부로 참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0]

채용 계획서(예시)

▣ 시장형일자리 배치계획

참여자	이름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치기간
배치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소재지

※ 시장형일자리 배치기간은 당해연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12개월임.

▣ 시장형일자리 배치 후 채용계획

채용 계획	채용예정일
	근 무 지
	직 무
	근 무 시 간
	급 여 액
	근 무 조 건
	담당자이름		연락처
시장형일자리사업 종료 후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정식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시장형일자리란 일자리 참여기회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연계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형 영리기업 및 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는 일자리 형태임.

[서식 31]

참여자 미채용 확인서(예시)

▣ 미채용 대상자

성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치기간

▣ 사전 채용계획 내용

채용 계획	채용예정일
	근 무 지
	직 무
	근 무 시 간
	급 여 액
	근 무 조 건
	담당자이름		연락처

※ 시장형일자리 참여자 미채용 기관은 향후 1년간 참여자 배치가 불가함.

▣ 미채용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 채용이 불가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2]

교통비 사용 대장(예시)

일자	출장자	출장목적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거리(km) *차량 사용 시에만 작성	금액	담당확인

※ 직무특성 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지급가능

(단, 출퇴근 비용은 교통비 지급불가)

- 대중교통(기차, 버스 등):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지급

- 자차․기관차: 연료비 계산하여 지급 [여행거리(km)×유가/연비]

[서식 33-1]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예시)

소    속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성    명

유형

교육(직업훈련)

□ 현장교육      □ 온라인 교육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상담      □ 취업알선

참여기간

(소요시간)

■ 참여 일정

2022.   .    . ∼    .   .(     )시간

■ 인정 요청 시간

2022.   .    . ∼    .   .(     )시간

(참고) 총 시간

∙ 일반형(전일제):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일반형(시간제):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복지형 :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특화형 :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교육기관

교육장소

담당자 성명

상기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참가하고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종료 후, 1주일 이내 ‘참여신청서[서식33-1]’ 및 ‘참여확인서[서식33-2]’를 함께 제출하여야 근로시간 인정 가능

※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서식 33-2]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 확인서(예시)

소    속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성    명

유형

교육(직업훈련)

□ 현장교육      □ 온라인 교육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상담      □ 취업알선

참여기간

(소요시간)

■ 참여 일정

2022.   .    . ∼    .   .(     )시간

■ 인정 요청 시간

2022.   .    . ∼    .   .(     )시간

총 직업훈련 시간(A)

직업훈련 사용시간(B)

잔여시간(A-B)

월 (    )시간

연(    )시간

(    ）시간

월 (    )시간

연(    )시간

(참고) 총 직업훈련시간

∙ 일반형(전일제):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일반형(시간제):연 30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복지형 : 연 21시간 이내(월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특화형 : 연 38시간 이내(월 최대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유형별 총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참여기관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상기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 종료 후, 1주일 이내 ‘참여신청서[서식33-1]’ 및 ‘참여확인서[서식33-2]’를 함께 제출하여야 근로시간 인정 가능*

*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참여확인을 위해 제공기관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서식 34-1]

(   )월 임금 현금수령증(예시)

지급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명						연 락 처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일자리유형						연 락 처
	소 속 (수행기관명)						근로기간		2022. . . ~ . .
수령내용
지급액				원정(￦ )
현금수령사유				□ 통장 압류 □ 기타금융거래불가
◆ 공제내역
보수월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포함)	실지급액
상기인은 2022. . . ~ . . 에 근무하였으며, 이에 ○○월 임금 _________원정(￦__________)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지급인 : (서명 또는 인) 20 . .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증빙서류 필수 첨부(금융압류사실통지서 또는 기타금융거래가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행기관(지급인)은 원본, 수령인은 사본 각각 보관할 것 ※ 기관 내 양식으로 변경가능(단, 서식의 해당항목 포함)

[서식 34-2]

임금 대리수령증(예시)

지급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명						연 락 처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일자리유형						연 락 처
	소 속 (수행기관명)						근로기간		2022. . . ~ . .
수령내용
지급액				원정(￦ )
참여자와의 관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공제내역
보수월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포함)	실지급액
참여자 ○○○님 사망에 따라, 2022. . . ~ . . 근무에 따른 임금 _________원정(￦__________)을 대리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리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지급인 : (서명 또는 인) 20 . .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증빙서류 필수 첨부(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수령인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 ※ 수행기관(지급인)은 원본, 수령인은 사본 각각 보관할 것 ※ 기관 내 양식으로 변경가능 (단, 서식의 해당항목 포함)

[서식 35]

상품권 등 구매·사용 관리대장(예시)

연번	구매내역					사용(배부)내역
	일자	종류	구입목적	구매처	구매 수량 (금액)	일자	지급목적	지급 수량 (금액)	수령인
									소속	성명 (자필서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36]

연차휴가 선사용분 임금공제 동의서(예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2. 00. 00.일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연차휴가 선사용분 금           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러한 임금삭감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공제사유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인하여 과다 부여분(00일) 정산
공제금액	연차휴가 선사용분 금 원정
공제시기	00월 임금
비고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차휴가 선사용분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이해하였는바,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20  .   .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7]

현장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현장모니터링 점검

점검기관명
점검자	○○○ 주무관, ○○○ 주무관, ○○○ 대리
사업유형별 배정인원 (참여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명( 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명( 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명( 명) □ 복지일자리(연계형) : 명( 명) □ 특화형일자리(발달) : 명( 명) □ 특화형일자리(시각) : 명( 명)

항목	점검내용	관리 여부	점검결과 (보완 및 요청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확인	사업계획서 등록 여부
	참여자 등록 및 배정 여부
	일자리예산(임금, 운영비)등록여부 * 임금 및 운영비 입력 확인
	범정부사후관리(부정수급 및 중복수급자관리)여부 * 범정부 사후관리 부분에서 '범정부 변동대상자 관리' 조치 여부 확인
교육운영 현황확인 (전산 및 현장)	기본교육실시여부 * 기본교육(지침교육,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소양교육 등)
	기본교육 결과보고 전산입력 여부
	보수교육운영여부(선택) * 발달장애인요양보조사 보조일자리 보수교육 필수실시
위탁 사업 수행기관 관리	사업수행기관위탁여부확인 * 판단기준: 수행기관 위탁 시,위탁협약서 관리유무, 예산, 참여자 선발 등 관리 책임 구분 확인(민간수행기관 점검시 위탁협약서 확인)
	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적절성 * 판단기준: [서식4] 선정심사표, [서식5] 위탁협약서 유무, 위탁기간 확인
	위탁기관신규위탁여부 * 기존 위탁 기관이라면 수행기간 기재(예시,"00년~현재")
	기초자치단체자체 지도점검을 통한 민간위탁수행기관 관리여부 * 판단기준: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지도검검 및 현장방문 유무 확인(('20년,'21년 방문 확인)
참여자 모집 공고의 적절성	공개 모집(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여부 * 판단기준: 적극적인 참여자 모집을 하였는가?(공개모집 여부, 모집 방법)
	공고기간 10일 이상 실시여부 * 판단기준: 모집기간 10일 이상, 수행기관 직접 모집 or 배치기관에서 모집)
	모집공고문(필수 공지사항, 직무명 게재 등)적정여부 * 판단기준: 모집공고문 내 필수공지 사항 게재부여
참여자 신청서류 확인	상담의견서 작성 및 관리(필요시) * 판단기준: [서식10] 상담의견서 작성 및 관리 사항 확인
	참여신청서 관리 여부 * 판단기준:[서식7] 참여신청서 관리 유무
	참여자 정보 확인서 * 판단기준: [서식8] 참여자 정보 확인서 관리 유무
	개인정보수집,이용관련 동의서 유무 * 판단기준:[서식9] 개인정보 수집 이용관련 동의서 관리 유무
참여자 선발 시 자격 검증	[서식12-1] 참여정보 조회 확인서 구비 확인 참여신청자정보조회확인서(지차제용/민간기관용)관리유무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경우 [서식12-2], [서식12-3]에 따른 요청 및 회신서류 구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확인 및 관리 유무
	복지연계형: 재학증명서 구비 여부(필요시)
	특화형(시각):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여부(필요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배치기관 특성 확인
우선선발 및 가점자격증 검증 (서식 선발기준표 참조)	사업참여이력여부 * 판단기준: 선발기준표 내 참여경력 배점기준
	장애정도증빙서류확인 * 판단기준: 신청자 정보조회 확인서 확인
	기초생활수급확인 * 판단기준: 신청자 정보조회 확인서 확인
	여성가장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우수참여자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졸업예정자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자격증 증빙서류 유무(필요시)
참여자 선발 과정 (면접 및 선발기준표 확인)	면접진행여부 * 판단기준: 선발과정 시 면접 진행을 하면 '○', 서류전형만 실시하면'X’
	<선발위원회구성> □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 수행기관담당자 및 임직원 □ 배치기관담당자 □ 특수교육전문가(특수학교교원,장학사등) □ 장애분야전문가(교수,현장전문가등) * 판단기준: 선발위원회 구성이 2인 이상 구성시'○'
	선발 기준표 작성 여부
	선발 기준표 총점 작성 여부
	면접위원별 선발 기준표 작성 여부
	우선선발 기준 점수 준수 여부
	가점 및 감정사항 준수 여부
	종합의견 작성 여부
참여 계약체결 서류 확인	보안서약서(필요시) * 판단기준:[서식14] 보안서약서 관리 유무(보안이 필요한 직무에 배치할 경우)
	부모동의서(연계형)(필요시) * 판단기준:[서식15] 참여 부모동의서 관리 유무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적정성	참여조건 합의서 관리 유무 * 판단기준 : 참여조건 합의서 관리의 적정성(계약일자, 장소 휴게시간 등 기재 오류점검, 실제근로 내용과 일치한지확인필요)
	참여조건 합의서 내 계약일자 및 계약 기간 작성 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근로일 및 근로시간 작성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유급·무급 휴일 작성 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휴게시간 작성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근무 장소 및 주요 담당업무 작성여부
	참여조건 합의서 내 보수 및 예금계좌 작성여부
근무상황일지 관리	근무상황일지 작성 유무
	사업유형/배치기관/직무명/성명작성여부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관리여부(참여 합의서 일치여부)
	휴게시간부여여부(4시간 이상 참여자 해당)
	참여자 및 확인자 본인확인 여부(자필서명, 도장 등)
	연가/조퇴/공가근태관리여부(근태신청서 일치여부/증빙서류)
참여자 관리 및 사후 조치	근태신청서 관리 유무(공가 및 특별휴가 증빙 서류 확인) * [서식18] 근태신청서 관리 유무
	보수대장관리유무 * [서식20] 보수대장 관리 유무
	금융거래불가시임금지급의적정성(필요시) * [서식 34] 임금 현금수령증 관리
	참여자명단관리유무 * [서식19] 참여자 명부 관리 유무
	대기자명단관리유무 * [서식16] 대기자 명단 관리 유무
	직업상담/취업알선서비스안내 *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연1회 이상 지원 및 향후 계획 확인
참여중단 관련 서류 확인(필요시)	참여중단신청서여부(본인서명확인) * 자발적 참여중단 서류관리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 참여 중단 신청서) 관리 유무 <참여중단조치관련서류관리> □ 참여자 상담일지 여부 □ 업무경고장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 및 결과여부 □ 참여중단 예고통지서 및 참여중단통지서 여부 * [서식25~29] 참여중단 관련 서류 (상담일지, 업무경고장, 참여중단 통지서,
산업재해 발생여부 및 조치 적정성 (필요시)	<산재발생 시 조치관련 서류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산업재해 발생 후 조치 여부(휴직원 및 참여중단 확인) □ 전문인배상책임 발생 여부(특화형일자리 해당) □ 전문인배상책임발생 후 조치 여부(특화형일자리 해당)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고 여부 * 판단기준: 산재발생 시 조치 후 시도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 여부, 산재예방 교육 실시 여부,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 기준 충족 여부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 확인(필요시)	□ 반복참여 제한 경과 여부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 여부 * [서식33-2]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등 반복참여 제한기간 1년 경과 후, 재 참여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반복참여자 선발 관련 서류 확인 (필요시)	□ 최초 모집 공고 및 선발 결과 서류 여부 □ 재공고(5일 이내) 및 선발결과 서류여부 □ 반복참여 제한자 선발총점 20% 이상 감점 여부 □ 반복참여 제한자 전산참여 배정공문 여부 * 최초 모집 공고 및 선발 결과, 재공고 및 선발 결과, 2차 선발인원 중 반복참여 제한 자 확인, 반복참여 제한 자 전산 참여 배정 요청 공문 확인
배치기관 관리현황 확인	배치기관개발(배치직무,기관다양성) * 판단기준: 전산시스템 등록사항 사전 확인 후, 현장점검시 추가 확인		■배치기관 수 : ○개 기관 ■배치직무수 : ○개 직무 ■배치직무명: 환경정리,도서관사서,디앤디케어
	시장형일자리 배치 적정성 * 판단기준: 배정인원의 20%이내, 배치기관 및 직무, [서식30]채용계획서 작성 확인 * 시장형배치특이사례기재 * 미채용시차년도1년간참여배치제한안내여부
예산 관리의 적정성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유형별 집행단가 확인) □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구입내역 확인) □ 사무용품구입(소모성 및 직무 적합성 확인) □ 명절 선물구입(참여자 1인30,000원 이내) □ 배치기관 관리 선물구입(기관당 30,000원 이내) * 운영비(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이외) 사용 항목의 적정성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운영비/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사무용품/명절선물/ 배치기관 관리비 등 사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예산·회계 검증비 등 기관 운영비 사용 불가
	* [서식-32] 교통비 사용 대장 확인(교통실비 계산 확인 필요) 교통비 사용의 적정성
	부적정 수급 관련 환수 계획(필요시)		■ 환수 금액 : 원 ■ 환수 기한: . . .까지 ■ 환수 방법: * 환수 후, 조치결과 개발원으로 공문 발송

2. 모니터링 점검표

3.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현장의견

항목	점검내용	현장의견
배치기관 현장 방문 기록	배치기관명 (담당자 성명)
	배치기관 담당자 인터뷰 (현장의견 청취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배치기관 내 직무 및 배정인원
	배치기관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인터뷰 (현장의견 청취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수행기관 담당자 (현장의견)	사업운영 지침 관련 개정 의견
	건의사항(전산시스템 등)
	취업사례/우수사례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준수

[서식 38-1]

참여자 설문지 양식(예시)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 귀하의 등록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는: (                ) 장애, (                )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사업의 모집 및 선발과정은 적절하다.
◯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적절하다.
◯ 기관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일자리사업 기간 및 보수는 적절하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되었다.
◯ 배치기관 담당자와의 관계가 양호하다.
◯ 배치기관 동료와의 관계가 양호하다.
◯ 직무성격에 맞는 배치기관에 배치되었다.
◯ 출퇴근거리가 적절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소득마련 도움도(생활비 및 용돈 마련)
◯ 자기개발 및 건강향상 도움도
◯ 사회참여 경험 및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도움도
◯ 동료와의 친교 및 사회관계 증진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8-2]

배치기관 설문지 양식(예시)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귀하의 소속은: ① 담당부서	② 지원부서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지원이 양호하다.
◯ 기관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문제발생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적절히 개입한다.
◯ 수행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참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참여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복뮤규정 준수(근무시간 등) 등 성실도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언어사용, 태도, 복장 등에 만족한다.
◯ 참여자가 기관내부직원들과의 관계가 양호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일손지원/예산절감 도움정도
◯ 외부에 대한 기관 이미지 개선 도움도
◯ 내부직원 장애인식개선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 내년도 재참여 희망도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