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변경내용

Ⅰ. 사업 개요	1

1. 추진개요	2

2.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3

3. 2021년 주요 성과	5

Ⅱ. 정책추진방향	7

1.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9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9

2) 주체별 기능 및 역할	11

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18

2.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22

1)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23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실행	25

3)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27

3. 주민력 강화 지원	31

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33

2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44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	57

1. 종합상담	59

(참고)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점검	63

2.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76

(참고)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ㆍ운영 및 연계	80

3.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121

(참고) 읍면동 담당자 세부 업무수행 방법	124

(참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안전 대책	131

4. 통합사례관리	135

(참고) 통합사례관리 세부운영 요령	139

(참고) 공동사례관리	158

5. ｢복지＋건강｣ 기능강화	160

(참고) 간호직 공무원 세부 업무 지침	166

Ⅳ. 행정사항	205

1.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206

2. 모니터링 및 평가	209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인력배치 기준	211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214

5. ’22년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인력 교육일정	221

부  록	227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융합	228

2. 초기상담 수행가이드	231

3.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및 시스템 매뉴얼	236

4.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업무 서식	250

5.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292

6.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	299

7.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 운영안내	306

8. 기타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309

주요변경내용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구분	2021년	2022년
Ⅱ 정 책 추 진 방 향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확대】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기본방향 - ’22년까지 전체 읍면동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기본형*」을 거쳐 ｢확장형**」으로 추진 - 미전환 지역은 여건에 따라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 현재 기본형인 경우 현행 유지, 권역형 중심 읍면동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원칙 ○ 조직구성 - 권역형이 설치된 중심 읍면동은 기본형으로만 전환 가능하고, 농어촌형으로의 전환은 불가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1.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시군구·읍면동 행정기반 구축 -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ㆍ협력 담당인력 배치 가능 *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ㆍ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확대】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기본방향 - ’22년까지 전체 읍면동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전담팀* 설치 * 전담팀:기본형, 권역형 중심 읍면동, 농어촌 특성화형, 확장형 - 전담팀 미설치 지역은 여건에 따라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 권역형 중심 읍면동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권역형 일반 읍면동은 기본형 또는 농어촌 특성화형(면)으로 전환 원칙 - 특례시, 복지수요 급증 지역 등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방문대상 확대 등 심화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장형 전환 ○ 조직구성 <삭제>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1.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시군구·읍면동 행정기반 구축 -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ㆍ협력 담당인력 배치 가능 *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ㆍ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단, 특례시나 복지수요 급증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인원 조정 가능)
Ⅲ 찾 아 가 는 보 건 복 지 서 비 스 주 요 내 용	5. 「복지＋건강」 기능 강화 2) 세부 내용 <내용 추가 및 변경>	5. 「복지＋건강」 기능 강화 2) 세부 내용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건강분야) 1) 건강 욕구를 가진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발굴)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발굴체계(통반장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이웃 주민의 신고ㆍ복지관 등 민관기관)을 통해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노인 진입 가구(만 65세, 75세 도래 어르신) 및 출산양육 가구 중심의 신규 대상자 발굴 * 읍면동 단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시 홍보계획 수립 필수 - (방문대상자 선정) 읍면동 여건에 따라 방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 중요도*에 따라 방문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가능 * 고령자, 중증장애인, 고위험 1인 가구, 정신질환 가구 등 - (건강상담) 대상자에 대한 복지와 건강욕구의 기본적인 사정 •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동행 방문 • 건강상담 시 건강면접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과 관련한 욕구 파악 * 대상자가 건강면접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 건강상담 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등 제공 불가 (혈압, 혈당 체크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및 전문 의약품 복용 안내 등)하고 대상자 보유 혈압·혈당 기기를 활용하여 자가측정을 유도하는 형태로 지원 • 대상자별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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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Ⅱ 정책추진방향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Ⅳ 행정사항
부 록

Ⅰ. 사업 개요

1. 추진개요

2.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3. 2021년 주요 성과

Ⅰ. 사업 개요

추진개요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개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ㆍ생산ㆍ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 추진

(목표)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확대 및 보건ㆍ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

(근거)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13호, ’20.01.01. 시행)

∙ (100대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74-5. 마을자치 활성화)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17-3.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우리나라 공동체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13년 34위 → ’15년 36위 → ’18년 38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 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 필요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도입(’87년)

(배경) 지자체의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인력) 전국 5대 광역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별정직) 취약 읍면동에 최초 배치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보건ㆍ복지 사무소 시범사업(’95~’99년)   * 5개 시군구

(배경) 지자체 보건ㆍ복지서비스의 연계ㆍ통합 제공

(기구개편) 시군구 보건소에 복지서비스 전담과(課)를 설치

(인력)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무소로 흡수ㆍ통합하여 운영

* ’87∼’94년 읍면동에 별정직 전문요원 배치(3천명), ’99년 사회복지직 공채 시작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04~’06년)    * 9개 시군구

(배경) 시군구 본청에 복지기능 수행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ㆍ전문화 추진, 시군구ㆍ읍면동의 전달체계 조정

(기구개편) 시군구에 한시기구 형태로 사회복지 사무소(4급)를 설치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1개과 및 인력 보강

* 국 설치 가능지역은 담당국장이 겸직, 국 미설치 지역은 과장이 겸직

(인력)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합운영(사무소 소속 전환), 읍면동에는 각1명 파견배치(상담소 개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07년)

(배경) 주민의 삶에 밀접한 서비스(복지ㆍ고용ㆍ교육 등)를 통합제공

(기구개편) 시군구 주민생활 관련 조직을 통합(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군구는 급여 조사ㆍ결정 등 전문기능, 읍면동은 현장방문 및 신청접수 업무 중심으로 재편
(주민생활지원 팀)

(인력) 조사ㆍ결정 기능 이관에 따른 읍면동 인력을 시군구로 이동

(명칭변경)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

희망복지지원단 설치(’12년)

(배경)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ㆍ개편, ʻ희망복지지원단ʼ을 설치ㆍ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읍면동 복지 허브화(’16~’17년)

(배경)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이후 연두업무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16년)

(기구개편)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 관리강화

(인력) ’14~’17년 복지인력 6천명 확충분을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최우선 배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17년~)

(배경)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전담 수행

(업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ㆍ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

(인력) ’18~’22년 보건복지인력 1.5만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 추진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17∼’22년 1.9만명

	그간의 성과와 한계
	○ 그간 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 기반을 확충한 이후 주민과 밀착된 읍면동으로 전달체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행정 전달체계 구현 목표 ○ 단, 시군구ㆍ읍면동의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단기적 처방의 한계 ⇒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민ㆍ관의 기능적 연계체계 필요

2021년 주요 성과

3

설치 현황

3,501개 읍면동 중 3,312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ㆍ운영(94.6%)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담팀 수(개소)	714	1,816	2,582	2,911	3,197	3,312

시ㆍ도별 추진현황

100% 추진완료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읍면동	3,501	425	205	142	155	97	79	56	22
추진 읍면동	3,312	425	186	142	154	97	79	50	15
(추진율)	(94.6%)	(100%)	(90.7%)	(100%)	(99.4%)	(100%)	(100%)	(89.3%)	(68.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읍면동	554	187	153	208	243	297	330	305	43
추진 읍면동	530	187	153	205	243	286	273	255	32
(추진율)	(95.7%)	(100%)	(100%)	(98.6%)	(100%)	(96.3%)	(82.7%)	(83.6%)	(74.4%)

인력배치 현황

전담팀 3,312개소에 12,723명 배치(공무원 11,813명, 민간인력 910명)

운영실적 현황

찾아가는 상담*	민관복지서비스 연계ㆍ제공**	사례관리 대상	민간자원 개발ㆍ지원
4,222,193건	4,918,066건	113,949가구	525,224건 (936.5억원 상당)

* 초기상담+모니터상담 건수 합계(읍면동장, 팀장 방문건수, 방문간호 상담 포함 : 5,229,875건)

** 사례관리 대상자, 비 사례관리 대상자 모두 포함

Ⅰ 사업 개요
Ⅱ 정책추진방향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Ⅳ 행정사항
부 록

Ⅱ. 정책추진방향

1.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2) 주체별 기능 및 역할

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2.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1)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실행

3)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3. 주민력 강화 지원

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2)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Ⅱ. 정책추진방향

비전		통합돌봄ㆍ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만들기

목표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력 체계 확립 □ 주민력 강화 □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3대 추진전략

전 략

추  진  과  제

1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읍면동 공공서비스 강화

□ 복지+건강 기능강화

2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 시군구ㆍ읍면동 연계ㆍ협력 지역기반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실행

□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추진

3

주민력 강화지원

□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복지	+	건강
주거 + 일자리 + 교육 + 안전 +α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1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기본방향

’22년까지 전체 읍면동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전담팀* 설치

* 전담팀 : 기본형, 권역형 중심 읍면동, 농어촌특성화형, 확장형

전담팀 미설치 지역은 여건에 따라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 권역형 중심 읍면동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권역형 일반 읍면동은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면)으로 전환 원칙

특례시, 복지수요 급증 지역 등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방문대상 확대 등 심화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장형 전환

조직모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안)

구분	모델	기능	조직	인력
동 ㆍ 읍	기본형	□종합상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건강’ 기능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3명, 간호 1명
	확장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ㆍ범위 확대(신규) □종합상담 심화(신규) □민관연계 확대(신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
면	기본형	□읍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
	농어촌 특성화형	□기본형 모델과 동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 (전담 인력만 배치)	□복지 2명, (팀장 및 복지행정담당 인력 제외) 간호 1명

< 참고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 및 구성 >

기본형

		각 읍면동
(총무)행정팀
복지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별도팀 설치)
			팀 장
복지(1명)					복지(1명)					간호(1명)
종합상담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종합·방문상담(건강) 통합사례관리

확장형

		각 읍면동
(총무)행정팀
복지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별도팀 설치)
			팀 장
복지(3명)					복지(3명)				간호(1명)
종합상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마을복지계획 민관연계지원				종합·방문상담(건강) 통합사례관리

조직구성

- 기본형은 별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고 간호인력 1명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 배치(팀장 포함)

* 복지행정인력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을 한 팀으로 구성할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은 간호인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으로 배치 필수

- 확장형은 별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고 간호인력 1명을 포함한 최소 8명 이상 배치(팀장 포함)

2	주체별 기능 및 역할

◈ 읍면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주민력 강화지원 등 주민 중심의 실행기능, 시군구는 민관협력ㆍ
자원연계 등 기획기능으로 업무조정

- 읍면동 보건복지팀은 규모에 따라 기본형(최소 4명), 확장형(최소 8명)으로 구분하며 인력충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업무 확대

◈ 시군구는 공공ㆍ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계획수립, 서비스 공급, 자원연계 등 민관협력 컨트롤타워로 역할 확대

- 의제 설정, 서비스 공급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계획화ㆍ자원화ㆍ구조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도 >

기본계획 수립, 민간자원 연계, 역량강화

공공ㆍ민간 연계협력 등 기획기능 중심

1) 읍면동

◈ 읍면동 인력 충원에 따라 ①방문대상 확대, ②종합상담 기능강화, ③복지+건강기능강화, ④민관연계 사업 등으로 서비스의 대상ㆍ범위를 확대

(1) 읍면동장

(총괄) 읍면동 내 부서 업무 조정(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간 업무 조정),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조정 및 민관 협력 관계 조성, 주민참여 촉진 등

(종합상담) 종합상담을 위한 유관부서 간 업무연계, 종합상담 창구 마련

(간호인력) 간호직 공무원 배치에 따른 적절한 업무 분장, 협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교육지원) 배치된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 실시 등

(민관협력 및 연계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및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2) 복지행정팀

개별 복지급여 또는 사업 안내 및 복지급여ㆍ내방민원 신청ㆍ접수, 제출서류 확인 및 이관

- 내방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후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여 복지행정팀 직접 수행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복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종합상담 담당에게 연계하며, 실적관리 등 보건ㆍ복지 사업관리 역할에 집중

(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대상확대) 수급자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 등으로 방문대상을 확대하고, 초기상담 및 계획수립 등으로 예방적 개입 수행

* 사례관리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초기상담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공동방문 등 권역 내 사례관리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등 읍면동 게이트웨이 역할 강화

(종합상담)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유관 공공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적인 종합상담 수행(수급자 → 일반 주민으로 대상 확대)

- 종합상담을 통해 주거, 고용, 금융, 문화 등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연계

(복지+건강 기능 강화) 읍면동 간호인력은 팀 내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건강 서비스 연계 확대

(민관연계) 지역사회 내 마을복지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을 통해 민관연계 강화

- (마을복지계획)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업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협업 기반조성을 위해 소통 및 교육기회 등 제공

- (지식정보 공유)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회의ㆍ워크숍 형태 교육, 온ㆍ오프라인 교육, 장소마련 등 행정지원

- (지역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 확인ㆍ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주민중심의 인적 안전망ㆍ물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인적 안전망) 주민, 기관, 협회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기능ㆍ역할 연계
(물적 관계망) 현금ㆍ현물, 서비스 등 물적 자원 연계

- (소통ㆍ돌봄공간) 소통, 돌봄 등의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확보

2)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위한 공공 및 민관 기관 연계ㆍ협력 등 기획 중심 기능 수행

(1)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 부서

(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서비스ㆍ자원의 연계를 포함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실행ㆍ모니터링 등 사업 기획ㆍ총괄 관리*

-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등 기본계획과 연계된 각종 사업 추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관리 및 교육 실시, 사업실적 관리 등

<참고> 시군구의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ㆍ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주공사업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

* 단, 특례시나 복지수요 급증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인원 조정 가능

(민관연계 강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기능 및 민관 연계ㆍ협력 역할 강화 및 관련 운영지원 확대(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관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추진

* 사전협의시 민간위원(대표, 실무)에 대한 설명회 필수 개최

(역량강화) 읍면동장 리더쉽 강화, 보건복지 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육, 민관협력 워크숍, 사례관리 기법 등 신규 업무 내용에 대한 교육 지원

(민관협력) 읍면동과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협력 지원

(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회의*를 중심으로 고난도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운영지원

* 솔루션 회의, 지역케어회의 등 기존 사례관리 관련 회의를 가능한 통합하여 운영하며, 보건소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담당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

**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의 복잡성이 높아 지역 내에서 단기에 해결할 수 없거나 관내 여러 부서(일자리, 주택ㆍ주거, 환경, 정신건강, 자원봉사 등)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사례

- 사례회의, 자원연계 수요 발굴 등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전체 사례관리 과정 연계

- 보건소, 전문가,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대상자 상담 및 케어플랜 등 사례관리 실무 읍면동 담당자 참석

(자원연계) 읍면동 간 보건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ㆍ연계, 공유 실적을 별도 관리, 관내 복지자원 DB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기관ㆍ
협회 등과 MOU체결

(민관협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협력망 구축

-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 기관ㆍ협회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

(3) 보건소

통합사례회의 등에 참석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사업참여

(자원공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원ㆍ병원, 대학교, 건보공단, 의사회 등 지역사회 건강분야 연계자원 현황 파악 및 공유, 필요시 건강관리관련 홍보ㆍ교육매체 지원 및 공유 가능

(서비스 연계) 읍면동에서 연계ㆍ의뢰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ㆍ전문적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실시, 신규 대상자 발굴 시 읍면동으로 연계ㆍ안내* 및 중복대상 확인 요청시 지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와 행복-e음을 통한 의뢰 및 회신

3) 시도(광역자치단체)

(기획총괄) 중앙정부와의 협의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광역단위 보건복지서비스 특화사업 기획, 시군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보건복지분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획총괄 및 지원체계 구축

(역량강화) 대학,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교육ㆍ컨설팅 전문가 풀 구성,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수행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지원

(민관협력) 기업, 협회 등 시군구보다 규모가 큰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우수 사례 발굴ㆍ전파

(자원공유) 시군구 간, 또는 타 시도와의 보건복지자원 정보 공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지원) 시도의 사회보장 기획총괄 및 민관협력 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ㆍ운영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민관 연계ㆍ협력 및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지역사회보장 의제 발굴, 지역복지자원 및 서비스의 계획화ㆍ자원화ㆍ구조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심의ㆍ자문)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포함하여 지역내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협업체계)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를 통해 지역 내 서비스제공 기관간의 연계ㆍ
협력체계 구축과 기관 간 서비스 연계ㆍ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시군구는 협의체의 연계 및 조정 의견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추진

(회의체 운영) 지역의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ㆍ자원의 연계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등 회의체 운영

- 공공ㆍ민간기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지역사회보장 영역의 복잡ㆍ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실행방안 제안

- 읍면동의 서비스ㆍ자원 연계와 시군구 통합사례회의가 요청한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ㆍ생산ㆍ연계 지원

(개별심의) 개별법령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

(자원공유)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 기관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체계 구축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대상자 발굴) 사회보장사업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활동 참여

(지역자원 발굴 및 개발) 공적 급여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욕구 대응 등을 위해 지역복지 자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

(읍면동 특화사업) 복지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포착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소ㆍ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시군구에 공통 적용되는 복지 문제인 경우 시군구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시군구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자원공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발굴ㆍ연계하고 이를 타 읍면동, 시군구와 공유

< 참고 : 시군구ㆍ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비교 >

구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성방법	시군구청장 위촉	읍면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규모	10명 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위원자격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사회보장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	① 읍장, 면장, 동장 ②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③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④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⑥ 그 밖에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기능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아래 사항에 대한 지원)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④ 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역할	① 사업계획 심의 및 운영지원 ②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ㆍ운영 지원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① 위기가구 및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②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 ③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④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이며, 민관협력을 통해 행정
기관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음

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1) 기본방향

보건ㆍ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각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기본형 또는 확장형)

- (기본형) 복지+간호인력이 협업하여 종합상담, 방문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
관리 등 서비스 내실화

- (확장형) 특례시, 복지수요 급증 지역 등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상담 강화, 주민참여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중심에서 노인 진입 가구(65세), 출산ㆍ양육 가구, 고난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병원ㆍ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등으로 확대

< 예시 : 시군구 및 읍면동 부서별 업무개편(안) >

				읍면동										시군구
구분		복지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정책 총괄부서
기본형		∙ 내방상담 ∙ 단위사업 관리 ∙ 민관자원 접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 종합상담 창구 설치 ∙ 위기가구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실시 ∙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 복지+건강기능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획ㆍ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읍면동 추진상황 모니터링/ 평가 등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총괄 ∙ 민관협의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역할 강화 지원 ∙ 자원연계협력 총괄 ∙ 민관협력 체계구축 ∙ 고난도 통합사례 관리
확장형									∙ 종합상담 강화(전담인력 배치) ∙ 서비스 연계 강화 ∙ 생애전환기 등 방문대상 확대 ∙ 민관협의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성화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민력 강화 지원

< 예시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업무분장 >

기본형

확장형

				팀 장
복지					복지			간호
종합상담 사례관리					방문상담 사례관리			건강 관련 협업 방문상담 (건강)

						팀 장
	복지							복지						간호
	종합상담 1 사례관리							방문상담 1 사례관리						건강 관련 협업 방문상담 (건강)
복지					복지						복지					복지
종합상담 2 사례관리					방문상담 2 사례관리						방문상담 3 사례관리					마을복지. 계획, 민관연계 지원

* 보건복지 인력이 확대ㆍ배치되어 확장형으로 전환되어 읍면동 내에서 기존 복지행정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업무 조정 가능(예시 : 복지1, 2팀 운영 등)

2) 인력 확충에 따른 주요 업무

① (종합상담) 종합상담을 강화하고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유관 공공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행(수급자 → 일반 주민으로 대상 확대)

- 종합상담을 통해 주거, 고용, 금융, 문화 등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연계

* (유사사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스톱 복지상담전문관

② (대상확대) 수급자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자치단체 인력 확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생애전환기 대상에 대한 안내 업무부터 시행 권고

< 인력확충에 따른 신규 대상 >

구분	대상	주요 서비스
생애 전환기	출산ㆍ양육가구	방문상담, 정보제공, 서비스연계 등
	노인 진입가구(65세)
돌봄 필요 대상	고위험 1인가구
	의료기관ㆍ시설 퇴원 및 퇴소 예정자 중 정기적 방문ㆍ상담 필요가구	퇴원계획, 정착지원, 서비스연계, 이력관리
위기 가구	빈곤ㆍ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정보제공 등

• (생애전환기)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한 노인가구(65세 진입), 출산양육가구에 정보제공, 신청대행, 방문상담 등

• (돌봄필요) 고위험 1인 가구,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퇴원 및 퇴소 예정자를 중심으로 재입소 예방 등을 위한 사례관리

• (위기가구)  빈곤ㆍ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 등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등 예방적 관리

③ (복지+건강) 간호인력은 팀 내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종합상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건강관리, 의료자원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권장

- 기존 보건소 자원을 활용하여 읍면동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원 등 지역 건강자원과 연계

④ (민관연계) 마을복지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을 통한 민관연계 강화

- (마을복지계획)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업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협업 기반조성을 위해 소통 및 교육기회 등 제공

- (지식정보 공유체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ㆍ오프라인 교육 운영,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회의ㆍ워크숍 형태의 교육운영, 장소마련 등 행정지원

-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 확인ㆍ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주민중심의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사회복지관, 병의원 등 보건ㆍ복지 기관, 협회,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가용 자원을 목록화하여 타 읍면동, 시군구와 공유 노력

- (소통ㆍ돌봄공간) 소통, 돌봄 등의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생활SOC사업지원 등을 통해 확보

< 예시 : 인력 확충에 따른 읍면동 업무개편 >

업무구분	기존업무	추가업무
상담신청ㆍ 사각지대 발굴	∙ 종합상담 창구 설치 ∙ 발굴대상 초기상담 및 서비스 안내 ∙ 발굴체계 구성ㆍ운영 ∙ (복지행정팀) 내방민원 초기상담, 사업안내, 신청접수	∙ 심화된 종합상담 제공 - 주거, 고용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 통합 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 찾아가는 복지상담 계획수립 ∙ 거동 불편대상 가구 집중방문ㆍ상담 ∙ 위기가구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 (복지행정팀) 일부 복지대상 방문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사례관리 접수)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 방문대상 확대 - 노인 진입 가구(65세), 출산양육 가구, 고위험 1인 가구 등 대상 방문상담 - 의료기관ㆍ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대상 서비스연계 및 이력관리 - 빈곤,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 등 위기가구 발굴 및 방문상담 ∙ 복지+건강 기능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반에 건강관점 협업 실시 - 건강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민관협력ㆍ 자원연계	∙ 읍면동 민관협력체 구성 ∙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ㆍ지원	∙ 민관연계체계 구축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ㆍ교육, 시군구 계획과의 연계 - 민간자원 발굴 및 시군구 공유 - 인적ㆍ물적 관계망 구축 -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소통ㆍ돌봄 공간 확충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2

<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요약) >

추진

방향

①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 해결 및 발생가능성 높은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에 초점

→ 단일한 중앙부처 사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간의 연계ㆍ협력, 주민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서비스ㆍ자원ㆍ문제해결 능력 확장

② 기존의 개인 욕구 충족, 보유 자원 중심의 연계ㆍ협력을 지역 문제해결 및 예방, 필요자원 생산 등으로 역할 강화

기 존		확 대
∙ 개인의 욕구 충족 중심	+	∙ 지역의 문제해결 및 예방 중심
∙ 기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 생산
∙ 기관별 별도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주체의 연계 협력 강화
∙ 중앙정부 사업 중심 연계		∙ 민간사업을 포함한 연계ㆍ협력ㆍ생산

연계

대상

① (기존) 고용ㆍ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일부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② (확대) 보건소 등 건강관련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내의 공공, 민간기관 수행사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연계ㆍ협력ㆍ생산으로 확대

추진 주체별 역할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획총괄
시군구	-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실무 총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실행ㆍ모니터링,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 운영 및 지원,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자원관리 총괄(자원 및 서비스 생산 등)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컨트롤타워,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심의 및 조정(실무협의체/실무분과활용)
읍면동	-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지역문제 발굴 (지역현황파악,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자원 조사, 필요한 서비스ㆍ자원을 시군구 등에 요청
민간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지역자원 조사, 읍면동 단위의 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역량강화 교육 설계 및 운영
주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지역문제 발굴에 주도적 참여 및 지역욕구ㆍ자원 조사 참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참여 등

1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1) 시군구ㆍ읍면동 행정기반 구축

(추진방향) 읍면동은 민관 서비스ㆍ자원의 현황파악, 연계 등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로, 시군구는 서비스ㆍ자원 등의 생산ㆍ배분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ㆍ협력 담당인력 배치 가능

*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ㆍ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단, 특례시나 복지수요 급증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인원 조정 가능)

** (주요직무) 시군구 단위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모델 기획, 민관 서비스ㆍ자원 연계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자원연계 등 담당인력 확충

2)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기반 구축 지원

(추진방향)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군구에서 기능 강화 지원

(방법) 사무국 운영 지원 및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소통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연계ㆍ협력 전담직원 채용 등 사무국 운영 지원

- 지역 복지기관 등과 시군구ㆍ읍면동과의 상시적 회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진 구성ㆍ운영

참고

민관연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연계협력 체계(예시)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담당 부서와 지역의 다양한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ㆍ민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 마련 및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수행 등

*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노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경찰지구대 등

- 참여주체 범위, 공동 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 읍면동 차원의 민관연계 추진활동 >

구분	역할
정보 공유ㆍ 대상자 발굴	복지대상자 관련 정보를 협력기관과 공유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민관협력 기관으로 서비스 연계ㆍ의뢰
가구 공동방문	지역주민이나 복지대상자 가정을 공동방문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 추진
민관협력 기반 지역특화 사업	공공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 시 지역특화형 사업 추진 가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기초로 다양한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체계를 운영
민간단체 연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등 연계ㆍ지원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실행

1) 개요

(필요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단위의 보건복지 인프라 및 복지 역량강화, 지역문제 해결, 주민참여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

- 이에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단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특성) 지역단위(기초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기본계획이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임

* 지역의 특성,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행ㆍ재정분야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2) 작성 요령

(개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해 본 매뉴얼의 목차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내용 작성

(방법)

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 지정

② 시군구 본청 내 관련부서, 읍면동, 및 공공서비스 전달기관, 민간기관 등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③ 참여기관의 협력을 통해 중앙부처 사업 외 자치단체ㆍ민간사업을 포함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제출

(내용)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본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대, 읍면동의 기능 강화(건강기능 포함), 보건복지인력 역량강화 등에 대한 자체계획 등

-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기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에 대한 내용 등

-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력 강화 방안 등

3) 행정 사항

별도 양식에 따라 본 매뉴얼 목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보건복지서비스팀으로 제출(’22. 3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 추진

기본계획 실적 등은 지자체혁신평가 포상, 기타 인센티브에 반영

3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1) 개요

(추진배경) 기관별로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어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의 문제해결력 저하

-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

-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지원 필요

(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ㆍ전달하는 사업

(유형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복지ㆍ건강ㆍ주거ㆍ고용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례관리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
(마을) 단위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유형②)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조직 육성 및 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 읍면동 필요 공공서비스와 연계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발굴ㆍ지원하여 주민들이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서비스제공 조직 운영 기반 마련

(유형③) 주민자치 역량 고도화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사업수행 법인에서 실행

(신청기관)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유형①), 시도 마을돌봄 총괄 부서(유형②)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연계사업 대상 범위를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도 가능

* 유형③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모 절차 생략

2) 주요내용

(연계 모델)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 등을 통해 독자적인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모델 발굴

< 공공서비스 연계 모형 예시 >

① 수요자ㆍ지역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기반 확립

•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활성화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민간, 공공기관 부서 간, 시군구ㆍ읍면동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 (예시) 지역 자살문제에 공동대응  네트워크(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를 구축하는 사례

• 주민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주민 중심으로 인적ㆍ물적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지역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예시)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읍면동 단위 소통 공간 마련 및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복지와 자치의 융합을 통한 사업 추진)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 및 정보시스템 마련

* (예시) 주민편의를 위해 한 공간에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이 통합 입주, 원스톱 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사례

② 공공서비스의 통합ㆍ연계서비스 제공

• 수요자 입장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예시) 독거 중장년층에 대한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 복지, 일자리, 건강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하는 사례

* (예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센터를 운영 사례

•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문제 해결

- 주민이 지역 내에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의제설정 및 문제 해결

* 지역 내 상시적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복지 또는 안전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마련하는 사례

(사업 절차) 협업체계 구축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의제 선정 →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모니터링 → 자체 평가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및 수행 흐름도 >

협업 체계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 구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치단체 민관협의기구가 주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논의체계 구축		시군구(복지정책과, 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 등),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민간기관(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
		상시적 회의체계 마련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지역 의제 선정		지역문제 발굴		읍면동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제 중심으로 발굴 (지역주민의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
		주민참여 플랫폼 마련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지역의제 선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을 통해서 해결 및 예방이 가능한 지역의제 선정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선정된 지역 의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연계계획 수립 및 사업설계
		자원 및 서비스 생산		지역의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등) 및 서비스 발굴 및 생산
계획 실행 ㆍ 모니 터링		계획 실행(사업 수행)		읍면동 또는 다양한 민간 주도형 사업 수행
		모니터링		연계계획에 기반한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 인력풀 구성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단계별 수행)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실시 * 계획대비 이행정도, 예산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등 **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등
자체 평가		계획 수립 자원 및 서비스 생산 사업 수행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자체 평가단 구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행결과를 자체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결과평가 ▪(평가결과 환류) 다음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3) 행정사항

20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 추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 (내용) 주민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모델 발굴 ○ (예산) 총 1,175백만원(국비 기준) ○ (신청대상) 기초자치단체(유형1, 세종․제주 포함), 광역자치단체(유형2) ○ (선정절차) 공모신청서 제출(시도 취합) → 신청서 검토 및 평가(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 → 심사 및 선정

주민력 강화 지원

3

1) 개요

(개념) 주민력은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주민)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터나 교육 등 일상생활의 이유로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인프라 포함)을 이용하거나 소통을 나누는 모든 사람

☞ (주민력)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지역력)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 가능

※ (외국 사례) 일본의 지역공생사회(地域共生社会) 모델

- (배경) 저출산 고령화(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급증), 개개인의 욕구(need) 다양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변화, 핵가족화 및 인구이동에 따른 지연ㆍ혈연의 기능 저하, 노동인구 감소, 지역 간 경제 및 건강 수준 격차 등에 따라 공적 지원의 한계 노출

⇨ 지속가능한 효율적ㆍ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제 요구 급증

- (내용) 모든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육성하고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협력하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구축을 지역공생사회의 목표로 삼음. 보건, 복지, 의료, 요양 등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절적(수직적)인 방법이 아닌 지역 전체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추진방향)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을 강화(주로 공공영역)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인적ㆍ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주로 민간영역) 도모

①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강화는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기획ㆍ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영역과 수평적 관계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

② 인적ㆍ물적 관계망 구축은 의제화(문제발견)에서 실행(문제예방ㆍ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

(필요성) 복잡ㆍ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가능

*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은 공공성 강화만으로는 한계

(전후변화) 행정영역 중심, 과거의 주민동원 중심의 참여구조를 민관 공동, 그리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만드는 사회구조로 변화

- 단순한 사업ㆍ정책의 틀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

기 존		변 화
∙ 행정기관 중심 민관협력	+	∙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 단순한 서비스ㆍ자원의 모집		∙ 인적ㆍ물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2) 추진계획

주민력 강화 지원 분야는 주민들의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여건조성과 주민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구분

① (기반 여건)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과 관련된 지식정보, 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 등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소통, 돌봄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場)을 확충

② (활성화 지원)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ㆍ실행

- 이 과정에서 주민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 확인ㆍ해결능력 제고

⇒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주관하여 읍면동 지사협, 주민자치회 등과 협업하여 실행

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개념) 읍면동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의 복지 의제를 발굴,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활동에 대한 계획

* 봉사단, 동호회, 자치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한 조직과 협업 가능

(주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보건복지 프로그램 개발,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다양한 지역주민, 복지전문가 등이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예시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형태의 조직을 구성 또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원단 구성 지원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 필요.

(예시 : 설문조사 실시와 분석, 기존 사회복지 정책적 동향에 대한 분석 및 조언 등)

* 단, 참여자들이 복지 관련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 경우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됨

- 전문가들은 마을복지계획과 연관된 사례, 우선순위, 참고자료를 충분히 조언하되, 마을복지계획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충실한 논의를 통해 마을복지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의 과도한 개입은 마을복지계획의 주체인 주민 등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저해하고 수동적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절차) 기획 → 참여자 모집 및 교육 → 지역사회조사 → 계획 수립 → 계획 확정 및 공유 → 실행/모니터링 → 평가 및 환류

* 읍면동 여건을 고려하여 절차를 추진하되, 주민참여 및 주민욕구 반영에 초점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예시) >

준비				수립				공유		실행 및 평가
기획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지역사회조사 (주민욕구조사)		계획 수립		계획 확정/공유		실행		평가 및 환류
읍면동 마을복지 계획 기획	▸	□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한 조직 구성 □참여자 등 주민 교육(복지, 건강 등 전반적인 분야 및 마을복지계획 필요성, 관련 사례 등)	▸	□지역문제 및 자원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 □마을복지 의제 선정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현황, 의제, 필요성, 내용, 방법, 예산 확보 방안, 기대 효과 등)	▸	계획 선포식, 주민 총회 등 주민 공유	▸	읍면동 실행	▸	□성과공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성과홍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반영
										주민참여 예산사업 연계 추진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과 함께 마을건강복지계획 연계·수립 가능

** 마을복지계획은 전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자치계회과 연계 가능하며 계획의 실행력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상정 가능

(실행 및 평가) 읍면동 협의체 등과 협업하여 계획 실행 및 평가

- (실행) 읍면동에서 실행하거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연계ㆍ반영 또는 자치계획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계획 수립, 실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지원 활동 수행 가능

- (평가) 실행 결과에 대한 주민 스스로 자기평가 유도, 마을복지계획 주요활동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등 진행

(고려사항)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은 계획의 규모, 사업 실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3년간 주기로 마련, 읍면동 담당자 업무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수시 실시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가능

참고 1

시군구 마을복지계획 수립 사례 (경상남도 창녕군)

▢ 추진배경

○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별적ㆍ협력적 정책 요구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문제 해결에 적합한 마을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력 강화 필요

○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 추진경과

○ 동동플러스 마을복지계획·실천 교육 추진(14개 읍면): 2019. 7. 31. ~ 8. 1.

○ 2019 마을복지계획 교육 실천 보고서 제작ㆍ배부: 2019. 12. 30.

○ 2020년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 실시: 2020. 9. 10. ~ 9. 12.

- 마을복지계획 수립 실행 지원을 위한 인력풀 구축: 18명

- 2020년 마을복지계획단 모집ㆍ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 2020. 11.

○ 2021년 마을복지계획 기본교육 실시: 2021. 4.

○ 2021년 마을복지계획 심화교육 실시: 2021. 4. ~ 5.

▢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 연계 협력 체계 구축

협력주체	주요역할	협력주체	주요역할
주민복지과	• 마을복지계획 기획 총괄 •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원 • 마을복지계획 추진 모니터링 • 지역복지 디자이너 인력풀 지원	창녕군지역 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컨설팅 •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역복지 인력풀 운영 • 지역 네트워크 연계 조정
읍면	• 마을복지계획 기획 • 마을복지계획 준비단 모집 홍보 • 마을복지계획단 구성 및 운영 지원	마을복지계획단	• 마을복지계획 수립 • 지역 자원 및 욕구 조사 • 마을복지계획 주민 홍보
전문가집단	• 마을복지계획 컨설팅 • 마을복지계획 실천 역량 지원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 마을복지계획 실행 • 마을복지계획 주민 홍보

▢ 추진절차

▢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실적

읍면명	비전	의제발굴	주민선포사업(선정사업)
창녕읍	건강하고 깨끗한 치매 없는 창녕읍	◦ 독거노인 건강 프로그램 사업 ◦ 치매예방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 어르신 업무 도와드리기 ◦ 어르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사업 ◦ 꽃길 조성 사업 ◦ 환경정화 실천 사업	[우리동네 행복울림] ◦ 초록빛 마음방역 - 독거노인 건강프로그램 ◦ 찬란한 인생 행복한 노년 ◦ 희망망치 사랑뚝딱 ◦ 꽃길을 걸어요
남지읍	다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남지	◦ 아이들과 책을 읽자 ◦ 노인주택 리모델링사업 ◦ 마을별 찾아가는 독서 교실 ◦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사랑방) ◦ 찾아가는 무지개 서비스 사업 ◦ 근대사 골목길 살리기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 ◦ 장수사진 촬영 - 65세 이상 노인 ◦ 노후주택 리모델링 - 주거취약계층 방충망 교체
고암면	택시 이용권으로 교통약자 없는 아름다운 고암면	◦ 마을공원 주민건강 걷기프로그램 ◦ 저소득계층 이동 쿠폰 지원 ◦ 소규모 공영장 운영(시청각실 포함) ◦ 동호회 활성화 지원 ◦ 어르신 치매예방 마을공동프로그램 ◦ 어려운 이웃 맛있는 집반찬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 이동쿠폰 지원 -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 택시업체 협약을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성산면	주민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성산	◦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 ◦ 독거노인 식사 지원 사업 ◦ 인구증가 전입가구 이웃사랑 사업 ◦ 감염병 예방 개인 위생용품 지원 ◦ 깨끗하고 쾌적한 성산면 만들기	[마이모아 운동 실천사업] ◦ 혼자서도 꼭꼭 챙겨 드세요 - 혼밥세트 지원 및 안부 확인 ◦ 모두의 안전 마스크 지원 - 전입자 마스크 지원 ◦ 어디서나 깔끔 이웃사업 - 개인위생세트 지원
대합면	더불어 함께하는 9988 대합면!!!	◦ 건강밥상 나누리 사업 ◦ 청정하고 깨끗한 우리마을 사업 ◦ 9988 복지사업(99세까지 팔팔하게) ◦ 마을공동급식소 운영사업 ◦ 따릉이 마을호출 사업 ◦ 어르신 돌봄사업	[백세인생 9988사업] ◦ 찬찬찬 마주보고 - 결연노인 밑반찬 지원 ◦ 마음팔팔 뇌팔팔 - 노인돌봄 및 인지P/G
이방면	안전하고 공감하는 화목한 이방	◦ 노인을 위한 응급지원사업 ◦ 경로당식사제공과 급식비 보조사업 ◦ 창녕보를 활용한 주민건강프로그램 ◦ 마을정자를 활용한 문화생활공감 ◦ 아름다운우리마을 조성사업 ◦ 화목한 마을회관 만들기 ◦ 안전한 실버카길 만들기	[함께해요! 방실방실 밸런스] ◦ 밸런스워킹 PT - 마을주민 건강체조 - 성산, 우만 2개 마을
유어면	다 함께 살기 좋은 유어면	◦ 어르신 소일거리 찾아주기 ◦ 쓰레기 분리사업 ◦ 마을 쉼터 제공 ◦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ㆍ체험사업 ◦ 마을환경 개선사업 ◦ 농촌청년 지원사업	[우리함께 나누는 감동복지] ◦ 어르신 이동편의 지원 - 실버카 및 지팡이 지원 ◦ 취약계층 발굴 지원
대지면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복지마을 대지	◦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 ◦ 화려한 외출 ◦ 어르신 추억 만들기 ◦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 하천 쓰레기 투기 감독 ◦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 천원택시 ◦ 청소년 아동 놀이공간 조성	[어르신 추억 만들기] - 65세 이상 노인 - 인지향상 프로그램 (색칠놀이, 퍼즐 등)
계성면	안전하고 행복한 계성	◦ 모두모두 안전한 우리마을 사업 ◦ 계성천 벚꽃 둘레길 확장사업 ◦ 모든 마을 분리수거 부스 설치사업	[모두모두 안전한 우리마을] - 독거노인 안부 확인 -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
영산면	문화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영산	◦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만들기 ◦ 자격증 취득 쿠킹클래스 사업 ◦ 영산면민 행복나르미사업 ◦ 어르신 이야기동아리 지원 사업	[어르신 이야기 동아리 사업] - 마을 내 이야기 동아리 구성 - 65세 이상 어르신
장마면	함께 소통하고 살기좋은 장마	◦ 다문화 가족 포옹 사업 ◦ 청년 결혼 지원 사업 ◦ 마을 꽃길 조성 사업 ◦ 아름다운 장마길 사업 ◦ 마을쓰레기 분리 공간 만들기 사업 ◦ 축사 부산물 처리 공동 사업	[다문화가족 포옹사업] ◦ 다문화가족 건강챙김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문화지원 ◦ 다문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천면	복지사각지대 ZERO 도천	◦ 다자녀 마음 문화 챙김사업 ◦ 우리이웃 챙김사업	[우리이웃 챙김사업] - 공적급여 제외 취약가구 - 42가구 월 2회 - 가정방문 및 키트 지원 *반려식물, 위생용품 등
길곡면	어화둥둥 살맛나는 길곡면	◦ 실버건강 프로젝트 ◦ 너와 나 따르릉 돌봄 고리사업 ◦ 둥실둥실 어울림 한마당	[너와 나 따르릉 돌봄 고리] - 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중장년층 1:1 매칭 - 밑반찬 지원 - 서로 안부 돌봄 고리 만들기
부곡면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부곡	◦ 어르신 돌봄사업 ◦ 복지회관 위락지원사업 ◦ 우리마을 이야기를 나눠요 ◦ 우리마을 우리가 지켜요(마을지킴이) ◦ 깨끗한 세상 부곡(쓰레기 분리수거) ◦ 우리 마을 예뻐지는 날	[딩동! 우리마을 안전소리] - 1인 취약가구 200가구 - 인적안전망 가정방문 - 말벗 및 생활용품 지원

참고 2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사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 계획명 : ‘슬기로운 정관생활‘

▢ 추진 배경

	□ 신도시로 郡 내 인구 가장 많음 □ 인구 중 유소년 비율27.4% 1위 특징 □ 대규모 임대주택 내 취약계층 多 □ 복지자원 많지만 아동시설 편중

▢ 추진절차

▢ 계획 수립 과정

① (주민중심) 정관읍 마을복지발굴단 구성 및 운영

총괄계획ㆍ지원 (군ㆍ읍면ㆍ민간기관)		마을복지발굴단 운영 (협의체 중심 주민 참여)		발굴단 역량강화
□ 총괄 계획 수립 □ 정관읍 컨설팅 지원 - 모니터링단(5), 자문단(4) 운영		□ 정관읍 주민 8명 구성 □ 카드섹션 활용 비대면 릴레이 발대식 개최		□ 郡 주관 전체교육 □ 정관읍 기본교육 (실행과정별 추진)

② (주민주도) 정관읍 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결과 분석

설문지 작성

(모니터링단-종복 총괄)

설문 조사

(마을복지발굴단 중심)

설문결과 분석

(부산복지개발원)

□총26개 문항 자문ㆍ확정

문제 9개분야, 욕구 4개분야

□마을주민 100명 설문

1:1 면접 및 방문 민원 대상

□전문기관 의뢰 설문분석

가장 시급한 문제

문화여가>교통>환경

변화시키고 싶은 영역

문화>안전>교통

도움이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질환․장애인>노인

③ (주민참여) 정관읍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마을주민 간담회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주민 욕구조사 결과 공유 □마을사업 제안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논의		□ 슬기로운 정관생활 : 4가지 실천과제 □‘슬기로운’ 환경+건강+문화+마음생활

ㅇ 간담회를 통한 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ㅇ 마을복지계획 수립

ㅇ 마을복지사업 세부추진계획

- 추진주최 : 정관읍 마을복지발굴단  + 관내 기관 지원

실천과제 4가지	실천 키워드	주요내용
➊ 슬기로운 환경생활 (친환경 실천 운동)	환경문제 아동청소년	- 기간: 2021. 11. 22.(월) ~ 11. 26.(금) - 대상: 저소득 아동청소년 30명 - 내용: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지원으로 친환경 활동 지원 (그물장바구니, 세탁세제, 통수세미 등)
➋ 슬기로운 건강생활 (취약계층 건강정보 및 건강먹거리 지원)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욕구 확인 ☞ 발굴단 파악한 욕구	- 기간: 2021. 11. 15(월) ~ 11. 19.(금) - 대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30가구 - 내용 ‣ 발굴단이 직접 건강먹거리(잡곡․반찬 등) 장보기를 하여 건강취약계층에 전달 및 안부확인 ‣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정보지 함께 제공
➌ 슬기로운 문화생활 (한부모가정 문화여가 지원)	문화여가 아동청소년	- 기간: 2021. 11. 15(월) ~ 11. 30.(화)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4~5가구 - 내용: 여행바우처 11만원 상당 ‣ 생활형편 및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적 소외감이 큰 저소득 한부모 가정 대상 여행경비 지원 ‣ 가족별 직접 스케줄을 계획하고 자율여행을 통해 부모-자녀 간 소통과 이해의 시간 제공
➍ 슬기로운 마음생활 (노인가구 반려식물 지원)	문화여가 노인	- 기간: 2021. 11. 9(화) ~ 11. 19.(금) - 대상: 저소득 노인 50가구 - 협력: 농업기술센터 - 내용: 노인가구에 반려식물(국화)&콩나물 키트 지원 ‣ 발굴단 및 자원봉사자 방문으로 반려식물 키우는 방법 등 소개 및 심리·정서 지원

* 관내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농업기술센터, 자원봉사센터

ㅇ 주요 활동 기록

제로웨이스트 용품 제작	화분 & 콩나물 재배 키트 교육(농업기술센터 협조)

④ 마을잇기 – 마을주민 활동사례 공유 및 확장(‘21. 12월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

○ (자체 평가회 개최) : 추진사업 평가 및 차년도 지속사업 논의(12월중)

○ (활동 공유회 참여) : 마을주민 및 이웃마을과 활동사례 공유 예정(12월중)

2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가)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개념) 주민력에 대한 이해도 및 실행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지역문제의 확인 필요성 및 절차, 주민의 권리와 책임 등 사회적 가치 등을 교육하여 주민들의 지역 내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 지원

(대상) 지역 주민, 기관, 단체, 시설, 협회 등으로 필요시 정부기관 참여

(내용)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공동체, 공유, 돌봄 등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ㆍ단기 교육 과정 운영

* 공동체성, 공익성 등을 내용으로 강의, 활동, 실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

(방법) 정보 공유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참여형ㆍ토론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컨텐츠) 인구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제 확인 및 해결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ㆍ활용(시도 및 인력개발원, 시군구)

* 도심, 농촌, 도농혼합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컨텐츠 구성

- (운영) 시군구(복지정책 총괄과),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관으로 실행하며, 읍면동은 주민단위의 소규모 그룹 및 학습 조직화 추진

* 이용자 편의를 고려 저녁시간 등 운영가능(운영 시 담당공무원은 유연근무제 활용)

• 복지시설ㆍ자원봉사센터 등 기존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사례) 서울시 제1기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개요 등 포함

②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토론, 액션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통하며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등 논의

- (운영) 주민 스스로 기획ㆍ실행하는 회의ㆍ워크숍 형태로 운영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장소마련 등 운영 지원

	사례 :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
∙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활동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 프로그램 참여 비용, 공간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학습 활동비 등 지원 ∙ 공공청사 대여, 활동 공간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학습, 다과비 등

나) 주민중심의 지역 네트워크(주민망) 구축

☞ (인적 안전망) 주민ㆍ민간기관ㆍ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ㆍ동호회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능ㆍ역할을 연계한 네트워크

☞ (물적 관계망) 현금ㆍ현물,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이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연계되는 네트워크

(개념) 주민 중심으로 인적ㆍ물적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지역문제 발굴ㆍ확인, 해결방안 논의 등을 수행

- 인적ㆍ물적 관계망(네트워크)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
성격 및 참여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축 가능

- 수평적 민관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ㆍ시군구 행정체계를 포함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ㆍ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 보장 필요

지역 네트워크(주민망)의 구성요소

① (인적 안전망) 주민과 민간기관ㆍ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ㆍ동호회 등 지역 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법정 단체ㆍ기구) 통ㆍ이장, 새마을부녀회 등 개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읍면동 단위 법정 단체ㆍ기구를 활용하여 관계망 형성ㆍ활용

* 통장, 이장,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

- (민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자원 발굴ㆍ
연계 등을 수행하는 관계망 형성ㆍ활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5호

- (주민단체ㆍ커뮤니티) 학부모 모임, 동아리 등 자발적인 주민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계망 형성ㆍ활용(돌봄, 봉사 등)

② (물적 관계망)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제공하는 현금ㆍ현물, 서비스 등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격차 완화) 물적 자원의 제공 및 배분과정에서 지역ㆍ시설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자원 연결ㆍ조정 방안* 마련

* (예시)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 차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읍면동 내 격차 완화

- (정보 공유) 수요자, 이력, 보유자원 등 관련정보를 민ㆍ관이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등을 구축하여 중복ㆍ누락 방지 노력

* 시스템：민ㆍ관 정보 공유시스템,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시스템 등

- (통계 생산ㆍ관리) 지역(읍면동)ㆍ시설별로 주민이 제공하는 물적 자원 통계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다) 주민생활 속 소통ㆍ돌봄 공간 확보

(개념)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 돌봄 등 주민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돌봄 활성화 등 지원

* 돌봄(아동, 노인), 식사(공유부엌), 작물재배(텃밭), 놀이, 상담, 회의 등

(내용) 기존 유휴 공간, 신규 마련(임차, 신ㆍ증축), 골목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공간 마련

- (오프라인) 자치단체 소유의 청사 유휴공간, 복지시설, 학교, 경로당, 체육관, 공가 등 공공ㆍ민간 공간

* 동장실 개방, 프리젠테이션 설비 공간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 확보

- (온라인) 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서비스 커뮤니티, 모바일 화상회의 등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 활용 지원

(운영) 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 지침 마련

(생활SOC)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하여 확보 추진

-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하는 열려 있는 개념

* 보육ㆍ의료ㆍ복지ㆍ교통ㆍ문화ㆍ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27호 제2조)

참고 1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사례

1-1. 주민력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① 주민력과 복지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 운영(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산복지학당 운영

추진목적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회자 되는 이슈들에 대해 매월 전문가를 모시고 이슈의 원인과 쟁점 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
사업기간	2021.05.31.~09.29.				운영횟수		5회
사업대상	지역주민, 공무원				참석인원		70여명
운영방법	ON, OFF라인 동시 운영
교육내용	월	일자		강 의 주 제
	5	21.05.31.(월)		o 함께 걷는 Walk-on, 함께 가는 행복광산
	6	21.06.23.(수)		o 건강한 의료 건강한 마을 돌봄
	7	21.07.22.(목)		o 도심습지 장록습지와 건강한 주민의 삶
	8	21.08.25.(수)		o 기본소득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9	21.09.29.(수)		o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더욱 힘써야 하는일
교육사진

❍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본교육

추진목적	각 洞별 다양한 복지제도 및 위기가구 발굴 대응방안 등의 교육을 통해 주민복지 역량강화
사업기간	2021.08.~09.		운영횟수		각 洞별 1회 이상
사업대상	21개 洞주민		참석인원		각 洞별 10명이상
교육내용	맞춤형복지급여, 긴급지원제도, 노인복지제도 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시 대응방법 등
교육사진
	우산동	비아동		신가동		월곡2동
	본량동	하남동		도산동		수완동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 ‘동 복지대학’ 운영(서울특별시 강동구)

❍ 추진기간:

❍ 참 여 동: 2개동(암사3동, 상일1동) → 2022년 5개동 확대 예정

- ‘동 복지대학’ 시범동 선정

구부	선정배경 / 동 특성 및 강점
암사3동	∘ 아파트, 전원주택단지, 선사문화유적지 등이 위치하여 생활여건 안정적 ∘ 관내 암사재활원, 동부기술교육원 등 복지시설과 취업연계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한 환경임 ∘ 동지사협 민간위원장이 적극적이고 사업 추진 의지 있음 ∘ 20여 곳의 나눔가게를 통한 자원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며, 잠재적 인적·물적 자원 연계 가능
상일1동	∘ 2020.1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어 신규 주민 5,890세대 입주 ∘ 봉사활동 등 동 복지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 수렴 ∘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주민 모집이 가능한 여건 ∘ 관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소재하고 있어 지역 동질성이 높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도가 높음 ∘ 첨단복합업무단지에 위치한 기업(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과 자원 연계 가능

❍ 추진주체: 동주민센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내 복지관(3자 컨소시엄)

운영주체	기획단	주요활동
상일동주민센터(공공) 상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복지기관)	15명	∙ 동복지대학 전문위원 직무교육 실시(3회) ∙ 기획단 운영회의 실시 (6회) ∙ 동복지대학 홍보방법, 교육계획, ∙ 추진일정 등 전 과정 주민스스로 논의
암사3동주민센터(공공) 암사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복지기관)	9명

❍ 참여인원

구분	총인원(명)	신규 주민	동협의체 위원	통장	기타
암사3동	22명	16명	2명	3명	1명
상일1동	18명	-	18명	-	-
총계	40명	16명(40%)	20명(50%)	3명(8%)	1명(2%)

❍ 참여자 모집 및 사업홍보

- 현수막 부착, 강동구소식지, 아파트 E/V 미디어보드, 강동딜라이브 홍보

- 직능단체 회의, 동 홈페이지 홍보

[현수막 부착]	[아파트 E/V 미디어보드]	[동직능단체 · 동홈페이지 홍보]

❍ 활동 사항 등

【상일1동복지대학: 2기 동 복지의제 찾기 워크숍 수행】

회차	일자	강의내용		강 사 진
①	5/25(화) <입학식>	- 소수자인권		김태현 강사		실로암장애인복지관
②	6/1(화)	- 복지사각지대발굴 복지상식알아보기		장명순 팀장		강동구청희망복지팀
③	6/8(화)	- 시각 장애인 인식개선		김성일 팀장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④	6/15(화)	- 동복지의제선정		설윤석 트레이너		한국주민운동교육원
⑤	6/22(화)	- 동복지의제심화
➅	6/29(화)	- 동복지계획수립
➆	7/6(화) <졸업식>	- 공동체활동
동복지대학 활동 사진

❍ 2020년 추진성과

‣ 상일동 : 동복지대학을 통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반 구축

-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진행에서 특화사업 진행으로 계획 변경

- ‘온 희망나눔 행사’ 대체하여 복지대상자에게 난방용품 지원

‣ 암사3동 : 동복지대학 입학~교육~졸업까지 전 과정 계획대로 수행

- 신규 주민 발굴을 통한 동 협의체 인적 기반 확대(수료자 협의체 위원위촉 등)

③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경상남도 창녕군)

❍ 주민을 지역복지디자이너를 양성하여 마을복지계획 등 지원

참여인력: 창녕군 지역복지 디자이너 10명

□우리 지역에 적합한 마을복지계획 컨설팅을 위한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

□2020년 창녕군 지역복지 디자이너 인력풀 구축: 민관 지역복지 실무자 18명

지원대상: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요내용: 마을복지계획 수립 의제 발굴 등 컨설팅

□(계획) 지역복지 디자이너 협력회의: 컨설팅 방향 및 기획 논의, 일정 조정 등

□(실행) 읍면 컨설팅: 욕구조사 반영, 아이디어 도출 및 체계화, 의제 발굴 등

□(평가) 평가회: 컨설팅 지원 결과 평가 및 개선점 도출, 향후 컨설팅에 반영

❍ 창녕복지소통플랫폼 ‘동동e’ 활용 ‘스마트 마을복지, 찾아가는 동동e 배움터’ 운영

목    적: 동동e 앱 운영 활성화
□ 복지자원 공유 배분 및 소통 강화

주요대상: 사회복지 종사자, 인적안전망 등

주요내용: 창녕복지소통플랫폼의 구성과
주요 기능, 활용방안 등

추진실적: 18회, 352명

ㅇ 창녕복지소통플랫폼 ‘동동e’ 활용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1-2.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민망 구축

① 면 단위 주민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경상남도 창녕군)

❍ 대합면 마을복지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주민참여 확대

- 희망이장, 면 지사협, 주민자치회 등 주민중심 인적 네트워크 협력 확대

- 창녕지역자활센터 반찬사업단, 노인 맞돌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대합면과 마을복지계획단의 중심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체별 추진역할

대합면 마을복지계획 비전 및 사업	지역네트워크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5대 주민 네트워크」운영(서울특별시 강동구)

❍ (목적)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 복지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 기능을 수행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

❍ (참여조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우리 동네 돌봄단, 이웃 살피미, 우리 동네 시니어 돌봄단

③ 지역복지관과 함께하는 「이웃살피미」운영(서울특별시 강동구)

❍ 추진기간: 2021년 3월 ~ 12월

❍ 추 진 동: 5개동(강일동, 고덕2동, 암사1동, 천호2동, 성내2동)

❍ 참여대상: 동별 지역주민 15명 이내로 이웃살피미 구성

❍ 추진절차

민관협력 추진		이웃살피미 모집		주민 워크숍		이웃살피미 활동
∙ 시범동과 인접한 민간 복지관 협력구축 ∙ 전문적 공적ㆍ민간 기관 또는 자원 연계		∙ 동 지사협 위원 주도 ∙ 종교인, 봉사관련 회원, 지역주민 등 15명 내외		∙ 주민 워크숍 기획 운영(동+지역복지관) ∙ 이웃살피미 활동계획 등 협의 ∙ 활동 공유, 모니터링 회의		∙ 고립주민·복지사각 지대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 ∙ 의심행동 또는 위기상황 동주민센터 알림
‘21. 3월말		‘21. 5월~6월		‘21. 5월~12월		‘21. 5월~12월

❍ 활동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관계망 형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추진동	지역복지관	사업계획(안)
강일동	홀트강동복지관	발달장애인 이해 등을 포함한 교육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고덕2동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프로그램 활용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암사1동	강동종합복지관	복지관 프로그램 활용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천호2동	해공노인복지관	도란도란 이웃지기:맞춤형(전문)큐레이팅 및 영양 식단 제공
성내2동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건강음료지원, 관계형성 프로그램, 특별행사 등

참고 2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읍면동 역할(예시)

□ 인적 안전망 관련 업무

① 지역 인적 자원 파악 : 행정체계와 가까운 자원, 주민과 가까운 자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자원 등을 찾기

② 다양한 커뮤니티 접촉 및 목록화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만남 성사 등 관계망 확대를 위한 현황 및 정보 작성

* (사례) OO모임 : 목적ㆍ성격ㆍ활동내용ㆍ인원ㆍ리더ㆍ지역사회 참여 열의 등

③ 커뮤니티 네트워크화

- 지역 요소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역을 위해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필요한 일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 주민, 모임 등 관계망 확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형성 필요

- 주민자치,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생활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전문 강사 활용, 소그룹 멘토링,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 시군구 및 읍면동은 관계망 구축 및 활동 공간 확보 등의 예산 확보와 집행 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

* 커뮤니티ㆍ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 홍보비 등

□ 물적 관계망 관련 업무

④ 지역 사회 활동 목표 설정 : 당사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모두가 실행 가능 정도와 활동력 수준에 따라 목표 설정

⑤ 자원의 인지 또는 재생산 : 주변에 인지하지 못했던 자원, 개별 자원으로 지속성이 짧은 자원, 기존 자원들의 연결 또는 파생 가능성 등의 파악

*(예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민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홍보 및 참여 유도 등

⑥ 자원과 서비스의 연결 : 발굴한 자원에 대한 공유, 서비스 제공 대상과의 연결 가능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컨설팅

< 예시 : 주민력 강화 지원을 위한 읍면동 담당별 수행업무 >

업무 유형	읍면동장	찾아가는 복지 팀장	담당자
① 지역 인적 자원 파악		지역 자원 조사	지역 인적 자원 탐색
② 다양한 커뮤니티 접촉 및 목록화			관계 형성 및 공식 목록 작성
③ 커뮤니티 네트워크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지역사회 주민과 관계 형성	∙ 커뮤니티와의 소통 기회 마련(다양한 커뮤니티들 간의 소통 기회 제공) ∙ 네트워크 확장하기
③-1.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	지사협 민간 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파트너십 관계 형성)	∙ 지사협 기능에 대한 매뉴얼 세부 교육 ∙ 주민력 설명회 (지역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기능 강화) ∙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지원 (주도가 아닌 협력지원) ∙ 의제 발굴,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주민공론장 등에 함께 참여	∙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 (위원들과 계획 과정 공유) ∙ 서류 및 행정 처리 외에도 의제 발굴,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주민공론장 등에 함께 참여
④ 지역 사회의 활동 목표 설정		공통 의제 찾기 유도	공통 의제ㆍ목표 찾기 지원 (주민 주도 활동 지원)
⑤ 자원 인지ㆍ재생산		지역 자원 찾기 홍보	지역 자원 찾아내기
⑥ 자원과 서비스 연결			찾은 자원과 서비스 수요 공유 및 매칭
⑥-1.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주민 및 직원 활동 지지	커뮤니티 활동 홍보, 지원 방안 마련, 예산 확보 및 집행	∙ 공간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공동 모니터링

참고 3

주요 계획 및 회의

❍ 주요 계획

구분	수립주체 (수립지원)	주요내용	비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 의회보고 등 필요(사회보장급여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약칭 ‘기본계획’)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 * 본 매뉴얼 상의 목차를 중심으로 계획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심의ㆍ조정)	∙ 행정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ㆍ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연계계획	∙ 기본계획과 연계가능 ∙ 중장기적으로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반영
마을복지 계획	읍면동	∙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의 복지 의제를 발굴,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활동에 대한 계획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과 협업하여 추진 가능	∙ 기본계획에 포함

*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조사 등 기본적인 내용은 추가 실시 없이 공통 활용 가능

❍ 주요 회의

구분	운영주체 (운영지원)	주요내용	비고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ㆍ솔루션회의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	∙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유관기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제고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사례관리 실시

참고 4

주요 용어 정리

*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실무ㆍ학술 상 의미와 다를 수 있음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용어		의미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ㆍ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공간
조직 모형	기본형	읍면동 당 1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 유형(간호인력 포함, 4인 이상)
	확장형	기본형의 발전된 형태로, 인력확충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ㆍ범위 확대, 종합상담 등 제공하는 유형(간호인력 포함, 8인 이상)
	농어촌 특성화형	기본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면 지역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를 집약화한 유형
조직 구성	1유형	총무팀, 복지행정팀 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별도 설치한 유형
	2유형	복지행정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을 투입하여 구성한 유형
	3유형	총무팀에 복지행정 기능을 주고 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 유형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서비스ㆍ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출입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컨트롤타워		서비스ㆍ자원의 생산ㆍ분배ㆍ연계ㆍ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ㆍ총괄하는 기관
슈퍼비전		사례관리 개입 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용어	의미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생산하는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ㆍ전달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ㆍ협력
지역화	지역의 특성(인구 구성, 지리적 특성, 활용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 생산ㆍ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

❍ 주민력 강화 지원

용어	의미
주민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터나 교육 등의 이유로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인프라 포함)을 이용하거나 소통을 나누는 모든 사람
주민력	공공서비스의 기획ㆍ생산ㆍ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지역력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 가능
인적 안전망	주민, 민간기관, 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ㆍ동호회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능ㆍ역할을 연계한 네트워크
물적 관계망	현금ㆍ현물,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이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연계되는 네트워크

Ⅰ 사업 개요
Ⅱ 정책추진방향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Ⅳ 행정사항
부 록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

1. 종합상담

(참고)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점검

2.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참고)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ㆍ운영 및 연계

3.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참고) 읍면동 담당자 세부 업무수행 방법

(참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안전 대책

4. 통합사례관리

(참고) 통합사례관리 세부운영 요령

(참고) 공동사례관리

5. ｢복지+건강｣ 기능 강화

(참고) 간호직 공무원 세부 업무 지침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요약) >

구분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건강 기능 강화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 시군구 성과평가	∙ 시군구 모니터링 ∙ 시군구 성과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총괄지원	∙ 사례관리 총괄 지원	∙ 시군구 모니터링 ∙ 시군구 성과평가
시군구	∙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계획 수립 ∙ 읍면동 모니터링 ∙ 읍면동 성과평가 ∙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등	∙ 위기가구 발굴ㆍ 지원체계 기획 ∙ 읍면동 모니터링 ∙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지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관리 및 교육 ∙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계획 수립 (대상선정 및 업무프로세스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원 ∙ 복지와 보건의 협력체계 구축	∙ 사례관리사업 총괄 수행ㆍ관리 -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솔루션회의 운영 등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및 역량강화	∙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계획 수립 ∙ 읍면동 모니터링 ∙ 읍면동 성과평가 ∙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등
읍면동	∙ 종합상담 실시 - 돌봄서비스 접수 및 통합안내 등 ∙ 주민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 읍면동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성 ∙ 주민교육ㆍ 홍보 실시 ∙ 대상자 발굴 후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수행 ∙ 주민의 주도적 참여 촉진	∙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노인가구 등) 방문 및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역 자원 발굴 및 관리 ∙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 게이트웨이 및 사후관리 역할강화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 고난도 사례, 솔루션회의는 시군구에 의뢰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사례관리 전문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통합사례관리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건강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 상담 및 관리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역할 체계 확립 - 지역사회 현황 파악 - 지역주민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사례관리 - 건강관련 지역역량 파악 - 지역건강돌봄 자원과 연계· 협업 네트워킹 - 마을건강복지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 - 건강전문가로서 행정 내 협업 주도

종합상담

1

핵심 내용

□ 읍면동에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으로의 주민 접근성 강화

- 읍면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기존		확대
∙ 대상 : 복지 욕구가 있는 주민 중심	+	∙ 대상 : 모든 주민
∙ 공적 서비스 제공 중심		∙ 지역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미흡		∙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1) 주요 내용

읍면동을 방문한 주민 응대 및 공공서비스(복지ㆍ보건ㆍ주거ㆍ고용ㆍ금융 등) 관련 종합상담 실시 및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통합안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연계 및 사후관리

< 종합상담 업무 흐름도 >

				종합상담창구 방문	* 필요시 상담실 이용
				⇓
				대상자 정보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기초정보 확인
				⇓
			종합상담 실시
*복지서비스 의뢰 - 공적 급여(복지행정팀) - 사례관리(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 복지상담 :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등 - 비복지 상담 : 고용, 주거, 교육 등			⇒	*관련 기관 연계 - 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담당자 안내(신청접수 대행 등)
⇓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등		⇒	사후관리			⇐	관련 기관 및 민간의 서비스 제공

2) 세부 내용

상담 대상

- 복지 외에 유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부족, 정보노출 우려 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한 기존 수급자

- 복지 욕구를 포함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주민

주체별 역할

- (읍면동) 읍면동장은 종합상담을 위한 유관부서 간 업무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인사관리 방안 마련, 종합상담 창구 강화 방안 마련

- (시군구) 종합상담 계획수립 및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경력자 배치를 위한 제도 마련ㆍ실시,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주 체		주요 역할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군구	복지정책과	∙ 종합상담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경력자 배치 실시 ∙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읍면동	읍면동장	∙ 종합상담 창구 마련, 부서 간 업무연계, 담당직원 경력관리 ∙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 업무 조정
	복지행정팀	∙ 초기 상담(신청접수, 단순 사업안내, 제도 설명) ∙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종합상담 실시(돌봄서비스, 통합안내 등 포함) ∙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유관기관		∙ 기관 제공 서비스 정보를 읍면동 담당에게 제공 ∙ 읍면동에서 대상자 연계 의뢰 시 서비스 제공

수행 방법

① 행복e음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기초정보 확인 및 사전 고지

- 이용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자산 및 가족관계 등 기초정보*에 대한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며 상세 안내를 위해 세부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고지

* 공적 급여 및 서비스 수혜 여부, 건강ㆍ주거ㆍ가족ㆍ부양의무자 등

- 상담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취급 등 유의사항을 상담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안내

*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2조 등

- 상담기록 절차에 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초기상담의 내용은 행복e음으로 관리됨을 대상자에게 고지

- 상담 전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 이용 의사 확인

② 내방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종합상담 실시

- (복지상담)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상담

• 개별 주민의 특성 및 상황에 근거한 종합상담 진행

• 돌봄서비스 신청ㆍ접수 안내

•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바우처 등 선정기준 및 세부 지원내역 안내, 금융복지 기본상담 실시

- (비복지상담) 고용, 문화, 교육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상담

• 서비스 연계 필요시 해당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실시

∙ 욕구 파악 시 고려사항

– 대상자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자 의견 확인

–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가 처한 상황의 문제, 원인, 해결정도, 서비스ㆍ자원 수요 등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상담내용에 기록

–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가구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상황 확인

∙ 서비스 제공의 종류ㆍ방법

– 지역주민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욕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대상자와 상담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

	참 고
	☞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민원행정, 복지행정 업무 상담ㆍ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다양한 사유로 조기 전역하는 자 중 심리ㆍ복지ㆍ취업 등 서비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등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 *【부록8】기타 유관기관의 연계 강화 참조

③ 서비스 욕구별로 내부 담당자에게 의뢰*하고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 입력

*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상담 담당에게 인계

- 타 기관 업무일 경우에는 관련 신청 구비 서류 및 절차, 담당자를 안내한 후 최소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3) 행정사항

종합상담 담당은 읍면동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1~2명 배치

* 면(面) 지역의 경우 인력 여건에 따라 일반 복지상담 업무와 중복 수행 가능

- 경력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환배치를 권장하며 여건에 따라 개별업무 겸직 가능

* 업무난이도 등 고려 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경력 3년 이상 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3년 미만 직원 배치 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군구에 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사례관리, 비복지상담 등 유관업무와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학습동아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별도 실시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사생활보호 등 종합상담창구에서 상담하기 곤란한 경우를 위해 별도의 ｢상담실」 설치ㆍ운영

< 상담실 설치기준 >

1. 상담실 면적 13㎡이상 원칙, 다만,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장소가 협소한 경우 최소 8.3㎡이상

2.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에서 상담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문, 2개의 출입문, 비상벨 등 설치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 상담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실 외부에 ‘상담실’ 표시 부착

< 부적정 설치 사례 >

1. 읍면동장실을 상담실로 정하여 간판만 설치한 경우

2. 상담실을 창고나 직원 휴게실 등 다른 용도로 병행 사용하는 경우

3. 좌석만 놓고 상담실이라 이름 붙인 경우 등

돌봄서비스 신청(민원) 접수,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연계 등 관련 서비스 신청접수 및 통합 안내 기능을 수행

참고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점검

1	위기아동 조기발견ㆍ예방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46, 3447

1)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ㆍ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ㆍ예방

* 총 44종 정보: △복지 사각지대(28종) △아동 특화(10종) △사회보장정보원 보유(6종)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학대신고 및 복지서비스 등 연계ㆍ제공

사업개요

- (방문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아동

- (수행시기) 분기별 시행(1, 3, 7, 10월)하며, 4차수(10∼12월)는 만3세아동 소재ㆍ
안전 전수 조사로 대체

- (수행주체) 읍면동 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 협업

- (주요내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읍면동 위기아동조사체계를 아동담당이 맞춤형복지 담당과 협업 실시(2인1조 방문조사)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가구단위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등 자원 및 서비스 연계

e아동행복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단계	주요업무	수행주체	수행역할
1단계	방문조사 계획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맞춤형복지팀)	- 발굴대상자 조회 - 사전 조사 - 방문일정 등 협의 - 방문 전 체크리스트 내용 숙지
2단계	방문조사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맞춤형복지팀)	- 가정방문 상담 : 조사대상 가구 직접 가정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 면담 - 가구방문 체크리스트 등 활용 - 복지 욕구 및 양육환경 파악
3단계	조치 및 지원결정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맞춤형복지팀)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 가구방문 체크리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회의 실시 -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판단하여 읍면동 자체관리 혹은 기관에 의뢰ㆍ연계 조치 * 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시군구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해당 역할 수행 -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필요시 읍면동 사례회의 참여, 지원
4단계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및 맞춤형복지팀)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 자원연계(공적제도, 민간자원) 내역에 대한 사례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드림스타트에서는 중저위험으로 의뢰된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시행 - 고위험으로 판단한 아동에 대해 경찰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고,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판단 후, 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 수행 - 소재확인이 불가한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원
5단계	사후 모니터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 의뢰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종결 사례회의에 참여하고, 시스템 내에 환류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는 아동의 서비스지원체계 간의 연계 및 협력, 보호아동의 사후관리 등의 조정업무를 수행 - 각 기관에서는 서비스 종결 이후 사후관리 진행

방문점검 절차

❶ 방문계획 수립

- 발굴 대상자 조회 및 조사 계획 수립

- 사전조사(해외출국, 거주지 이전 여부 등 확인)

❷ 방문일정 등 협의

- 유선연락을 통한 방문 목적 설명 및 일정 조율

- 3회 이상 시도에도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일정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문자 송부

- 아동이 가정에 있는 시간으로 일정 확정

❸ 방문상담

- 공무원증 착용 및 담당 공무원 소개, 관련 리플렛 등 방문 시 지참하여 활용

- 해당 사업을 통해 배분된 모든 아동 대상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 단순 전화상담 및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결하지 않도록 유의

- 2인1조로 구성하여 방문, 양육환경을 살피고 아동과 보호자 면담 진행

- 위의 체크리스트 내용을 사전 숙지하고 체크리스트 지참 없이 조사 진행

- 연락 두절 및 방문거부 시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처리

- 아동에게 학대 및 위기상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맞춤형복지담당은 가구단위의 욕구가 있는지 파악하여 필요 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지원

❹ 조치결정 및 사례관리

- 가구 방문 체크리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치결과 결정

- 현장종결, 서비스연계, 위기아동 신고대상, 경찰수사의뢰 등으로 항목 구분하여 조치

❺ 사후 모니터링

- 연계 아동 종결회의 참여 및 종결이후 사후관리 등 실시

사업수행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징후 발견 혹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처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시군구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상담ㆍ신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시ㆍ도 또는 시군구 및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14.9.29.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ʻʻ의심만 되어도ʼ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의심 징후 포착은 아동에게서 아래와 같은 신체ㆍ정서ㆍ성학대 및 방임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등을 통하여 확인

	아동학대 의심 징후 <예시>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연령에 맞지 않는 해박한 성 지식 □ 계절에 맞지 않는 옷과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서비스 연계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 복지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역할 수행 필요

-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래의 아동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미배치 시군구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아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추후 보다 간소화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개정하여 별도 배포할 예정 (‘22.1분기)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평가 √
고위험징후	HR-1	아동에게 신체 학대로 의심되는 신체손상의 흔적이 있다. (매 또는 흉기, 화상 등의 신체적 폭력의 흔적 포함)	그렇다	아니다
	HR-2	아동이 수 일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HR-3	가정 내에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등 물리적 방임이 의심된다.	그렇다	아니다
	HR-4	아동 또는 주변인(통반장, 이웃)이 아동의 학대피해 사실을 보고한다. (예 : 신체학대, 성학대 등)	그렇다	아니다
	HR-5	아동 또는 주변인(통반장, 이웃)이 심각한 가정폭력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렇다	아니다
양육환경	P-1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하였거나 결석이 잦다.	그렇다	아니다
	P-2	부부 혹은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P-3	(보호자) 최근 1년 동안 연속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P-4	본인 또는 가족(아동)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P-5	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어,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P-6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5잔 이상 마신 술자리가 주 2회 이상 있거나, 음주로 인하여 아동을 돌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P-7	(보호자/아동) 도박 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P-8	식사 및 침구, 칫솔, 의복 등의 관리상태가 보기에 상당히 비위생적인 수준이다.	그렇다	아니다
	P-9	집 안에 깨진 유리조각이나 파손된 가구 등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P-10	가정에서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굶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아니다
	P-11	TV나 스마트기기,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아동을 계속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다. (아동이 TV앞에 연속 3시간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있게 한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	아니다
	P-12	아동을 혼자 두고 2~3시간 정도 장을 보거나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아니다
	P-13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설명이나 설득보다 체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	아니다
	P-14	부모의 질병, 장애(특히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예 : 출산 후 우울증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P-15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나 장기출타 등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아니다
아동특성	C-1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C-2	아동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신체적 질환을 갖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C-3	아동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 또래폭력,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그렇다	아니다
	C-4	아동이 섭식문제, 불안 행동, 알코올 및 담배 등의 문제행동을 한다.	그렇다	아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방문점검 절차

※ 시스템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e아동행복지원사업 업무매뉴얼 참고

❶ 발굴대상자 조회

❏ 상담ㆍ신청 > 안내상담 > 아동행복지원 대상자관리 > 아동행복지원
발굴대상자조회

❷ 체크리스트 출력

❏ 안내상담 > 아동행복지원 대상자관리 > 아동행복지원 발굴대상자조회 >
체크리스트(양식) 출력

❸ 현장조사결과 등록

❏ 안내상담 > 아동행복지원 대상자관리 > 아동행복지원 발굴대상자조회 >
현장조사결과등록

① 현장종결	② 서비스연계대상
③ 위기아동신고대상(3-1, 3-2중복 조치 가능)	④ 수사의뢰

❹ 현장조사결과 현황 조회

❏ 안내상담 > 아동행복지원 대상자관리 > 아동행복지원 현장조사결과현황

<참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안내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목적)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ㆍ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ㆍ예방

	* 참고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주요정보
	①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② 어린이집ㆍ유치원 출결 ③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④ 치료중단 등 병원기록 ⑤ 예방접종 미실시 ⑥ 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 ⑦ 아동복지시설 퇴소 ⑧ 학교밖 청소년 ⑨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

(내용)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학대신고 및 복지서비스 등 연계ㆍ제공

사업개요

- (방문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아동

- (수행시기) 분기별 시행(1, 3, 7, 10월)하며, 4차수(10∼12월)는 만3세아동 소재ㆍ
안전 전수조사로 대체

- (수행주체) 읍면동 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 협업

- (주요내용) 아동복지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양육환경을 점검하여 □ 통합사례
관리 등 자원연계, □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

추진경과

- (경과) 시스템 구축(’17.5월~) → 1ㆍ2차 시범사업(’17.9월~’18.2월) → ’18년 본사업 1~3차수 실시(’18.3월~12월) → ’19년 1~4차수 실시*(’19.1~12월) → ’20년 1,3,4차수 실시*(’20.1~12월)

* ’19년 4차수, ’20년 4차수는 만3세 소재ㆍ안전 전수조사 실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절차
	① 43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정보 수집 ② 사망자ㆍ해외출국자 제외 ③ 예측 변수(정보)별 가중치 적용, 점검대상(약 2만명) 확정 ④ 대상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가정을 방문, 학대여부ㆍ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확인 → 학대의심 신고 및 서비스 연계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정보 공유 등의 협조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민관협력)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28조ㆍ별표2(관련 정보 활용), 동법 제11조(경찰서ㆍ학교 등에 협조요청)

- 아동복지법 제66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의 주소ㆍ거소 등 방문조사)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21.6.30. 시행예정)

2	노인학대 예방 및 점검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4호)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정황 발견 시 정부민원콜센터(110),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및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의료인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 노인에게서 신체ㆍ정서ㆍ성ㆍ경제적 학대ㆍ방임 및 유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적절치 않은 경우

	노인학대 의심 징후 <예시>
	□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신체학대(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눈물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혹은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서비스 연계기관이 노인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역할수행 필요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참고]의 노인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노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110, 1577-1389 또는 112,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노인지킴이)”앱* 으로 신고

* 스마트 폰 앱 스토어에서 “노인학대”로 검색

노인학대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 √
1	혼자서 가사활동을 하기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도움이나 지원이 없다	예	아니오
냉장고, 밥통이 없거나 식사를 자주 거르고 상한 음식을 섭취함,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음료 지원이 단절됨, 가스ㆍ난방ㆍ전기ㆍ수도 등이 단절됨, 세금 및 각종 요금 체납 등 예
2	질병으로 생활이 불편함에도 필요한 의료적 치료 또는 기구를 제공받지 못한다	예	아니오
필요한 약(심장, 당뇨, 혈압등)이나 휠체어, 틀니를 제공하지 않음, 악취, 땀띠, 욕창, 염증 등이 방치됨 등) 예
3	삶에 필수적인 의ㆍ식ㆍ주나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스스로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예	아니오
날씨와 맞지 않은 옷차림새, 식사, 양물을 과소/과잉 복용, 의료치료 및 돌봄 서비스 거부, 집안 내 가득한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거나 해충이 들끓음, 술을 과도하게 먹은 흔적이 보임, 자살시도 등) 예
4	보호자가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렸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돌봄을 중단하였다.	예	아니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판단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고의적으로 가출ㆍ배회하게 함 등) 예
5	노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 질병과 상관없는 체중감소를 보인다.	예	아니오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한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있음, 노인의 신체를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음, 노인이 제한된 공간에 갇힌 흔적이 있음,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당함 등) 예
6	노인이 평소답지 않게 무기력하고 불안한 행동변화를 보인다.	예	아니오
협박이나 모욕적 말들로 인해 걱정ㆍ근심이 가득한 모습,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눈치를 봄, 누군가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함 등 예
7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에 대한 흔적이 보이거나 간접적인 언급을 한다.	예	아니오
노인이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임, 속옷이 찢어짐, 하혈의 흔적이 보임, 성적부위를 노출시킴, 성병에 걸림, 분노나 수치심을 보임,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등 예
8	노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겨 경제적 활동을 통제 당한다.	예	아니오
노인의 재산이 동의없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화됨, 노인이 빌려준 돈ㆍ물건을 받지 못함,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받지 못함, 노인이 모르는 사이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 현금이 인출됨,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예

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점검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112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으로 즉시 신고

□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ㆍ보호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

- 장애인에게서 신체ㆍ정서ㆍ성 학대 및 방임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인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서비스 연계기관이 장애인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역할수행 필요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아래의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숙지하여 찾아가는 상담 시 주의를 기울일 것

- 다음의 예시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장애인 학대 의심 징후 <예시>
	□ 신체에 상처, 멍, 묶인 자국, 흉터가 있으나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신체 학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묘사를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타인을 회피하는 경우 □ 의복이 흙이나 기름때로 오염돼 있거나 지나치게 피로해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 있을 경우 □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 □ 본인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거나 타인이 관리해준다고 대답하는 경우 □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회서비스 연계를 거절하는 경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2

핵심 내용

□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위기가구 증가

→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ㆍ관이 적극 발굴ㆍ협력

기존		추가
∙ 대상 : 취약계층 위주 발굴	+	∙ 대상 :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
∙ 방법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수행		∙ 방법 : 공공ㆍ민간기관, 협의회 및 주민 등으로 확대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정보 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및 시행령 제6조의2~제8조

1) 주요 내용

(발굴대상 확대) 기존의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주민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발굴단위 다각화) 공공ㆍ민간기관, 민관협의기구 및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 대상자 발굴에 참여

(예방적 접근)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체계 구축

(사후관리) 발굴된 위기가구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주민참여 지원체계 마련

2) 세부 내용

발굴 대상

① (기존) 사회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복지 소외계층

	기존 발굴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혜 자격기준에 의해 배제된 대상, 욕구 대비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 ▪ 공공부조ㆍ서비스 수혜대상이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② (확대) 공공부조 수혜대상은 아니나 기존의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확대되는 발굴대상
	▪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휴ㆍ폐업ㆍ실직자 등) ▪ 일반적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은둔형 외톨이, 학대아동 등) ▪ 타 기관 의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자살유가족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발생 가구는 전수 위기가구 발굴 대상으로 관리 ※ 명시된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대상 범위 확대 가능

주체별 역할

- (시군구ㆍ시도)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위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 기관ㆍ협회 등과 MOU 체결 등

*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우편배달, 음료배달, 수도ㆍ가스ㆍ전기 검침원, 택배배달 등
(지역사회 거점) 병의원, 미용실, 편의점, 사회복지관 등

- (읍면동) 인적 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운영, 사회복지관, 읍면동 인적 안전망, 기존 대상자 등으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 수집,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등

* 협의체, 복지통장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 무보수 명예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일반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기존 발굴체계에 참여하여 위기가구 발굴

< 수행 주체별 세부 역할 >

주 체		역 할
시도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형성 ∙ 대주민 홍보,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인적 자원망 운영 모니터링
시군구		∙ 위기가구 발굴 기획 및 홍보, 우수사례 전파 ∙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운영계획 수립 및 담당인력 교육 ∙ 읍면동 인적 안전망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형성(업무협약)
읍면동	읍면동장	∙ 읍면동 인적 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기획조사,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조사) ∙ 인적 안전망 구성ㆍ운영 및 운영계획 수립 ∙ 시군구ㆍ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퇴소 예정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발굴,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사전 수립 ∙ 기존 대상자, 사회복지관 등으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 정보 수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기가구 발굴 활동, 의심 대상자 신고 등 발굴체계(인적 안전망) 구축에 참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개발
유관기관		∙ 고유 업무 영역에서 의심 대상자 신고 등 발굴체계 구축에 참여, 행정기관과 MOU 체결

수행방법

- 시도ㆍ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리적 특성 등 각 읍면동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성

- 일제조사 또는 특정 계층 기획조사 등 발굴 조사, 주민교육ㆍ홍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개정(’20.10.8.)에 따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지방세 체납 정보를 발굴조사에 활용 가능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위기정보 활용 가능(위기정보 입수 전체 명단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입수대상자 조회」화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ㆍ선별하고, 자치단체를 통해 상담ㆍ조사 후 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

∙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

-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잠재적 대상자로 관리하되, 지속ㆍ반복적 방문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공동 수행가능

- 대상자 발굴 후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수행, 특히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계적 발굴 대상자 관리 실시

*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 선정 지원(복지행정팀으로 연계), 민간자원 단순연계 등

참고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ㆍ운영 및 연계

□ 발굴체계 구성

(개념)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보다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한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

(방법) 시도ㆍ시군구 협약기관 활용, 위기가구 발굴기획단 구성, 관계망 구축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 구축ㆍ운영

	예시 : 발굴체계 구성
	▪ 위기가구 발굴 기획단 운영 ∙ (구성)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운영주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회의주기) 반기별로 추진, 해당 지역 맞춤형 사각지대 발굴사업 기획 및 평가 ▪ 다양한 체계 구축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한 발굴 ∙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발굴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ʻ좋은 이웃들ʼ을 통한 발굴 ∙ 지역 주민들을 통한 발굴

지역 내 유관기관

- 보건소(건강관리), 복지관(독거노인 돌봄) 등 방문형 기관과 연계ㆍ협력

- 우체국, 수도ㆍ전기 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 방문형 유관기관과 연계

- 병의원, 미용실, 편의점 등 지역사회 주민 거점기관과의 연계ㆍ협력

- 기타 지역사회 이웃

□ 발굴체계 운영

주요 추진 방안 : 시군구 중심

- (발굴 체계) 시도ㆍ시군구는 유관기관 MOU을 추진하고 실적관리

- (발굴 조사) 최소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실시, 지역별 욕구를 고려한 취약계층ㆍ
위기가구 전수조사 수시 실시, 민간 정보 공유* 요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발굴 교육) 현장방문 요령 등 필요한 내용을 통(이)장협의회, 월례회의 등 공식회의, 생활실태조사표 및 가이드북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교육 추진

- (발굴 홍보) 지역 언론ㆍ방송, 배너광고, 게시물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역신문 및 케이블 방송 활용 공익광고 게시, 시내버스(마을버스) 내외 위기가구 발굴 홍보물 부착,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너 광고판 활용 등

단계별 운영방안

단계	주요 업무	수행주체	수행방법
1단계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시군구	–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 – 관련 기관 및 실무자 섭외(업무협약 체결 등)
2단계	기획회의		– (목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 (참여자) 희망복지지원단(간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유관 부서(통합조사팀, 복지기획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민간기관 – (운영시기) 연2회 – (회의내용) 위기가구 발굴 사업 제시(일제조사, 단전단수가구 조사,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등), 旣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평가
3단계	위기가구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팀	– 시군구 기획단에서 제시한대로 위기가구 발굴 추진 – 사업 내용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업하여 추진 - 발굴된 대상자는 잠재적 대상자로 관리하되, 지속ㆍ반복적 방문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4단계	발굴 후 지원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인 경우 복지행정팀과 연계 – 통합사례관리(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수행 – 안부확인 등 단순서비스 제공(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이)장 등 지역사회 내의 인적 안전망)

□ 발굴 후 지원 연계

처리절차

- 유관기관 또는 지역주민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대상자 의뢰

* 행복e음 상담사례관리시스템에 ʻ초기상담ʼ 기록(발굴 경로 및 상담내용 등)

- 지원 연계 방안

• 읍면동 단순 서비스 연계는 지역사회 민관 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례관리ㆍ서비스연계), 고난도 사례의 경우 시군구 희망
복지지원단이 직접 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접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실적관리

• 고용, 주거, 금융, 정신질환 등 타 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의뢰 안내 및 희망 의사 확인 후 범정부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통해 의뢰 실시

* 특히, 상담결과 과도한 부채 등 금융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행정사항

- 지역특성에 맞게 다각적으로 구성ㆍ운영하되, 발굴 후 연계 등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관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방문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 관찰

- 대상자 발굴 방문조사, 초기상담, 사례관리, 욕구조사 등 대면조사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대상자의 조사 피로감 유발 방지

- 단순한 우편안내 등을 실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위기가구 발굴조사 방법

□ 법정 및 민간 일제조사를 통한 발굴 방안

조사명	주기	협조 사항
사업체 통계조사	연 1회	여관 여인숙 등 주거취약계층 관련 사업장 조사 시 홍보 및 발굴 협조
독거노인 전수조사	연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주민등록 일제조사	연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복지관 지역욕구조사	3년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인구통계조사	5년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를 통한 발굴 방안

➊ 공식ㆍ비공식 복지서비스 자료 수집

➋ 공식ㆍ비공식 복지서비스 DB대장 작성 및 관리

➌ 공식 복지서비스 누락자 파악 → 비공식 복지서비스 연계

➍ 비공식 복지 서비스대상자 중 법정 복지급여 제외자에 대한 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위기정보 활용 기획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위기정보 활용 기획조사 실시
(위기정보 입수 전체 명단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입수대상자 조회」화면)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지방세 체납 정보 추가 활용 가능

<참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안내

1. 개요

❏ 단전ㆍ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시스템

•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ㆍ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ㆍ조사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발굴 처리체계

2. 추진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15.1~6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15.7월)

• 정보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운영 개시(’15.12월~)

•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지속 수행
(’15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연구 수행(’15.1~9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후속연구 수행(’16.3~1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확대」연구 수행
(’17.7~’18.3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방안」연구 수행(’18.7~1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구유형별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연구 추진
(’20.5~12월)

• 동 정보시스템을 1~3차 시범운영한 이후 2개월 단위 상시운영으로 전환(’16.10월~)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기능, 비대상자 관리 기능, 지도기반 자체발굴 기능 개통(’19.3월~)

• 지자체발굴 기능(위기정보 조회, 지자체발굴대상자 처리 등) 개통(’20.5월~)

복지사각지대 주요 정보연계 현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취약 및 위기 가구 발굴 대상(’22.1월 기준)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ㆍ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정보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ㆍ자살	응급의료센터
		휴ㆍ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3.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구성 및 절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업무 처리절차

• 중앙발굴 업무구성도

- (보건복지부) 발굴대상자 선정 및 분배ㆍ실적 관리
(지자체) 발굴대상자 처리 및 실적 확인

• 중앙발굴 업무흐름도

발굴대상자 조회					⇢	업무화면에서 조회
↓
발굴대상자 확인					⇢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처리결과 등록					⇢	확인 결과에 따라 2가지로 등록
↓ ↘
처리대상자				비대상자
↓				↓
초기상담 수행				비대상자 사유 입력	⇢	비대상자는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입력
↙ ↘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		↓
↓ ↓
발굴대상자 실적관리					⇢	발굴대상자 지원 실적조회 및 복지 정보통계시스템(DW)으로 실적 관리

• 지자체발굴 업무구성도

- (시군구) 발굴대상자 선정 및 분배ㆍ실적 관리,(시군구ㆍ읍면동) 발굴대상자 처리

• 지자체발굴 업무흐름도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시군구)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상세검색을 통해 발굴대상자 선별, 이관
↙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지자체발굴대상자 이관 (시군구)			⇢
↓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조회				지자체발굴대상자 조회 (시군구ㆍ읍면동)			⇢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의 ｢지자체발굴대상자」탭 활용
				↙
지자체발굴대상자 확인							⇢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처리결과 등록							⇢	확인 결과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등록
↙ ↓ ↘
처리대상자			추가 발굴대상자			비대상자	⇢
↓			↓			↓
초기상담 수행						비대상자 사유 입력	⇢	비대상자는 비대상자 처리기준에 따라 입력
↙ ↘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				↓
↓ ↓
지자체발굴대상자 실적관리							⇢	지자체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시스템 처리 시 유의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업무처리 시 처리기간을 반드시 준수

- 2개월마다 행복e음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굴대상자 분배

-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지 않고 안내장만 발송한 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단순상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반드시 아래의 ‘중요 확인사항’을 파악 후 발굴대상자 상담ㆍ처리

	중요 확인사항
	1. 빅데이터 수집ㆍ분석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화면에 나타나는 위기정보는 2개월 이상 시점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화면에 ‘추측’으로 표시된 대상자는 정보원천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주소정보 만을 수집하여, 성명ㆍ주소를 기반으로 추정한 대상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대상자 상담 시 입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되지 않도록 유의 ※ 위기정보가 입수된 기수급자(기초생활, 긴급복지, 차상위, 한부모)는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현장방문 등 조사 이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시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발굴대상자(이전 발굴차수 포함)에 대한 전출입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발굴
대상자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발굴대상자 지원

- 공적지원에 적합한 대상자일 경우, 기존 행복e음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

- 기준초과 등으로 공적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일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우선 지원

•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확인

- 발굴대상자에 대해 기존 행복e음 업무*를 적용하여 수행하면 실적으로 집계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비대상자 처리실적 포함)

* 초기상담, 긴급복지,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 실적 등

- 지원실적에 대한 통계는 익일 수집되며, 그 통계는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또한 통계 → 정형통계에서도 조회 가능)

❏ 발굴대상자 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

시스템(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➊ 대상자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 목록 조회 ∙ 전입/전출된 대상자 확인 ∙ 발굴변수 확인
		➊-1 대상자 현황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이력 조회
행복e음 (초기상담)	➋ 발굴대상자 처리(상담)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대상자 정보 확인 및 관리 ∙ 가구원 정보 확인 ∙ 상담내용 입력 ∙ 상담결과 판정의견 선택 후 저장 ∙ 긴급복지 요청, 공공서비스신청,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요청
행복e음 (사회보장급여제공 (변경)신청)	➌ 발굴대상자 처리(신청)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인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역 등록 ∙ 부양의무자 정보등록 ∙ 급여계좌정보 등록 ∙ 구비서류정보 등록 ∙ 저장 후 신청서미리보기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록 ∙ 신청 보장별 가구구성 ∙ 소득재산신고서 등록 (소득ㆍ재산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한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선택한 경우) ∙ 접수처리
행복e음 (민간자원 연계)	➍ 발굴대상자 처리(민간 자원 연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보자 조회 ∙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요청 ∙ 민간자원 서비스 처리 내역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발굴관리 시스템 접근 메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상담ㆍ신청 ➡ 안내상담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➊ 대상자 조회

※ 지자체별로 분배된 발굴대상자 목록 및 발굴대상자 처리현황 등을 조회하여 처리할 발굴 대상자를 확인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연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

➊-1 대상자 현황 조회

• 발굴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의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이력 조회

❙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화면❙

➊-2 대상자 보고서 출력

• 발굴대상자 정보(발굴현황 및 자격취득 현황 등) 조회

❙발굴대상자 보고서 출력❙

➊-3 담당자 지정

• 발굴대상자의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 지정 화면❙

➋ 발굴대상자 처리(상담)

※ 지자체별로 분배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확인

- 가구원 조회 등을 통해 초기상담을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입력

❙초기상담 화면❙

➋-1 단순상담 일괄처리

• 전화, 현장방문 등으로 이미 초기상담이 완료된 대상자의 상담 내용을 일괄처리 대상자 (가구원 등)의 단순상담* 내용으로 등록

*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실적 현황의 단순상담으로 실적 집계되며, 초기상담 기록에는 남지 않음

※ 미처리 대상자만 일괄처리 가능

❙단순상담 일괄처리 저장❙

• (일괄처리 대상자 추가) 단순상담 일괄처리 팝업 화면에서 대상자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조회, 조회된 대상자 선택 한 후 대상자 추가

- 화면에서 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

- 대상자 조회 후 단순상담 일괄 처리 대상자 목록에 추가 후 일괄처리 저장 버튼 클릭

※ 처리 및 마감한 대상자는 조회 불가

❙단순상담 일괄처리 대상자 추가등록❙

• (일괄처리 대상자 삭제) 단순상담 일괄처리 대상자 목록에서 삭제할 대상자 체크 한 다음 대상자 삭제 버튼 클릭, 단순상담 일괄 처리 대상자 목록 확인 후 일괄저장 버튼 클릭

❙단순상담 일괄처리 대상자 삭제❙

➌ 발굴대상자 처리(신청)

※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행복e음 사회보장급여제공 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지원하고, 그 이외에 기준초과 등으로 공적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는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 공적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ㆍ제공절차 수행

- 공적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내용이 불충분한 대상자는 민간자원지원/서비스 의뢰/사례관리 등을 최대한 연계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화면❙

➍ 민간자원 연계

• 사례관리>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메뉴의 ‘후보자 관리’ 탭에서 연계 대상 후보자와 민간서비스를 조회 후, 민간자원 연계요청

• 연계요청한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관리’ 탭에서 조회 후, 처리내역(신청/완료/반려) 등록

※ 민간자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일자는 대상자의 발굴차수 운영 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으로 인정(각 발굴차수의 운영기간은 운영개시 공문에서 확인)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화면❙

➎ 발굴대상자 처리(서비스 의뢰)

• 상담신청>서비스의뢰관리>서비스의뢰 신청 메뉴에서 타 부처(기관)의 제공서비스 의뢰 신청

* 단, 보건소,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의뢰는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화면에서도 가능

• 행복e음 화면에서 서비스 의뢰 등록한 건에 대한 타 부처(기관)의 처리 결과 확인

❙서비스 의뢰 신청 화면❙

➏ 발굴대상자 추가 등록(지자체발굴만 해당)

※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발견됐을 경우 분배된 기존 발굴대상자는 ‘정보불일치’로 비대상자 처리하고, 추가 발견된 대상자는 추가 발굴대상자로 등록한 후, 발굴대상자 처리 업무흐름도에 따라 초기상담 등 수행

□ 기존 주소지의 발굴대상자를 선택한 후, ‘추가발굴대상자 등록’ 버튼을 사용하여 추가 발굴대상자 등록

□ 등록된 추가 발굴대상자는 지자체발굴대상자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추가발굴대상자 등록 화면❙

❏  비대상자 처리절차

※ 현장방문 등 조사 이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아래의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비대상자로 처리

• 업무처리절차

시스템(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➊대상자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 목록 조회 ∙ 전입/전출된 대상자 확인 ∙ 발굴변수 확인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➋비대상자 등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등록
행복e음 (발굴대상자 조회)	❸비대상자 해제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해제

➊ 대상자 조회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연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➋ 비대상자 등록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등록, 비대상자 등록 시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비대상자로 등록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비대상자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비대상 등록된 대상자는 발굴변수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1년 간 발굴대상자로 분배되지 않음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항목	내용
빈집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해당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없는 빈집 상태일 경우에 입력합니다.
이사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대상자가 전출 상태이거나, 현장조사 결과 대상자가 거주지역을 옮긴 경우에 입력합니다.
사망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에 입력합니다.
장기입원 (요양병원 포함)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건강문제로 입원 중인 상태일 경우에 입력합니다.
장기출타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외부에 머물고 있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입력합니다.
연락두절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방문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군입대ㆍ교정 시설 입소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방문한 대상자가 군입대를 했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초과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취업상태로 인한 소득재산 초과의 경우는 ‘취업’으로 입력합니다. * “중요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조치한 후, 지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비대상자 처리
취업	발굴대상자를 조회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가 취업한 상태여서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 입력합니다.
기수급자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대상자인 경우에 입력합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요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조치한 후, 지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비대상자 처리
기상담 완료자	발굴대상자를 조회한 결과, 이미 초기상담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한 대상자인 경우에 입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공공서비스 신청 진행 중인 대상자 포함
지원거부	발굴대상자를 조회하고 확인한 결과, 동 대상자가 정부나 민간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정보 불일치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의 정보가 실제 거주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 입력합니다.(추가발굴대상자 처리의 경우)
기타사유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대상자가 그 밖의 사유로 발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비대상자 등록 화면❙

❸ 비대상자 해제

- 비대상자로 등록된 발굴대상자를 해제

- 비대상자 해제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도 자동 해제 처리됨

❏  비대상자 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에서 처리된 비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재분배 방지

* (화면경로)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비대상자 관리」

• 업무처리절차

시스템(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행복e음 (비대상자 관리)	❶ 비대상자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비대상자 목록 조회
	❷ 알림정보 확인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발굴변수변동 알림 정보 확인 ∙ 사망의심자 알림 정보 확인 ∙ 시설입퇴소 알림 정보 확인
	❸ 해제 처리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비대상자 해제 처리
	❹ 해제 취소 처리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비대상자 해제 취소 처리
	❺ 이력상세현황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이력상세현황 조회

➊ 비대상자 조회

- 비대상자 목록 조회

- 등록(해제)사유, 등록시점발굴변수 등 비대상자 세부 정보 확인

❙비대상자 관리 화면❙

➋ 알림정보 확인

- 발굴변수변동 : 발굴변수가 변동된 비대상자의 알림

- 사망의심자 : 비대상자 중 사망의심자(확인자)의 알림

- 시설입퇴소 : 비대상자 중 시설에 입퇴소한 대상자의 알림

* 비대상 해제된 대상자의 알림은 발생하지 않음

※ 비대상자 알림정보 구성

알림종류	알림기준	알림주기	제공정보
발굴변수변동	현시점 발생한 발굴변수가 이전 발굴변수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발생 시	차수별	∙ (현차수) 발굴연월 ∙ (현차수) 발굴변수 ∙ (이전차수) 발굴연월 ∙ (이전차수) 발굴변수
사망 의심자	등록된 대상자가 사망의심자 중 확인자로 변동 발생 시	일별	∙ 사망의심자(확인자)
시설 입퇴소	등록된 대상자가 시설입퇴소로 변동 발생 시	일별	∙ 시설입퇴소일자 ∙ 시설유형

❙알림정보 화면❙

❸ 해제 처리

- 비대상자의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비대상자 관리가 필요 없어진 경우 비대상 해제 처리

- 해제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만 해제되며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에서는 비대상 상태가 유지됨

※ 발굴대상자 중 비대상자 해제가 필요한 경우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해제 필요

- 사망 또는 말소된 대상자의 경우는 자동 해제됨

❙비대상자 해제 화면❙

❹ 해제 취소 처리

- 비대상 해제 처리된 대상자의 해제 취소 처리

❙비대상자 해제 취소 화면❙

❺ 이력상세현황 조회

- 비대상자의 발굴변수 변동 이력 정보 조회

- 비대상자의 등록(해제) 처리 이력 정보 조회

- 비대상자의 알림정보이력 조회

- 비대상자의 주소변경 이력 등 개인정보 조회

❙비대상자 이력상세현황 조회 화면❙

❏ 지도기반 자체발굴대상자정보

※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위기징후 대상자를 주소 기반으로표기하여 추가발굴을 지원

*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비대상자 관리」,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 업무처리절차

시스템(메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비대상자관리]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화면에서 호출	❶ 대상자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대상자의 위치정보(분포) 조회
	❷ 개별 대상자 위치정보 조회	읍면동 또는 시군구	∙ 개별 대상자의 위치정보(점) 조회

➊ 대상자 조회

- 생활기반 발굴변수(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관리비체납)로 수집된 대상자의 분포(위치정보) 조회

- 발굴연월, 발굴차수, 발굴변수, 체납금액 등 세부항목 조회

➋ 개별 대상자 위치정보 조회

- 목록에서 대상자 선택 후 위치정보 지도 표시

❙지도기반 자체발굴대상자정보 화면❙

※ 익스플로어 버전 10 이상이어야 지도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등록,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알림 기능을 통해 대상자 지속 관리

* (화면경로)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 업무처리절차

메뉴(화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지자체 상시관리관리 대상자	❶ 대상자 조회		읍면동/시군구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목록 조회 ∙ 상시관리대상자 이력상세현황 조회 ∙ 발굴변수변동, 사망의심자, 시설입퇴소 등 알림 정보 확인
	❷ 대상자 처리		읍면동/시군구
		❷-1. 대상자 등록	읍면동/시군구	∙ 자체관리대상자 단건 등록 ∙ 자체관리대상자 미지원대상자 등록 ∙ 자체관리대상자 엑셀 업로드 일괄 등록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를 통한 등록
		❷-2. 대상자 해제	읍면동/시군구	∙ 상시관리대상자 해제 처리
		❷-3. 대상자 수정	읍면동/시군구	∙ 상시관리대상자 정보 수정 처리
		❷-4. 대상자 추가 발굴	읍면동	∙ 지자체발굴대상자에 추가 발굴

➊ 대상자 조회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목록조회

• 등록된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전체목록과 등록(해제)사유, 방문주기 등 세부
정보 조회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화면❙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알림정보 조회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로 등록된 대상자 중 발굴변수변동, 사망의심자, 시설입퇴소, 전출입 등의 알람 발생시, 알람 정보 조회

※ 해제된 자체관리대상자의 알림은 발생하지 않음

❙알림정보 화면❙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알림정보 구성❙

알림종류	알림기준	알림 주기	제공정보
발굴변수 변동	현시점 발생한 발굴변수가 이전 발굴변수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발생 시	차수별	∙ (현차수) 발굴연월 ∙ (현차수) 발굴변수 ∙ (이전차수) 발굴연월 ∙ (이전차수) 발굴변수
사망 의심자	등록된 대상자가 사망의심자 중 확인자로 변동 발생 시	일별	∙ 사망의심자(확인자)
시설 입퇴소	등록된 대상자가 시설입퇴소로 변동 발생 시	일별	∙ 시설입퇴소일자 ∙ 시설유형
지원 내역	등록된 대상자가 공적지원 또는 민간지원 발생 시	일별	∙ 취득일자 ∙ 보장구분 ∙ 급여서비스명
발굴대상자 선정	등록된 대상자가 발굴대상자로 선정 시	차수별	∙ 발굴연월 ∙ 발굴변수
미상담	등록된 대상자의 등록시점 또는 최근 상담시점 이후 3개월 이상 상담이 없을 경우 알림	일별	∙ 상담일자 ∙ 상담구분 ∙ 상담유형
전출입	등록된 대상자가 전출입 변동 발생 시	일별	∙ 전출입일자 ∙ 전출 및 전입 정보

❷ 대상자 처리

❷-1.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 등록방법1 : 복지대상자 단건 등록

• 행복e음에 등록된 복지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등록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

￭ 등록방법2 : 차수별 미지원 대상자 등록

• 복지사각지대 발굴차수별 미지원 대상자 조회를 통한 등록

❙미지원대상자조회를 통한 등록❙

￭ 등록방법3 :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자의 엑셀 업로드

• (1)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해당 엑셀파일에 등록 정보 입력 후 저장

❙(1)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 (2) 엑셀 업로드 : 대상자 정보를 저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 기능을 통해 일괄 업로드

※ 필수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사유) 미입력 시 등록 불가

❙(2)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 (3) 오류내용 수정 후 ‘오류검증’ 등록가능 대상자로 이동 후 ‘등록’

❙(3)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 (4) 업로드 대상자가 행복e음 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 ‘초기상담’ 수행 후 등록

❙(4) 초기상담을 통한 등록❙

￭ 등록방법4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화면을 통한 등록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 해당 대상자를 체크박스 선택 후 [지자체 상시관리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사유를 입력 후 저장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상세 설명은 매뉴얼 ‘지자체발굴관리시스템 이용안내’ 참고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를 통한 등록❙

❷-2.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해제

￭ 상시관리대상자 해제 처리

- 지자체 상시관리 대상자 해제사유 입력 후 해제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해제 화면❙

❷-3.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수정

￭ 상시관리대상자 수정 처리

- ‘등록(해제)사유’, ‘담당자성명’, ‘방문주기’, ‘방문횟수’, ‘참고사항’을 입력 후 수정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수정 화면❙

❷-4. 추가발굴대상자 등록

￭ 추가발굴대상자 등록 처리(읍면동)

- 상시관리 대상자를 추가발굴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자체발굴 조회」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 체크된 상시관리대상자의 ‘발굴항목’, ‘등록사유’ 입력 후 등록

※ 최근 차수에서 위기정보가 입수되었을 경우, 입수된 발굴항목 자동 표시

❙추가발굴대상자 등록 화면❙

❏ 지자체발굴 기능 안내

• 지자체발굴 업무처리절차

① 위기정보입수대상자 조회 및 이관

- 위기정보가 입수된 대상자를 조회ㆍ검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발굴대상자｣로 이관

② 지자체발굴대상자 처리

- 지자체에서 선별한 지자체발굴대상자 조사ㆍ처리

③ 지자체발굴대상자 실적 확인

• 지자체발굴 업무흐름도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시군구)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상세검색을 통해 발굴대상자 선별, 이관
↙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지자체발굴대상자 이관 (시군구)			⇢
↓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조회				지자체발굴대상자 조회 (시군구ㆍ읍면동)			⇢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의 ｢지자체발굴대상자」탭 활용
				↙
지자체발굴대상자 확인							⇢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처리결과 등록							⇢	확인 결과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등록
↙ ↓ ↘
처리대상자			추가 발굴대상자			비대상자	⇢
↓			↓			↓
초기상담 수행						비대상자 사유 입력	⇢	비대상자는 비대상자 처리기준에 따라 입력
↙ ↘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				↓
↓ ↓
지자체발굴대상자 실적관리							⇢	지자체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검색) 및 발굴대상자 이관(시군구)

- 지자체별로 입수된 위기정보 입수대상자를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회/검색하여 지자체발굴대상자로 이관

* (화면경로)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 시군구 담당자가 활용하는 기능이며, 향후 의견수렴 후 제공범위 확대 예정

- 위기정보가 입수된 기 수급자(기초생활, 긴급복지, 차상위, 한부모)를 포함한 전체 입수명단 조회 가능

• 업무처리절차

메뉴(화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❶ 대상자 조회/검색		시군구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목록 조회 ∙ 위기정보별 대상자 상세검색
		❶-1. 발굴변수별 입수 현황	시군구	∙ 발굴변수별 입수 현황 조회
		❶-2. 전입 대상자 확인	시군구	∙ 전입된 대상자 확인
	❷ 대상자 이관		시군구	∙ 지자체발굴대상자 이관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➊ 대상자 조회/검색

￭ 위기정보가 입수된 관내 대상자 목록 전체조회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화면❙

￭ 위기정보별로 조회조건을 설정하여, 대상자 상세검색

• 위기정보의 입수여부만 조회할 때에는 ‘여부’를, 상세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하고자 할 때에는 ‘상세’를 선택하여 검색함

• 각 위기정보끼리는 AND(그리고) 조건으로 검색됨(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만 조회)

• 위기정보의 상세검색 조건을 4개 이상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스크롤이 생성됨

※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조회」 상세 설명은 매뉴얼 ‘지자체발굴관리시스템 이용안내’ 참고

➊-1. 발굴변수별 입수 현황 조회

• 소재행정동의 발굴변수별 정보입수 현황을 조회함

• 위기정보가 여러 개 입수된 대상자는 해당 정보마다 대상자수로 집계됨
단, 첫 번째 열의 ‘대상자수’는 중복을 제거한 대상자수를 나타냄

❙발굴변수별 입수 현황 조회 화면❙

➊-2. 전입 대상자 확인

• 최근 15일간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대상자수를 표시함

• 당일 전입 대상자가 있으면 빨간색, 없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됨

￭ 『입수대상자 소재 행정동 변경 안내』팝업

• 전입자의 전출소재행정동, 위기정보 입수내역(발굴변수) 정보가 표시됨

❙입수대상자 소재 행정동 변경 안내 팝업❙

❷ 대상자 이관

￭ 지자체발굴대상자 이관

• 조회결과 목록에서 선택한 대상자를 지자체발굴대상자로 이관함

- 시군구 담당자가 지자체발굴대상자로 이관한 대상자는 ｢발굴대상자조회」 메뉴의 ｢지자체발굴대상자」 탭에서 시군구ㆍ읍면동 담당자가 조회ㆍ처리할 수 있음

※ 중앙통보된 발굴대상자 및 이미 이관한 대상자는 이관할 수 없음

• 이전 차수에 지자체발굴대상자로 이관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미처리) 대상자를 다음차수에 다시 이관한 경우, 이전 차수에서는 마감처리되어 처리할 수 없음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 조회결과 목록에서 선택한 대상자를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로 등록함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음

※ 등록시 발굴연월, 등록시점발굴변수가 함께 등록됨

❙지자체발굴대상자 이관 /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화면❙

□ 지자체발굴대상자 조회ㆍ처리(시군구ㆍ읍면동)

※ 위기정보 입수내역조회 화면으로부터 이관된 지자체발굴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ㆍ전화등 상담ㆍ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등록

• 업무처리절차

메뉴(화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발굴대상자 조회 > 지자체발굴대상자	❶ 대상자 조회		읍면동/시군구	∙ 지자체발굴대상자 목록 조회 ∙ 발굴변수, 가구구성원, 발굴이력, 처리이력, 보장이력 등 상세현황 확인
초기상담, 사회보장급여제공 (변경)신청,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❷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		읍면동/시군구
		❷-1. 처리대상자 ∙ 공적 급여 지원 ∙ 민간자원 연계	읍면동/시군구	∙ 초기상담 입력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 ∙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요청 및 처리결과 등록
발굴대상자 조회 > 지자체발굴대상자		❷-2. 비대상자	읍면동/시군구	∙ 비대상자 등록/해제

➊ 대상자 조회

￭ 지자체발굴대상자 조회

• 이관된 지자체발굴대상자 전체목록과 발굴변수, 대상자현황, 처리이력 등 조회

❙지자체발굴대상자 조회화면❙

￭ 대상자 상세현황 조회

• 목록에서 대상자를 더블클릭하면 대상자의 상세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지자체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화면❙

❷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

❷-1. 처리대상자 업무처리절차

※ 중앙발굴대상자 업무처리절차와 동일

❷-2. 비대상자 업무처리절차

※ 현장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는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비대상자로 처리

￭ 비대상자 등록/해제

• 중앙발굴대상자의 비대상자 등록/해제와 동일하나, 지자체발굴대상자는 비대상자로 등록되어도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음

* 지자체발굴대상자의 경우, 비대상자로 등록되더라도 다음 차수에 중복 발굴될 수 있음

4.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관리(통계)

□ 발굴대상자 처리현황

※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및 현황을 막대, 파이, 선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확인. 발굴대상자 처리결과는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화면과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의 정형통계를 통해 확인

• 업무처리절차

메뉴(화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발굴대상자 처리·실적현황	❶ 발굴대상자 처리 및 실적현황 조회	읍면동/ 시군구/ 시도	∙ 발굴대상자 실적현황 확인 ∙ 발굴항목 상위 5 ∙ 발굴대상자 취득보장(자격) 현황 ∙ 비대상 현황
		시군구/ 시도	∙ 발굴대상자 실적현황 확인 ∙ 발굴항목 상위 5 ∙ 발굴대상자 취득보장(자격) 현황 ∙ 비대상 현황 ∙ 미처리 대상자 상위 5 읍면동 ∙ 비대상처리 상위 5 읍면동

➊ 발굴대상자 처리 및 실적현황 조회

- 미처리, 단순상담, 요청접수, 조치중, 미지원, 조치완료, 비대상 등 실적현황 확인

❙대시보드 조회 화면❙

□ 중앙발굴대상자 실적관리(통계)

※ 발굴대상자 처리결과는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과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의 정형통계를 통해 확인

• 업무처리절차

메뉴(화면)	진행단계		주체	업무 내용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중앙발굴대상자	➊ 지원실적 조회		시도/시군구/ 읍면동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통계 조회
		❶-1. 지원현황 조회	시도/시군구/ 읍면동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통계 조회
		❶-2. 지원상세 현황 조회	읍면동/시군구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복지정보통계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❷ 정형통계 조회		보건복지부/시도/ 시군구/읍면동	∙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에서 조회

➊ 중앙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❶-1. 지원현황 조회

￭ 분배된 중앙발굴대상자의 지원실적 통계 조회

• 시도：산하 시군구별 지원실적 통계 조회

• 시군구：산하 읍면동별 지원실적 통계 조회

• 읍면동：해당 읍면동 지원실적 통계 조회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

❶-2. 지원상세 현황조회

￭  분배된 발굴대상자의 지원실적 상세내역 및 비대상자 처리내역 조회

• 시군구：산하 읍면동별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 읍면동：해당 읍면동 지원실적 상세내역 조회

❷ 정형통계 조회(통계 → 정형통계 → 복지사각지대)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총괄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상세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현황(월별)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중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상세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비대상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민간자원지원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민간자원지원 상세현황 조회

❙정형통계 메뉴❙

□ 지자체 발굴대상자 실적관리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화면을 통해 지원실적 조회

* (화면경로) 상담ㆍ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 중앙발굴대상자 및 지자체발굴대상자 지원실적을 각 탭에서 조회 가능

※ 본 화면에서 표시되는 지원율(조치완료율)은 ‘전체 발굴대상자수’가 아니라 ‘처리완료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값임을 유의

❙지자체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3

핵심 내용

□ 기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시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업무확대

기존		추가
∙ 기존 파악된 자원 제공	+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지역 내 기관과 미연계로 개별적 사례관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1) 주요 내용

(대상 확대) 기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안내가 필요한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 확대를 통해 예방적 복지 실현

(서비스 범위) 주민 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방문상담 목표)

- 읍면동장은 월 5가구(동행),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월 10가구 이상 권고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월 15가구 이상 권고

* 담당별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한 방문상담 목표 설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직 공무원 월 15가구 이상 권고

* 시군구에서 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별도 읍면동별 월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음

2) 세부 내용

방문상담 대상

-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활대상자), 기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 (확대) 공적 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자치단체 인력 확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생애전환기 대상에 대한 안내 업무부터 시행 가능

< 인력확충에 따른 신규 대상 >

구분	대상	주요 서비스
① 생애전환기	출산 가구 (3-12개월 미만 방문 동의가구)	보육/양육 정보 서비스 제공, 빈곤 위기가구 발굴 시 사례관리, 폭력 의심가구 발견 시 조치 등 * 학대 및 폭력 의심 가구 발견 시 관련기관 연계
	양육가구 (만 3-5세 양육수당 수급가구)
	노인 진입 가구 (65세, 75세 도래 어르신)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안내, 통합적 서비스 연계, 위기긴급 상황 시 긴급지원, 폭력 의심가구 발견 시 조치 등
② 돌봄필요 대상	고위험 1인 가구	방문상담, 정보제공, 신청대행, 서비스연계 등
	복지시설, 의료기관ㆍ시설 퇴원 및 퇴소 예정자 중 정기적 방문ㆍ상담 필요가구	퇴원계획, 정착지원, 서비스연계, 이력관리, 재입소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하여 수행
③ 위기 가구	빈곤ㆍ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 (특히, 주거취약지역에 거주중인 청장년 1인 가구,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 가구, 독거ㆍ중복장애 가구 등 잠재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정보제공 등 * 독거, 중복장애 발달장애인, 장애단독가구 등 취약가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ㆍ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동행상담 실시

**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체별 역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상담사례관리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내 인적 안전망*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좋은 이웃들 등

-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 실시

< 관련 주체별 역할 >

주 체		역 할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군구	복지정책과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관리 및 교육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 보건ㆍ복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보건소	∙ 보건ㆍ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협의회 참석 ∙ 지역사회 건강분야 연계자원 공유 ∙ 건강관련 홍보ㆍ교육매체 지원 및 공유 ∙ 읍면동에서 의뢰받은 대상자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 ∙ 신규대상 발굴시 읍면동으로 연계 및 안내
읍면동	읍면동장	∙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직원 교육, 직원 경력관리
	복지행정팀	∙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수립 및 수행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모니터링 ∙ 복지ㆍ보건ㆍ고용 자원 발굴 및 연계 ∙ 민간협력 운영지원 ∙ 건강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건강교육 등
유관기관		∙ 원스톱 상담을 위하여 읍면동 담당자 요청 시 동행

수행방법

- 대상자 및 해당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계획 수립, 상담 준비, 상담 진행, 사후 조치 순으로 업무 진행

* 단계별 운영방안

단계	주요 업무	수행주체	수행방법
1단계	상담계획 수립	시군구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수립(업무 프로세스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원 및 성과관리
2단계	보건ㆍ복지 협력체계 구축		– 효과적인 보건과 복지의 협력체계 구축 – (참여자) 복지정책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부서 – (운영방법) 정기회의 운영, 공동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수행
3단계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실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대상자별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실시 –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과의 협업
4단계	상담 후 지원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행정팀 연계 – 통합사례관리(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수행 – 폭력 의심가구 발견 시 관련 기관 연계 – 안부확인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참고 1

읍면동 담당자 세부 업무수행 방법

□ 세부 업무 절차

①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명단 확보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발굴체계(통반장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이웃 주민의 신고ㆍ복지관 등 민관기관)을 통해 대상자 발굴 □ 출산ㆍ양육가정 및 65세ㆍ75세 도래 어르신 명단 확보 및 방문안내문 전달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수립		□ 행복e음을 통해 공적 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력에 관한 협조를 얻어 정보 확인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팀장은 계획 수립 및 조정 역할 수행
③ 상담 일정 예약		□ 전화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대상자와 상담 일정 조율 □ 민간 전문인력,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민간과 가구 공동방문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 공유
④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시 (대상자와 기초상담)		□ (사회복지담당)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대상자의 욕구* 파악 필요 *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문 - 서비스 연계 필요성 확인 및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징구 * 민간인력 동행 상담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주의 - 향후 일정 및 연락처 안내 < 대상자와 상담 시 유의사항 > ∙ 행복e음에서 초기상담 서식에 따라 각 가구원의 학력, 직업,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 외에도 가구원별 문제와 문제원인, 원하는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서식의 순서에 따라 질문 ∙ 각 가구원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와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자 의견 확인 ∙ 대상자의 욕구 등을 확인하고 상담내용에 기록(예시 : ①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②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③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개선을 희망하는지, ④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 빈곤 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가구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확인 □ (건강담당) 대상자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자원 연계, 대상자별 질환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 대상자와 상담 시 유의사항 >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가능 ∙ 대상자가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ㆍ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동기 부여 -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ㆍ상담자에 대한 의존성 등을 대상자가 가지지 않도록 하며,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안내 ∙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와 상담자의 인식 차이 존재시 상담목표와 해결문제에 대한 합의도출 과정 필요 ∙ 대상자는 본인이 당면한 문제로 인해 자신의 상황과 주변여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
⑤ 상담 후 모니터링		□ (상담결과 정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담내용을 입력 관리 < 상담결과 정리 시 유의사항 > ∙ 대상자 정보가 기록을 통하여 자료가 되므로 약식표현, 축약 등을 지양하고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록(입력)하여야함 ∙ 초기상담 서식에서 선택항목에 표시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는 상담내용은 대상자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업무관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내용과 검토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입력) □ (상담내용 공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에서 상담내용을 공유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 (모니터링) 조치사항에 대한 서비스 연계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 대상별 업무 절차

구 분		기존대상자	출산가구	양육가구	65세ㆍ75세 도래어르신
방문대상		∙ 급여수급자 등	∙ 출산가구 - 사전 안내 후방문 동의자	∙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 65세 및 75세 도래자 - 사전 안내문 발송 후 방문 동의자 - 내방 민원 시 동의자
업무 절차	대상자 명단 확보	∙ 행복e음으로 대상자 조회 (모니터 대상 등)	∙ 출생신고 담당자	∙ 행복e음으로 대상자 명단 확인	∙ 시스템을 통해 65세ㆍ75세 도래 어르신 명단 확인
	대상자 안내	∙ 방문안내(전화)	∙ 방문안내문 전달 - 출생신고 내방 민원 상담 시	∙ 방문안내(전화) ∙ 방문안내문 전달 (복지통(이)장 연계)	∙ 방문안내(전화) ∙ 방문안내문 전달 (복지통(이)장 연계)
	방문상담 준비	∙ 제공서비스 전달여부 파악	∙ 출산 양육관련 자료 ∙ 영유아발달체크리스트 및 양육가이드		∙ 기초연금 및 관련 복지자료 등
	방문상담	∙ 제공서비스 전달여부 파악 ∙ 신규정보 등 제공	∙ 주거, 가족, 사회관계망 등 확인 ∙ 복지서비스 안내 ∙ 주민모임 등 관련 사업 안내 * 일정협의 후 2인1조 방문
	상담 후 조치	∙ 시스템 입력 ∙ 재사정 필요시 상담 진행	∙ 시스템 입력 ∙ 방문상담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여부 논의 ∙ 빈곤 위기일 경우 사례관리 진행 ∙ 폭력의심가구 발견 시 관련 기관 연계

붙임

모니터 상담 절차 예시 : 기존 대상자

□ 개요

대상자의 관리ㆍ모니터링 과정에서 정확한 생활실태 및 주변상황 파악을 위하여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 모니터 상담 실시 : 상담 시 점검사항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점검

* 주방 상태, 음식물 상태, 주거환경의 위험요소,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실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원의 상태 점검

* 안색(혈색), 의복, 침구 및 집인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학대(방임 등)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변자원과 지원받는 서비스 현황, 만족도, 대체 또는 추가자원이 필요한 사항, 상황변화 등

□ 운영절차

대상자 조회(상담 대상 조회)

- 상담 대상 조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담 화면 활용

*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는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ʻ모니터 대상자ʼ로 확인가능

모니터 상담 일정 예약

-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대상자 방문일정 조율(보조인력 활용 가능)

모니터 상담실시

- 모니터링 계획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수립, 읍면동은 이에 따라 모니터 실시

* 모니터상담 이행상황 점검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사례관리팀장)이 정기수행(반기1회), 결과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행권고, 교육실시

** 모니터링은 담당자의 가구방문 외에 전화모니터 상담, 복지위원 등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점검 내용 : 대상자의 건강ㆍ영양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파악, 제공된 급여ㆍ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의 여부 파악, 신규 제도 및 서비스, 변화된 내용, 이용 가능한 자원 정보 제공 등

- 점검 시기 : 점검 대상가구의 경우, 대상가구 특성에 따라 모니터 상담 주기수립 후 실시

∙ 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실시(최초는 3개월 이내 실시, 서비스 연계 가구는 1회 실시)

상담 등록(행복e음에 입력)

- 모니터 상담지(서식-행복e음) 활용

∙ 읍면동에서 종결사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활용

∙ 대상가구의 가족사항, 건강상태, 복지서비스, 주거환경 등에 대해 모니터 시행 후 상담지를 기록하고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 기록

∙ 대상가구의 변화 모습, 위기상황 재발여부,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조기 발견 등을 위주로 상담결과 기록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모니터 상담관리

시스템 경로

∙ 모니터 상담 후보자 조회 후, 가구별 모니터 상담계획(주, 월, 분기, 반기)을 등록하고 [계획 저장] 처리

* 후보자 조회 시, 기초수급자,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대상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단, 기초수급자인 동시에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조회됨)

☞ (유의사항) 사례관리 종결 이후 대상자의 모니터 상담을 진행할 경우, 시스템의 지속여부 확인 처리 후(팝업 안내) 등록 가능

∙ 모니터 상담관리 화면에서 ʻ계획수립ʼ에 체크하여 계획수립 대상자를 조회하고, [실적등록 및 목록조회]를 통해 해당 모니터계획에 상담결과를 등록

∙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상담 등록 ‣ 모니터 상담 실적조회]를 통해 해당동의 전체 모니터 상담 계획대비 실적 확인 가능

- 모니터링 가구 중 재진입이 필요한 경우 초기상담을 실시한 읍면동에서 업무 수행

서식

모니터 상담지(읍･면･동)

*행복e음 양식

모니터 상담지

방문일시：20○○년 ○월 ○일 상담자：△△△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 ○○구 ○○동														휴대전화
	특이사항：														비상연락처
가족사항(이전 상담결과에서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본인	○○○					○			고졸				자활참여		질병					당뇨
자	△△△					○			중2				학생		양호
자	□□□					○			초6				학생		장애					발달2급(자폐)
욕구확인	대상자･가족이 원하는 도움･지원의 내용 (표현된 욕구)												- 경제적 지원(생활비, 학원비 등) - 자녀2, 낮기간 동안의 케어
	대상자･가족의 주요문제･걱정거리 (잠재된 욕구)												- 자녀2, 재활치료 - 주거지 개선
주요문제	□ 안전(학대,방임,기타 안전) 문제							□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 일상생활유지 문제
	□ 가족관계 문제							□ 사회적관계(친인척,이웃관계) 문제									□ 경제적 문제
	□ 교육의 문제							□ 직업의 문제									□ 생활환경 문제
	□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 기타
주변관계
개인/기관		관계/기관명									성명/부서또는담당자					연락처
개인		형제									○○○
기관		○○교회									목사
종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 다니는곳( ○○교회 )						위치( )							관계( )
상담 내용 및 조치 사항
○○○ 세대는 지속적인 자활참여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따라, 사례관리 종료 세대로 현재는 주요문제 재발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주거지 노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영구임대 아파트를 신청함, 3개월 이후 재상담을 추진할 예정임.

⑥건강상태
성명	질병(환)		질병(환)					병명	치료기간(개월)
	병원		자주가는 병원：				위치:			진료주기：
	사용약물		□ 복용			□ 미복용			(복용정도 1일 ( 회)/1회당( 개))
	수술현황		□ 필요			□ 불필요			(질병명: / 시기: )
			* 과거 이력：질병명( ) 연도 ( )
	안과		□ 각막 □ 백내장 □ 녹내장 □ 시력상실 □ 해당없음 □ 기타( )
	틀니		□ 사용 □ 필요 (□ 전체 □ 부분) □ 해당없음 □ 보수필요
	의견		□ 긴급지원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⑦복지서비스
성명	현재지원		복지 서비스		□ 반찬, 도시락 □ 요양보호,돌봄 □ 아동/청소년지원 ( ) □ 기관프로그램이용 ( ) □ 기타 ( )
					만족도 □ 만족 □ 보통 □ 불만족(사유： )
			후원금 (물품)		금액/내용： 기간： 주기 :
					만족도 □ 만족 □ 보통 □ 불만족(사유： )
	희망지원		□ 정부양곡 □ 무선페이징 □ 건강검진(검진이력 년, 희망항목 ) □ 주거지원 (□ 영구임대 □ 매입임대 □전세자금) □ 집수리 □ 세탁 (주 회) □ 급식 (주 회) □ 가사도움 (주 회) □ 노인돌보미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장애아동재활치료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여행바우처 □ 문화바우처 □ 스포츠바우처 □ 기타 ( )
	의 견		□ 긴급지원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⑧주거환경
거주지형태		□ 단독주택 □ 다가구 □ 아파트 □ 여관,고시원 □ 움막 □ 기타 ( )
임대현황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사글세 □ 무료임대(관계: ) * 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거주층： 방 수： 개(가구원 명)
편의시설		화장실 ( □ 단독 □ 공동 / □ 수세식 □ 재래식 / □ 입식 □ 좌식 / □ 청결 □ 불결 )
		부엌( □ 단독 □ 공동 □ 없음 / □ 입식 □ 재래식 / □ 청결 □ 불결 )
시설상태		□ 벽, 담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지붕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도배, 장판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화장실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부엌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보일러, 전기배선, 설비 등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기타( )
		□ 폭염취약 □ 한파취약
난방		주		□ 연탄 □ 기름 □ 도시가스 □ 일반가스 □ 전기 □ 기타( )
		보조		□ 전기장판 □ 침대사용 □ 난로 □ 온풍기
전기		□ 자동차단기대상 □ 조명기구개선대상(백열, 형광등사용) □ 기타( )
가전제품		□ TV □ 냉장고 □ 세탁기 □ 전자레인지 □ 선풍기 □ 에어컨 □ 컴퓨터 □ 기타( )
의견		□ 긴급지원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작성 방법 - 모니터 상담지>

항목	작성방법
①방문일시, 상담자	○ 방문일시, 상담자
②세대 정보	○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모니터 대상) 세대주 정보(세대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록
③가족사항, 욕구확인, 주요문제	○ 가족사항 정보(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기록 ※ 이전 상담결과에서 변화된 사항을 위주로 확인하여 기록 ○ (욕구확인) 대상세대가 원하는 지원내용(표현된 욕구)과 주요문제(잠재된 욕구) 기록 ○ (주요문제) 주요 문제 체크
④주변관계, 종교	○ 세대의 주변관계(개인 또는 기관), 종교 기관 등에 대해서 기록
⑤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통합사례 종결이후 대상세대의 모니터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하고, 대상자 세대의 변화여부를 기록 함. ※ 통합사례 종료 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기록
⑥건강상태	○ 주요 대상자의 질환, 치료병원, 사용약물 및 수술현황, 안과질환, 치아상태 등 정보기록하고, 상담자의 의견 기술
⑦복지서비스	○ 현재 지원인 복지서비스 현황과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기록하고 상담자의 의견 기술
⑧주거환경	○ 거주지형태, 임대현황, 편의시설, 시설상태, 난방, 전기 등의 상태와 가전제품 보유여부 등 기록하고 상담자 의견 기록

참고 2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안전 대책

1)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ㆍ예방 요령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방문상담자를 위한 주기적 안전 교육 실시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환경별 안전대책

단 계	안전 대책
기관의 분위기 및 환경	- 편안하고 차분하며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의 근무공간 및 대기실 - 항상 적당한 인원이 사무실에 있어야 함(홀로 있지 말 것) - 클라이언트 대기 장소나 상담실, 클라이언트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을 잘 보이도록 공간 배치
안전장비	- 경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설치 - 금속 탐지기 및 CCTV 설치 - 복도의 꺾어진 부분이나 가려진 공간에는 거울 설치 -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공간 마련
상담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 - 최소한의 가구배치, 가능하면 가볍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 - 클라이언트가 던질 수 있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그림이나 꽃병, 가위 등)은 치우고,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상담실은 두 개의 출구가 있어야 하며, 출구가 하나라면 사회복지사는 언제든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출구 쪽에 앉아야 함
클라이언트의 동선 조정	- 클라이언트가 홀로 다닐 경우 접근 제한 필요 -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문은 모두 잠가야 함
기타	- 밝은 조명 설치, 오래된 전구와 깨진 창문 교체 - 주차 시 자동차 문은 반드시 잠글 것 - 어두운 장소를 조심하고, 기관 내 사각지대 최소화

출처：OSHA 안전 가이드라인 및 NASW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편집,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 p229□230.

방문상담 시 주의할 사항

- 방문일정에 대하여 상사 및 동료에게 반드시 보고

- 방문 전, 다음의 위험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방문 일정을 재조정

	위험요소
	ⓛ 클라이언트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인가 ② 싸움, 다툼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③ 클라이언트가 분노, 흥분한 상태에 있는가 ④ 클라이언트 및 주변 인물들이 사회복지사의 방문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⑤ 클라이언트가 폭력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가 ⑥ 클라이언트가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실직, 가정해체, 사회적 고립 등)에 있는가

- 방문 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현장을 벗어날 것

- 동료직원과 동행할 것(2인 이상 함께 방문)

-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처음 방문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상황이나 방문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구하여 동행할 것

-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냄비, 칼, 뜨거운 물 등)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출입문이 가까운 곳에 있을 것

- 가능한 밝은 시간대에 클라이언트를 방문하고, 어두운 장소를 피할 것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내에서 상담 시 주의사항

- 클라이언트에게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
(경청하는 자세)

- 차분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이야기함

- 클라이언트가 자극하는 태도에 흥분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 것

- 클라이언트를 자극ㆍ비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며, 사무적 언어나 복잡한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 것

- 과도한 시선접촉을 피하고,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지 말 것

-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장소에 물건 등을 두지 말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구 가까이에 앉을 것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와 대화하기
	‣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나타나기 ‣ 도발적이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태도로, 중립적으로 언급 ‣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공감 ‣ 감정적이거나 경멸하는 듯한 언급은 피하기 ‣ 소속 기관과 이름을 밝히기 ‣ 찾아온 이유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하여 알리기 ‣ 대화에 있어서 솔직할 것 ‣ 클라이언트와의 사이에 적절한 공간 확보 ‣ 가능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앉기 ‣ 항상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모습 보이기 ‣ 비언어적 소통도 언어적 소통만큼 중요 ‣ 직접적인 시선접촉을 지속하지 말 것 ‣ 클라이언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경청하기 ‣ 공감하고, 염려하고, 비판적이지 않기

2)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요령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관련 의료기관으로 인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슈퍼바이저(관리자)에게 알리고, 사고보고서*를 작성

* 사고당사자(피해자)와 목격자가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작성

- (작성 내용) 사고일시, 장소, 관련 인물, 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피해 상황에 대한 개요, 구체적인 위험상황 및 피해 내용, 피해의 범위, 클라이언트의 행동 및 반응, 주변인의 행동 및 반응, 종사자의 반응, 슈퍼바이저 및 관리자의 의견 및 대처계획, 목격자의 대처 및 의견, 사고 처리 결과 등

사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경찰에 신고 및 고소ㆍ고발 조치 또는 자체적으로 규제 실시(서비스 제한 등)

(폭력피해 사건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피해자 및 주변의 클라이언트와 동료 등에 대한 심리적 개입과 소진 방지 대책 마련ㆍ지원

	폭력 발생 시 대처
	‣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그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난다 ‣ 벗어날 수 없을 경우 최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머리를 부상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베개, 클립보드, 책, 수첩 등의 주변 도구와 팔 등의 신체 부분을 이용하여 최대한 머리를 보호한다 ‣ 클라이언트가 머리를 잡아당기려 하면, 순간적인 힘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잡은 손을 잡아 손가락을 느슨하게 만들어 들어 올리도록 한다. 그것도 실패하면 머리를 잡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손 위에, 머리가 잡혀 아파서 대응하는 것처럼 서서히 양손으로 깍지를 끼워 포갠 후, 순간적으로 머리를 강하게 아래쪽으로 내려, 클라이언트의 손목이 꺾이도록 하면 빠져 나올 수 있다 ‣ 목을 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 팔을 곧게 들어 올려 재빠르게 돌아선다. 당신의 팔과 어깨가 붙잡고 있는 손을 풀 수 있다 ‣ 넘어졌다면, 발과 다리로 공격을 막는다 ‣ 물렸다면, 물린 부분을 빼려고 하지 말고 물고 있는 안쪽으로 밀어 넣도록 한다 ‣ 가해자가 절대로 무기에 다가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해자가 이야기 하도록 독려하고, 가해자에게 집중하며, 가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한다

<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운영 >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 강화와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복지공무원 등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험상황에 노출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운영

통합사례관리

4

핵심 내용

□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기존		추가
∙ 기존 파악된 자원 제공	+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지역 내 기관과 미연계로 개별적 사례관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1) 주요 내용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대상자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ㆍ민간자원 연계 확대 및 자원 활용도 제고

대상자 누락 및 중복 등 기존 사례관리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Data-base) 공유

< 통합사례관리 연계ㆍ협력 흐름 >

2) 세부 내용

(담당)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팀장, 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ㆍ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ㆍ선정,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제공ㆍ점검, 종결, 사후관리 등

<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 >

(대상)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 (사례관리 가구)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 (서비스연계 가구)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 단, 개입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ʻ사례관리 가구ʼ로, 단순서비스 연계의 성격인 경우 ʻ서비스연계 가구ʼ로 분류 가능

※ 또한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더라도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입*일 경우 서비스연계 가구로 처리

* (예시) 1개월 이상의 단순서비스(도시락배달서비스) 지원 가구 등

	예시 : 중점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ㆍ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ㆍ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주 사례관리자 지정) 보건복지팀장이 대상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 사례관리자 지정

(처리기한) 서비스 제공계획은 대상자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

*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ㆍ종결 시에는 반드시 진행하고, 서비스 내용 점검ㆍ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가능

주체별 역할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의뢰 가구에 대한 초기상담,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권역 내 방문형서비스 인력 간 공동방문 등 협력체계 운영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효과적 관리,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현황 공유 및 연계ㆍ협력 체계 마련

주 체	역 할
시도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지도･감독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시･군･구의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 지원 - 시･군･구의 사례관리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 시･군･구의 사례관리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 -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배치 및 복무관리 지도･감독 -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지원 -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예산 조정･배분 -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홍보 등
시군구	•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및 사업 운영･관리･감독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관리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운영･지원 - 복지위기가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지역보호체계 운영 - 위기가구 사망사건 등 동향 파악 협조 -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자원관리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감독 -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배치･복무관리 및 처우 개선 노력 -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 예산집행, 사업 홍보 등
읍면동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 안전망 구축ㆍ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 고난도 사례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솔루션 회의 등 요청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등
관련 유관기관	∙ 읍면동에서 대상자 연계 의뢰 시 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ㆍ협력

< 읍면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

참고

통합사례관리 세부운영 요령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

① 대상자 발굴

(개념) 모든 지역주민, 유관기관, 이웃 등의 발굴체계 및 별도의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발굴

(수행주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 등

(수행방안)

- 대상자의 방문(내방)시 즉시 접수하며, 발굴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참여하고 일제조사 실시

* 지역사회 공공ㆍ민간 기관 및 주민 등으로 앞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참조

- 취약계층 발굴경로와 실적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고 발굴된 사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이관, 팀 내 담당자 지정 후 접수

* 긴급을 요하는 사례는 복지팀원 2~3명이 참여하는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긴급지원

② 초기상담

(개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대상자의 의뢰동기, 근본적인 문제 상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

* 초기상담 단계에서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성공해야 이후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수행주체)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팀원 모두 해당

(시기) 초기상담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

(수행방안)

- 대상자 방문 시 가급적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고 친근하게 응대

- 대상자의 경계심을 완화하도록 초기상담 시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기록하면서 상담한 후 입력은 종결 이후에 별도로 처리

- 상담실 이용 의사 확인, 법률*에 의한 비밀 보장 안내, 솔직한 응답 필요성 고지, 기록에 대한 양해, 상담내용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관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비밀의 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초기상담 서식을 출력*하여 활용

* 출력 시 대상자명을 입력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원 인적사항 자동 출력

	초기상담 시 유의사항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구원별 주요 문제를 포함하여 파악 ▪ 당사자의 주요문제 파악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영역(주요현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 ▪ 문제의 심각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의견을 확인할 것 ▪ 각 가구원의 학력, 직업, 건강상태, 문제(원인) 및 원하는 지원, 가구원별 연락처 등은 반드시 확인

(사례의뢰)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지역자원 부족ㆍ협력체계 미흡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요청 가능하며, 시군구ㆍ읍면동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 사례관리기관 결정

* (예시)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ʻ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ʼ과 ʻ정신건강ʼ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 아동사례관리 : 대상가구의 주 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으로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드림스타트사업) 대상으로 의뢰 가능

※ 2014년 1월부터 선정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의뢰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또는 미선정 경우 모두 아동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 가능(단, 대상자 의뢰 전 중복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의료급여사례관리 :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이나 의료쇼핑, 중복처방, 입･퇴원 반복, 사회적 입원 등 질병 대비 부적정 과다 의료를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 가능

※ 2020년 2월부터 선정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의뢰 가능(단, 대상자 의뢰 전 중복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의뢰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공문을 통해 대상자 의뢰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종료 시 통보

- 대상자 의뢰는 1회 가능하며, 동일 대상자 재의뢰는 불가능

< 주요문제 영역별 점검항목(예시) >

욕구영역	점검항목별 질문(예시)
안전	∙ 가족 구성원, 비동거 가족, 이웃, 친구, 사회(학교, 직장)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가? ∙ 대상자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 ∙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체계가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시도하였는가? 가족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들 중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나? 어떤 경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는가?
건강	∙ 본인이나 동거가족 중 신체적 질환 혹은 정신적 질환(중독*, 우울, 조현증 등)으로 약물관리를 하는가? * 술, 담배, 약물, 의약품,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도박, 쇼핑, 성 중독 등을 포함 ∙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는가? ∙ 본인이나 동거가족 중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어떤 경우에 본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신체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자신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현재까지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몸이 또는 마음이 아플 때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일상 생활 유지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가? * 식사, 용변처리, 옷 입기, 세탁, 몸씻기, 청소, 정리정돈, 수면, 그 외 가사활동 ∙ 외출 시 이동이 어려운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어떻게 모든 일상생활(의식주 관련, 가사 등)을 처리하고 있는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 휴가나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자주, 어디서, 누구와 이것을 하는가? 특별히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여가나 휴가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는 무엇이 달랐는가?
가족관계	∙ 동거 혹은 비동거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나 단절된 상황인가? ∙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양육하거나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중 누가 가장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는가? 가족 중 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관계	∙ 도움을 받을 만한 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단체나 기관이 있는가?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외부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인가?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가장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는가? 이웃, 지역사회기관,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가? 과거에 이웃, 지역사회기관,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았었는가?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가? 잘 지내는 친구나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가장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무엇인가?
경제	∙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집세, 퇴거위험, 난방, 공과금 등)에 어려움이 있는가? ∙ 금전관리(수입과 지출)나 빚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해왔는가? 현재 가족 혹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가? 가족원 중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돈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매하겠는가? 당신을 위해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 과거에 세금 같은 것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교육	∙ 본인이나 자녀가 기초학습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타인이해하기, 계산하기 등)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가? ∙ 본인이나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어떤 과목을 좋아했는가? 이것만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본인의 기술/특기는 무엇인가? 교육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또래그룹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누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 주는가?
직업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근로능력,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대인관계기술, 신용, 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하기 어려운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어떤 직업들을 가져보았는가? 현재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직장과 관련해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일하는 동안, 어떤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생활환경	∙ 주거나 주거환경이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가? ∙ 주거환경 문제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지역사회의 어떤 점이 좋은가? 다른 사람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다고 얘기할 것 같은가? 이동시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는가?
법률 및 권익보장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가?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강점관점 질문의 예] 현재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떤 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는가?

③ 대상자 접수

(개념) 초기상담 실시 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가구를 접수하는 단계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 등 읍면동 사례관리자

(시기) 대상자 의뢰요청 시 즉시 접수처리

(수행방안)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초기상담 내용 입력 시 누락없이 기입

- 대상자에게 ʻ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개정서식)ʼ의 내용 공지 후 이를 수령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첨부

④ 욕구조사 및 위기도조사

(개념) 욕구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ㆍ선정하기 위한 욕구조사, 위기정도 파악 및 사례관리 종결의 적정성 판단 등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기도조사로 구분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통합사례관리사업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외에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 욕구조사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가구의 주요 욕구가 변화된 경우 추가 실시

- 위기도 조사는 욕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재실시하여 효과성 및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실시 전 준비사항)

- 보건복지팀장은 대상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 사례관리자 지정

- 초기상담 내용 확인 이후 욕구영역별로 무엇을 얼마나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상담질문을 사전에 준비

- 대상가구에 연락하여 욕구조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일정 협의하고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방문 시 유의사항
	▪가구특성상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학대 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ㆍ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면동 도우미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 등과 동행 ▪단,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행 시 대상자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취상태는 아니어야 함. 또한 중독ㆍ정신건강 사례의 경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문 시 관할 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방문 실시

- 대상자(알코올중독자, 학대행위자 등)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의뢰 기관 및 주변인 등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사전파악

- 행복e음을 통해 대상 가구의 자산현황, 서비스 수혜이력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초기 상담지를 참고하여 사전확인이 가능한 욕구조사 내용정리

(욕구조사 실시) 주 사례관리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추가하며, 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

* (예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가구원, 강점이 많아서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원

	주사례기관(주 사례관리자) 선정 기준
	▪초기상담이 이루어진 기관 혹은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잘 된 기관 ▪대상자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자 희망기관

(위기도 조사 실시) 욕구영역별 문제의 시급성 및 중요도 파악

- 조사결과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며,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판단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도 관리’를 통해 욕구 영역별 위기도 및 상담자 의견을 등록ㆍ관리

	위기도 조사 실시요령
	▪욕구조사와 종결심사단계에서 실시하며, 대상자에 변화가 있을 때 수시 실시 ▪문제원인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욕구사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관리자가 최종 판단, 대상자가 표현한 욕구와 사례관리자가 판단한 욕구가 불일치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자와 합의 필요 ▪각 욕구영역의 위기도 점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기입 ▪각 보기항목에서 중복 표기될 경우, 더 심각한 점수를 선택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

- 희망복지지원단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내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안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시와 관련된 ʻ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ʼ 징구

⑤ 사례회의 개최

(개념) 대상자와 관계된 사업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회의로 대상자 선정ㆍ종결 시에는 필수적으로 진행

	사례회의의 역할 및 기능
	▪대상자 구분ㆍ선정 및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 해결정도 점검, 서비스 제공 점검 ▪개입방법 변경, 장ㆍ단기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정 등 *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생략 가능

(구분) 읍면동은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에 시군구 차원의 통합사례회의를 요청

- (내부사례회의) 사례관리가구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시 개최

* (참석)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필요시 대상자 및 보호자 등

** 필요시 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중독관리통합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으로의 연계ㆍ이관 또는 공동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

- (통합사례회의) 주요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 등을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

* (참석)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보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등

-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하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상정

- 솔루션 회의, 지역케어회의 등 기존 사례 관련 회의를 가능한 통합하여 운영하며, 보건소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담당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

* (참석)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보건소 담당자, 읍면동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단, 해당분야 전문가 중 안건에 따라 실무자 또는 책임자 참여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시 강화된 민관협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전문분과 등 설치가능(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및 사례관리자 전원

(시기) 대상자 선정ㆍ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되 필요시 수시 실시

	사례회의 진행 가이드라인
	① 사전준비 - 회의 참가자 참석여부 확인, 회의자료 준비(대상자 개요, 주요욕구와 문제, 논의안건)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한 번의 사례회의에서 여러 사례를 다룰 수 있으나 회의록은 사례별로 별도 기재 **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미비 시 구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는 삭제 ② 사례회의 진행 - 참여기관과 참석자 소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알고 있는 대상자 정보 공유 - 동료 슈퍼비전을 먼저 실시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슈퍼비전을 진행 * 대상자가 참석하는 경우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동원 가능한 자원의 장ㆍ단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선택 - 장ㆍ단기 목표달성을 위한 주 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의뢰할 것인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 하나의 결론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경우, 2가지 이상의 안건으로 재회의 소집 - 사례회의 정리 및 차후 일정 조율 * 가능한 회의일정을 정례화 하여 사례회의를 계획적으로 실시ㆍ운영 방안 권고 ③ 사례회의 참석 범위 –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ㆍ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 권장 – 그 밖에 전문가의 슈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하고, 필요시 대상가구(주 사례관리대상자) 참여 유도 ④ 정보 공유의 범위 – 사례회의에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맞춤형복지팀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지정하여 대상자 정보 공유 결정 – 단, 대상자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⑥ 대상자 구분 및 선정

(개념)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가구를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미선정 가구로 구분하여 선정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욕구조사 결과 등록 완료일로부터 5일 내외

(수행방안) 욕구 및 위기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팀장이 주 사례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상가구를 구분*

* 대상가구 구분 기준 : ① 선정가구 ② 미선정가구

- (선정가구) 가구 특성ㆍ자원 등을 감안하여 개입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예상 시 ʻ사례관리 가구ʼ로, 1개월 미만 예상시 ʻ서비스연계 가구ʼ로 구분

* 단, 개입기관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사례관리 가구’로, 단순 서비스 연계의 성격인 경우 ‘서비스연계 가구’로 분류 가능

- (미선정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ʻ미선정 가구ʼ

- 대상자의 미선정 처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 미선정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 통보

< 예시 : 사례유형 및 사례관리 수행 시 역할 구분 >

구 분	일반(단순)사례	집중사례	위기사례
목 표	복지당사자의 문제해결	복지당사자의 자립	복지당사자의 문제해결
방 법	-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 위기사례 게이트웨이 - 보건 복지 연계	- 당사자의 조직화 - 지속적 정서지원 - 관계망 강화	- 치료적 개입을 위한 지원 - 전문기관과 협력
대 상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 집중 복합 사례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특 징	-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연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 위기사례에 대한 게이트웨이 및 보건복지 연계 수행	정서적 관여 관계망 강화, 지역사회 안착 등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지원	개별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공식적 기관 및 제도연계를 통한 지원
수행기관(예)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민간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예시 : 타 사례관리 의뢰절차

1) 아동사례관리 - 드림스타트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의뢰기준 : 대상가구의 주 아동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 사업)대상으로 의뢰 가능(희망복지지원단 ’14.1월부터 시스템으로 의뢰 가능)

- 읍면동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대상자 의뢰는 1회 가능하며, 동일 대상자 재의뢰는 불가능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종료 시 통보

- 사례관리 종결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2) 아동보호 – 아동보호전담요원

- 의뢰기준: 학대는 아니나 기존 가정 내 아동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

의뢰절차: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유선 협의 및 공문 송부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조사 의뢰(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2014.9.29.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ʻʻ의심만되어도ʼ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노인학대사례관리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의뢰기준: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일 경우, 선정단계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 가능

- 대상 의뢰 기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한 경우(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정신건강사례관리 – 정신건강 복지센터

- 의뢰 기준 :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각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양식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 가능

	대상 의뢰 기준 ∙ 정신질환으로 자살 및 자타해의 위험성이 의심된다 ∙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 약물 및 증상관리가 안되어 잦은 재발을 하고 있다 ∙ 정신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이 필요하다

5) 알코올중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의뢰기준

	대상 의뢰 기준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의심된다 ∙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정평가 및 치료기관 의뢰가 필요하다 ∙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알코올 중독의 잦은 재발로 입･퇴원을 반복한다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이 필요하다

6)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 대상자 기준 : ‘등록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예비장애인)’

- 의뢰 기준 : 대상자의 의료･건강보건 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 의뢰 절차 : 선정단계(읍･면･동 초기상담 이후 등)에서 대상자의 의뢰사유 발생 시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필요 시 의뢰를 받아 유기적 협력체계 수행

7) 서민금융진흥원

- 의뢰 기준: 욕구조사 결과 자력 상환이 어려운 부채 등 금융문제를 겪고 있는 자

- 의뢰 절차: 행복e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제공서비스 의뢰 신청

(서비스 연계 가구 관리)

- (개념) 대상가구 중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 수행

* 서비스연계 가구는 사례관리 가구와 달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은 생략하나, 간단한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연계ㆍ점검, 사후관리 등의 절차는 수행

- (시기) 주 사례관리자는 가구 선정 후 5일 이내 연계, 읍면동은 서비스 연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사후관리 실시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수행방안

단 계	내용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 동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 자원,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동의 확보 ∙ (서비스 이용 동의) 서비스연계 가구에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연계 내용을 최종 확정
서비스 제공의뢰 요청	∙ 서비스연계 가구에 필요한 의뢰 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의뢰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 되거나 대상가구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제공점검	∙ 서비스 연계가 시작되고 1~3개월 이내에 대상가구의 참여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

⑦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개념)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장ㆍ단기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5일 내외

	제공계획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초기상담,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욕구영역별로 누락된 부분 확인 ▪초기상담, 욕구사정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사례관리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목표, 제공 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 ※ 문제영역 특성상 단기목표만 혹은 장기목표만 수립할 수 있음

(수행방안)

단 계	내용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 확인
목표설정	∙ 사례관리 개입목표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가구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서비스 제공 후 3~6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연관되도록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장기목표) 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 도모를 위한 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 세부계획 수립	∙ 욕구영역별 개입목표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관련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노력 필요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ㆍ시간 등을 반드시 포함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처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단계에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팀장(또는 선임공무원)의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진행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팀장(또는 선임공무원)은 서비스제공 계획수립이 완료된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및 목표 설정 적정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적절성 등 상세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동의	∙ (서비스 제공 동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대상자에게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동의(전화 등)를 구함 ∙ (서비스 이용 동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서비스이용 동의**를 구함 * 대상자의 책임ㆍ의무,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 이용거리, 비밀보장 원칙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ʻ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ʼ를 출력하여 하단의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동의 란에 공동 서명 ☞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계획 변동 시에도 반드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
서비스 제공계획 확정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동의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

⑧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개념) 사례관리 가구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 및 대상가구의 환경ㆍ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파악

* 공공ㆍ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 사례관리자가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전문적인 지지ㆍ상담개입 등)도 포함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종결까지

(수행방안)

단 계	내용
서비스 제공의뢰 요청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서비스 의뢰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 및 의뢰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되거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제공점검	∙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점검사항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변화 정도(성과목표 일치성, 대상자 변화) ▸대상자가 서비스에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충분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서비스의 제공방법의 적절성 등 ▸대상자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욕구 재조사 또는 제공계획 수정 필요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사항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내용 일치성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점검방법	∙ (상담) 전화ㆍ찾아가는 복지상담ㆍ설문지 등을 통해 대상가구의 서비스 평가, 생활실태 등 파악 * 감염병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 (서비스 이용 시 동행) 서비스 이용 모습 및 서비스 내용 파악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 ∙ (기록지 검토) 사례관리 기록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변화의 시점 등을 발견
점검 이후 조치	① 욕구 재조사 ∙ 대상가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대상자가 변경 요청 시 ∙ 사례관리자의 판단 결과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종결을 위한 사례관리 평가 ∙ 대상가구의 상황이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경우 ∙ 대상가구의 이사, 연락두절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가구가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거절 또는 포기하는 경우

참고

방문을 위한 체크리스트

- (수록배경) 팬데믹 시기에 대면 방문을 최소화해야 하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담당자 및 대상자의 안전 확보

* 유선, 영상통화 등 비대면을 활용하여 상담 및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활용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 시, 담당자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 문제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점검을 위해 활용

방문 전 체크리스트

사례관리 번호		방문자(신청자) 성명(서명)
대상자 이름		관리자 성명(서명)
방문 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문이 꼭 필요한가?	예(아래에 사유 기재)		아니오(아래에 사유 기재)
업무 지침 등 방문이 꼭 필요한 근거 및 목적 기술
방문 대상자나 가족의 확인된 위험은 무엇인가?
대상자 신변의 위협 가능성* 등 우려되는 점이 있는가? *학대 등
대상자와 만나기 전 다른 방법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내용 기술)		다른 방법 가능하지 않은 이유
예) 카카오톡, 전화, 화상통화(Zoom) 등

※ 본 점검표는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2020)에서 제시한 Guide for face to face visiting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본 점검표는 참고용이며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 수칙에 따라 사용하길 권장

∙ 방문 전 위험 평가도

방문하려는 사람은:	예(내용 기재)	아니오(내용 기재)	확인불가
방문 대상자, 가족이나 보호자도 방문을 원합니까?
방문 면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방문하는 가정의 개개인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까? *코로나 증상 등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 감염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함

∙ 방문을 위한 준비

방문하려는 사람은:	예(내용 기재)	아니오(내용 기재)
팀장에게 방문 시간, 장소, 접촉내용 등을 보고하였습니까?
방문시에 필요한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확보하였습니까?
다른 상사 또는 동료가 동행해야 하는 일인지 검토하였습니까?

방문이 꼭 필요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모두 검토되었습니까?

유의사항

•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이후 손을 최대한 많이 씻을 수 있도록 서로 확인 필요

• 체온계를 지참하여 방문 시 양해를 구하고 방문자 및 대상자 체온 확인 필요

• 사람 또는 물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만지게 된 물품은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급적 최소 인원으로 이동하고, 차량 이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

• 사용한 마스크 및 장갑은 폐기

⑨ 종결

(개념)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사례관리 종결 5일 전부터 절차 진행

(수행방안)

구분		내용
종결 유형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	▸장기목표 달성, 단기목표 달성, 상황 호전 -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관리 전후 위기도 점수가 낮아지고 대상자의 취업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 서비스 계획에 맞춰 단기, 장기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때 종결하며, 장기목표 달성 없이 단기목표만으로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종결심사서(종결심사의견 특이사항)란에 명기
	대상가구 여건에 의한 종결	▸타 시군구로의 전출(대상자 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 ▸대상자 사망(1인 가구인 경우에만 해당) * 단,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사례관리 진행가능 ▸거절(서비스 제공계획 해지 요구 등), 포기 ▸3개월 이상 연락 두절
	자체종결	기관의 자원ㆍ능력의 한계, 사례관리 대상자의 소극적 참여 등
종결절차		∙ 위기도 조사 실시：사례관리 가구의 위기 심각도의 변화 측정 ∙ 종결사례 평가：서비스 제공 과정, 위기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례관리 개입의 적정성 및 대상가구의 변화를 평가 ∙ 사례회의 실시 : 종결사례 평가, 목표달성 정도 등 사례관리 개입 전체과정을 평가하여 종결 여부 결정* * 종결여부 결정 시 해당 가구의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 종결회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나,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회의 필수 참석 ∙ 종결심사서 작성：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변화정도, 사후관리계획 정리 ∙ 시스템을 통해 사례종결 등록,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의 승인

<예시 : 종결절차 관련 참고사항>

구분	내용
종결심사서 작성방향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사례관리 후 대상가구의 변화를 양적ㆍ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
종결 시 고려사항	– 대상자가 종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종결논의 등 진행 – 종결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주 사례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대상자에게 종결시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후관리 계획(9개월 내 2회 실시.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 고지

⑩ 사후관리

(개념)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 새로운 문제ㆍ욕구에 대한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 예방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실시(최초는 3개월 이내 실시, 서비스 연계 가구는 1회 실시)

* 위험도가 높은 가구의 경우 분기별 1회 실시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상담주기) 수립 가능

(수행방안)

- 종결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ʻ모니터 상담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 일반사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모두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행

- 대상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상담*을 시행하고, 계획 수립 시 방문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은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 읍면동은 만족도 조사 병행 실시

*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며, 서비스연계 가구는 제외

(행정사항)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한 경우는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으로 포함

참고

공동사례관리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사례관리 업무가이드 참고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가. 개념

❍ 공동사례관리 정의

- 두 개 이상 기관이 협의에 의해 한 대상자(혹은 대상가구)를 공동으로 사례관리 하는 협업체계로, 주 사례관리자와 공동사례관리자로 구분하여 역할 분담

※ 〔참고〕 공동사례관리 수행 협의

• 공동사례관리 수행 여부 및 공동사례관리자 선정은 통합사례회의에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공동사례관리 기준

-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로, 초기상담과 대상자정보조회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을 판단

※ 〔참고〕 공동사례관리기관 선정 시 참고 기준

• 현재 혹은 이전 사례관리 수행 기관

• 대상자의 거주지 소속 지자체, 거주지 근거리의 복지시설

• 대상자 및 대상가구 구성원 유형(노인, 장애인) 특성 등

나. 수행주체

❍ 민간(시설 등)과 공공(시군구, 읍면동)의 사례관리팀장/사례관리자로, 공동사례
관리자를 수행하기로 협의한 담당자

다. 시  기

❍ 욕구조사(사정) 이후, 사례회의를 통해 협의 후 공동사례관리 결정

라. 공동사례관리 프로세스

❍ 사례관리 프로세스 상 공동사례관리 수행 절차

- 초기상담, 욕구조사(사정) 이후 통합사례회의를 주최하여 공동사례관리 협의 후 공동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공동 사례관리 수행

마. 역할 정의

❍ 주 사례관리자

- 대상자를 사례관리로 접수하여 전담하는 담당자로, 초기상담, 욕구조사(사정), 종결,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단계에서 공동사례관리자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수행

- 공동사례관리 제안 및 정보 등록

❍ 공동사례관리자

- 서비스 제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자로서, 서비스 계획수립과 제공 및 점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

예시 : 읍면동 복지상담 기술

방법	세부내용
경청하기와 질문하기	-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 대상자가 조사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기술 활용 -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상담자가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진술내용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 - 대상자의 욕구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초점화 할 수 있는 질문 활용 -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상담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명료화 하는 질문 활용
간접정보와 관찰로 주변환경 파악하기	- 간접정보와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진술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문제와 강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함 - 집안의 정리 상태를 통해 일상생활 관리능력, 신체적인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간접적 질문을 통해 가족상황, 가족들의 태도, 의사소통 등 파악
관심 기울이기와 공감적 이해 및 긍정적 지지	- 상담자 자신의 실질적 느낌이나 판단 등이 부정적이라도 감정을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표현해 주어야 함 - 대상자의 이야기 중간에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네, 그렇군요!”등 동의ㆍ 공감을 표시 -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등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지지 표현
조언 또는 의견제시	- 성급한 조언이나 의견제시를 자제하되 대상자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견 제시 - 우선 대상자의 그간의 노력 등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자존심을 인정, - 조언은 간단ㆍ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이나 제한 등은 명확하게 고지

※ 〔참고〕 주 사례관리기관 선정 시 참고 기준

• 초기상담이 이루어진 기관(사례관리번호가 선(先) 부여된 기관) 혹은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잘 된 기관

• 대상자의 주 호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대상자가 선택한 기관

｢복지＋건강｣ 기능강화

5

	핵심 내용
	□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건강,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창구로서 읍면동 역할 강화 -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강관련 욕구에 대한 대응성 강화, 건강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등 추진

1) 주요 내용

주요 업무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현황과 주민건강현황 자료 등 지역사회 현황 파악

- 건강위기가구, 지속적ㆍ복합적 건강돌봄 요구가 있는 경우 포괄적 사례관리 제공

- 주민의 건강돌봄 욕구 해결을 위한 역량과 건강 관련 자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건강관련 지역 역량 파악

- 지역자원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협력관계를 만들어 지역 건강돌봄자원 네트워킹

-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 읍면동 주민센터 내 행정과 다양한 협업 수행

< 관련 주체별 업무 체계 >

주 체		역 할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군구	복지정책과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관리 ∙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복지와 보건의 협력체계 구축(TF 구성 및 회의체 운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 인력교육, 워크숍 등
	보건소	∙ 보건ㆍ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협의회 참석 ∙ 지역사회 건강분야 연계자원 공유 ∙ 건강관련 홍보ㆍ교육매체 지원 및 공유 ∙ 읍면동에서 의뢰받은 대상자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 ∙ 신규대상 발굴시 읍면동으로 연계 안내
읍면동	읍면동장	∙ 효과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관리 ∙ 간호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여건 마련 및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노인가구 등) 방문 및 상담 ∙ 찾아가는 건강 상담 제공 등

< 부서별 역할 및 유의사항 >

부서	부서별 역할 및 유의사항
시군구	∙ 복지ㆍ건강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정기적인 회의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TF 구성 등 ∙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권한 부여 - 행정포털(새올행정), 전자결재(온나라), 행복e음 등 사용 권한 부여
읍면동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건강 중심의 업무 분장 * 제증명 발급ㆍ서무ㆍ노인ㆍ장애인 등 행정 업무 분장 금지 ∙ 각종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 제공 지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과정 수료 권장(신규 사회복지업무 담당 교육,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기본 교육과정 등) ∙ 찾아가는 건강상담 제공을 위한 예산 수립 및 물품구매 -위생안전관리용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등 ☞ 【행정사항 4】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참조

2) 세부 내용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건강’관련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간호직 공무원 참여 및 팀원들과 협업 실시

- 건강욕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 위기가구 발굴 시 건강문제 모니터링

- 돌봄욕구에 대한 건강ㆍ기능상태 판정(선도사업 등 실시 지역)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건강분야)

1) 건강 욕구를 가진 대상자 발굴 및 상담

- (발굴)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발굴체계(통반장ㆍ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ㆍ이웃 주민의 신고ㆍ복지관 등 민관기관)을 통해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노인 진입 가구(만 65세, 75세 도래 어르신) 및 출산양육 가구 중심의 신규 대상자 발굴

* 읍면동 단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시 홍보계획 수립 필수

- (방문대상자 선정) 읍면동 여건에 따라 방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 중요도*에 따라 방문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가능

* 고령자, 중증장애인, 고위험 1인 가구, 정신질환 가구 등

- (건강상담) 대상자에 대한 복지와 건강욕구의 기본적인 사정

•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동행 방문

• 건강상담 시 건강면접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과 관련한 욕구 파악

* 대상자가 건강면접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 건강상담 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등 제공 불가(혈압, 혈당 체크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및 전문 의약품 복용 안내 등)하고 대상자 보유 혈압·혈당 기기를 활용하여 자가측정을 유도하는 형태로 지원

• 대상자별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2)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 건강면접조사표 결과,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 외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연계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연계

• 건강위험요인(만성질환, 흡연, 고위험음주, 치매,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읍면동에서 연계·의뢰된 대상자를 신규 실적으로 제출 가능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관가능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1회 주기로 읍면동→보건소로 공문발송(신규 발굴 대상자 명단 및 설문지 일체 보건소로 전달)

- 정신건강, 인지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
센터 등에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지)소의 각종 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적극 연계 (건강면접조사표 활용)

- 그 외 지역의 보건의료자원을 다양하게 파악·확보하여 대상자의 건강욕구에 적극 대응

- 관련 기관 연계 후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서비스 제공 흐름도 >

① 대상자 발굴		○ 신규 대상자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발굴체계(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 주민 등의 신고, 복지관 등 민간기관)를 통해 발굴된 신규 대상자 -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노인진입가구(만65세, 75세 도래 어르신) 또는 출산양육가구 중심의 신규 대상자 발굴 ○ 기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등
② 상담계획 수립		○ 방문 및 내방 일정 협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가능일정 확인 후(동행 필요시) 대상자와 상담 일정 협의하고 수락할 경우 일정 확정
③ 상담 준비		○ 사전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공적 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 대상자별 관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정보 준비 - 대상자에 대한 안전사정 실시(폭력, 성범죄, 감염 등)
④ 건강 상담		○ 건강면접조사표를 활용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 대상자별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 대상자 건강 욕구 파악
⑤ 상담 후 조치		○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 입력 - 행복e음에 입력(초기상담 또는 모니터 상담 탭) ○ 상담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 여부 논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 상담내용 공유 - 상담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여부 판단 후 조치 ○ 필요시 지속적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 기관 연계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연계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관련 기관 연계 후 정기적인 서비스 점검 실시

참고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과 보건소 방문건강인력의 역할 구분

1.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직접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건강상담ㆍ사정ㆍ정보안내ㆍ서비스연계ㆍ자원관리 등의 역할 강화

2. 보건소 방문건강인력 : 증가하는 건강관리수요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읍면동의 통합창구 역할 강화 >

통합창구		서비스제공기관
읍면동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치매안심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참고

간호직 공무원 세부 업무 지침

	간호직 공무원의 주요 역할
	① 지역사회 현황 파악 ② 지역주민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사례관리 ③ 건강관련 지역역량 파악 ④ 지역 건강돌봄자원과 연계·협업 네트워킹 ⑤ 마을 건강복지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 ⑥ 건강전문가로서 행정내 협업 주도

1	지역사회 현황 파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현황과 주민건강 관련 현황 자료 검토

차창 밖 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1. 목적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상태 정보와 지역사회건강환경 정보를 파악하여, 건강격차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2. 지역 건강 현황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이 알아야 하는 양적 현황

사회구조

- 인구 현황 (취약계층 주민 현황 등), 교육수준, 고용상태(실업률 등),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

중간적 요인들

- 물리적ㆍ지리적 환경, 건강행태(흡연율, 음주율), 사회심리적요인,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사회적 신뢰 등),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현황 등

건강결과들

- 유병률, 사망률, 사망원인별사망률(순위), 손상률 또는 제한율, 기대수명 및 건강
수명 등

▢ 지역건강지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시군구 단위)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자료원
사회구조 요인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	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이주민 인구 비율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비정규직 인구비율, 관리자전문가 인구비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실업률,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지역박탈지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주제별-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현황 매년, 시군구/읍면동 단위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시도 시군구 등록장애인 현황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방재정365(시군구별), 시도통계(시도 복지정책과)
중간요인	주거, 식품, 환경,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중, 건강검진율, 예방접종, 스트레스,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지역사회내 운동시설 접근율,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교통안전지수, 현재흡연율 간접흡연노출율(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율(직장실내), 고위험음주율, 걷기실천율, 중등도이상 체활동실천율 저체중률, 비만율, 연간 치매선별검사 수진율 건강검진수진율, 검진수진율 인플루엔자접종률, 스트레스인지율 이웃에 대한 신뢰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율 5대범죄 발생건수	인구주택총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구별 5대범죄 발생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일반회계 중 보건세출비중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비중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미충족의료 비율(치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 인구 천명당 의사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국가통계포털 KOSIS 주제별(보건)통계 지역보건의료계획, 재정고, 지방결산, 지방재정365
건강결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우울증, 활동제약, 주관적건강수준, 구강건강, 저체중출생아 교통사고 손상, 기대여명, 건강수명, 총사망, 주요사망원인별사망 영아사망, 모성사망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이상지지혈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활동제약 비율,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씹기불편, 주관적 구강건강 나쁨, 저체중출생아 비율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 기대여명, 건강수명 총사망률, 암사망률, 폐암사망률 간암사망률, 위암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 폐렴 사망률, 자살 사망률 , 당뇨병 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3. 차창밖 조사 (Windshield survey)

▢ 시행 방법

-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관찰 (차량 및 도보 모두 가능)

- 주민 생활상, 환경과 건강 서비스 수준, 방송국 등 의사소통 매체 등을 파악

→ 예시：주택, 상가, 학교, 교통상태, 신호등 상태, 보행자 도로 상태, 공원, 종교시설, 주민 이용시설,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복지관, 보건소, 경찰서 등 기관의 위치 파악

- 배치 후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시행, 지역 특징을 파악

- 필요시 주민면담 시도, 지역 현황과 마을의 건강 및 돌봄 욕구를 파악하기도 함

▢ 주민 인터뷰 방법

- 주민 면담은 마을의 건강 및 돌봄 욕구 파악을 위해 필요시 시행

- 주민 대표 (통반장 등), 마을 리더 (활동적 주민) 등 마을을 잘 알고 관심 있는 사람 면담

- 1대1 면담 혹은 5~10명 이내의 집단 면담 가능

- 개방형 질문으로 하고,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
(예시: 우리동네 사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사시는 동네가 어르신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준 것 같나요?)

- 편안한 분위기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개인적 내용은 비밀 유지됨을 확인

4. 지역사회 현황 정리

▢ 지역사회 특성

마을의 지리적, 사회ㆍ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 등을 간단히 기술

구 분	특 성
지리적 특성
지역경제 특성
사회문화 특성
환경적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지역 인구구성

- 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아동인구 비율 파악 (최신 시점으로 제시)

- 읍면동 단위 통계치가 없을 경우 추청값 기록

구분	노인(65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전체 인구
	인구	%	인구	%
총계

복지 대상자수 (최신 시점으로 제시)

- 읍면동 단위 통계치가 없을 경우 추청값 기록

읍면동명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타 돌봄 사업 대상자 (사업명: )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총계

▢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 목록으로 정리

주요 건강문제	영 역	특 성
예) 높은 치매유병률	시군구 단위 노인건강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치매유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00시가 15%p 높음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	주민의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사례관리

- 건강 위기가구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스크리닝 수행을 통해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상담 및 정보 제공

-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건강돌봄 요구가 있는 주민 대상 건강스크리닝과 건강상담 제공, 대상자의 케어플랜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성, 건강사례관리 수행

1. 목적

• 지역사회 각종 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 가구와 건강돌봄 요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사정 실시

• 보편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과 건강정보 제공

• 대상자의 케어플랜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성하고 건강사례관리 수행

2. 주요 내용

• 방문 전 사전조사

• 건강사정 스크리닝

• 기본건강관리(건강상담과 건강정보 제공)

• 사례관리 유형분류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케어플랜 수립, 지역사회 자원 의뢰·연계)

• 사후관리

3. 사업 대상

구분		대상	주요서비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활대상자),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기존 파악된 자원 제공 • 지역 내 기관과 미연계로 개별적 사례관리
인력 확충에 따른 신규 대상	① 생애 전환기	출산 가구 (3-12개월 미만 방문 동의가구)	• 보육/양육 정보 서비스 제공, 빈곤 위기가구 발굴 시 사례관리, 폭력 의심가구 발견 시 조치 등 ※ 학대 및 폭력 의심 가구 발견 시 관련기관 연계
		양육가구 (만 3-5세 양육수당 수급가구)
		노인 진입 가구 (65세, 75세 도래 어르신)	•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안내, 통합적 서비스 연계, 위기긴급 상황 시 긴급지원, 폭력 의심가구 발견 시 조치 등
	② 돌봄 필요 대상	고위험 1인 가구	• 방문상담, 정보제공, 신청대행, 서비스연계 등
		복지시설, 의료기관ㆍ시설 퇴원 및 퇴소 예정자 중 정기적 방문ㆍ상담 필요가구	• 퇴원계획, 정착지원, 서비스연계, 이력관리, 재입소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연계하여 수행
	③ 위기 가구	빈곤ㆍ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 가족, 장애가구 등 (특히, 주거취약지역에 거주중인 청장년 1인 가구,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 가구, 독거ㆍ중복장애 가구 등 잠재적인 위기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정보제공 등 ※ 독거, 중복장애 발달장애인, 장애단독가구 등 취약가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ㆍ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동행상담 실시

▢ 업무흐름

1단계: 방문 전 사전조사
• 방문/내방 일정 협의 • 방문 대상자 사전 확인 - 복지인력과의 소통 또는 행복e음 통해 공적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 대상자에 대한 안전사정 실시(예: 폭력, 성범죄, 감염 등) - (필요시) 이웃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상자 특성 파악 - (필요시) 대상자 특성 관련 학술자료 검토
□
2단계: 건강사정 스크리닝
• 기초조사표 및 건강면접조사표 활용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파악 - (필요시) 대상자별 추가 점검 (예: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
3단계: 기본건강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 대상자별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개인 생활습관 개선 교육 - 계절 및 자연재단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
□
4단계: 사례관리 유형분류
• 건강 스크리닝 결과 및 상담결과 행복e음에 입력 • 내부 사례회의 실시 후 사례관리 유형분류 • 유형분류에 따라 외부 사례관리 의뢰 또는 내부 통합사례관리 수행 여부 판단하고 조치
□							□
외부 사례관리 의뢰								5단계: 읍면동 중심사례관리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의뢰군				민간사례관리기관 의뢰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군				읍면동 서비스연계군
고난도사례, 위기사례				집중사례				일반사례				서비스 연계 사례
								① 욕구조사 ② 사례회의 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서비스 제공 및 점검 ⑤ 종결				①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② 서비스 연계 및 점검 ③ 종결
□
6단계: 사후관리
• 기관 연계 확인 등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 관련 기관 연계 후 정기적인 서비스 점검 실시

▢ 사업 대상별 업무절차

구 분			기존 대상자	출산가구	양육가구	65세ㆍ75세 도래어르신
방문대상			• 급여수급자 등	• 출산가구 - 사전 안내 후 방문 동의자	•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 65세 및 75세 도래자 - 사전 안내문 발송 후 방문 동의자 - 내방 민원 시 동의자
업무 절차	방문 전	사전 조사	• 행복e음으로 대상자 조회 (모니터 대상 등)	• 출생신고담당자	• 행복e음으로 대상자 명단 확인	• 시스템을 통해 65세ㆍ75세 도래 어르신 명단 확인
		대상자 안내	• 방문안내(전화)	• 방문안내문 전달 - 출생신고 내방 민원 상담 시	• 방문안내(전화) • 방문안내문 전달 (복지통(이)장 연계)	• 방문안내(전화) • 방문안내문 전달 (복지통(이)장 연계)
		방문 상담 준비	• 제공서비스 전달여부 파악	• 출산 양육관련 자료 • 영유아발달체크리스트 및 양육가이드		• 기초연금 및 관련 복지자료 등
	방문	방문상담	• 제공서비스 전달 여부 파악 • 신규정보 등 제공	• 일정 협의 후 2인1조 방문 • 기본정보 및 건강 스크리닝 • 필요시 대상자별 추가 스크리닝 • 복지서비스 안내, 주민모임 등 관련 사업 안내 • 필요시 대상자별 건강상담
	방문 후	상담 후 조치	• 시스템 입력 • 유형분류 • (필요시) 사례관리 진행	• 시스템 입력 • 방문상담 내용 공유 및 유형분류 • 유형에 따라 시군구 또는 민간기관에 사례관리 의뢰 • 유형에 따라 읍면동 사례관리 진행 또는 자원 연계

▢ 세부 업무절차

1. 방문 전 사전조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는 보통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현재 읍면동에 배치된 제한적인 간호직 공무원 인력수준을 고려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ㆍ민간기관 및 주민 중심의 유기적인 대상자 발굴체계를 구축

- 이후 발굴된 대상자 중심으로 간호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

1) 방문 예정 대상자 확인하기

(1) 행정 정보를 통해 사전정보 확인

- 행복e음을 통해 가구 정보 및 공적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력에 관한 협조를 얻어 정보 확인

- 읍면동 여건에 따라 방문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 중요도에 따라 방문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가능

※ 욕구중요도: 고령자, 중증장애인, 고위험 독거 가구, 정신질환 가구 등

- 문헌조사를 통해 방문 예정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욕구에 대해 미리 학습

(2) 보건복지 팀 내 소통

- 신규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일정 협의 후 2인 1조 동행 방문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ʻ좋은 이웃들ʼ을 통한 방문대상자 파악

- 보건소(건강관리), 복지관(독거노인 돌봄) 등 방문형 기관과 연계ㆍ협력

(3) 주민과의 소통

-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대상자 파악

- 지역주민들을 통한 대상자 파악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대상자 파악

- 우체국, 수도ㆍ전기 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 방문형 유관기관과 연계

- 병ㆍ의원, 미용실, 편의점 등 지역사회 주민 거점기관과의 연계ㆍ협력

2) 방문 일정 예약

• 전화나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대상자와 상담 일정 조율

- 방문을 수용하는 경우: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정하고, 집 주소 확인

-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가능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대상자가 원하면 전화 또는 동주민센터 내방 하도록 하여 간단한 건강 상담

- 전화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여 거주 확인

- 부재 시에는 방문 안내 스티커 부착하기 또는 사전 안내문을 우편함에 투입

• 민간 전문인력,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민간과 가구 공동방문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공유

2. 건강사정 스크리닝

- 방문 시 대상자의 건강 돌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면접조사표를 활용하여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

- 방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건강스크리닝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별 적절한 평가서식을 활용하여 건강 및 돌봄 욕구를 평가

1) 기본 스크리닝

* 부록 [간호직 공무원 업무 서식 활용] 부분 참조

• 일반정보 조사하기

- 방문목적 설명하기

- 개인정보 동의서 받기 [서식 1]

- 대상자의 일반정보 조사하기 [서식 2]

※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동행 방문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 필요 시 추가 질문하기

※ 특히 대상자가 독거노인인 경우, 비상연락처 파악 중요

• 건강면접조사표 조사하기 [서식 3]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은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면접조사표 작성 시, 대상자가 건강면접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

구분	조사 내용
신체계측	- 최근 신체계측 정보 확인 - 신체계측 정보 수집 불가 시 검진결과지 유무 확인
건강행태 확인	- 흡연/음주/운동/주관적 건강상태/구강건강상태/영양상태
건강검진 현황조사	- 마지막 건강검진시기 -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검진 - (만 40세 이상) 위암검진, 간질환 보유여부,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검진 -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 (만 54-74세) 폐암검진
만성질환 이환조사	- 고혈압/당뇨병/뇌졸증/암/관절염/요실금/알코올 중독/기타질환

2) 대상자별 추가 건강 스크리닝

(1) 영유아, 임산부

구분	주요내용	참고 서식
영유아	-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 주 양육자 현황 및 아동발달 현황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현황	[서식 4] 영유아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임산부	- 임산부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산부 수유현황	[서식 5] 임산부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영유아, 임산부 방문 시 주의 사항
	▸ 간호사 개인이 선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견한 육아법을 소개하지 않음 ▸ 방문 이외의 활동(아기용품 구입, 돌잔치 참석 등) 요청이 정중하게 거절 ▸ 특정 분유나 아기용품(기저귀, 베이비마사지 오일 등)과 관련하여 회사나 서비스 제공 업체 소개/알선하지 않음

(2) 아동 청소년

구분	주요내용	참고 서식
아동	- 생후 19개월~만 11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 대상 - 주 양육자 현황 및 아동발달 현황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현황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아동학대 징후 발견 혹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처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시군구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게 상담ㆍ신고	[서식 6]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청소년	- 만 12세~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 구강검진 현황 조사: 구강관리 기초조사표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서식 7] 청소년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서식 8] 구강관리 기초조사표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연령에 맞지 않는 해박한 성 지식 ▸ 계절에 맞지 않는 옷과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3) 성인 및 노인 만성질환자

구분	주요내용	참고 서식
성인	- 만 19세 이상 성인 및 노인 대상 - 신장, 체중, 혈압, 혈당 등 측정 -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현황	[서식 3] 만 19세 이상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노인	- 만 19세 이상 성인 및 노인 대상 - 신장, 체중, 혈압, 혈당 등 측정 -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현황 - 노인학대 징후 발견 혹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처리	[서식 3] 만 19세 이상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참고 1] 노인학대 점검표

	노인학대 의심 징후
	▸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신체학대(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눈물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혹은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노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정부민원콜센터(110),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및 경찰서(112)로 신고

(4) 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참고 서식
장애인	- 만 7세 이상 장애인 등록가구원 - 장애급수 기초정보 및 기본사정 - 기본 건강관리: 위생, 영양, 피부관리(체위변경), 구강위생 관리 등 - 연하장애, 호흡장애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장애인학대 징후 발견 혹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처리	[서식 9] 장애인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장애인 학대 의심 징후
	▸ 신체에 상처, 멍, 묶인 자국, 흉터가 있으나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신체 학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묘사를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타인을 회피하는 경우 ▸ 의복이 흙이나 기름때로 오염돼 있거나 지나치게 피로해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 있을 경우 ▸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 ▸ 본인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거나 타인이 관리해준다고 대답하는 경우 ▸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회서비스연계를 거절하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5) 재가 암환자

구분	주요내용	참고 서식
재가 암환자	-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암치료 종료된 후 5년 미만인 자 - 암 치료 현황	[서식 10] 재가암환자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6)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서식

구분	주요내용	참고 서식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참고 2]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북한 이탈주민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현황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서식 11]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3. 기본 건강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 건강사정 스크리닝을 통해 발굴된 욕구 중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건강상담을 통해 건강문제를 구체화시키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추가 돌봄욕구 확인 가능

- 단, 본 단계에서의 건강상담 및 교육은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건강상담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후 단계에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해결 필요

1) 건강상담의 개요

• 건강상담

- 건강상담은 개인이 건강상태와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질병과정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줄이도록 돕는 건강교육의 한 형태로 건강상담의 목표는 현재의 증상을 줄이고,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며,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 잘 준수해 나가도록 돕는 것

- 건강상담의 목적은 대상자가 표현하는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안을 해소하며 향후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

2) 건강상담의 주요 내용과 절차

• 읍면동 간호사의 건강상담 주요 내용

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 운동, 영양, 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상담

- 만성질환(예: 고혈압, 당뇨 등)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건강관리 주의사항(손씻기, 저염식단 먹기 등) 안내

- 개인의 건강목적 따른 식단구성 및 제공(당뇨병 등 식단이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

② 생애주기별 건강상담

-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의 건강관리 상담

- 노인 대상 허약예방 및 관리 상담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상담

- 장애인 재활관리 상담

③ 계절 및 자연재난 관련 건강상담

-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황사, 미세먼지, 계절 독감 유행 등과 같은 계절과 관련한 교육 및 건강상담

• 건강상담의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소개와 인사 나누기	• 자신에 대한 소개와 상담에 대한 소개 •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2단계 상담 주제 파악하기	• 건강 스크리닝 결과 드러난 건강문제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 알려주기 • 대상자가 표현하는 감정을 적절하게 읽어주기
3단계 희망 사항 탐색하기	• 현재 드러난 건강문제에 대한 목표 설정 •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논의
4단계 실천계획 수립하기	• 건강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실천전략 제시 •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 ※ 아래 이용 가능한 건강상담 및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
5단계 생활에서의 변화 확인하기	• 건강행위 실천전략을 실행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확인하기
6단계 마무리하기	• 건강상담 절차를 마무리 • 다음 건강상담에 대한 안내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안내

3) 이용 가능한 건강상담 및 교육자료

• 이용 가능한 건강상담 및 교육 자료원

제공기관	온라인 주소	내용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https://www.khealth.or.kr/kps/publish/list?menuId=MENU00890&page_no=B2017003	▸생애주기별(임산부신생아, 영유아, 허약노인) 교육책자 - 임산부&신생아 관리 교육 매뉴얼(소책자) - 영유아 관리 교육 매뉴얼(소책자) - 허약노인 관리 교육 매뉴얼(소책자): 영양, 구강건강, 요실금, 정서(우울) - 임산부 집중관리 중재집
		▸허약노인 운동교육자료
		▸고혈압 교육 매뉴얼 (소책자) ▸당뇨 교육 매뉴얼 (소책자)
		▸202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자료 - 노인 신체활동 - 노인 만성질환 - 노인 건강관리 - 노인 영양관리 - 폭염 대비 건강관리
		▸제1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대회 자료집
		▸콘텐츠가 있다! 국민건강을 잇다! 온통2020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신생아ㆍ영아 건강관리 교육자료
질병 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healthinfo/index.jsp	▸건강정보 : 질병 및 장애, 건강문제 및 상태, 치료, 자가관리, 생활습관, 위험요인, 진단 및 검사, 지원체계, 약품/식품정보, 응급상황정보, 장애/재활정보, 해외감염병정보, 희귀질환정보, 심뇌혈관질환정보, 의료기관찾기, 만성질환건강통계
	간행물,통계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601010100&bid=0024	▸간행물 : 주간건강과질병, 감염병뉴스레터, 지역사회건강과질병, 손상예방과건강한안전사회, 질병관리백서, 국민건강통계플러스 ▸통계 : 감염병발생정보, 감염병연보, 건강통계,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식품정보	대한영양사협회	http://www.gwhealth.kr/
	식품안전나라	https://www.dietitian.or.kr/index.do
	건강기능식품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지식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
	서울대학교병원 식사요법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
	삼성서울병원 식사요법	http://healthcare.snuh.org/hcheꠓalth/nutrition/disease/_/multicont/0/initview.do#.V_4YtuiLQZg
	서울아산병원 식사요법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edical/dietaryMain.do?DP_CODE=DꠓD2&MENU_ID=002049
약품정보	의약품안전나라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mealtherapy/mealTherapyList.do)
	의약품 정보	https://nedrug.mfds.go.kr
	복약정보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약학정보원	https://nedrug.mfds.go.kr/cntnts/35#none
	KIMS 의약정보센터	http://www.health.kr/
	드럭인포	https://www.kimsonline.co.kr/

※ 활용 가능한 건강상담 자료의 구체적인 예시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메뉴얼 안내 공고의 첨부파일로부터 다운로드 가능

4) 건강상담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가능

- 건강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도출된 건강문제 또는 건강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문제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

- 대상자가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ㆍ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동기 부여

-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ㆍ상담자에 대한 의존성 등을 대상자가 가지지 않도록 하며,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안내

- 대상자는 본인이 당면한 문제로 인해 자신의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

• 건강상담 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 상담 도중 통화를 하거나, 주변 환경에 대해 언급하며 대상자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말과 태도는 대상자가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게 함.

- 대상자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며 자신의 얘기를 하거나, 상담의 화제를 자주 돌리거나, 대상자가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하거나 평가하는 말과 태도를 지양하도록 함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건강 스크리닝 결과나 대상자가 이야기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는 적절히 요약 및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요약과 확인 멘트의 예:“제가....들었는데....맞습니까?”“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5) 건강상담 후 조치

• 건강상담 결과정리 및 시스템 입력

- 결과 정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건강상담 내용을 입력 관리

	결과 정리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정보가 기록을 통하여 자료가 되므로 약식표현, 축약 등을 지양하고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록(입력)하여야함 - 초기상담 서식에서 선택항목에 표시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는 상담내용은 대상자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업무관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내용과 검토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입력)

• 건강상담 내용 공유 및 통합사례관리 진행 여부 논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에서 상담/교육 내용을 공유

- 건강상담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

4. 사례관리 유형분류

1) 사례관리 유형분류

• 내부 사례회의

- (개념)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와 관계된 사업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회의로 대상자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이후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 (주요 내용) 유형에 따른 사례관리 가구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시로 개최

- (참석)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필요시 대상자 및 보호자 등

※ 필요시 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중독관리통합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으로의 연계ㆍ이관 또는 공동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

• 사례관리 유형 분류

- (개념) 내부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유형 1(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의뢰군), 유형 2(민간사례관리기관 의뢰군), 유형 3(읍면동 통합사례관리군), 유형 4(읍면동 서비스 연계군)로 구분

-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팀원(주 사례관리자)

<그림 16> 유형별 시군구, 읍면동의 연계ㆍ협력 흐름

구분	외부 사례관리 의뢰		읍면동 내 관리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의뢰군	민간사례관리기관 의뢰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군	읍면동 서비스연계군
사례	• 고난도사례 • 위기사례	• 집중사례	• 일반(단순)사례	• 서비스 연계 사례
목표	대상자의 문제해결	대상자의 자립	대상자의 문제해결	대상자의 문제해결
방법	• 치료적 개입을 위한 지원 • 전문기관과 협력	• 당사자의 조직화 • 지속적 정서지원 • 관계망 강화	• 위기 사례 게이트웨이 • 보건ㆍ복지 연계	•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대상	• 집중 복합 사례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	•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
특징	개별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공식적 기관 및 제도연계를 통한 지원	정서적 관여 관계망 강화, 지역사회 안착 등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지원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연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위기 사례에 대한 게이트웨이 및 보건복지 연계 수행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연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 외부 사례관리 의뢰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지역자원 부족ㆍ협력체계 미흡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의 경우(유형 1, 유형 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사례관리 기관으로 사례관리 요청이 가능하며, 시군구ㆍ읍면동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 사례관리기관 결정

- (고난도 사례의 예시)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ʻ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ʼ과 ʻ정신건강ʼ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 (아동 사례관리의 경우)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아동사례관리 대상) 대상가구의 주 아동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 가능

5. 읍면동 중심 사례관리

- 읍면동의 강화된 게이트웨이 기능을 바탕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

▪ 유형 3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가구)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 유형 4 (읍면동 서비스연계 가구)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가구

1) 유형 3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가구)

• 주요 내용

- (대상) 발굴 및 접수된 가구 중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적용하는 가구

※ 중점사업대상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방향과 해당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

- (주 사례관리자 지정) 보건복지팀장이 대상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 사례관리자 지정. 주요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간호직 공무원을 사례관리자로 지정

- (처리기한) 서비스 제공계획은 대상자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

※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ㆍ종결 시에는 반드시 진행하고, 서비스 내용 점검ㆍ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가능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

① 욕구조사

• 욕구조사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주요 욕구가 변화된 경우 추가 실시

② 통합사례회의

• (개념) 주요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 등을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

• (참석)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보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등

•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및 사례관리자 전원

• (시기) 대상자 선정ㆍ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되 필요시 수시 실시

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개념)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장단기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 (수행주체) 주 사례관리자

• (시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5일 내외

④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개념) 사례관리 가구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 및 대상가구의 환경ㆍ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파악. 공공ㆍ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 사례관리자가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전문적인 지지ㆍ상담개입 등)도 포함

• (수행주체) 주 사례관리자

• (시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종결까지

⑤ 종결

• (개념)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 (수행주체) 주 사례관리자

• (시기) 사례관리 종결 5일 전부터 절차 진행

⑥ 사후관리

• (개념)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 (수행주체) 주 사례관리자

• (시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실시(최초는 3개월 이내 실시)

※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상담주기) 수립 가능

• (수행방안)

- 종결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ʻ모니터 상담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 대상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상담을 시행하고, 계획 수립 시 방문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읍면동은 만족도 조사 1회 병행 실시

• (행정사항)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한 경우는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으로 포함

• 주요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업무	단계	내용
서비스 계획수립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 확인
	목표설정	▸ 사례관리 개입목표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가구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서비스 제공 세부계획 수립	▸ 욕구영역별 개입목표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ㆍ시간 등을 반드시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처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단계에서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팀장(또는 선임공무원)의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진행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팀장(또는 선임공무원)은 서비스제공 계획수립이 완료된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및 목표 설정 적정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적절성 등 상세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동의	▸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대상자에게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동의(전화 등)를 구함 ▸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서비스이용 동의*를 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ʻ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ʼ를 출력하여 하단의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동의 란에 공동 서명 ☞ 서비스 제공계획 변동 시에도 반드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
	서비스 제공계획 확정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동의 과정에서 변경사항,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확정
서비스 제공ㆍ점검	서비스 제공의뢰 요청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서비스 의뢰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 및 의뢰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술해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되거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제공ㆍ점검	▸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점검사항 -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변화 정도(성과목표 일치성, 대상자 변화) - 대상자가 서비스에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충분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대한 대상자 만족도, 서비스 제공방법의 적절성 등 - 대상자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욕구 재조사 또는 제공계획 수정 필요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사항 -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내용 일치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점검방법	▸ (상담) 전화ㆍ찾아가는 복지상담ㆍ설문지 등을 통해 대상가구의 서비스 평가, 생활실태 등 파악 ▸ (서비스 이용 시 동행) 서비스 이용 모습 및 서비스 내용 파악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 ▸ (기록지 검토) 사례관리 기록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변화 시점 발견
	점검 이후 조치	① 욕구 재조사 - 대상가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대상자가 변경 요청 시 - 사례관리자의 판단 결과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종결을 위한 사례관리 평가 - 대상가구의 상황이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경우 - 대상가구의 이사, 연락두절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가구가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거절 또는 포기하는 경우
종결		▸ 위기도 조사 실시：사례관리 가구의 위기상황의 변화 측정 ▸ 종결사례 평가：서비스 제공 과정, 위기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례관리 개입의 적정성 및 대상가구의 변화를 평가 ▸ 사례회의 실시 : 종결사례 평가, 목표달성 정도 등 사례관리 개입 전체과정을 평가하여 종결 여부 결정 * 종결여부 결정 시 해당 가구의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 종결회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나,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회의 필수 참석 ▸ 종결심사서 작성：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변화정도, 사후관리 계획 정리 ▸ 시스템을 통해 사례종결 등록,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의 승인
사후관리		▸ 종결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ʻ모니터 상담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방문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
	- 대상자 및 보호자와 함께 당면한 문제와 케어플랜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의 우선순위 및 선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 대상자 및 보호자와 함께 읍면동 담당 직원 및 향후 연계될 기관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대상자의 상황과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 - 대상자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되, 너무 광범위한 정보로 대상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방법이 필요

2) 유형4 (읍면동 서비스연계 가구)

• 주요 내용

- (개념) 유형 3(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계획 등은 생략하나, 간단한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연계ㆍ점검, 사후관리 등의 절차는 수행

- (시기) 주 사례관리자는 가구 선정 후 5일 이내 연계, 읍면동은 서비스 연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사후관리 실시, 다만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단계	내용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 동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 자원,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동의 확보 ▸ (서비스 이용 동의) 서비스연계 가구에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연계 내용을 최종 확정
서비스 제공의뢰 요청	▸ 서비스연계 가구에 필요한 의뢰 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의뢰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 되거나 대상가구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제공점검	▸ 서비스 연계가 시작되고 1~3개월 이내에 대상가구의 참여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보건의료 분야 지역자원 연계 의뢰

- 건강면접조사표 결과 방문건강관리 대상인 경우 또는 그 외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연계

∙ 건강위험요인(만성질환, 흡연, 고위험음주, 치매, 정신질환 등)이 파악된 경우 등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관가능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1회 주기로 읍면동→보건소로 공문발송(신규발굴 대상자 명단 및 설문지 일체 보건소로 전달)

- 정신건강, 인지저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지)소의 각종 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적극 연계(만19세 이상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활용)

- 그 외 지역의 보건의료자원을 다양하게 파악ㆍ확보하여 대상자의 건강욕구에 적극 대응

∙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혈압, 혈당 체크 등 직접적인 건강상태 확인 및 전문 의약품 복용을 제시하는 행위 등), 개인 사용이 허용된 혈압ㆍ혈당 기기를 활용하여 대상자가 자가측정을 하되 간호직 공무원이 안내 및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지원

- 관련 기관 연계 후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지속적 모니터링 (기존 대상자 예시)

- (개념) 대상자의 관리ㆍ모니터링 과정에서 정확한 생활실태 및 주변상황 파악을 위하여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 점검사항

∙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점검: 주방 상태, 음식물 상태, 주거환경의 위험요소,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 실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원의 상태 점검: 안색(혈색), 의복, 침구 및 집인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학대(방임 등) 여부 판단

∙ 대상자의 주변자원과 지원받는 서비스 현황, 만족도, 대체 또는 추가자원이 필요한 사항, 상황변화 등

- 운영 절차

∙ 모니터링은 담당자의 가구방문 외에 전화모니터 상담, 복지위원 등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점검 내용 : 대상자의 건강ㆍ영양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파악, 제공된 급여ㆍ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의 여부 파악, 신규 제도 및 서비스, 변화된 내용, 이용 가능한 자원 정보 제공 등

∙ 점검 시기 : 점검 대상가구의 경우, 대상가구 특성에 따라 모니터 상담 주기수립 후 실시

∙ 서비스 연계 가구는 종결 후 1회 실시

- 등록 (행복e음에 입력)

∙ 모니터 상담지(서식-행복e음) 활용 [서식12]

∙ 시스템 경로: 상담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모니터 상담관리

∙ 모니터 상담 후보자 조회 후, 가구별 모니터 상담계획(주, 월, 분기, 반기)을 등록하고 [계획 저장] 처리

3	건강관련 지역역량 파악

- 주민의 건강돌봄 욕구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과 자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필요 시 자원을 개발

▢ 주요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욕구 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사ㆍ파악 및 목록화

• 확보한 자원현황 주기적 파악 및 업데이트

▢ 업무 체계

기존 자원목록 확보

□

신규 지역사회자원 조사ㆍ파악

□

조사ㆍ파악된 지역사회자원 목록화

□

자원현황 주기적 파악 및 업데이트

▢ 업무프로세스

• 기존 자원목록 확보

- 기존 생성된 자원목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ㆍ확보

- 자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유선 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하고 최신화

	기존 생성된 자원목록 확보 방법
	▸ 지차체 내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시ㆍ군ㆍ구 및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자원 목록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조 요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의 대표자,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민관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기구로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전국에 산재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통합하여 복지자원 통합DB를 구축하여 복지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복지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민간기관과의 자원목록 공유 우리나라 사례관리는 1990년대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어 주도해왔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기에 민간기관에 자원목록 공유를 요청하여 정보를 얻는 방안도 고려

• 신규 지역사회자원 조사ㆍ파악

- 지역사회를 직접 둘러보며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욕구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 및 파악

-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조사 및 파악

-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조사 및 파악

• 조사ㆍ파악된 지역사회자원 목록화

- 최신화한 기존 자원 목록과 신규 자원목록을 병합

- 복지자원분류체계에 따라 자원을 분류하고 목록화

복지자원 표준분류표(대분류 9종, 중분류 51종)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 일자리(6)	1-1. 직업상담 및 알선	6. 보호 및 돌봄ㆍ요양 (6)	6-1. 장기 시설보호
	1-2. 직업능력개발		6-2. 단기 시설보호
	1-3. 자활 및 일자리사업		6-3. 주ㆍ야간 보호
	1-4. 창업지원		6-4. 간병 및 돌봄서비스
	1-5.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6-5. 장제서비스
	1-6. 구직관련 비용지원		6-6. 돌봄ㆍ요양 관련 비용지원
2. 주거(3)	2-1. 주거환경 개선	7. 보육 및 교육(8)	7-1.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2-2.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7-2. 보육 및 양육지원
	2-3. 주거관련 비용지원		7-3. 인지발달 및 학습지원
3. 일상생활(7)	3-1. 가사 지원		7-4. 특기적성지원
	3-2. 식사(식품) 지원		7-5. 진로지도 및 상담
	3-3. 활동(이동) 지원		7-6. 장애ㆍ특수교육
	3-4. 위생(이미용) 지원		7-7. 평생교육
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6)	4-1.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7-8.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지원
	4-2. 검진ㆍ진단 및 치료	8. 문화 및 여가(5)	8-1. 공연ㆍ전시 관람지원
	4-3. 재활치료		8-2. 체육활동 지원
	4-4. 산전 후 관리		8-3. 체험 및 여행지원
	4-5.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8-4. 취미활동지원
	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8-5. 문화ㆍ여가 관련 비용지원
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6)	5-1. 정신건강 교육	9. 안전 및 권익보장(4)	9-1. 안전 및 인권교육
	5-2. 심리검사 및 진단		9-2. 학대 및 폭력피해자지원
	5-3. 정신ㆍ심리 상담		9-3. 법률 및 재무상담
	5-4.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9-4.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5-5.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5-6. 정신건강관련 비용지원

• 자원현황 주기적 파악 및 업데이트

- 목록화한 자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새로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 및 보완 진행

- 지역사회 자원(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자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 부록[간호직 공무원 업무서식 활용][참고 3]: 기타(참고하면 유용한 사업/제도 정보)

▢ 팁

• 자원은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간호직 공무원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 자원목록을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자원을 발굴ㆍ유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상급자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모두가 사례관리와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자원을 발굴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됨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복지 홈페이지인 복지로(https://
www.bokjiro.go.kr)에서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음

4	지역의 건강돌봄 자원과 연계, 협력, 네트워킹

- 지역 자원과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고 유지

▢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협력관계 신설, 유지, 공식적 연계협력 관계 구축

▢ 주요 내용

• 욕구별 지역자원 매칭 정도 및 협력 만족도 평가

• 지역자원과의 협조요청(MOU 체결)과 업무협조회의

▢ 업무 체계

협업 체계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 구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치단체 민관협의기구가 주체
		□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논의체계 구축	시군구(복지정책과, 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 등),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민간기관(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
		□
		상시적 회의체계 마련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
지역 의제 선정		지역문제발굴	읍면동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제 중심으로 발굴 (지역주민의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
		□
		주민참여 플랫폼 마련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지역의제 선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을 통해서 해결 및 예방이 가능한 지역의제 선정
		□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선정된 지역 의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연계계획 수립 및 사업설계
		□
		자원 및 서비스 생산	지역의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등) 및 서비스 발굴 및 생산
		□
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		계획실행(사업 수행)	읍면동 또는 다양한 민간 주도형 사업 수행
		□
		모니터링	연계계획에 기반한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 인력풀 구성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단계별 수행)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실시 * 계획대비 이행정도, 예산 등 자원동의 적절성,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등 **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등
		□
자체 평가		계획수립 자원 및 서비스 생산 사업수행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체 평가단 구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행결과를 자체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결과평가 (평가결과 환류) 다음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업무 프로세스

• 욕구별 지역자원 매칭 정도 및 협력 만족도 평가

- 욕구-자원 매칭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칭 정도 평가

- 서비스 제공주체와 수요자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수립 및 실행

• 읍면동 차원의 협조요청, MOU 체결

- 건강돌봄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 자원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홍보하여 읍면동 차원의 협조 요청

- MOU 체결 후 기존 자원목록을 최신화함

-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최신화된 지역사회 자원목록을 공유

	팁!: 지역자원의 관리방법
	자원과 당사자의 연계: 지역사회 주민, 점포, 기업, 교회, 병원 등과 같은 자원은 자발적인 기부와 헌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연계되어야 지역의 복지상황을 인지하고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후원자(자원)을 위한 감사 행사 개최, 장기 후원자를 위한 시상, 소식지 발송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후원자(자원)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민관 거버넌스: 지역사회 내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소통ㆍ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자원망을 관리할 수 있음

• 지역자원과의 업무협조회의

- 기존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자원에 정기적으로 유선 연락, 공문발송 등을 통해 업무협조회의 참여 요청 (필요 시 수시로 업무협조회의 진행)

- 업무협조회의를 통해 자원과 당사자를 연계

- 자원의 담당자, 서비스 등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자원목록을 최신화

-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연계 현황을 공유

5	업무 계획 수립

- 간호직 공무원의 연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활용

▢ 목적

•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의 건강돌봄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전략을 찾기 위하여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간호직공무원의 연간 업무량과 업무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자체
평가함.

▢ 주요 내용

- 파악한 주민의 건강돌봄 요구와 대상자의 규모를 나열

-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 연간 업무 목표 설정 및 업무 계획 작성

- 업무계획에 따른 연간 자체 평가

▢ 업무 프로세스

◉ 지역의 건강돌봄 문제 규모와 우선순위 선정

- 파악한 주민의 건강돌봄 요구와 대상자의 규모를 나열

-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각각 1점~5점으로 평가하고 합산

- 문제 목록 양식

문제 목록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해결 가능성

- 주요 건강돌봄 문제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함

	팁! 우선순위 점수 산정 방법 BPRS(Basic Priority Rating System)
	산출식: (문제의 크기 + 2 × 문제의 심각도) × 해결가능성(사업의 추정효과) -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 유병율 등의 규모를 의미 - 심각도는 긴급성, 경중도, 경제적 손실, 타인에 영향 주는 범위 등을 의미함

◉ 대상자의 건강돌봄문제의 결정요인(원인) 정리

• 어골도 (Fish bone diagram)로 정리: 문제의 원인과 관련 요인을 나열해보며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함

•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를 정하여 어골도를 그리며 문제 발생의 이유와 요인을 정리

◉ 업무계획 수립

어골도 작성의 예)

• 목표설정

-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함께 설정한 과제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검토,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를 설정

- 세부 목표 설정 시 대상, 목표량, 기간, 사업수단 명확하게 기술

• 실행 계획

-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정
(예: 연간 계획, 월별 계획)

- 지역주민의 건강결과 뿐 아니라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의 지표 중에 평가지표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

	(참고) 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지표의 예시
	• 구조평가(투입): 투입인력, 예산, 장비, 정보, 지역사회 연계자원 협력여부 • 과정평가: 등록관리율, 방문횟수, 연계건수, 계획 대비 진행정도 자가평가, 예산 집행 적절성,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등 • 결과평가: 주민 만족도, 삶의 질, 만성질환자의 투약관리율, 건강검진율, 건강행태 변화 (예: 식사 개선 정도), 환경개선 정도 등

업무 계획 서식의 예)

작성일:	작성자: 간호사

건강문제 (우선순위 문제)
달성 목표
추진 전략

실행 활동	대상	주요 수행기관	수행 기간	예산	비고

6	건강전문가로서 행정 내 협업

- 읍면동 주민센터 내 행정과의 다양한 협업수행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 향후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을 지향한다.

※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마을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

▢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목적 및 개념

□ (목적) 주민자립형 건강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 주민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 확인ㆍ해결 능력 제고

- 간호직 공무원은 지역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주민들 스스로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

-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계획하고,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장

□ (개념)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마을건강복지
계획을 수립ㆍ실행

-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과 관련된 지식정보, 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 등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건강, 복지와 관련한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읍면동 단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친화적 마을 환경 조성

<복지 및 건강관련 계획>

	기존			변화
	복지영역	건강영역		복지영역	건강영역
시구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		마을(건강ㆍ복지)계획

	팁: 마을건강복지계획 추진 방법
	읍면동 여건에 따라 실행을 달리하여 추진 • 마을복지계획을 수립ㆍ실행하는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이 협업하여 마을건강복지계획으로 확장 • 보건소에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읍면동: 보건소와 협업하여 계획수립 및 활동 연계 • 주민자치회가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및 실행방향 모색 • 마을복지계획, 건강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 등 부재 읍면동 - 공공, 주민자치회, 주민조직 등 각각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실행자 선정 - 간호직 공무원이 마을 이해하기, 마을 건강문제 및 의제발굴하기, 지역주민 만나기 등을 우선 추진

	고려사항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은 계획의 규모, 사업 실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3년간 주기로 마련 • 읍면동 담당자 업무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수시 실시 •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가능

▢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

□ 마을건강복지계획 기획

□ 마을이해하기

- 마을 탐방을 통해 ‘우리 마을’ 제대로 알기

* 건강취약환경, 건강위해환경, 주민건강행태 등 파악하기

	Tip. 우리동네 알기 「다 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사례
	• 업무수행절차 우리동네 건강자원 분표

	Tip. 우리동네 알기 「다 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사례
	• 우리동네 복지자원지도 활용하기 - 병원, 약국, 학교, 가게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황지도 제작 후 공유 자료: 찾동매뉴얼 총괄편.2021.

□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로드맵 구상

- 마을건강문제 발굴, 건강조사, 캠페인 홍보 계획 구상

- 주민조직화 방안, 지역협력자원 파악, 타 부서와 자원 협력 조정 방안 계획

□ 지역사회 건강문제 조사

□ 지역주민의 욕구 및 지역사회 문제 현황 파악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조사 진행

□ 조사방법 (1-1 지역사회 현황 파악 업무 참고)

- 브레인스토밍(자료검색, 진단토의)

- 주민에게 듣기(통・반장 및 지역주민)

- 당사자에게 듣기(건강취약층)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 등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주민건강활동모임(건강소모임) 구성

- 건강소모임은 주민건강리더가 주민을 조직하여 주민과 함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임으로 만성질환, 우울, 스트레스, 걷기 등 다양한 건강활동을 수행

팁. 노원구 건강생태조성사업단 건강소모임 사례

소모임명	건강의제
도란도란(이야기모임)	이웃 간 소통을 통해 삶의 질 개선
팔팔건강체조(건강체조)	사는 동안 구구팔팔하기
웃찾사(웃음치료)	정신건강을 찾고 행복한 삶 누리기
향기나는 밥상(식생활개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 업무프로세스

□ 기획 → 마을계획단 구성 → 지역욕구(건강ㆍ복지)조사 → 주민총회 개최 → 마을계획 추진 → 평가 및 모니터링

< 읍면동 마을건강ㆍ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참고안) >

기획		읍면동 마을계획 기획 -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로드맵 수립 - 마을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마을계획단 구성		(사전단계)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성 후) □기본교육 복지, 건강, 마을 등 전반적인 분야 등 교육
지역건강복지 욕구조사		□읍면동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문제 또는 자원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 (건강문제의 원인 분석 등)
워크숍 개최		□지원 주체별 역할 공유 □마을계획 준비 (의제 발굴 등)
주민총회 (의제결정)		□주민참여 및 주민 의사반영을 통한 마을의제 선정
마을계획 추진		□읍면동 실행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 가능 □주민자치회 자치계획과 연계가능
평가 및 모니터링		실행결과평가 및 개선 □주민 자가 평가 등을 통한 개선 방안마련 등

Ⅰ 사업 개요
Ⅱ 정책추진방향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Ⅳ 행정사항
부 록

Ⅳ. 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2. 모니터링 및 평가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인력배치 기준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5. ’22년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인력 교육일정

Ⅳ.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정원배정ㆍ배치)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되, 시군구의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ㆍ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주공사업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

*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모델 기획, 지역 간 공공ㆍ민간자원 연계 등 직무를 수행(단, 특례시나 복지수요 급증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인원 조정 가능)

- 돌봄SOS(서울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배치 가능

- 배정인력 조기충원 적극 추진(확충 계획ㆍ실적 별도조사 예정)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치단체 내 읍면동 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인력지원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복지인력 직렬) 사회복지직렬 충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충원하되,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 이상 충원되도록 함

* 예) 배정인력 5명인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직 최소 4명 충원(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 단, 非복지직 정원 신설시,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신규정원을 정원규칙 부칙(신설)과 별표(괄호표기)에 명시

- 별도표기한 “행정” 단수직렬 숫자를 증가시키고, “행정+복지” 등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을 감소시키는 등 편법적 운영 금지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종합상담) 읍면동장은 종합상담을 위한 유관부서 간 업무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인사관리 방안 마련, 종합상담 창구 마련

- ｢종합상담 창구」는 개인 정보보호, 상담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마련된 편안한 환경 확보

- 종합상담 담당은 읍면동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1~2명 배치

- 경력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환배치를 권장하며 여건에 따라 개별업무 겸직 가능

* 업무난이도 등 고려 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경력 3년 이상 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3년 미만 직원 배치 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종합상담 계획수립 및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경력자 배치를 위한 제도 마련ㆍ실시,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위기가구 발굴) 시도, 시군구는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위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협회 등과 MOU 체결하고 실적으로 관리

- 단순한 우편안내 등을 실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한 경우는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으로 포함

복지+건강 기능 강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 부여(온나라, 새올, 행복e음 등)

민감한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 관련 별도 상담 공간 마련 검토 필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제출(∼’22.3월)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과가 주관하여 유관부서, 읍면동, 민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수립ㆍ제출

* 양식에 따라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본 매뉴얼 목차를 중심으로 작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년 1회 이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실적 등은 추후 평가, 포상 등에 반영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

시군구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ㆍ제출(’21.12.27.~’22.1.21.)

- 찾아가는 보건복지 추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며 공모사업 선정 자치단체에는 예산 및 컨설팅 지원

	’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 (내용)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주민 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모델 발굴 ○ (예산) 총 1,175백만원(국비 기준) ○ (신청대상) 기초자치단체(유형1, 세종․제주 포함), 광역자치단체(유형2) ○ (선정절차) 공모신청서 제출(시도 취합, 행정안전부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평가 → 심사 및 선정

주민력 강화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마을복지계획 수립방안,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방안 등 주민력 강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기타 : 컨설팅, 교육 등 사업수행 지원

시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대상 자치단체 선정, 계획수립, 신청 등을 수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컨설팅ㆍ교육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실행안내, 정책방향 공유, 기본계획 추진, 공모사업 추진 등

모니터링 및 평가

2

행정안전부

□ 확인사항

인력배치 및 유지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추진상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출여부 및 추진 상황 등

* 인력 확충, 공공서비스 연계, 마을복지계획 등 본 매뉴얼 목차를 중심으로 작성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여부 등

□ 추진상황 확인

(현장점검) 실제 인력 배치여부 및 확충인력 유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인력 정원감사 등 실시 예정

(포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포상 추진

(인센티브)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 인센티브 지급 추진

(컨설팅ㆍ교육) 매뉴얼 실행안내, 정책방향 공유,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컨설팅ㆍ교육 지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읍면동장 교육) 등과 연계하여 전국 권역별 교육실시 추진

보건복지부

□ 확인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실적 입력

- 전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실적’을 익월 1~10일 사이에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 메뉴 : 사례관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설치기본현황* 제출

- 전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설치기본현황’을 익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과로 공문 제출

* 조직모형이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기본현황에 반영하여 제출

□ 추진상황 확인

(현장점검) 실제 인력 배치여부 및 확충인력 유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반영

(포상) 지역복지평가*(보건복지부)를 통한 포상 추진

* 일정 : 계획통보(4월), 지자체 자료제출(10월), 평가(11월), 포상(12월)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주관 포상금 지급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인력배치 기준

3

*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044-205-6475

사업개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ㆍ생산ㆍ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 추진

기본방향

’22년까지 전체 읍면동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전담팀* 설치

* 전담팀 : 기본형, 권역형 중심 읍면동, 농어촌특성화형, 확장형

전담팀 미설치 지역은 여건에 따라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 권역형 중심 읍면동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권역형 일반 읍면동은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면)으로 전환 원칙

특례시, 복지수요 급증 지역 등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방문대상 확대 등 심화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장형 전환

전담인력 직무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읍면동 복지인력)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복지ㆍ주거ㆍ일자리 등 전문 종합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복지교육 지원

(읍면동 간호인력) 보건ㆍ건강관련 상담 및 위험도별 지속적 모니터링,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주민자치인력)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 주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민관 협업지원 등

운영방법

(정원배정ㆍ배치) 아래 표를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되, 시군구의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ㆍ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주공사업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

*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모델 기획, 지역 간 공공ㆍ민간자원 연계 등 직무를 수행(단, 특례시나 복지수요 급증 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인원 조정 가능)

- 돌봄SOS(서울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선도사업 지역에 한정)에 배치 가능

- 배정인력 조기충원 적극 추진(확충 계획ㆍ실적 별도조사 예정)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치단체 내 읍면동 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인력지원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인력별 정원 배정 및 배치 권고안>

구분	사업 총괄인력	읍면동 복지인력	읍면동 간호인력	읍면동 자치인력
정원 배정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배치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행정팀

【참 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읍면동 간호인력의 보건소 소속‧배치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인력지원 지침 (자치분권제도과-464, ‘20.2.11)

* 읍면동 간호인력을 관할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게 재안내(자치분권제도과-5126, ‘21.12.22)

*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21.12.23), 중대본 회의(‘21.12.24.),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1.18)시 읍면동 간호인력 관할 보건소 배치 협조 재안내

(복지인력 직렬) 사회복지직렬 충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충원하되,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 이상 충원되도록 함

* 예) 배정인력 5명인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직 최소 4명 충원(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 단, 非복지직 정원 신설시,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신규정원을 정원규칙 부칙(신설)과 별표(괄호표기)에 명시(붙임 참고)

- 별도표기한 “행정” 단수직렬 숫자를 증가시키고, “행정+복지” 등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을 감소시키는 등 편법적 운영 금지

붙임

非복지직 충원에 따른 정원규칙 개정방법

<예 : 동(洞)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 2명을 증원 또는 전환배치하는 경우>

00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현행)

00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개정)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00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별표>

직급별	직렬별	총계	읍	면	동
총계		316	162	69	85
9급	행정				40
	사회복지				20
	행정ㆍ사회복지				15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				1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00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② 00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

<별표>

직급별	직렬별	총계	읍	면	동
총계		318	162	69	87(2↑)
9급	행정				42(2)
	사회복지				20
	행정ㆍ사회복지				15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				10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집행지침

4

*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9, 3132

지원목적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역의 자원 발굴 및 연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지원 방식

지원 대상：전국 모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유형별 사업비 지원 방식

- 각 시ㆍ도 및 시군구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비 총액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관할 읍면동 간 사업비 조정ㆍ편성* 가능

* 관할 읍면동 간 사업비 운영실태 및 복지 수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읍면동 예산 편성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읍면동 사업 활성화 정도에 따라 읍면동 간 사업비 조정)

* ’21년 상반기 교부 이후 실 집행률 확인 예정, 확인 후 시군구. 읍면동 간 재배정 조정과 더불어 미흡지역 점검 및 지역복사업평가 반영

- 지원 기준 : 읍면동 당 840만원

* 단, 기본형이 아닌 일반 읍면동은 300만원, 일반 읍면동을 관할하는 읍면동(기존 권역형)은 관할 일반 읍면동수×540만원 추가 지원

(예시)

유형	기본형	기존 권역형
		중심읍면동	일반읍면동
단가(만원)	840	840+(관할 일반 읍면동수×540)	300

☞ 지원기준와 상관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예산 편성 비율은 운영비와 지원비를 구성내역 예산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단, 기존 권역형 일반 읍면동의 경우 운영비로 100% 편성 가능

동 집행지침과 보조금의 권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예산 집행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구성 내역

운영비와 지원비로 구성되며 식대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로는 편성 및 집행 불가

- (운영비) 회의수당, 교육훈련비, 홍보비,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질병ㆍ상해보험료,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비, 자원 발굴 및 대상자 가정방문ㆍ병문안 등 업무수행 시 물품 구입 등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 가능

- (지원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등으로 지출 가능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구성 내역

항목	구성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① 회의수당	- 각종회의(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회의 안건일 경우)시 민간위원 회의수당 - 사례회의 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30~70%
	② 교육훈련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내ㆍ외부 교육훈련비 등(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 * 단,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
	③ 기타 운영비	- (발굴 체계 구성 및 운영 경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성ㆍ운영경비 ∙ 자원 발굴을 위한 기관방문, 대상자 병문안ㆍ가정방문 등 물품 구입비 (운영비 15%이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업무 담당자 지원비) ∙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ㆍ소진예방 등 소요비용 ∙ 사례관리 관련 출장경비 등의 여비(단, 통합사례관리사에 한하며, 관내ㆍ외 출장여비(월 120,000원) 소진 후 사용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 질병ㆍ상해보험 의무가입비(중복지원 불가) ∙ 감염 우려 대상자 방문 시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치료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건강분야) 지원비) ∙ 건강 욕구를 가진 대상가구 방문 상담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의료용품 포함) 구입비 - (홍보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홍보비 - (상담창구 및 상담실 운영비) ∙ 읍면동 상담강화를 위한 종합상담창구 또는 상담실 운영 및 개선비 ∙ 민원폭력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담실/상담창구 가림막 설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 회의 개최시 다과비 집행가능, 1인 4천원 이내)
지원비	① 의료비	장애 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등	30~70%
	② 생활지원비	복지 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 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지원비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 예산비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부 내역

가. 운영비 사용 내용

1) 회의 수당

-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회의수당 및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수당 지급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회의 안건일 경우에 한함

- 수당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가능

* 민간위원 회의수당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은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 가능

- 참석시간 2시간 이상 :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원격지(예 :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참석 : 교통비 등 별도 지급 가능

2) 교육훈련비

- 내부교육 훈련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교육, 슈퍼비전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지자체 자체(내부)교육 비용(강사료, 대관료, 교육자료 제작ㆍ
인쇄비 등)

- 외부기관 교육훈련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
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 여비는 통합사례관리사에 한해 집행 가능(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단,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

	참고
	1.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례관리학회, 복지 관련 연구기관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관련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한정 2. 통합사례관리사 교육과정 - (의무교육) 신규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기본과정 필수 이수 - (의무교육)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 심화과정 필수 이수 - (의무교육) 통합사례관리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 (추천교육) 기타 소진예방 교육, 통합사례관리 컨퍼런스, case-study, 피어코칭,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외부 기관 사례관리 업무 관련 교육 3. 신규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과정 - 임용 후 3년 이내의 신규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신규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과정 이수

3) 기타 운영비

- (발굴체계 구성 및 운영경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성ㆍ운영경비*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복지기관 등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 인쇄물, 방문상담 필요용품 구입 등

• 자원 발굴을 위한 기관 방문, 대상자 병문안, 가정방문 등의 업무수행 시 방문물품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비의 15%이내에서 편성 가능

• 건강욕구를 가진 위한 대상가구 방문 간호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 지원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을 위한 방문상담 시 안전용품(안전지킴이 등) 구입 및 통신비, 트라우마 치유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

* 안전지킴이(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 미사용 시 서비스 해지 가능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용 공용폰 사용 시 단말기 구입비로 집행불가, 이동통신요금 집행가능(읍면동 당 대수 제한없음, 월 5만원 이내)
다만,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 한도 준수

*** 안전지킴이와 공용폰 병행 사용 가능하며 월 5만원 이내 한도 준수

• 통합사례관리사를 질병ㆍ상해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고 필요한 보험료를 기타 운영비로 지급(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홍보비) 통합사례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홍보비*

* 홍보비 사용 예시 : 동영상ㆍ전광판ㆍ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ㆍ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재, 인쇄물ㆍ홍보물 제작 및 구입 배포 등(단,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은 불가)

- (상담창구 및 상담실 운영비) 읍면동 초기상담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종합상담창구 또는 상담실 운영 및 개선비용

* 상담실 개선비용 사용 예시 : 상담창구ㆍ상담실 안내 표시, 비상벨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그 밖에 상담창구ㆍ상담실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구입 비용

• 민원폭력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담실ㆍ상담창구 가림막 설치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회의 개최) 회의 개최 시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집행 가능

	기타 운영비 집행 시 유의사항
	1. 관내ㆍ외 출장여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로 지급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여비는 통합사례관리 교육여비에서 우선 집행하며, 그 외 기타 여비(사례관리 관련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항목에서 지원하는 관내ㆍ외 출장여비(월 120,000원) 소진 후 사용 가능 2.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 관내 지역주민 또는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가능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목적임을 명시하여 선거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ㆍ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

나. 지원비 내용

1) 의료비

-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코올중독ㆍ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병원 입원 시 필요 간병비*

* 독거가구, 무연고 1인가구 등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이 다른 의료비 보조 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급여 항목 중복지원 금지. 단, 다른 의료비 보조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 항목도 지원 가능)

- 그 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 단, 긴급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다른 국고보조
사업으로 우선 지원(중복지원 금지 원칙)

※ 다른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이후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생활지원비

-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 단전ㆍ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긴급한 경우만 일정기간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지원

3)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 이ㆍ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 제과ㆍ제빵, 전자정보 처리, 요양
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 대상자가 자활 목적의 교육을 위해 타 시ㆍ군 또는 원거리의 교육훈련기관을 다니는 경우 교통비 일부 보조 가능(단, 1가구당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기타 지원비

-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읍면동장 결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집행 가능

예) 대상자의 응급 이송을 위한 구급차 사용 경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소독 비용 등

	1가구 당 지원액：50만원
	– 가구당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읍면동장의 사전 결재 하에 1가구당 50만원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대상자 모두 지원 가능

다.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사항

-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최대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가구를 지원하되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다른 공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 집행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 긴급지원 등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긴급지원비 우선 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특히,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한 가구에 집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1가구당 최대 지원액 100만원)

-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읍면동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현물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 과목 설정

• 단,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사전지급은 불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추진 시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집행 가능(단, 식대는 집행 불가)

라. 사업비 집행 불가 내역

- 동 지침에 의거,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관련 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참여자에 대한 식대

• 공무원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외부 교육훈련 시 교육여비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면허 유지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관내ㆍ외 출장여비(단, 통합사례관리사에 한해 인건비 지원한도 월 12만원 소진 후 추가 편성ㆍ지급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 안전지킴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용 공용폰을 제외한 업무용 이동통신
요금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용 공용폰 단말기 구입비
(다만,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이내 집행가능)

• 찾아가는 복지차량 등 업무용 차량 운영 경비(보험료, 유류비 등)

•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

•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 목적이 아닌 교육훈련비

•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

’22년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인력 교육일정

5

*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복지행정교육부 043-710-9248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대상 : 지자체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읍면동장,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및 실무자(간호직 포함),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팀장 및 실무자 등

기본방향

지역복지 핵심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국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의 성공적 안착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추진 전략		1. 지역복지인력(사회복지직, 간호직) 확충에 따른 직급별ㆍ직무별 교육 실시
		• 찾아가는복지전담팀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지역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직급별ㆍ 직무별 교육 구현
		2. 복지위기가구 발굴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실시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자원망 확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정보 확대 등 “ 복지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19.9.5) 지원을 위한 교육 확대
		3. 포용적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ㆍ협의체 교육 실시
		• 지역 맞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컨설팅형 지역사회보장계획교육 실시 •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인력 및 민간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추진 방법		1.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대상자별 단계별(기초-기본-심화-전문) 교육강화 2.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온라인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 확대 3.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의 역량 강화 4. 코로나19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사례공모전 및 현장 핵심인력 역량 강화

세부교육과정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과정

대상	과정명	차수	일정	일수	장소	대면/비대면
읍면동장 과정	찾아가는 복지읍면동장 과정	1차	03.28 ~ 03.29	2	서울	집합
		2차	04.12 ~ 04.13	2	부산	집합
		3차	04.18 ~ 04.19	2	경인	집합
		4차	04.25 ~ 04.26	2	대전	집합
		5차	05.02 ~ 05.03	2	대구	집합
		6차	05.09 ~ 05.10	2	광주	집합
		7차	08.29 ~ 08.30	2	서울	집합
		8차	09.05 ~ 09.06	2	부산	집합
		9차	09.19 ~ 09.20	2	대전	집합
		10차	09.26 ~ 09.27	2	경인	집합
		11차	10.17 ~ 10.18	2	대구	집합
		12차	10.24 ~ 10.25	2	광주	집합
팀장과정	찾아가는 복지팀장 과정	1차	03.28 ~ 03.29	2	경인	집합
		2차	04.11 ~ 04.12	2	서울	집합
		3차	04.18 ~ 04.19	2	부산	집합
		4차	04.25 ~ 04.26	2	대구	집합
		5차	05.02 ~ 05.03	2	광주	집합
		6차	05.09 ~ 05.10	2	대전	집합
		7차	05.16 ~ 05.17	2	경인	집합
		8차	05.23 ~ 05.24	2	서울	집합
		9차	06.13 ~ 06.14	2	부산	집합
		10차	06.20 ~ 06.21	2	대구	집합
		11차	06.27 ~ 06.28	2	광주	집합
		12차	08.29 ~ 08.30	2	대전	집합
		13차	09.05 ~ 09.06	2	경인	집합
		14차	09.19 ~ 09.20	2	부산	집합
		15차	09.26 ~ 09.27	2	서울	집합
		16차	10.17 ~ 10.18	2	대전	집합
		17차	10.24 ~ 10.25	2	대구	집합
		18차	10.31 ~ 11.01	2	광주	집합
신규자과정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과정(신규자)	1차	03.30 ~ 04.01	3	부산	비대면
		2차	04.06 ~ 04.08	3	광주	비대면
		3차	04.13 ~ 04.15	3	대전	비대면
		4차	04.20 ~ 04.22	3	대구	비대면
		5차	04.27 ~ 04.29	3	경인	비대면
		6차	05.11 ~ 05.13	3	부산	비대면
		7차	05.18 ~ 05.20	3	광주	집합
		8차	05.25 ~ 05.27	3	대전	집합
		9차	06.08 ~ 06.10	3	서울	집합
		10차	06.15 ~ 06.17	3	경인	집합
		11차	06.22 ~ 06.24	3	대구	집합
		12차	06.29 ~ 07.01	3	서울	집합
		13차	08.31 ~ 09.02	3	대전	집합
		14차	09.14 ~ 09.16	3	부산	집합
		15차	09.21 ~ 09.23	3	경인	집합
		16차	09.28 ~ 09.30	3	광주	집합
		17차	10.05 ~ 10.07	3	서울	집합
		18차	10.12 ~ 10.14	3	대전	집합
		19차	10.19 ~ 10.21	3	대구	집합
		20차	10.26 ~ 10.28	3	경인	집합
		21차	11.02 ~ 11.04	3	서울	집합
		22차	11.09 ~ 11.11	3	대구	집합
		23차	11.16 ~ 11.18	3	부산	집합
		24차	11.23 ~ 11.25	3	광주	집합
사회복지담당 3년차	사회복지공무원역량 강화과정(3년차)	1차	05.12 ~ 05.13	2	본원	비대면
		2차	05.19 ~ 05.20	2	본원	비대면
		3차	05.26 ~ 05.27	2	본원	비대면
		4차	06.09 ~ 06.10	2	본원	비대면
		5차	06.16 ~ 06.17	2	본원	비대면
		6차	06.23 ~ 06.24	2	본원	비대면
		7차	07.07 ~ 07.08	2	본원	비대면
		8차	07.14 ~ 07.15	2	본원	비대면
		9차	07.21 ~ 07.22	2	본원	비대면
		10차	08.11 ~ 08.12	2	본원	비대면
		11차	08.18 ~ 08.19	2	본원	비대면
		12차	08.25 ~ 08.26	2	본원	비대면
		13차	09.01 ~ 09.02	2	본원	비대면
		14차	09.15 ~ 09.16	2	본원	비대면
		15차	09.22 ~ 09.23	2	본원	비대면
		16차	10.06 ~ 10.07	2	본원	비대면
		17차	10.13 ~ 10.14	2	본원	비대면
		18차	10.20 ~ 10.21	2	본원	비대면

대상	과정명	차수	일정	일수	장소	대면/비대면
실무자	찾아가는복지실무자과정	1차	06.27 ~ 06.29	3	경인	집합
		2차	07.04 ~ 07.06	3	부산	집합
		3차	07.04 ~ 07.06	3	광주	집합
		4차	07.04 ~ 07.06	3	서울	집합
		5차	07.06 ~ 07.08	3	대전	집합
		6차	07.06 ~ 07.08	3	대구	집합
		7차	07.11 ~ 07.13	3	경인	집합
		8차	07.18 ~ 07.20	3	부산	집합
		9차	07.18 ~ 07.20	3	서울	집합
		10차	07.20 ~ 07.22	3	광주	집합
		11차	07.20 ~ 07.22	3	대전	집합
		12차	07.25 ~ 07.27	3	대구	집합
		13차	08.08 ~ 08.10	3	부산	집합
		14차	08.10 ~ 08.12	3	경인	집합
		15차	08.10 ~ 08.12	3	광주	집합
		16차	08.22 ~ 08.24	3	서울	집합
		17차	08.22 ~ 08.24	3	대구	집합
		18차	08.24 ~ 08.26	3	대전	집합
	찾아가는복지사례관리 심화과정	1차	08.25 ~ 08.26	2	대전	집합
		2차	08.25 ~ 08.26	2	서울	집합
		3차	08.29 ~ 08.30	2	부산	집합
		4차	09.05 ~ 09.06	2	대구	집합
		5차	09.15 ~ 09.16	2	광주	집합
		6차	09.15 ~ 09.16	2	경인	집합
공통	읍면동초기상담과정	1차	04.25 ~ 04.26	2	부산	집합
		2차	04.27 ~ 04.28	2	서울	집합
		3차	05.12 ~ 05.13	2	광주	집합
		4차	05.18 ~ 05.19	2	경인	집합
		5차	05.23 ~ 05.24	2	대구	집합
		6차	06.27 ~ 06.28	2	부산	집합
		7차	06.30 ~ 07.01	2	대전	집합
		8차	07.13 ~ 07.14	2	서울	집합
		9차	08.10 ~ 08.11	2	대구	집합
		10차	08.18 ~ 08.19	2	광주	집합
		11차	08.29 ~ 08.30	2	경인	집합
		12차	10.06 ~ 10.07	2	대전	집합

- 기타 지역복지관련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차수	일정	일수	장소	대면/비대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교육(기본)	1차	02.09	1	본원	비대면
		2차	03.24	1	본원	비대면
		3차	03.25	1	본원	비대면
		4차	09.01	1	본원	비대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교육(심화)	1차	06.08 ~ 06.09	2	본원	집합
		2차	10.13 ~ 10.14	2	본원	집합
	시군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실무과정(기본)	1차	03.16 ~ 03.18	3	본원	집합
		2차	10.12 ~ 10.14	3	본원	집합
	시군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실무과정(심화)	1차	03.30 ~ 04.01	3	본원	집합
	시군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실무과정(전문)	1차	10.19 ~ 10.21	3	본원	집합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교육 일정은 미확정으로 추후 공지

Ⅰ 사업 개요
Ⅱ 정책추진방향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Ⅳ 행정사항
부 록

부  록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융합

2. 초기상담 수행가이드

3.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및 시스템 매뉴얼

4.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업무 서식

5.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6.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

7.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 운영안내

8. 기타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융합

1

* 문의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舊 커뮤니티케어추진단) 044-202-3037

○ 하단의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외 지자체는 지침 본문을 따르되 정책 추진 방향성만 참고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부산 북구, 부산 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통기반 조성 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주도형 정책으로 동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는 필요한 조직체계 마련과 인력투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 조직체계 구축방안 및 인력투입 규모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나 세부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투입은 지자체가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 조직 설치와 인력 투입 필요

	필요 조직 및 인력
	◦ 시군구 본청 및 보건소 선임과를 ‘통합돌봄추진단’ 또는 ‘통합돌봄과’로 개편 - 추진단 아래에 선도사업총괄팀과 융합서비스팀을 운영 - 다양한 민간전문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선도사업 민ㆍ관 협의체* 운영 * 단장 :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읍면동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 - 전담인력은 통합돌봄 대상자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배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는 충원되는 사회복지직ㆍ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조직 설치 및 인력 운영

- 시군구 본청의 신설 필요 직제(예 : 선도사업총괄팀 등)를 정식 직제로 설치

-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융합서비스팀’은 기존에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한 조직(예 :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확대ㆍ개편하여 운영

- 행정조직 내에서의 융ㆍ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외 본청 융합서비스 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보건소에 사회복지직 배치 적극 운용

-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수요 및 서비스 자원 데이터 분석 총괄해 자원을 적절하게 발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역할 및 기능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전담인력을 1인 이상 운영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전체가 찾아가는 복지업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때도 전담인력 1인은 지정

- 통합돌봄창구는 ‘통합돌봄 선도사업’만을 위한 별도 사업 신청창구가 아닌 기존의 복지서비스 신청 창구를 통합한 것으로, 읍면동 내 대상자 및 자원, 서비스 제공 현황을 총괄 정리

- 사례관리지원팀장이 통합돌봄창구 총괄관리자가 되어 기존 복지서비스 창구를 통합하는 형태로 통합돌봄창구를 운영

< 개편된 통합돌봄 전달 흐름도(안) >

통합돌봄창구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가 자신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서비스
(노인ㆍ정신ㆍ장애인 돌봄 등)를 받기 위해 처음 방문하는 창구 기능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ㆍ지원 시 설정한 통합돌봄 대상자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맞춤형돌봄, 정신ㆍ장애인 지원사업,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왕진, 방문건강관리 등), 집수리사업 등 주거서비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건ㆍ복지ㆍ돌봄 서비스 등

	통합돌봄창구 주요업무
	◦ 통합돌봄 대상자 초기상담, 욕구사정, 서비스 상담, 신청대행 ◦ 통합돌봄 주거ㆍ보건ㆍ복지ㆍ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 각종 서비스 연계현황 모니터링 및 행복e음 자료 관리 ◦ 읍면동 지역케어회의(통합사례관리) 운영 등

다직종 연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목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운영

(운영) 참석 전문가와 기관이 고정되지 않은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전문가와 기관이 참석

(절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사례관리 업무 처리절차 준용하며 직종별 사례관리 업무량 등 세부 내용도 준용

- 행복e음의 전산관리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 관리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

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

관리

➡

➡

➡

➡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케어회의와 일정수준 유사

-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케어회의 운영 주관 기관 및 인력 구성시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보건ㆍ의료분야 및 주거분야 민ㆍ관 전문가를 추가 보강하여 운영 요망

* 지역케어회의 운영 방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회의체 운영가이드’(’19.12.30. 안내) 참조

초기상담 수행가이드

2

*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9

초기상담 개념

정의 : 경제적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사회보장 급여와 서비스를 안내ㆍ
연계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첫 상담

목적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기능

- 국민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이자 단계로서 기능

- 사회보장 급여유형 결정과 서비스 연계 내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직무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 등의 사회보장 지원욕구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의뢰된 경우, 최우선 대상이 됨

업무분장

- 직급과 직렬과 무관하게 읍면동 모든 직원이 기본적으로 초기상담 수행. 특히 전화상담, 내방상담은 팀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수행

- 복지행정팀의 경우, 사회보장 급여 안내ㆍ신청ㆍ접수과정에서 긴급하고 심각한 사회보장지원 욕구가 있는 주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다만,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담수행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경우, 특정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방하는 주민, 복지사각지대로 발굴ㆍ의뢰되는 주민, 사회보장 지원이 불충분한 주민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수행. 필요한 경우, 연계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 원스톱 상담창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적정인력 배치와 원활한 업무협조 등 수행여건을 만들어야 함

< 읍면동 초기상담 업무분장(안) >

구분	공통	중점
복지행정팀	• 전화상담 • 내방상담	∙ 사회보장급여 안내ㆍ신청ㆍ접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상담의뢰 ∙ 사례관리 대상자 외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방문상담 * 건강영역 욕구가 있는 경우, 간호직이 수행 ∙ 사회보장급여 안내ㆍ신청ㆍ접수 의뢰 ∙ 연계형 사례관리 직접 수행 ∙ 사례관리 의뢰(시군구, 타 사례관리기관) ∙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초기상담 내용과 방법

수행절차

- 주민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접근 또는 의뢰되더라도 신속ㆍ정확한 종합상담과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초기상담 흐름도(안) >

초기상담시 사용하는 스크리닝 도구

1) 사용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원(직급과 직렬 무관)이 내방상담시 사용하며, 팀 구분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행정팀(급여신청ㆍ안내ㆍ접수)에서도 사용가능

2) 스크리닝 도구의 용도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지원, 특히 가정방문상담,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것

3) 대상자 기준
스크리닝 도구는 다양한 욕구영역을 포괄하면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따로 스크리닝 하지 않음. 다만,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필수질문영역(예시 : 돌봄영역)을 제시하고 심층사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함

4) 스크리닝 요령
첫째, 초기상담에서는 경제, 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안전, 권익, 지원
체계이며 욕구영역별로 지원필요여부와 해당 지원방안을 일차적으로 판단

영역	세부내용	필요여부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 연계형	기본형	집중형	타 사례 관리연계
경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건강	신체적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주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돌봄	돌봄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일자리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교육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안전	학대나 폭력노출이 의심된다	□ 해당 □ 해당없음
	응급상황 대처지원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권익	권익옹호가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지원 체계	공식적ㆍ비공식적 지원망이 필요하다	□ 해당 □ 해당없음

초기상담 질문지 활용

-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해당에 체크

- 대상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에 체크

-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하여 판단. 초기상담 대상자의 의뢰사유와 특성에 따라서 질문의 순서와 세부내용은 달리할 수 있음

- 문제영역은 아니지만 긴급요구와 서비스신청 지원요구를 질문할 수 있음

영역	질문
경제	생계비(식비, 의료비, 주거비, 학비, 공과금 등) 지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심층사정 필요(□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채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채무규모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심층사정 필요(□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신체 건강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뇌질환, 암, 상해 등으로 치료나 수술, 약물복용관리,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도움요청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심층사정 필요(□ 방문건강사업 □ 보건소)
정신 건강	치매, 정신질환, 우울, 중독, 재난, 범죄피해, 사고경험 ,자살시도 등으로 치료나 수술, 약물복용관리,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도움요청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심층사정 필요(□ 방문건강관리 □ 정신건강사례관리 □ 중독통합관리지원 □ 자살예방센터)
주거	주거환경개선(냉난방, 위생, 안전, 편의시설 등)이나 퇴거위기 등으로 주거지로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예(도움 필요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심층사정 필요(□ 가정방문)
돌봄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일상생활(식사, 용변처리, 옷입기, 몸씻기, 세탁, 청소, 외출 등)과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습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주된 돌봄제공자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심층사정 필요(□ 드림스타트 □ 노인 맞춤형 돌봄 □ 장애인지원종합조사 □ 기타 ________)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거나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경우, 과거 근로경험이 있으십니까? □ 예(직업 : 근로기간 : ) □ 아니오(근로하지 못한 이유 : )
교육	학업유지나 학력취득, 장래탐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한국어 구사나 정보이해,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기술 습득, 평생학습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안전	자해를 포함하여, 폭력이나 위협을 당했거나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걱정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습니까? □ 예(피해자와 피해내용 : ) □ 아니오 □ 신고 필요(□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 의사소통 지원필요(□ 발달장애인 □ 다문화가족)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습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
권익	채무조정, 파산ㆍ면책, 회생,, 소송지원, 변호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인권침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으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지원 체계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나 후원금,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까? □ 예(수급내역 : ) (이용서비스 : ) □ 아니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지인,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까? □ 예(도움을 주는 사람과 수준 : ) (가족구성원 중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 ) □ 아니오
부가 질문	경제, 건강, 주거 등 문제로 긴급하게(3일 이내)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내용 : ) □ 아니오 서류준비와 작성 등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이용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예(도움이 필요한 내용 : ) □ 아니오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및 시스템 매뉴얼

3

*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73

가.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호간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해소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실현 도모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기관ㆍ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ㆍ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상담ㆍ안내ㆍ의뢰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개념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할 지자체 및 부처(기관)로 상호 의뢰

- ‘서비스 의뢰’는 민원인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발굴 경로에 더해 범정부 보장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서비스 의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필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 의뢰 개념도>

(활용유형)

구분	내용
기관 → 지자체	- 보장기관에서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의뢰 ☞ 의뢰된 대상자를 접수, 상담하여 지자체 복지서비스 제공
지자체 → 기관	- 지자체에서 타 보장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의뢰 ☞ 복지사각지대 조치 등 ‘복지대상자 발굴업무’로 타 기관으로 연계

(서비스 의뢰 활용 기관)

- 보건소,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및 25개 공공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의뢰 활용, 단계적으로 보장기관 신규 확대 및 지자체와 보장기관 간 양방향 연계 확대 추진

<’21.12월 말 기준 25개 공공보장기관>

순번	기관명	지원서비스
① 기관 → 지자체 단방향 서비스 의뢰
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
2	병무청	생계곤란 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자
3	국립암센터	보건ㆍ의료 지원
4	경찰청	범죄 피해자 및 가족 지원
5	응급안전지원센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지원
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원
② 지자체 ↔ 기관 양방향 서비스 의뢰
7	고용복지+센터	고용 지원
8	LH공사	주거 지원
9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지원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자살예방, 중독관리 대상자 지원
11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지원
1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요양병원 퇴원환자 연계, 집중형건강관리 연계)
14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및 5개 지방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22년 5개 지방보훈병원(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확대 개통
15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6	경기복지재단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서민금융지원 * ′22년 개통 예정
17	공주의료원	보건/의료 지원
18	속초의료원
19	안동의료원
20	경기의료원(수원, 이천)
21	마산의료원
22	순천의료원
23	천안의료원
24	서귀포의료원
25	제주의료원

다. 서비스 의뢰 절차 및 지자체 역할

□ 기관 → 지자체 서비스 의뢰

(개요) 보장기관에서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의뢰하고, 지자체가 복지 욕구에 맞는 지자체 복지서비스(공적 급여,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 의뢰 절차)

(의뢰 기관) 범정부 보장기관

⇨

서

비

스

의

뢰

(제공 기관) 지자체(읍면동)

대상자 발굴

▶

상담
진행

▶

의뢰 실시

의뢰
접수

▶

상담
진행

▶

서비스 제공

공적 급여	긴급 복지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 민원인 복지 욕구를 파악

∘ 서비스 의뢰 안내 및 희망의사 확인

∘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동의서)’ 작성

∘ 원하는 지원, 상담내용 입력 후 의뢰 실시

∘ 행복e음 서비스 의뢰 목록 확인

∘ 민원인 유선 연락 후 의뢰 접수 또는 반려

∘ 민원인 상담내용을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 민원인 복지 욕구에 따른 공적 급여, 긴급복지,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지자체 역할) 서비스 의뢰 건에 대해 가능한 14일 이내 유선연락 후 의뢰 접수
처리하고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① 의뢰 접수

- 행복e음 화면에서 타 부처(기관) 서비스 의뢰 요청 내용 확인

행복e음 접근방법	① 상담신청 > 이관상담처리 > 서비스 의뢰 상담관리 ② 초기상담 > 알림 메시지

- 서비스 의뢰 요청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자에 대한 방문ㆍ유선연락을 통해서 원하는 지원과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행복e음 서비스 의뢰 접수ㆍ반려 의견 등록

⇒ 접수ㆍ반려의견은 서비스 의뢰를 요청한 의뢰기관으로 전달되어 민원인 상담 시 활용되므로 가능한 의뢰대상자에 대한 향후 조치내용 등 상세 작성 요청

- 서비스 의뢰 처리는 읍면동의 초기상담 권한이 있는 복지공무원이 수행 가능

② 초기상담 진행

- 행복e음에서 서비스 의뢰 접수 한 의뢰대상자의 기본 정보, 복지 욕구,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초기상담을 진행

⇒ 읍면동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검토

- 서비스 의뢰 접수 건을 선택 후 초기상담을 진행한 경우는 초기상담 접수경로가 ‘범정부 서비스 의뢰’로 선택됨

③ 복지서비스 제공

- 의뢰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자체 공적 급여, 긴급복지,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처리단계별 처리내용은 서비스 의뢰를 요청한 의뢰기관으로 전달되어 민원인 상담 시 활용

(활용사례)

	(장애인고용공단 → 지자체 복지서비스 의뢰) “지자체 복지서비스 의뢰로 육아ㆍ경제 문제로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딛고 구직 성공”
	• 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한 장애인 A씨(시각장애 4급)는 12살, 14살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여성 가장으로 육아와 경제적 문제로 취업이 쉽지 않음. 공단 담당자는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양육비, 학습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구직 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서비스 의뢰를 통해 관할 지자체(읍면동)에 복지서비스를 의뢰 ☞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은 공단에서 의뢰된 A씨를 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생필품 지원 및 자녀들에게는 ‘드림스타트 사업(학습지원)’을 지원함으로 경제 여건 및 방과 후 시간 육아 부담이 현격히 개선되었고 이후 공단의 지속적 취업알선으로 본인 원하는 사업체(○○교육)에 입사함.

□ 지자체 → 기관 서비스 의뢰

(개요) 지자체가 민원인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장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의뢰하면 보장기관은 의뢰된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

- 범정부 공공보장기관 외에도 보건소,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에 서비스 의뢰 가능

(서비스 의뢰 절차)

(의뢰 기관) 지자체(읍면동)					⇨ 서 비 스 의 뢰	(제공 기관) 범정부 보장기관
대상자 발굴	▶	상담 진행	▶	의뢰 실시 *보장기관 및 서비스 지정		의뢰 접수	▶	상담 진행	▶	서비스 제공
∘ 민원인 복지 욕구를 파악 초기상담 등록 ∘ 서비스 의뢰 안내 및 희망의사 확인 ∘ 행복e음 화면에서 복지 욕구별 보장기관 및 제공서비스 선택 후 의뢰 실시 ∘ 행복e음 화면에서 서비스 의뢰 결과 확인						∘ 지자체 서비스 의뢰 목록 확인 ∘ 민원인 유선 연락 후 의뢰 접수 또는 반려 ∘ 보장기관 서비스 제공

(지자체 역할)

① 대상자 발굴

- 행복e음에서 민원인의 기본 정보, 복지 욕구,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초기상담을 진행 ⇒ 읍면동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검토

② 의뢰 실시

- 행복e음에서 민원인의 복지 욕구에 대한 타 부처(기관)의 제공서비스 의뢰 신청

행복e음 접근방법	상담신청 > 서비스 의뢰 관리 > 서비스 의뢰 신청

* 단, 보건소,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의뢰는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화면에서도 가능

행복e음 접근방법	사례관리 > 서비스 연계 신청 및 점검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 후보자 관리 탭

③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행복e음 화면에서 서비스 의뢰 등록한 건에 대한 타 부처(기관)의 처리 결과 확인

행복e음 접근방법	상담신청 > 서비스 의뢰 관리 > 서비스 의뢰 현황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화면에서 보건소,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에 서비스 의뢰한 처리 결과 확인 가능

행복e음 접근방법	사례관리 > 서비스 연계 신청 및 점검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 서비스 제공관리 탭

(활용사례)

	(지자체 →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 의뢰)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 의뢰를 통해 고 금리 대출을 저 금리 대출로”
	• 자녀3명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월세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해 보험ㆍ캐피털 대출, 현금서비스 등 고 금리(10%~15%)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음. 지자체에서 주거급여와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하나, 고 이율 대출 해결이 필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서민금융종합상담”의뢰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B씨에게 “서민금융종합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고 금리 대출(10%~15%)을 완납하고, 저 금리(3%)로 생활자금을 마련하였음.

(기관별 제공서비스)

① 고용복지+센터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실업급여	-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직업훈련	-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직업진로 상담지도	- 다양한 직업 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속히 취업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상담	-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② LH 공사(마이홈상담센터 56개소)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주거복지상담	- (마이홈상담센터)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지원

③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서민금융

종합상담

현재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 상품(120여개 상품)을 비교ㆍ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안내ㆍ신청하고, 현재 본인의 신용과 부채를 분석하여 최적의 부채ㆍ
신용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고금리부채 상담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상담, 부채관리방안 등 집중상담 제공

자영업자

무료 컨설팅

경영진단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지원 내용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ㆍ회계 등
수행 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ㆍ단기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지원 업종	음식점, 편의점ㆍ슈퍼마켓, 의류도소매, 화장품도소매, 기타 도소매, 이ㆍ미용,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 오락ㆍ문화ㆍ운동 관련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 업종
비 용	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한부모

저소득층

아동보험

상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가입해 준 저소득층아동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설명 및 보험금 청구방법 상담 지원

○ (서비스의뢰 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가 저소득층 아동보험에 자동가입 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저소득층아동보험 가입대상 한부모 가정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 [저소득층아동보험상품]

가입 대상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가입 비용	무료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단체보장보험으로 가입하여 별도가입 불필요)
보장 내용	상해, 골절, 암진단비, 수술비 등

④ 지방의료원(수원, 공주, 마산, 속초, 순천, 안동, 천안, 서귀포*)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상담서비스	심리사회적ㆍ경제적 상담, 퇴원계획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서비스 제공
외래서비스	의뢰 환자에게 외래 의료서비스 지원
입원서비스	의뢰 환자에게 입원 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서비스	의뢰 환자에게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
가정간호	거동이 어려운 환자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지원	의뢰환자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보호자 및 개인 간병인이 없는 환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연계	보호자 없는 환자에게 공동 간병인 인력 지원 서비스
원내진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차량지원서비스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이송지원 및 연계
원내물품지원	응급입원, 무연고 환자 등에게 치료에 필요한 물품지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등록 및 개별 교육 상담, 정기조사
금연교육	금연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령자 지원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국가지원사업 대상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지원
저개발국 환자 지원	저개발국 환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지원
행려환자 지원	노숙자 환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지원

* 제공서비스는 지방의료원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중증 정신질환 상담(성인)	만 19세 이상의 정신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단, 간질, 정신지체, 치매는 제외)
아동ㆍ청소년 상담	만 18세 이하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단, 간질, 정신지체, 치매는 제외)
자살 예방 상담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정신적 문제를 해소,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자살유가족, 자살고위험군 포함)
중독 관리 상담	중독으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

⑥ 장애인고용공단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취업지원 및 상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에게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학생 취업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⑦ 보건소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노인불소도포ㆍ 스케일링	노인들(만65세 이상, 저소득 우선)에게 스케일링 또는 불소도포 지원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철분/엽산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예방접종, 검진 등 양육정보 및 철분제, 엽산제 등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알레르기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ㆍ관리지원 및 예방환경 조성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신부, 출산ㆍ수유부 대상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절시술 시술비 지원 * 대상 제한：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어린이(만 12세 미만)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접종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진단 환아(18세 미만) 대상 특수조제분유 및 특수조제식이 지원, 갑상선기능 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저소득층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진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지역주민 대상 영양, 신체활동, 절주 등 건강습관 실천 유도
방문건강관리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대상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예방 등 제공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저소득가구 재가 장애인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
노인 의치보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의치(틀니) 보급
노인건강진단	저소득 노인(만 65세 이상) 대상, 노인건강진단 제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대상,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각막곡률 검사 등 지원 및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질환자 수술비 지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아동ㆍ청소년기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지원

※ 사업의 실시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ㆍ지원기준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 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ㆍ확인 필요

⑧ 푸드뱅크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기부식품지원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생활용품지원	푸드뱅크/마켓에서 제공하는 기부식품지원 서비스 이외에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⑨ 근로복지공단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산업재해 상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발생시 각종 치료비와 급여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융자 사유 발생 시 낮은 이율의 융자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생계비 등

⑩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 유예 가능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상환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 유예 가능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상환부담이 커 장기연체 중이신 분들에게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최장 8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⑪ 보훈병원*(중앙보훈병원 및 5개 지방보훈병원-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복약상담	올바른 복용이 요구되는 특수약품(항암제, 와파린)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 실시
가정간호	가정간호 대상자의 건강회복 및 질병 재발장지를 위한 진료상담, 예방교육, 병원치료 연계 등 환자의 질병예방 및 효과적 건강관리 강화 (보훈훈병원으로부터 이동 한 시간 거리 이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환자 및 환자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통증조절과 신체적, 사회경제적, 정서적, 영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물리치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의 자택에서 물리치료 제공(서울 및 경기도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거주 보훈대상자)
방문인지 작업치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인지작업치료를 받기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의 자택에서 인지작업치료 제공 (서울 및 경기도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거주 보훈대상자)
방문보장구	보철구 지급대상 보훈대상자에게 방문하여 보장구 올바른 사용법 안내, 보장구 수리 등
치매예방서비스	치매 사전검사, 고위험군 선별 및 치매 관련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등 복지 정보 제공
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훈의집	지방 등 원거리에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병원 인근 임시거주용 공동생활주택 '보훈의집' 일시 제공
무료간병	무료 간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무료 간병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훈병원 내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계
케어매니저 상담	보훈병원 케어매니저(의료사회복지사, 간호사)와 상담을 통한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진료연계	보훈병원 진료상담(T.02)2225-1234) 콜센터 연계

* 제공서비스는 지방보훈병원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⑫ 경기복지재단(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22년 개통 예정, 경기도 관할 지역 의뢰가능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금융복지	-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채무협상 등) 지원 - 재무상담(재무설계 등) 지원 - 채무자 지원(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 신고 등) - 찾아가는 채무, 재무 상담 - 금융교육(재무건전성, 피해예방, 사고예방 등) - 복지상담(복지서비스, 복지연계, 일자리 안내 등) 지원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업무 서식

4

서식 및 참고	페이지수
[서식 1] 개인정보 동의서	251
[서식 2] 가구조사표	253
[서식 3] 만 19세 이상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254
[서식 4] 영유아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258
[서식 5] 임산부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259
[서식 6]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261
[서식 7] 청소년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264
[서식 8] 구강관리 기초조사표	268
[서식 9] 장애인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270
[서식 10] 재가암환자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272
[서식 11]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273
[서식 12] 모니터 상담지 (읍/면/동)	276
[참고 1] 노인학대 점검표	279
[참고 2]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280
[참고 3] 참고하면 유용한 사업/제도 정보	281

서식 1		개인정보 동의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세 대 주 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고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이용 개인정보	o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o 수급권자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o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 건강정보·우울여부·자원연계상황·각종 욕구 등에 관한 사항 o 수급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3. 이용목적 및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급대상자 확인·조사, 기타 부대사업(만족도 조사, 사업효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등) 4. 이용방법 : 전산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받은 자가 시스템 내 자료 이용 5. 이용기간 : 해당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6. 보유기간 가.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에 차이가 있어,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나.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7. 서비스정보 수신방법 : 휴대폰, 이메일, 문서, 구두, 방문 등 8. 정보이용기관 : 시군구(보건소),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지사,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통합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행기관 및 시설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상기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 및 복지상담 등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및 PHIS 등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과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시군구청장(보건소장) 귀하

○○○ 읍면동장 귀하

서식 2		가구조사표

성명

상담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무

□ 무  □ 유(      장애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가족사항

[가족구성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 유형]	[구성원 특성]
□ 1인가구 □ 한부모가구 □ 부부+자녀가구 □ 조부모+부모+자녀가구 □ 조부모+손자녀가구 □ 공동체(비혈연)	□ 장애인 □ 다문화 □ 새터민

주거 사항

[거처 유형]	[주거비용 부담 유형]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임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오피스텔 □ 숙박업소 □ 기숙사 및 특수 사회 시설 □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 노숙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무상

의뢰 정보

[의뢰 경로]	[의뢰 사유]
□ 사각지대 조사 □ 대상자 본인 □ 가족 및 지인(관계 : ) □ 기관(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	( )

상담장소

□ 읍면동  □ 대면  □ 전화  □ 대상자 가정  □ 기타 ____________

상담자

소속 :                 성명 :                연락처 :

서식 3		만 19세 이상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2021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관가능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보건소로 이관

<A. 건강측정정보 측정표> ※ 별도 기준 참조

1. 신장	. cm (소숫점 첫째자리)	2. 체중	. kg (소숫점 첫째자리)			3. BMI (체질량지수)	. ㎏/m2 (소숫점 첫째자리)
4. 악력	%			5. 평형성	초
6. 혈압	/ mmHg			7. 혈당	공복		㎎/㎗
					식후2시간		㎎/㎗

<B. 건강행태실천 현황>

번호	질문	응답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운 담배의 양	□ ① 5갑(100개비) 미만 □ ② 5갑(100개비) 이상 □ ③ 피운적 없음 ☞ 4번 문항으로
2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시기	만 _______세
3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 만성질환이 있고 흡연 중인 경우	□ ① 현재 매일 피움 – 하루 흡연량 _______개비 – 지난 1년간 하루(24시간) 이상 금연경험 □ ③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	□ ① 마셔본적 없음 ☞ 9번 문항으로 □ ② 있음 - 처음으로 술1잔을 모두 마셔본 적 : 만 _____세
5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9번 문항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⑤ 일주일에 2~3번 □ ④ 한 달에 2~4번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6	한번에 보통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① 1~2잔 □ ④ 7~9잔 □ ② 3~4잔 □ ⑤ 10잔 이상 □ ③ 5~6잔
7	(남성)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정도) 이상 마시는 횟수 ※ 만성질환이 있고, ④, ⑤로 응답한 경우 보건소 이관	□ ① 전혀 없다 □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⑤ 거의 매일 □ ③ 한 달에 1번 정도
8	(여성) 한번의 술자리에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 마시는 횟수 ※ 만성질환이 있고, ④, ⑤로 응답한 경우 보건소 이관	□ ① 전혀 없다 □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⑤ 거의 매일 □ ③ 한 달에 1번 정도
9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⑦ 5일 □ ③ 2일 □ ⑥ 5일 □ ⑧ 매일
9-1	이러한 격렬한 신체활동을 보통 얼마 동안 했습니까?	_______시간 _______분/하루
10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⑦ 5일 □ ③ 2일 □ ⑥ 5일 □ ⑧ 매일
10-1	이러한 중등도 신체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했습니까?	_______시간 _______분/하루
11	최근 1주일 동안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 만성질환이 있고, ①~⑤로 응답한 경우 보건소 이관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⑦ 5일 □ ③ 2일 □ ⑥ 5일 □ ⑧ 매일
11-1	이러한 날 중 하루동안 걷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_______시간 _______분/하루
12	최근 1주일 동안 스트레칭, 맨손체조 등 유연성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③ 2일 □ ⑥ 5일 이상
13	최근 1주일동안 근력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③ 2일 □ ⑥ 5일 이상
14	본인의 건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 ④ 나쁨 □ ② 좋음 □ ⑤ 매우 나쁨 □ ③ 보통 □ ⑥ 모름
15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 만성질환이 있고,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보건소 이관	□ ① 매우 불편하다 □ ④ 별로 불편하지 않다 □ ② 불편하다 □ ⑤ 전혀 불편하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16	어제 귀하의 잇솔질을 한 시기를 모두 말씀하십시오.	□ ① 아침식사 전 □ ④ 점심식사 후 □ ⑦ 간식 후 □ ② 아침식사 후 □ ⑤ 저녁식사 전 □ ⑧ 자기 전 □ ③ 점식식사 전 □ ⑥ 저녁식사 후 □ ⑨ 안함
17	지난 1년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와 입안의 통증 경험	□ ① 자주 있었음 □ ④ 전혀 없었음 □ ② 가끔 있었음 □ ⑤ 모름 □ ③ 거의 없었음
18	최근 1년 동안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진료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 □ ① 경제적인 이유 □ ② 치과병의원이 멀어서 □ ③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 ④ 거동이 불편해서 또는 건강문제 □ 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⑥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느껴서 □ ⑦ 치과 진료받기가 무서워서 □ ⑧ 기타(구체적 : ) □ ② 아니오
19	지난 2일간 매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모두 표시)	□ ① 그저께 아침 □ ④ 어제 아침 □ ② 그저께 점심 □ ⑤ 어제 점심 □ ③ 그저께 저녁 □ ⑥ 어제 저녁

<C. 건강검진 현황>

번호	내용	응답
20	마지막 건강검진 시기 ※ ③, ④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1	(만 40세 이상) 위암검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③, ④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2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 대장내시경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 ②, ③으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 ③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3	(만 40세 이상) 간질환 보유여부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① 예 □ ② 아니오 ☞ 20-5번 문항으로
20-4	(만 40세 이상) 간암검진 *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혈액검사) ※ ②, ③, ④으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5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검진 * 유방촬영검사 ※ ③, ④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6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검진 * 자궁경부세포검사 ※ ③, ④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7	(만 54-74세) 폐암검진 * 폐암발생 고위험군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 흡연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 ① 예 ☞ 20-8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20-8	(만 54-74세) 폐암검진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③, ④로 응답 시 건강검진 안내필요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D. 만성질환 이환조사>

질환구분	질환이환 및 치료현황
1. 고혈압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2. 당뇨병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3. 뇌졸중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4. 암( )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년 전)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5. 관절염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6. 요실금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7. 알코올 중독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됨
8. 기타질환( )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천식, 신장질환	□ 아니오
	□ 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완치되어 안 받음
			□ 완치되지 않았지만 안 받음
			□ 현재 치료받고 있음

서식 4		영유아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대상 : 18개월 이하 영유아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 조사

▶ 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응답해 주십시오.

방문일	년 월 일	가구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아동 성명
응답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 양육자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월령：_______개월)
신장	cm		담당자	(서명)
체중	kg

▶ 건강검진

번호	질문	응답
1	지역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적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모름
2	신생아(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모름
3	(중위소득 80% 미만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신청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출생정보·예방접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출생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식 5		임산부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대상 : 임산부 신규등록자

조사주기 : 등록 시 1회

▶ 임부

항목 임신주수	방문일	산전검진여부	체중(kg)	혈압(㎜Hg)	주요불편사항

1	임신 전 몸무게	kg
2	출산예정일	____________년 __________월 _________일

대상 : 산욕기(산후 8주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산부

1

방문일

____________년__________월_________일

2

분만일

____________년__________월_________일

3

분만형태

자연분만(      )  재왕절개(      )

4

건강사정

체중	체온	혈압	맥박	혈당(임신성 당뇨/당뇨가 있었던 경우)
				공복	식후	당화 혈색소
kg	℃	/ ㎜Hg	회/분	㎎/㎗	㎎/㎗	%

5

부종

□ ① 있음                   □ ② 없음

6

자궁퇴축

□ ① 정상                   □ ② 비정상

7

산후 비정상적인 질출혈

□ ① 있음                   □ ② 없음

8

오로

□ ① 정상                   □ ② 비정상

9

회음절개부위

부종	□ ① 있음	□ ② 없음
분비물	□ ① 정상	□ ② 비정상
동통	□ ① 있음	□ ② 없음

10

배뇨곤란

□ ① 있음                   □ ② 없음

11

배변곤란

□ ① 있음                   □ ② 없음

12

혈전성정맥염 증상 (Homan’s Sign)

□ ① 있음                   □ ② 없음

13

수유형태

□ ① 완전모유수유      □ ② 혼합수유      □ ③ 인공유

14

모유수유 시

어려운 점

유방 울혈	유두 손상	유선염	모유량	아기가 빨지 않음	기타

서식 6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대상 : 생후19개월~만11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 조사

▶ 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응답해 주십시오.

방문일	년 월 일	가구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아동 성명
응답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 양육자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_______세)
신장	cm		담당자	(서명)
체중	kg

▶ 건강검진

번호	질문	응답
1	(만 6세 미만 소아만)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아래 항목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적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모름

▶ 출생정보 및 예방접종

번호	질문	응답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하세요(부록3 참고).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추가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하세요(부록3 참고).
4	(중위소득 80% 미만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이 있는 경우) 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에 신청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건강행태

영역	번호	질문	응답
식생활	5	지난 2일간 매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를 한 경우 모두 체크)	□ ① 그저께 아침 □ ④ 어제 아침 □ ② 그저께 점심 □ ⑤ 어제 점심 □ ③ 그저께 저녁 □ ⑥ 어제 저녁
구강 건강	6	최근에 치과의사로부터 구강 검진을 받은 시기	□ ① 6개월 이내 □ ⑤ 5년 이상 □ ② 1년 이내 □ ⑥ 받은 적 없음 □ ③ 1년~2년 □ ⑦ 모름 □ ④ 2년~5년
	7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 ④ 나쁨 □ ② 좋음 □ ⑤ 매우 나쁨 □ ③ 보통
	8	어제 하루 동안 잇솔질 한 시기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① 아침식사 전 □ ⑤ 저녁식사 전 □ ② 아침식사 직후 □ ⑥ 저녁식사 직후 □ ③ 점심식사 전 □ ⑦ 간식 후 □ ④ 점심식사 후 □ ⑧ 잠자기 전
주관적 건강감	9	평소에 아동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좋음 □ ④ 나쁨 □ ② 좋음 □ ⑤ 매우 나쁨 □ ③ 보통

▶ 정신건강

번호

질문

응답

10

아래의 문항 중 현재 아동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까?(중복 가능)

□ 골절, 관절부상	□ 치아 및 구강질환	□ 정신지체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 기타사고	□ 시력문제	□ 우울/불안/정서상 문제	□ 기타
□ 심장질환	□ 청력문제	□ 경련/간질	□ 없음
□ 호흡기계, 폐질환, 천식	□ 언어문제	□ 기타 발달장애

11

최근 1년 동안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던 사고 또는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__번)	□ ② 아니오

※ 각각의 사고 또는 중독의 종류와 발생장소를 아래의 문항을 참고하여 번호로 기입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사고종류(12번)	□	□	□
발생장소(13번)	□	□	□

12

이 사고 또는 중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운수사고	□ ② 추락
□ ③ 미끄러짐	□ ④ 부딪힘
□ ⑤ 열상	□ ⑥ 자상/절단/관통상
□ ⑦ 기계에 의한 손상	□ ⑧ 화상
□ ⑨ 질식	□ ⑩ 익수
□ ⑪ 중독	□ ⑫ 기타( )

13

이 사고 또는 중독의 발생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가정 또는 부속시설(마당, 앞뜰 등)	□ ② 학교(보육 또는 교육시설)
□ ③ 근무처	□ ④ 농어업시설
□ ⑤ 운송지역(길, 주차장 등)	□ ⑥ 스포츠 또는 신체활동장소
□ ⑦ 상업 또는 서비스 시설	□ ⑧ 집단거주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⑨ 옥외시설	□ ⑩ 야외(산, 바다 등)
□ ⑪ 기타( )	□ ⑫ 모름

서식 7		청소년 대상 건강면접조사표

대상 : 만12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 조사

▶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여야 함

방문일	년 월 일	가구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신장	cm
담당자	(서명)		체중	kg

▶ 건강행태

영역	번호	질문	응답
흡연	1	지금까지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적 있습니까?	□ ① 지금까지 없음 ☞ 4번 문항으로 □ ② 있음
	2	처음으로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때는 언제입니까?	만 _______세
	3	최근 1달 동안 담배를 피운 날,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웠습니까?	□ ① _______개비 □ ② 지금까지 없음 ☞ 4번 문항으로
음주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 본 것은 제외)	□ ① 마셔본 적 없음 ☞ 7번 문항으로 □ ② 있음 - 처음으로 술1잔을 모두 마셔본 적: 만 _____세
	5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7번 문항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④ 한 달에 2~4번 □ ⑤ 일주일에 2~3번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6	한 번에 보통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 [단, 캔맥주 1개(355cc) = 맥주 1.6잔]	□ ① 1~2잔 □ ④ 7~9잔 □ ② 3~4잔 □ ⑤ 10잔 이상 □ ③ 5~6잔
신체활동	7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 격렬한 신체 활동 :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신체활동으로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니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및 체육활동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⑤ 4일 □ ② 1일 □ ⑥ 5일 □ ③ 2일 □ ⑦ 6일 □ ④ 3일 □ ⑧ 7일(매일)
	7-1	이러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얼마동안 했습니까?	_______시간 _______분/하루
	8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숨,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중등도 신체활동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 중등도 신체 활동 :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신체활동으로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및 체육활동을 의미(단, 걷기는 제외)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⑤4일 □ ② 1일 □ ⑥ 5일 □ ③ 2일 □ ⑦ 6일 □ ④ 3일 □ ⑧ 7일(매일)
	8-1	이러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얼마동안 했습니까?	_______시간 _______분/하루
	9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출퇴근, 등교, 이동 또는 신체활동을 위해 걸은 것을 모두 포함)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⑤ 4일 □ ② 1일 □ ⑥ 5일 □ ③ 2일 □ ⑦ 6일 □ ④ 3일 □ ⑧ 7일(매일)
	9-1	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_______시간 _______분/하루
	10	최근 1주일 동안 스트레칭, 맨손체조 등 유연성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③ 2일 □ ⑥ 5일 이상
	11	최근 1주일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 신체활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④ 3일 □ ② 1일 □ ⑤ 4일 □ ③ 2일 □ ⑥ 5일 이상
주관적 건강감	12	본인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좋음 □ ④나쁨 □ ②좋음 □ ⑤매우 나쁨 □ ③보통 □ ⑥모름
식생활	13	지난 2일간 매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모두 표시)	□ ① 그저께 아침 □ ④ 어제 아침 □ ② 그저께 점심 □ ⑤ 어제 점심 □ ③ 그저께 저녁 □ ⑥ 어제 저녁
구강건강	14	최근에 치과의사로부터 구강 검진을 받은 시기	□ ① 6개월 이내 □ ⑤ 5년 이상 □ ② 1년 이내 □ ⑥ 받은 적 없음 □ ③ 1년~2년 □ ⑦ 모름 □ ④ 2년~5년
	15	치아와 잇몸 등 본인의 구강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 ④ 나쁨 □ ② 좋음 □ ⑤ 매우 나쁨 □ ③ 보통 □ ⑥ 모름
구강건강	16	어제 하루 동안의 잇솔질을 한 시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아침식사 전 □ ⑥ 저녁식사 직후 □ ② 아침식사 직후 □ ⑦ 간식 후 □ ③ 점식식사 전 □ ⑧ 자기 전 □ ④ 점심식사 후 □ ⑨ 안함 □ ⑤ 저녁식사 전

▶ 정신건강

번호	질문	응답
17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_________시간
18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19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0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사고 및 안전

번호

질문

응답

21

최근 1년 동안 병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던 사고 또는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__번)	□ ② 아니오

※ 각각의 사고 또는 중독의 종류와 발생장소를 아래의 문항을 참고하여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사고종류(22번)	□	□	□
발생장소(23번)	□	□	□

22

이 사고 또는 중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운수사고	□ ② 추락
□ ③ 미끄러짐	□ ④ 부딪힘
□ ⑤ 열상	□ ⑥ 자상/절단/관통상
□ ⑦ 기계에 의한 손상	□ ⑧ 화상
□ ⑨ 질식	□ ⑩ 익수
□ ⑪ 중독	□ ⑫ 기타( )

23

이 사고 또는 중독의 발생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가정 또는 부속시설(마당, 앞뜰 등)	□ ② 학교(보육 또는 교육시설)
□ ③ 근무처	□ ④ 농어업시설
□ ⑤ 운송지역(길, 주차장 등)	□ ⑥ 스포츠 또는 신체활동장소
□ ⑦ 상업 또는 서비스 시설	□ ⑧ 집단거주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⑨ 옥외시설	□ ⑩ 야외(산, 바다 등)
□ ⑪ 기타( )	□ ⑫ 모름

서식 8		구강관리 기초조사표

대상 : 18개월 이상 대상자 중 구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 조사(조사자: 치과위생사)

▶ 구강관리 요구도

항목			구강관리 요구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양치하기	□ 0. 완전자립 □ 1. 부분도움 □ 2. 완전도움
구강 관리 요구	자각증상	본인인지 구강병	□ 0. 없음 □ 2. 있음
		씹기 어려움*	□ 0. 없음 □ 1. 가끔있음 □ 2. 자주있음
		치아·구강 통증 또는 잇몸출혈*	□ 0. 없음 □ 1. 가끔있음 □ 2. 자주있음
	관리행태	일일 양치 횟수	□ 0. 2회 이상 □ 1. 1회 □ 2. 없음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시기*	□ 0. 받은 적 있음 □ 1. 받은 적 없음

* 만 19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의 구강건강(문항 15, 16, 17, 18) 참조

▶ 구강건강 면접조사

구분	내용
공통	1. 스스로 생각하실 때 치아와 잇몸 등 귀하의 구강건강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 ② 좋음 □ ③ 보통 □ ④ 나쁨 □ ⑤ 매우 나쁨
	2. 바르게 양치(칫솔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1. (“예”라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르게 양치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 틀니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틀니 착용자	4. 어제 몇 번이나 틀니를 닦았습니까? □ ① 닦지 않았음 □ ② 한 번 □ ③ 두 번 □ ④ 세 번 이상
	5. 평소 잠잘 때 틀니를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낀 상태로 잠 □ ② 빼서 공기 중에 방치 □ ③ 빼서 물(또는 세정액)에 담가 둠
	6. 틀니 착용이 불편하십니까? □ ① 불편함 □ ② 불편하지 않음

▶ 기초 구강 관찰

관찰항목

관찰결과

판정기준

치아 개수

□ 0. 20개 이상	□ 1. 10~19개

□ 2. 10개 미만	□ 3. 모두 없음

자연치아 개수 기준

(기능을 발휘하는 치아기준)

저작불편

및

치아구강

통증

(중복선택)

부위

□ 0. 18~14번	□ 1. 13~23번

□ 2. 24~28번	□ 3. 38~34번

□ 4. 33~43번	□ 5. 44~48번

□ 6. 없음

<부위> 해당 치아 번호 기입

<소견> 와동형성, 치아동요, 치주농양 여부를
확인하고 기입(기타사항은 자유기재)

소견

□ 0. 와동	□ 1. 동요

□ 2. 농양	□ 3. 기타

□ 4. 없음

직접 기입

치석형성

□ 0. 없음	□ 1. 경도

□ 2. 중등도	□ 3. 고도

<대상치아> 11, 16, 26, 46, 31, 36번 치아

<판정기준>

없  음-대상치아에 치석이 전혀 없는 경우

경  도-대상치아 한 개 이상에
치경부 1/3 이내의 치석 형성

중등도-대상치아 한 개 이상에
치경부 1/3~2/3의 치석 형성

고  도-대상치아 한 개 이상에
치경부 2/3 이상의 치석 형성

기타 구강문제

□ 0. 기타치아	□ 1. 치주

□ 2. 연조직	□ 3. 구취

□ 4. 구강건조

직접 기입

기타 치아, 치주, 연조직, 구취, 구강건조 등의 문제 기재

* 치과위생사가 치경, 탐침, 핀셋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관찰하고 기입함

서식 9		장애인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대상 : 만 7세 이상 장애인 등록가구원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 조사

▶ 기초정보

번호	구분	응답
1	장애급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 5, 6급) □ 미등록
2	장애분류	□ ① 지체 □ ② 뇌병변 □ ③ 시각 □ ④ 청각 □ ⑤ 언어 □ ⑥ 안면 □ ⑦ 호흡기 □ ⑧ 심장 □ ⑨ 신장 □ ⑩ 간 □ ⑪ 장루･요루 □ ⑫ 간질 □ ⑬ 지적 □ ⑭ 자폐성 □ ⑮ 정신

▶ 기본사정

번호	구분	응답
1	영양상태	□ 양호 □ 불량(식단부적절, 삼키기 기능저하, 식욕부진, 기타)
2	연하문제	□ 없음 □ 있음(삼키기 어려움, 사레들림, 목이멤, 기타)
3	호흡상태	□ 정상 □ 기침 □ 호흡곤란 □ 기관지삽관 □ 기타
4	배뇨	□ 정상 □ 배뇨곤란(참지 못함, 잦은 배뇨, 느낌 없음)
5	배변	□ 정상 □ 변비 □ 실변 □ 기타
6	관절구축	□ 없음 □ 있음 ☞ □ 상지(어깨, 팔꿈치, 손) □ 좌 □ 우 □ 하지(고관절, 무릎, 발목) □ 좌 □ 우
7	신체활동 기능정도	□ 와상상태 □ 앉아있을 수 있음 □ 침대, 휠체어 이동 가능 □ 기립 가능 □ 의존적 실내보행 □ 독립적 실내보행 □ 실외보행
8	낙상경험	□ 있음 □ 없음

▶ 변형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수행정도 평가항목	Ⅰ	Ⅱ	Ⅲ	Ⅳ	Ⅴ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도의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	0	1	3	4	5
목욕	0	1	3	4	5
식사	0	2	5	8	10
화장실 사용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	0	2	5	8	10
옷 입고 벗기	0	2	5	8	10
대변조절	0	2	5	8	10
소변조절	0	2	5	8	10
걷기	0	3	8	12	15
휠체어 이동	0	1	3	4	5
의자/침대에서의 이동	0	3	8	12	15

점수(      /100점)

▶ 바델 지수 산출

분류	합계	독립수준	분류	합계	독립수준
1	0 - 24	Total : 완전히 의존적임	4	75 - 90	Mild : 약간 의존적임
2	25 - 49	Severe : 매우 의존적임	5	91 - 99	Minimal : 최소의 도움이 필요함
3	50 - 74	Moderate : 중등도의 의존적임

서식 10		재가암환자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대상 : 만19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에서 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
(암 치료 종료 후 5년 경과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후 필요시 조사

번호

질문

응답

1

귀하가 진단받은 암(원발암)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위암	□ ② 폐암	□ ③ 간암

□ ④ 유방암	□ ⑤ 대장암	□ ⑥ 췌장암

□ ⑦ 갑상선암	□ ⑧ 방광암	□ ⑨ 전립선암

□ ⑩ 자궁암	□ ⑪ 기타

2

처음 암을 진단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년

3

진단 시 암의 진행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초기	□ ② 중기	□ ③ 말기

4

귀하가 현재까지 받은 암치료방법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 항암요법(화학요법)	□ 방사선 치료

□ 수술	□ 모른다

5

현재 귀하의 암에 대한 치료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치료중	□ ② 완치	□ ③ 치료중단

6

귀하께서는 귀하의 암 치료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스럽다

□ ⑤ 매우 불만스럽다

7

귀하께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치료를 0으로, 최고의 치료를 10으로 할 때, 치료과정에서 받으셨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최악의 치료를 받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

서식 11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기초조사표

대상 : 북한이탈주민

조사주기 : 초기 1회 작성

▶ 탈북년도______________________년,    남한입국년도____________________년

▶ 건강검진

번호

질문

응답

1

다음과 같은 기본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결핵	□ 예	□ 아니오	□ 모름
B형간염	□ 예	□ 아니오	□ 모름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 예	□ 아니오	□ 모름
폴리오	□ 예	□ 아니오	□ 모름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예	□ 아니오	□ 모름
일본뇌염	□ 예	□ 아니오	□ 모름
인플루엔자	□ 예	□ 아니오	□ 모름
신종플루	□ 예	□ 아니오	□ 모름

2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2-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2-1

최근 2년 동안 받아보신 건강검진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②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 ④ 기타 (    )

3

혈압측정을 가장 마지막으로

해 본 것은 언제입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⑤ 한 번도 검사 받은 적 없음

4

간이혈당검사를 제외한 당뇨검사를 가장 마지막으로 해 본 때는
언제입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2년 미만

□ ③ 2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⑤ 한 번도 검사 받은 적 없음

▶ 감염병

번호

질문

5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앓은 적이 있는 감염성 질환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

질병명	이환여부	치료여부
결핵, 폐결핵	□ 있음 □ 없음 □ 모름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B형 간염	□ 있음 □ 없음 □ 모름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성병(매독)	□ 있음 □ 없음 □ 모름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유행성 출혈열	□ 있음 □ 없음 □ 모름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말라리아	□ 있음 □ 없음 □ 모름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기타( )	□ 있음 □ 없음 □ 모름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 정신건강

번호	질문	응답
6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7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④ 약간 만족스럽다 □ ② 약간 불만족스럽다 □ ⑤ 매우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의료기관 이용

번호	질문	응답
8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돈이 없어서 □ ②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 □ ④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 ⑤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가 싫어서 □ ⑥ 증상이 가벼워서 □ ⑦ 기타 ( ) □ ② 아니오

▶ 비만 및 체중조절

번호	질문	응답
9	최근 1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몸무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변화가 없었다(0kg 이상 - 3kg 미만 증가 및 감소 포함). □ ② 몸무게가 줄었다. ☞ □ 3kg 이상 - 6kg 미만 감소 □ 6kg 이상 - 10kg 미만 감소 □ 10kg 이상 감소 □ ③ 몸무게가 늘었다. ☞ □ 3kg 이상 - 6kg 미만 증가 □ 6kg 이상 - 10kg 미만 증가 □ 10kg 이상 증가

▶ 여성건강  * 여성 대상자만 응답

번호	항목	경험여부	치료여부
10	생리불순/무월경	□ 있음 □ 없음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성병	□ 있음 □ 없음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질염	□ 있음 □ 없음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골반 내 염증	□ 있음 □ 없음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자궁육종	□ 있음 □ 없음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자궁경부암	□ 있음 □ 없음	□ 완치 □ 치료중 □ 미치료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 있음 □ 없음	-

서식 12		모니터 상담지 (읍/면/동)

*행복e음 양식

모니터 상담지

① 방문일시：20○○년 ○월 ○일 상담자：△△△
② 세대 정보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 ○○구 ○○동	휴대전화
특이사항：	비상연락처
③ 가족사항(이전 상담결과에서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본인	○○○		○	고졸	자활참여	질병	당뇨
자	△△△		○	중2	학생	양호
자	□□□		○	초6	학생	장애	발달2급(자폐)
욕구확인	대상자･가족이 원하는 도움･지원의 내용 (표현된 욕구)	- 경제적 지원(생활비, 학원비 등) - 자녀2, 낮기간 동안의 케어
대상자･가족의 주요문제･걱정거리 (잠재된 욕구)	- 자녀2, 재활치료 - 주거지 개선
주요문제	□ 안전(학대,방임,기타 안전) 문제	□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 일상생활유지 문제
□ 가족관계 문제	□ 사회적관계(친인척, 이웃관계) 문제	□ 경제적 문제
□ 교육의 문제	□ 직업의 문제	□ 생활환경 문제
□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 기타
④ 주변관계
개인/기관	관계/기관명	성명/부서 또는 담당자	연락처
개인	형제	○○○
기관	○○교회	목사
종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 다니는곳( ○○교회 )	위치( )	관계( )
⑤ 상담 내용 및 조치 사항
○○○ 세대는 지속적인 자활참여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따라, 사례관리 종료 세대로 현재는 주요문제 재발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주거지 노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영구임대 아파트를 신청함, 3개월 이후 재상담을 추진할 예정임.

⑥ 건강상태
성명	질병(환)	질병(환)			병명	치료기간(개월)
	병원	자주가는 병원 :			위치 :		진료주기 :
	사용약물	□ 복용		□ 미복용		(복용정도 1일 ( 회)/1회당( 개))
	수술현황	□ 필요		□ 불필요		(질병명: / 시기: )
		* 과거 이력 : 질병명( ) 연도 ( )
	안과	□ 각막 □ 백내장 □ 녹내장 □ 시력상실 □ 해당없음 □ 기타( )
	틀니	□ 사용 □ 필요 (□ 전체 □ 부분) □ 해당없음 □ 보수필요
	의견	□ 긴급지원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⑦ 복지서비스
성명	현재지원	복지 서비스	□ 반찬, 도시락 □ 요양보호, 돌봄 □ 아동/청소년지원 ( ) □ 기관프로그램이용 ( ) □ 기타 ( )
			만족도 □ 만족 □ 보통 □ 불만족(사유： )
		후원금 (물품)	금액/내용： 기간： 주기 :
			만족도 □ 만족 □ 보통 □ 불만족(사유： )
	희망지원	□ 정부양곡 □ 무선페이징 □ 건강검진(검진이력 년, 희망항목 ) □ 주거지원 (□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자금 □ 집수리 □ 세탁 (주 회) □ 급식 (주 회) □ 가사도움 (주 회) □ 노인돌보미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장애아동재활치료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여행바우처 □ 문화바우처 □ 스포츠바우처 □ 기타 ( )
	의 견	□ 긴급지원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⑧ 주거환경
거주지형태	□ 단독주택 □ 다가구 □ 아파트 □ 여관,고시원 □ 움막 □ 기타 ( )
임대현황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사글세 □ 무료임대(관계: ) * 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거주층： 방 수： 개(가구원 명)
편의시설	화장실(□ 단독 □ 공동 / □ 수세식 □ 재래식 / □ 입식 □ 좌식 / □ 청결 □ 불결)
	부 엌(□ 단독 □ 공동 □ 없음 / □ 입식 □ 재래식 / □ 청결 □ 불결)
시설상태	□ 벽, 담(□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지붕(□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도배, 장판(□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화장실(□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부엌(□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보일러, 전기배선, 설비 등(□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기타( )
	□ 폭염취약 □ 한파취약
난방	주	□ 연탄 □ 기름 □ 도시가스 □ 일반가스 □ 전기 □ 기타( )
	보조	□ 전기장판 □ 침대사용 □ 난로 □ 온풍기
전기	□ 자동차단기대상 □ 조명기구개선대상(백열, 형광등사용) □ 기타( )
가전제품	□ TV □ 냉장고 □ 세탁기 □ 전자레인지 □ 선풍기 □ 에어컨 □ 컴퓨터 □ 기타( )
의견	□ 긴급지원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작성 방법 - 모니터 상담지>

항목	작성방법
① 방문일시, 상담자	○ 방문일시, 상담자
② 세대 정보	○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모니터 대상) 세대주 정보(세대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록
③ 가족사항, 욕구확인, 주요문제	○ 가족사항 정보(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 및 질병) 기록 ※ 이전 상담결과에서 변화된 사항을 위주로 확인하여 기록 ○ (욕구확인) 대상세대가 원하는 지원내용(표현된 욕구)과 주요문제(잠재된 욕구) 기록 ○ (주요문제) 주요 문제 체크
④ 주변관계, 종교	○ 세대의 주변관계(개인 또는 기관), 종교 기관 등에 대해서 기록
⑤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통합사례 종결이후 대상세대의 모니터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하고, 대상자 세대의 변화여부를 기록 함. ※ 통합사례 종료 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기록
⑥ 건강상태	○ 주요 대상자의 질환, 치료병원, 사용약물 및 수술현황, 안과질환, 치아상태 등 정보기록하고, 상담자의 의견 기술
⑦ 복지서비스	○ 현재 지원인 복지서비스 현황과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기록하고 상담자의 의견 기술
⑧ 주거환경	○ 거주지형태, 임대현황, 편의시설, 시설상태, 난방, 전기 등의 상태와 가전제품 보유여부 등 기록하고 상담자 의견 기록

참고 1		노인학대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 √
1	혼자서 가사활동을 하기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도움이나 지원이 없다.	예	아니오
냉장고, 밥통이 없거나 식사를 자주 거르고 상한 음식을 섭취함,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음료 지원이 단절됨, 가스·난방·전기·수도 등이 단절됨, 세금 및 각종 요금 체납 등 예
2	질병으로 생활이 불편함에도 필요한 의료적 치료 또는 기구를 제공받지 못한다.	예	아니오
필요한 약(심장, 당뇨, 혈압 등)이나 휠체어, 틀니를 제공하지 않음, 악취, 땀띠, 욕창, 염증 등이 방치됨 등 예
3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나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스스로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예	아니오
날씨와 맞지 않은 옷차림새, 식사, 양물을 과소/과잉 복용, 의료치료 및 돌봄 서비스 거부, 집안 내 가득한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거나 해충이 들끓음, 술을 과도하게 먹은 흔적이 보임, 자살시도 등 예
4	보호자가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렸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돌봄을 중단하였다.	예	아니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판단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고의적으로 가출·배회하게 함 등 예
5	노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 질병과 상관없는 체중감소를 보인다.	예	아니오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한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있음, 노인의 신체를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음, 노인이 제한된 공간에 갇힌 흔적이 있음,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당함 등) 예
6	노인이 평소답지 않게 무기력하고 불안한 행동변화를 보인다.	예	아니오
협박이나 모욕적 말들로 인해 걱정·근심이 가득한 모습,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눈치를 봄, 누군가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함 등 예
7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에 대한 흔적이 보이거나 간접적인 언급을 한다.	예	아니오
노인이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임, 속옷이 찢어짐, 하혈의 흔적이 보임, 성적부위를 노출시킴, 성병에 걸림, 분노나 수치심을 보임,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등 예
8	노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겨 경제적 활동을 통제 당한다.	예	아니오
노인의 재산이 동의없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화됨, 노인이 빌려준 돈·물건을 받지 못함,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받지 못함, 노인이 모르는 사이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 현금이 인출됨,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예

참고 2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구분	문제목록	관리목표	수행	월/일
다문화 가족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의사소통능력 향상	□ 가족지지체계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연계
			□ 자원봉사자 연계
			□ 통･번역 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	□ 가정폭력 예방	□ 가정폭력의 증상과 징후관찰
			□ 가정폭력의 원인 사정
			□ 가해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연계
			□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1366) 연계
			□ 응급 시 대처원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 문화적인 갈등	□ 문화적 차이 이해	□ 가족 간의 대화 유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한국문화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 연계
	□ 자녀양육 어려움	□ 자녀양육 어려움 없음	□ 자녀양육 역할 분담에 대한 가족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 연계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연계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연계
			□ 통･번역 서비스 연계
			□ 학습지도 연계
			□ 자원봉사자 연계

참고 3		참고하면 유용한 사업/제도 정보

구분

기관/

서비스

내용

문의처

건강

보건소

1.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업 실시

2. 이용대상: 모든 지역주민

3. 서비스 내용

대상	내용
공통	• 의사방문 진료, 내소진료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난청조기진단 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 불소용액 양치사업 • 미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 저소득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성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 40세, 66세)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영양관리사업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사업 • 국가 암검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정신건강사업 •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노인	•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노인건강진단, 노인안검진, 노인 개안수술 지원 •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건강

통합

건강

증진

사업

1.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2. 이용대상: 모든 지역주민

3.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방문건강관리

• 목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인력이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및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이용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는 제외
(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 서비스 내용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관리	•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등) 측정 • 만성질환 관련 건강상담, 운동 및 식이요법 등 보건교육 제공 •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지도, 증상관리, 합병증예방 교육 등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연계 • 낙상예방교육, 건강체조 지도, 영양보충식품 제공 등
재가암환자 관리	•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약물관리, 통증관리, 영양관리 등 지원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케어서비스 연계,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지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모자보건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체크, 산전ㆍ산후관리 신생아관리법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기타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재가장애인, 독거노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사업

• 목적
건강유지 및 증진에 있어서 흡연, 음주, 운동, 영양이 미치는 영향을 교육 홍보하여 건강생활 실천과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내용

금연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금연 캠페인, 이동홍보관,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
절주사업	• 생애주기별 절주교육, 절주캠페인 및 홍보, 각종 교육자료 게시 및 전시홍보, 상담 등
운동사업	• 신체활동 프로그램, 체력강화 프로그램, 홍보 및 캠페인, 운동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체력측정실 운영 등

건강검진사업

• 목적
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국가암검진(2년마다 1회),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사업

• 목적
지역사회 거주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지원

장애인

재활

사업

• 목적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최대한 개발ㆍ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재활치료실운영,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기타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활기구 대여 등

감염병

관리

사업

• 목적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ㆍ지역별ㆍ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ㆍ정확히 파악ㆍ분석
하여 국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관리 : 환자 조기발견, 환자 치료

- 결핵관리사업

- 성병관리사업

- 에이즈관리사업구강보건사업

- 감염 대상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의 예방접종 지원

시ㆍ군ㆍ구

보건소

건강

의료

기관 (병원급)

1. 운영: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시행

2. 이용대상: 모든 지역주민

3. 서비스 내용
의료서비스(입원, 외래, 방문진료, 상급 의료기관 의뢰) 제공 및 진단검사, 수술, 추후관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건강

민간 병ㆍ의원

1. 운영: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시행

2. 이용대상: 모든 지역주민

3. 서비스 내용
합병증 관리, 진단검사, 추후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진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건강

치매

안심

센터

1. 운영: 전국 중앙치매센터 1개소, 광역치매센터 17개소,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치매안심병원 4개소 및 공립요양병원 7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2020.11 기준)

2. 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및 보호자

※ 선별검사, 치매예방사업 등은 센터 등록자 외에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

3. 서비스 내용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쉼터,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파트너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시ㆍ군ㆍ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https://ansim.
nid.or.kr)

건강

보훈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

1. 운영: 보훈공단의 의료, 복지, 재가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치료-재활-요양-재가-임종'까지 고객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전 생애 서비스

2. 현황 :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서비스 제공 중

3. 이용대상: 국가유공자

4. 서비스 내용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13개 서비스 제공(복약상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방문물리치료, 방문인지작업치료, 방문보장구 (휠체어 무상대여 및 기부 포함), 치매예방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훈의 집, 무료간병, 사회복지 프로그램, 케어매니저 상담, 진료연계, 기타)

5. 서비스 제공 과정

1) 고객 상담 및 등록 : 케어매니저와 상담 후 자격기준을 호가인하여 통합서비스 대상 등록

2) 케어 플랜 수립 : 고객의 질환상태 및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3) 통합 서비스 제공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재가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통합 제공 및 투약관리

4) 평가 및 재조정 : 서비스에 따라 고객의 상태 분석 후 서비스 수정 및 재조정

중앙보훈병원

: 02-2225-1114

부산보훈병원

: 051-601-6396

광주보훈병원

: 062-602-6363

대구보훈병원

: 053-630-7100

대전보훈병원

: 042-939-0114

인천보훈병원

: 032-363-9800

건강

정신

건강

복지

센터

1. 운영: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교육ㆍ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도모

2. 현황: 2021.10.9. 기준 총 244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5	16	8	11	5	5	5	1	37	18	14	16	14	22	25	20	2	244

3. 이용대상: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 및 유관기관, 정신질환자 및 가족

4. 서비스 내용

기획	•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중증정신 질환관리	• 신규 발견체계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주간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증진사업	• 홍보 및 교육사업,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어린이 청소년, 성인 우울증ㆍ스트레스,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보건 환경조성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시ㆍ군ㆍ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건강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1. 운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독문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알코올 및 각종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중독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인식 조성 및 건강증진 도모

2. 현황: 2021.10.9. 기준 총 49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	3	2	5	5	3	2	7	3	1	2	2	2	2	5	2	49

3. 이용대상: 중독 대상자 및 가족, 지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 주민

4. 서비스 내용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알코올문제 및 기타중독(도박, 인터넷, 마약)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고위험음주군 및 기타중독(도박, 인터넷, 마약)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 알코올 관리체계 구축(사례관리 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알코올중독자 위기관리 서비스, 알코올중독자 직업재활 서비스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알코올중독자 및 기타중독자 가족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사례관리 서비스, 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 취약계층 알코올문제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아동ㆍ 청소년 예방교육사업, 직장인 중독 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법무 연계ㆍ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관리ㆍ운영체계 구축,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자원조정 및 중재

시ㆍ군ㆍ구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건강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

1. 운영: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기여

2. 이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3. 서비스 제공(이용) 절차내용

환자등록	•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및 개인정보제공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등록
케어플랜 수립	• 포괄평가(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의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케어플랜) 수립 • 집중관리환자 선별: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환자를 선별함
환자관리	• 환자의 체계적 질환관리를 위해 내소진료 F/U, 환자 모니터링 교육, 상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실시 • 관리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논의하고 계획을 수정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의료기관: 합병증 선별검사, 우울증, 수면 문제 등 - 보건소: 영양, 체력측정 및 운동실습 등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또는 상담, 보건소 내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 연계 - 지역사회 내 공공ㆍ민간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지원센터, 민간 체육시설 등 - 복지서비스: 밑반찬 배달 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와 필요한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 연계 • 환자관리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의료진(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간 공유하고 긴밀하게 합의
교육 및 상담	•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교육ㆍ상담 제공 • 상담: 질병관리나 생활습관 관련하여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문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
점검 및 평가	• 환자의 케어플랜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연 2회 중간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기록, 케어플랜 수정 및 보완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www.khealth.or.kr/ncd)

건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1. 운영: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건강관리를 지속적ㆍ
포괄적으로 제공

2. 이용대상: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신체기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장애관련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
교육ㆍ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ㆍ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ㆍ상담을 제공
전화상담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전화로 교육ㆍ상담을 하되,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에만 제공
진료의뢰ㆍ 연계	•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방문 서비스	•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ㆍ상담 및 간단한 검사ㆍ처치, 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임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2000)

건강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

사회

연계 활동 시범 사업

1. 운영: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2. 이용대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혈관질환자(질병코드 I60∼I69)로서, 시범사업참여에 동의한 자

3. 서비스 내용

통합평가 및 퇴원계획	• 의료적 평가 및 지원(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인) 및 사회ㆍ경제적 평가 및 지원(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을 위해 환자지원팀을 필수로 구성하여 환자의 의료적ㆍ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퇴원계획을 수립
지역사회 연계활동	•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자체(케어안내창구),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퇴원 후 사후관리	• 퇴원환자 재택관리: 퇴원계획에 따라 자택으로 퇴원한 환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질병 및 투약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퇴원계획에 따라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의료기관 환자지원팀과 연계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이 주기적 환자 상태 공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2000)

건강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1. 운영: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보상 마련으로 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2. 이용대상: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 불가능하여 환자, 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진료사고 방지와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

※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3. 서비스 내용

진찰	•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처방	• 구상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질환관리	•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ㆍ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검사	•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의뢰	•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ㆍ보호자 교육 실시
기타	•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2000)

건강

호스

피스

시범

사업

1. 운영: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애말기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2. 이용대상: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호스피스대상환자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3. 서비스 내용

가정형 호스피스ㆍ 완화의료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및 전문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자문형 호스피스ㆍ 완화의료	•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함께 전문완화의료서비스 및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함.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2000)

돌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1. 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2.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3.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ㆍ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돌봄

장기

요양 통합

재가

급여

사업

1. 운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 재가급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심신기능의 향상을 도모

2.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부여받은 이용자로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 수급권자 및 타 법령 간병급여 수급자는 제외

3. 서비스 내용

주야간보호통합형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목욕) • 사례관리
가정방문통합형	• 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 사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 운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2.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급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3.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등을 점검ㆍ지원하는 서비스로 방문ㆍ전화ㆍICT를 통한 안전 및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제공 •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ㆍ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ㆍ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체건강, 정신 건강분야 생활교육등 지원 •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동 및 활동 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연계를 지원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사후관리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상담전화

(☎1661-2129)

돌봄

사회

복지관

1.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 및 해결

2. 현황: 2021.8.2. 기준 총 472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8	53	27	20	20	21	8	84	18	13	23	17	15	15	30	10	472

3. 이용대상: 지역사회 주민

4.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 및 위기 개입당사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 및 위기 개입당사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ㆍ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 지역사회보호: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제공 • 교육문화: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 여가ㆍ문화, 문화복지사업 운영 •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운영
지역 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사회욕구조사, 실습지도 등 운영 • 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등 운영 • 자원 개발 및 관리: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등 진행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관

돌봄

노인

복지관

1. 운영: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을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2. 현황: 2020.12.31. 기준 총 398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3	32	19	23	9	8	14	62	16	20	17	24	29	21	19	2	398

3. 이용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주민

4. 서비스 내용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금상담 등) 등
전문상담 사업	•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심리상담, 치매 종합상담, 노인학대 상담, 노인 성 상담 등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내 위기 및 취약 노인의 신체ㆍ정서ㆍ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 노인의 일상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반응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
건강생활지원 사업	• 정신적, 신체적 기능회복, 요양서비스, 영양 공급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등
평생교육지원 사업	•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프로그램, 은퇴후 경제적 노후설계를 위한 경제교육, 생애말기 준비･설계교육, 웰다잉교육 등
취미여가지원 사업	• 예능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지역복지기관과의 연계 등
사회참여지원 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노인재능나눔활동 등
노인권익증진 사업	•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활동,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등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 후원금 연계, 고용자취업지원 사업, 고령자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등
가족기능지원 사업	•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 가족 통합 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 잔존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치매 환자 프로그램, 주ㆍ야간 보호 등
노인주거개선 사업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

시ㆍ군ㆍ구 노인복지관

돌봄

장애인 복지관

1. 운영: 지역사회 장애인 및 가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역량 및 자립 생활을 유도하고 비장애인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 유도

2. 현황: 2021.9.9. 기준 총 249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1	17	6	10	7	8	4	1	38	8	13	16	13	18	17	17	5	249

3. 이용대상: 장애인 및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장애인복지관 종별에 따라 일부 상이)

4. 서비스 내용

상담ㆍ사례관리	• 재활상담, 사례관리 등
기능강화 지원	• 기능강화교육, 치료서비스 등
장애인가족 지원	• 문화체험, 부모역량강화, 가족자조모임, 휴식 지원 등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법률지원 연계, 인권모니터링 등
직업지원	•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문화여가지원	• 교육, 여가활동, 문화생활 지원 등

시ㆍ군ㆍ구 장애인복지관

돌봄

건강

가정

지원

센터

1. 운영: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문화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지원

2. 현황: 2021.9.8. 기준 총 224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6	13	8	10	5	3	5	1	31	18	10	15	14	22	20	21	2	224

3. 이용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지역주민

4. 서비스 내용

가족교육사업	• 가족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제공 등
가족상담사업	•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모자녀상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이혼전ㆍ후 갈등상담, 생애주기별 상담 등
가족돌봄사업	• 이웃과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물적ㆍ인적자원을 나누는 모두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다양한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군인가족, 일탈청소년 가족 등에게 상담ㆍ교육ㆍ문화가 포함된 통합 맞춤형 서비스 등
가족역량강화지원	• 경제, 심리ㆍ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지지리더 파견,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전국 대표전화

(☎1577-9337)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

돌봄

노인

보호

전문

기관

1. 운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2. 현황: 2021.9.8. 기준 총 36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	2	2	2	1	1	1	4	3	2	2	2	2	4	2	2	36

3.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4. 서비스 내용

신고접수	• 24시간 노인학대 긴급 전화(1577-1389) 설치 운영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 사례종결, 사후관리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24시간 노인학대 긴급 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noinboho.or.kr)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5

*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6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전국에 산재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통합하여 복지자원 통합DB를 구축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업무흐름도❙

표준화된 제공 서비스명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단어를 선택, 서비스 검색 및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도입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표준 서비스명 정리

1) 시스템 활용 방법

(1)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등록

업무담당자：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자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경로

① 제공주체의 등록ㆍ수정ㆍ삭제

☞ 자원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등록 시, 반드시 기 등록 자원을 먼저 검색 후 등록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조회 참조)

[제공주체 등록] 버튼 클릭 시, 제공주체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공주체 세부항목이 활성화되며, 제공주체 세부정보 입력 후 [중복체크] 버튼을 눌러 중복여부를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공주체 정보가 신규 등록됨

※ 단, ʻ자원 승인관리 메뉴ʼ에서 시군구 자원관리책임자의 승인 자료만 조회ㆍ활용 가능

기 등록된 제공주체를 선택할 경우, ʻ제공주체 세부항목ʼ이 활성화 되며, 제공주체를 조회한 후 복지자원 조회결과에서 자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 가능

※ 단, 타 시스템에서 연계된 자원의 경우, 수정ㆍ삭제 불가

타 시군구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복지자원 소재지 자원관리책임자의 승인 후에 활용할 수 있음

② 제공 서비스의 등록ㆍ수정ㆍ삭제

제공 서비스명 검색 후 표준화된 제공 서비스명으로 등록

서비스대상 기준(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서비스 조회 시 활용

* 대상 특성을 ʻ장애ʼ로 선택 시, ʻ장애유형ʼ과 ʻ장애등급ʼ 항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됨

서비스 리스트를 선택하면 ʻ제공주체 세부항목’ 활성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등록 시, 유의사항
	□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기부금(물)품 모집 및 사용이 불가능(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하므로 서비스유형 ʻ현금ʼ, ʻ현물ʼ 등록 시, 기부금(물)품을 모집 가능 관련기관을 자원으로 등록한 후, 서비스등록 처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집되는 기부금(물)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관리 ▶ 공동모금회 연계｣ 메뉴를 통해 등록 □ 서비스유형 ʻ바우처ʼ, ʻ시설입소ʼ, ʻ대여/감면ʼ은 중앙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자원정보가 수집되므로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등록 불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복지시설의 경우, 중앙에서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원정보가 수집되므로, 각 지자체에서 자원으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비스 정보｣ 등록 메뉴

시설구분	메뉴위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력정보>기초관리>서비스정보관리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이력정보>사업정보관리>서비스정보관리
아동복지관	이력정보>기초운영관리>프로그램(서비스)관리
지역자활	이력정보>공통정보>사업분류관리
노숙인 다시e음(구 노숙)	이력정보>사업관리>사업정보관리
한부모	이력정보>공통정보>사업분류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류체계와 관리항목(생애주기, 대상기준 등)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적용(ʼ13.1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 정보 등록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연계 처리됨

(2)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조회

업무 담당자：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자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 ‘복지자원조회’

시스템 경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공 주체 및 제공 서비스 정보 조회

- 조회조건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

※ 지역은 소속 시군구로 기본 설정이 되지만, 필요시 전국 검색 가능

※ 유효구분 항목에 ʻ가용 제공주체ʼ 선택 시 ʻ승인대기ʼ와 ʻ승인ʼ 상태, ʻ종료제공주체ʼ 선택 시 ʻ반려ʼ와 ʻ자원종료ʼ 상태의 복지자원 조회

- 조건에 해당하는 복지자원들이 복지자원조회결과 리스트 트리 형태로 조회

※ 폴더 아이콘은 제공주체, 파일 아이콘은 제공 서비스를 의미, 제공주체 또는 제공 서비스 정보를 보여주며, 수정 또는 삭제 가능

(3) 복지자원관리

업무담당자：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

자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 복지자원 승인관리

시스템 경로

제공주체 승인 및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정보수정, SMS 지원, DM 발송 등 자원관리 총괄 지원

- ʻ승인대기ʼ 상태의 자원을 [승인] 혹은 [반려]하거나 ʻ승인ʼ 상태의 자원을 [자원종료] 처리

-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관리를 위해 DM발송을 위한 주소라벨 출력기능과 SMS 발송기능 등 편의기능 제공

※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에 담당자 핸드폰 번호 미입력 시, SMS 발송불가

(4) 중복제공 주체 및 중복제공 서비스 정리

업무담당자：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

자원관리 ‣ 복지자원관리 ‣ 중복자원관리

시스템 경로

중복 제공주체 정리：중복으로 의심되는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를  조회하고, 중복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정리

☞ 중복 정리를 통해 통합된 제공주체는 다시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제공주체 확인을 거친 뒤 중복정리를 실행해야 함

☞ 불가피하게 제공 주체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주체를 재등록을 하여 활용 가능

- 중복의심 유형(제공 주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일)에 따라 제공
주체 조회

- 중복의심 제공주체 조회결과에서 1건을 선택하여 [통합대상 추가] 버튼 클릭, 중복의심 건수에 해당하는 제공주체 목록이 통합대상 제공주체 영역에 추가

- 제공주체의 통합이 필요치 않은 경우 [통합대상제외] 버튼 클릭하여 통합대상에서 제외, 선택 영역에 체크한 제공 서비스만 유지되고 나머지 제공 서비스 종료처리

- 제공주체의 통합기준을 선택하고 귀속(유지)시킬 제공 서비스를 선택 후 통합버튼 클릭, 중복자원 정리

☞ (참고)  중복된 자원을 정리(삭제) 시 해당 자원의 일부 서비스 정보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자원종료] 기능을 통해 활용 가능

중복제공 서비스 정리：동일 제공주체 내 중복으로 의심되는 제공 서비스를 조회하고, 중복으로 판단되는 제공 서비스를 정리

- [조회] 버튼 클릭 시 중복이 의심되는 제공 서비스를 조회

- 중복자원 제공주체와 동일하게 의심되는 제공 서비스를 선택, [추가] 버튼 클릭, 중복의심 제공 서비스 정리

(5) 복지자원 일제정비

업무담당자：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 시군구 및 읍면동 자원관리 실무자

업무흐름도

자원관리 ‣ 복지자원일제정비 ‣ 일제정비관리

시스템 경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 등록한 지역복지 자원정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 정비 실시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보의 정합성 점검 및 현행화

- [조회] 버튼 클릭, 일제 정비목록 조회 후 정비(계획)일정을 수립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일정 등록 및 수정

- [정비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 정비 시작

※ 중앙자원관리자(보건복지부/정보원)의 일제정비 사업 시작일 외에는 정비 시작 불가(정비시작 버튼 비활성화), 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가 입력한 정비시작일이라도 [정비시작]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 정비 불가

- 복지자원 일제정비 완료 후 [정비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 정비 완료

자원관리 ‣ 복지자원일제정비 ‣ 일제정비 대상조회

시스템 경로

정비권장 대상목록 조회 후, 대상 더블클릭ㆍ복지자원 일제정비 팝업을 호출하여 복지자원(제공주체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량 초과, 미활용 제공 서비스) 내용 정비

- 세부 내용은 일제정비 화면 ‘매뉴얼’ 버튼 및 공지사항의 복지자원일제정비 관련 매뉴얼 참조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

6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3405(’20.7.31) 민원처리관련 업무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발간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18.5.) 참조>

Ⅰ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방안

1	민원관련부서 안전시설ㆍ요원 확충

민원실ㆍ주민센터 등에 CCTVㆍ비상벨*ㆍ녹음전화 등 안전시설 확충

*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할경찰서와 사전 협의

	(참고) 비상벨 설치
	▪양방향 통신 비상벨 : 마이크, 스피커 탑재, 접수자와 소통 가능 ※ 예시 : 서울시에서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 ▪단방향 통신 비상벨 :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문자신고가 되는 비상벨 ※ 예시 : 편의점 등에 설치된 ‘원터치 비상벨’(발판식 또는 버튼식) ▪한달음시스템 :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후 경찰관서 등에 연결 ※ ‘한달음시스템’은 오신고가 많으므로 ‘양방향 비상벨’ 또는 ‘단방향 비상벨’ 중 선택

과격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재배치ㆍ충원(또는 사설 경비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안전요원 확보

- 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 민원업무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등 활용

▪ 청원경찰 :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가스분사기, 포승 등 장구 착용 중(청원경찰법 제3조)

※ 해당 기관장 등이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경찰에 신청하여 배치

▪ 사설경비업체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업무 수행(경비업법 제2조)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무원의 안전성 확보가 병행될 수 있도록 민원관련부서 시설ㆍ환경 재설계 및 보강

2	폭언ㆍ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폭언ㆍ폭행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련부서 직원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전담책임자 지정

- 과격한 민원이 빈번한 기관은□비상대응팀(반)□을 구성ㆍ운영

【  비상상황 발생 시 직원별 역할(예시) 】

구분	폭언	기물파손	폭행	위험물소지
담당	사전 경고 도움 요청	도움 요청	도움 요청	도움 요청
팀장	민원인 진정	민원인 진정ㆍ제지	민원인 제지	민원인 제지
동료1	팀장 지원	팀장 지원	팀장 지원	팀장 지원
동료2	팀장 지원	팀장 지원	팀장 지원	팀장 지원
동료3	팀장 지원	팀장 지원	팀장 지원	소화기 등 준비
동료4	타 민원인 대피	타 민원인 대피	타 민원인 대피	타 민원인 대피
동료5	채증(촬영)	채증(촬영)	채증(촬영)	채증(촬영)
동료6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신고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신고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ㆍ119 신고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ㆍ119 신고

‘지역치안협의회’등을 통해 행정기관-경찰관서 간 공조체계 강화

- 사건 발생 즉시 경찰(112) 출동체계 구축(경찰서와 핫라인ㆍ비상연락망구축), 민원실 등 순찰 강화

- 상습적 폭력 행사 민원인에 대한 정보교환

경찰서ㆍ사설경비업체 등과 반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3	민원공무원의 대응역량 강화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별 민원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ㆍ운영

-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에서는 민원응대 전문교육과정 개설ㆍ운영

- 위법행위 대응요령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실시

	민원공무원 전문교육과정(예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 기간/대상 : 연1회(3일 과정) / 중앙ㆍ지방 민원공무원 30명 ∘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 민원서비스 방향, 민원 유형별 응대요령, 심리치유 등 ▪강원도인재개발원 『민원공무원 감수성 향상과정』 ∘ 기간/대상 : 연2회(3일 과정) / 5급이하 민원공무원 25명 대상 ∘ 주요내용 :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악성민원 대응요령, 감성코칭(스트레스 진단과 관리 등)

민원응대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 온나라 지식에 민원공무원 커뮤니티 개설ㆍ운영을 통해 민원 유형별ㆍ상황별 대응사례 축적 및 공유

민원서비스 평가 개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평가 비중 상향 및 지표 신설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기본점수 요건 강화(CCTV, 비상벨, 녹음전화, 안전요원, 비상대응체계 등 5종) : (’19) 3종 → (’20) 4종 충족

** 평가지표(민원실 안전) 신설 및 안전한 근무환경 비중 확대 : (’19) 5점 → (’20) 7점

Ⅱ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비상상황 대응 조치

1	폭언 등 언어폭력 시 녹음 실시

전화ㆍ대면 상담시 민원인이 폭언 등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사실 사전고지 후 녹음 실시

- 불가피하게 녹음 고지가 곤란할 경우 녹음 고지 생략 가능

※ 민원실 등에 상담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고지문(안내문) 게시

전화녹음 시스템(전화민원), 휴대용 녹음기ㆍ스마트폰(방문민원) 등을 이용하여 녹음 가능

	녹음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 ⇨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든 경우 민원내용 녹음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ㆍ청취 불가 하지만, 공무원 자신이 포함된 민원인과의 대화ㆍ전화 녹음 가능 ▪ 녹음ㆍ녹화파일 관리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표1(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소관기관이 보유기간을 설정한 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2	민원관련부서 CCTV 녹화 실시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민원실, 복지상담부서등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민원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안내데스크, 민원창구 등에 안내판* 설치

* 기재사항 : 설치 목적ㆍ장소, 촬영 범위ㆍ시간, 관리책임자 성명ㆍ연락처 등

	(예시) CCTV 설치 안내문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동 건물의 로비 및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동안 촬영됩니다. 관리책임자 ○○○○과 ○○○(000-000-0000)

3	기관 차원의 적극 대응

□ 관리자와 동료 직원들의 공동 대처

폭행 등 발생 시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 책임 하에 공동 대응

동료직원들은 민원인의 폭행 등 예방ㆍ억제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 및 유사시 대비를 위해 경찰 등 연락체계 유지

청원경찰은 정복 착용, 경비ㆍ순찰 및 폭행사태 발생 시 진압 조치

※ 마찰이 예상되는 민원인 상담 시 최대한 청원경찰 입회

□ 민원인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시 단계별 엄정 조치

1단계 : 폭언 등 발생시 녹음ㆍ녹화됨을 알리는 등 사태 진정 노력

- 폭언 등이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1~3회)

※ 성희롱의 경우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경고 후 바로 통화 종료

▪ 고지 예시 :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사전 고지에도 불구, 폭언을 지속할 경우 법적대응 여부 결정

※ 절차 : 감사부서 조사 → 감사부서장 건의 → 기관장 결정

3단계 : 법적 대응에 앞서 시정 기회 제공을 위해 해당 민원인에게 의견제출 공문발송
(내용증명)

4단계 : 필요 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

- 비친고죄와 친고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비친고죄 우선 적용

* 공무집행방해죄ㆍ폭행죄ㆍ손괴죄ㆍ협박죄ㆍ명예훼손죄는 기관이 고소ㆍ고발 가능(비친고죄), 모욕죄ㆍ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피해공무원이 직접 고발(친고죄)

※ 붙임 :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률

□ 민원인 폭행(주취난동,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등 포함) 시 신속 대응(경찰 협조)

1단계 : 폭행 발생시 부서장 책임 하에 안전요원과 동료 직원들이 협력하여 폭행 제지

2단계 : 다른 민원인들 대피시키고, 신속히 경찰(소방서)에 신고

- 경찰은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 즉시 순찰차 출동 등 신속 지원

3단계 :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부서장이 적극 개입하여 추가피해 방지

4단계 : 폭행사건 조사 후 법적조치 결정ㆍ실행

※ 절차 : 감사부서 조사 → 감사부서장 건의 → 기관장 결정 → 법적조치 실행

Ⅲ	위법행위 엄정 대응

□ 공무수행 중인 민원공무원에게 가해지는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녹음ㆍ녹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경중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

□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 해당부서에서 위법행위 관련 사건경위 등 부서장 보고 및 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필요성 검토 후 감사부서에 조사 요청

2단계 : 감사부서는 피해공무원ㆍ동료ㆍ타 민원인 등의 진술 및 녹음ㆍ녹화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 작성ㆍ보고

3단계 : 법무부서에서 감사부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법적대응 여부 최종 결정

4단계 : 법무부서를 중심으로 경찰 조사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

붙임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구 분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단순폭언	∙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위 ∙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불안감 조성 ∙ (형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모욕에 해당하는폭언	∙ (행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 폭언의 내용이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 ∙ (법률) ｢형법｣ 제311조 : 모욕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고발(제3자)로는 불가능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협박에 해당하는폭언	∙ (행위) 폭언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 ∙ (법률)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전화응대) 반복적 폭언	∙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행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 (법률) ｢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폭행죄는 미 성립
상해	∙ (행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 (법률) ｢형법｣ 제260조 : 상해, 존속폭행/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상해죄가 성립
기물파손	∙ (행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 (법률) ｢형법｣ 제141조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용물 손괴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전화응대) 성희롱	∙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면응대) (전화응대) 업무방해	∙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률) ｢형법｣ 제126조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화응대) 반복전화	∙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법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 장난전화 등 ∙ (형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 운영안내

7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원공무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 지정ㆍ운영

*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20.5.11. 사회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지원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공무원

※ 반드시 민원업무 전담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

법률지원 실시기관

전국 지부 및 직원 10명 이상 출장소 총 25개 기관에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 지정ㆍ운영

※ 전담직원이 없는 출장소의 경우 전화상담(☎132) 또는 예약 후 면접상담(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고)

법률지원 범위

법률상담에 한정(소송대리는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처리)

법률상담 내용 제한

-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에 대한 민ㆍ형사 등 법적 대응방안에 한정

※ 전담자 지정 취지에 따라, 민원인의 위법행위 관련 사항 이외에 개인적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민원공무원의 민원처리 자문 또는 민원공무원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자문에 대한 상담 불가

법률상담 절차

공단 면접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한 면접상담 원칙

예외적 절차 : 급박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담자에게 선행 상담예약자들에 앞서서 처리할 업무상 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률상담 전담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방문상담 가능

※ 전화상담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약 및 면접상담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초적인 내용으로 5분 이내 간단한 상담만 가능

붙임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 현황(대한법률구조공단)

순번	사무실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중앙지부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02-6923-9028
2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02-6923-9315
3	서울남부지부	서울 양천구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02-6923-9362
4	서울북부지부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02-6923-9412
5	서울서부지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02-6923-9461
6	의정부지부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031-928-7619
7	고양출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3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031-8073-8125
8	인천지부	인천 남구 소성로171, 대흥빌딩 7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032-719-9816
9	부천출장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1001호(상동,다성빌딩 10층) 대한법률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032-719-9851
10	수원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031-8019-7560
11	성남출장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 영인빌딩 7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031-8023-9905
12	안양출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우양타운 3층 301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031-8045-9802
13	춘천지부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033-818-1705
14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042-710-5446
15	천안출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1로 26, 8층(청당동, 킨타워)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041-417-0623
16	청주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 602호(산남동, 뉴월드프라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043-715-1636
17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메디치 5층 501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053-716-7622
18	대구서부출장소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9층 902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053-716-7686
19	부산지부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2층 3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051-717-3231
20	부산동부출장소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76 미진빌딩 4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051-717-3274
21	울산지부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052-708-0205
22	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오션타워 4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055-266-3382
23	광주지부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062-716-0709
24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만성동) 만성법조타워Ⅱ 4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063-715-0656
25	제주지부	제주 제주시 중앙로359, 신해빌딩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064-803-0425

기타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문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요

(목적)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 사례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현황) 지역별 설치 현황(https://www.liveinkorea.kr)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9개소	25	14	8	10	5	5	5	1	31	18	12	15	14	22	23	19	2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운영기관) 196개소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개요

사업명		대 상	내 용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집합)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향상교육 * 배우자ㆍ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가족상담ㆍ사례관리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상담(개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사례관리, 외부상담기관 연계)을 통해 가족 건강성 증진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 취업기초소양교육(컴퓨터 교육,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등) ∙ 워크넷 등록 및 연계, 새일센터 등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등	∙ 나눔봉사단 : 정착 다문화가족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자긍심 향상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 자조모임 : 국적별ㆍ지역별 등 인적네트워크 운영으로 다문화가족간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 정착 지원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학령기 자녀 및 부모	∙ 다문화가족 자녀 정체성 회복. 사회성ㆍ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다문화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부호자녀상호작용 등 프로그램 지원
방문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정 부모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ㆍ건강관리, 학교ㆍ가정생활지도) 및 가족상담, 정서 지원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ㆍ정서ㆍ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교육 1~4단계(어휘, 문법, 화용, 문화 등)
언어발달서비스		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 아동의 언어발달정도 평가 후 어휘ㆍ구분 발달촉진, 대화ㆍ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 교육 실시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등	∙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양성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교육 운영은 지자체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로 변경하여 접근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긴급지원 등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사업		다문화가족	∙ 다누리포털ㆍ앱 운영, 한국생활가이드북 제작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의뢰 절차

절 차	내 용	해당기관
서비스 안내	-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민원행정, 복지행정 업무 상담ㆍ신청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정보 안내	읍면동
	□
서비스 연계 동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작성 * 통역이 필요할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으로 연락하여 통역을 지원받아 서비스 안내	읍면동
	□
연계 의뢰 대상기관 선정	- 결혼이민자 거주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 접촉하여 사전 연계 사실 통보	읍면동
	□
연계 의뢰	- 연계 의뢰서[붙임1]를 작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문 발송 * 전자공문 수신불가한 경우 결재완료 후 서면 또는 팩스(이메일)로 별송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첨부	읍면동
	□
조치 결과 통보	- 연계 받은 후, 2주일이내 조치결과서[붙임3]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공문 통보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붙임 1]

결혼이민자 연계 의뢰서
연계 요청기관 (읍면동)	읍면동 명
	담당자 / 직급 (전화번호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해당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ㆍ이용기간 및 파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		□필수정보 : 성명, 출신국적, 생년월일(외국인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ㆍ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ㆍ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시 혜택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번호)			출신국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 동의 □ 미동의 □ ) 20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ㆍ이용기간 및 파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프로그램 제공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번호), 출신국, 주소, 연락처	□보유ㆍ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20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3]

연계 조치결과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계일 : 20   년   월   일

결혼 이민자 인적 사항	성명		출신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번호)		연락처
	주소
연계 기관 정보	기관명/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조치 결과	□ 서비스 진행(내용 : ) □ 타기관 연계(연계기관 : ) □ 기타(내용 : )
귀 기관에서 의뢰한 상기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통보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읍면동장 귀하

병무청과의 연계 강화(심리ㆍ복지ㆍ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3

□ 서비스 개요

정신질환·심리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 중 심리ㆍ복지ㆍ취업 등 서비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보건복지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 모형

① (병역의무자) 희망자 서비스 의뢰 신청서(붙임1) 작성

② (군부대·복무기관→병무청) ｢서비스 의뢰 신청서」송부

* (주소)대전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연락처)042-481-3023

*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 병무청 임상심리사(직접 제출)

*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자 → 병무청 생계담당공무원(직접 제출)

③ (병무청)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비스 의뢰 신청서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 서비스 의뢰

④ (지자체 읍면동→유관기관) 병역의무자 전화ㆍ방문상담 후 해당 서비스 연계

<주요 서비스 연계>

구 분		기관명		서비스 내용
심 리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성가족부)		심리취약자 상담
복 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유관기관 다양한 복지서비스		민간단체 후원 등
취 업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시군구 일자리지원센터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심리ㆍ복지ㆍ 취업 등 다양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ㆍ한국사회보장정보원ㆍ지자체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 민관협력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서비스 의뢰 신청서는 희망자에 한해 작성하여 제출

* 병역의무자가 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ㆍ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방부ㆍ병무청ㆍ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가 협업 추진

서비스 신청 후 주소지 읍면동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추가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설명

서비스 의뢰 신청서 상 희망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심리ㆍ경제적 취약 대상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최종 결정

* (복지) 경제적 취약자만 해당,
(심리ㆍ취업) 경제적 취약여부 상관없음

〔붙임 1〕

서비스 의뢰 신청서
(심리ㆍ복지ㆍ취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HP)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원하는 지원	심 리	□ 심리상담치료						□ 건강 및 보건상담
	복 지	□ 생계비		□ 의료비		□ 교육비		□ 양육비			□ 진로지도
		□ 재무상담		□ 후원금지원		□ 임대주택		□ 집수리			□ 쉼터/시설입소
		□ 급식지원		□ 법률지원		□ 학습지원		□ 돌봄서비스			□ 기타
	취 업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ㆍ이용 및 제공 목적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뢰내용	기관 간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1.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하여(해당기관명)(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서비스 의뢰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개인식별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원하는 지원 상세 설명	[심리서비스] ❍ 심리상담치료 :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건강 및 보건 상담 : 건강 또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복지서비스] ❍ 생계비 :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소비지출과 관계된 비용 관련 서비스(연금, 수당, 융자지원, 공공요금감면ㆍ세제혜택 등) ❍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 지원 서비스 ❍ 교육비 :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관련 서비스 ❍ 양육비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 관련 서비스 ❍ 진로지도 :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서비스 ❍ 재무상담 : 자활이 가능한 젊은 층의 신용회복을 돕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임대주택 : 공공기관ㆍ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관련 서비스 ❍ 집수리 :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건강생활 유지를 돕는 서비스 ❍ 쉼터/시설입소 : 고령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 입소 관련 경제적, 인도적 지원 서비스 ❍ 급식지원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또는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서비스 ❍ 법률지원 : 법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인권보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학습지원 : 취약계층(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등)의 교육관련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돌봄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또는 18세 미만 아동 등에게 각종 도우미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초등돌봄, 방과후돌봄 등)
	[취업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관련 서비스(창업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담 연계 강화(맞춤대출, 재무상담 등)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자활기획부 02-2128-8247

□ 서민금융진흥원 개요

(목적) 서민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

(현황)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전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남	경북	전라	제주
50개소	6	13	4	6	7	6	7	1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비스 개요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서민금융

종합상담

❍ 정책서민금융 안내 :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유스, 미소금융사업 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지원

❍ 맞춤대출 :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 조건을 고려하여 59개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중개 서비스

❍ 재무상담 :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현재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고객이 알맞은 재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자영업

컨설팅

❍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대상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 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환경 개선 컨설팅

컨설팅 업종	음식업,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 포함), 화장품도소매, 세탁업 이·미용(네일아트 포함), 자동차관련업, IT관련업(온라인쇼핑 포함), 기타서비스업 등
컨설팅 분야	- (사업)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 점포 운영, 프렌차이즈 - (운영) 인테리어, 고객서비스, 세무 및 회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험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7세 이하 자녀의 상해·질병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아동보험 상품 안내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장내용	부양자 및 아동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료: 무료(’20.7.31일부터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해 청구 가능)

□ 연계서비스 연계 개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➊대출상담, ➋재무상담, ➌저소득층아동보험, ➍자영업 컨설팅 등 금융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이 생계ㆍ긴급복지 등 복지상담 희망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행정복지
센터로 서비스 상호 연계

서비스 연계 모형

□ 금융상담 서비스 의뢰시 유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금융상담 연계 이후에 고객분에게는 ☎1397로 문자 및 전화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 ☎1397(서민금융콜센터)은 고객맞춤형 서민금융상품 및 제도를 안내하는 서민금융상담 대표번호

저소득층아동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상품으로 별도 보험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 시 부양자 및 아동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험료 청구방법 및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

* 상세보장내용은 ➊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➋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 보험 접수센터”, ➌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02-3471-5116)에서 확인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 강화(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사회보장지원팀 02-750-1091

□ 신용회복위원회 개요

(목적)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현황) 전국 50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중

전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남	경북	전라	제주
50개소	6	13	4	6	7	6	7	1

□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개요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 유예 가능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상환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및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쟈율의 30~70%까지 이자율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 유예 가능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채무상환부담이 커 장기연체 중이신 분들에게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최장 8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연계서비스 연계 개요

지자체 등을 방문한 과중채무자가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서비스 희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복지서비스 상담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 모형

1. 신복위 → 지자체ㆍ자활센터 연계(채무조정 이용자)

① (채무조정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붙임1)’ 작성

② (신복위)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의뢰 신청

③ (지자체, 자활센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 전화 및 방문상담 후 해당 서비스기관 연계

2. 지자체ㆍ자활센터 → 신복위 연계(복지서비스 이용자)

➊ (복지서비스이용자) 지자체, 자활센터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붙임2)’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신용회복위원회’를 기재하여 작성

➋ (지자체, 자활센터)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의뢰 신청

➌ (신복위) 서비스 이용 희망자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붙임 1〕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신복위→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집)
	주소								HP)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원하는 지원	□ 생계비		□ 교육비		□ 의료비		□ 양육비		□ 재무상담
	□ 급식지원		□ 후원금지원		□ 임대주택		□ 집수리		□ 쉼터/시설입소
	□ 진로지도		□ 상담치료		□ 법률지원		□ 학습지원		□ 돌봄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건강 및 보건상담				□ 기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의뢰내용	기관 간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1.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 등 서비스 의뢰를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기관 간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를 위하여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의뢰내용 등을 제공받아 이를 위 2호 동의에 따라 보장기관에 제공함을 확인하고 이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동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이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관하여 본 동의서를 통하여 안내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 개인식별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지자체→신복위)

※ 본 서식은 동의서 샘플양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일반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 대상자 정보(성명)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
선택	- 대상자 정보(성별, 나이, 연락처, 보장내역,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등) - 가구구성 정보(성명, 주소, 직업, 보장내역, 연락처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고유식별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집･이용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예：건강 상태/ 주거 사항/ 경제 상황/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

* 민감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집･이용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사례관리 담당자 - 사례회의 참석자(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명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통합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수행 기관 및 시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ㆍ이용

※ 위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민법 제5ㆍ10ㆍ13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치매안심센터 연계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6

□ 치매안심센터 현황

(목적)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 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
1 : 1 사례관리, 치매환자 쉼터(인지ㆍ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현황)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현황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6개소	25	16	8	10	5	5	5	1	46	18	14	16	14	22	25	20	6

□ 치매안심센터 제공 프로그램 개요

주요사업	프로그램	비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 상담, 치매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의료ㆍ복지 서비스 안내 및 대상자 등록관리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1 : 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중 집중 개입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자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 치매검사비 지원(진단 및 감별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상한 8~11만원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차등)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이상 어르신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약제비 및 진료비 : 월 3만원 한도 내
	∙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 쉼터 운영(낮시간 돌봄서비스)	초기 경증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돌봄부담 분석 및 가족 상담
	∙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 운영
	∙ 힐링프로그램
치매예방관리	∙ 치매 예방교실 서비스(정상군)	지역주민
	∙ 인지강화교실 서비스(고위험군)	치매고위험군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 치매극복 캠페인
	∙ 치매파트너, 치매극복 선도단체
	∙ 치매안심마을

□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흐름도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치매안심센터 연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확인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

- 60세 이상 주민 중 치매환자이거나 치매의심환자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로 안내

(치매안심센터) 등록ㆍ상담 후 대상자 상태에 따라 치매환자 쉼터,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 등록ㆍ상담 시 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 독거ㆍ부부 치매환자, 만 75세 이상 노부부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치매안심센터로 대상자 연계 흐름도>

보훈병원 통합서비스 케어플랜 수립(IMSAFE 아이엠세이프) 서비스 신청

*문의 : 중앙보훈병원 통합서비스과 02-2225-3930

부산보훈병원 통합서비스과 051-601-6888

광주보훈병원 통합서비스과 062-602-6557

대구보훈병원 통합서비스과 053-630-7858

대전보훈병원 통합서비스과 042-939-0139

인천보훈병원 통합서비스과 032-363-9702

□ 보훈병원 통합서비스 케어플랜 수립 현황

(목적)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보훈가족 및 보훈병원 이용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시

(현황)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13개 서비스 제공

연번	제공서비스
1	복약상담
2	가정간호
3	호스피스 완화의료
4	방문물리치료
5	방문인지작업치료
6	방문보장구 (휠체어 무상대여 및 기부 포함) ※중앙보훈병원에 한함
7	치매예방서비스
8	의료비 지원
9	보훈의 집 ※중앙보훈병원에 한함
10	무료간병
11	사회복지 프로그램
12	케어매니저 상담
13	진료연계
14	기타

□ 제공서비스별 상세 설명

연번	제공서비스명	주요내용
1	복약상담	올바른 복용이 요구되는 특수약품(흡입기, 항암제, 와파린)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 실시
2	가정간호	가정간호 대상자의 건강회복 및 질병 재발장지를 위한 진료상담, 예방교육, 병원치료 연계 등 환자의 질병예방 및 효과적 건강관리 강화 (보훈병원으로부터 이동 한시간 거리 이내)
3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환자 및 환자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통증조절과 신체적, 사회경제적, 정서적, 영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서비스
4	방문물리치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의 자택에서 물리치료 제공(서울 및 경기도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거주 보훈대상자)
5	방문인지작업치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인지작업치료를 받기 불편한 보훈대상자들의 자택에서 인지작업치료 제공 (서울 및 경기도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거주 보훈대상자)
6	방문보장구 (휠체어 무상대여 및 기부 포함)	보철구 지급대상 보훈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의수, 의족 등 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보장구 수리 등 휠체어(중고) 무상대여 및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 기부 받아 수리 후 나눔
7	치매예방서비스	치매 사전검사, 고위험군 선별 및 치매 관련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등 복지 정보 제공
8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9	보훈의 집	지방 등 원거리에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병원 인근 임시거주용 공동생활주택 '보훈의집' 일시 무상 제공
10	무료간병	무료 간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무료 간병 지원
11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훈병원 내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및 공개강좌 연계
12	케어매니저 상담	보훈병원 케어매니저(의료사회복지사,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13	진료연계	보훈병원 진료상담(T.02)2225-1234) 콜센터 연계
14	기타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보훈병원 연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 확인 및 보훈병원 연계

- 만성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주민 중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으로 안내

(전국 보훈병원) 등록ㆍ상담 후 대상자 상태에 따라 보훈병원 가정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서비스 제공

- 보훈병원에서 대상자 등록ㆍ상담 시 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의뢰-회신 흐름도

□ 보훈병원 통합서비스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서비스 내역

〔붙임 1〕 (지자체 → 보훈병원 서비스 의뢰)

〔붙임 2〕 (보훈병원 → 지자체 복지서비스 의뢰)

〔붙임 3〕 (보훈병원 지자체 복지서비스 의뢰 동의서)

복지서비스 의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기관 : 2. 제공 목적 ∙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한 대상자 의뢰가 필요한 경우 ∙ 복지서비스 신청 의뢰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경우 ∙ 본인이 지정하는 협력병원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료사회복지사(케어매니저)의 서비스 의뢰 소견서 4.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되고, 환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영구보관 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의뢰, 연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안내 및 고지)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체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제공 동의의 위임(대리인 서명) 사유 및 동의 여부]
위임 사유	□ 환자의식이 없거나 뚜렷한 인지기능 저하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의식은 있으나 신체적 장애로 물리적으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기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의뢰, 연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 )의 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환자명 : (서명 또는 날인)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주소 : 대리인 전화번호 : 의료사회복지사(케어매니저)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서비스 상담

*문의: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재활계획부 052-704-7565

□ 근로복지공단

(기관소개)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취업 및 창업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 노동생애 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복지 허브기관

(기관현황)

□ 제공서비스별 상세 설명

연번	제공서비스명	주요내용
1	산업재해 상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발생시 각종 치료비와 급여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융자 사유 발생 시 낮은 이율의 융자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생계비 등

□ 양방향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 연계 절차

(시스템 운영 개요) 지자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 서비스(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희망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 의뢰

- 공단은 서비스 희망자에게 유선으로 공단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안내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인쇄일	2022년 2월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주  소	03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오피스2 10층)

연락처	(TEL) 044-205-6492 (FAX) 044-205-8984